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2015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이 있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군 전체예산의 1.77%인 47억367만3,000원이며, 전년대비 23.25%인 8억8,74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인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2015년도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응급의료지원반 사업비, 상남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신규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비, 장비구입비, 생물테러대응 훈련지원비, 보건소 장비구입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청사환경 개선 시설비, 감염병 예방사업으로서 국가예방 접종사업비,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중 업무용 복사기 및 구내 방송장치 설치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지역보건 사업운영으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1억4,26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인건비로서 1억974만7,000원, 공중보건의사 관리로서 여비 일반보상금에 670만원,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에 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운영으로서 1억7,000만원, 공공 U-헬스 시스템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에 580만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로서 1,230만원,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생활지원으로서 360만원,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로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1,500만원,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생물테러대응 훈련지원으로서 국비 216만원, 같은 사업으로서 도비 784만원, 보건의료기반조성으로서 의료장비 확충에 6,030만원, 의료장비 관리에 2,750만원, 378쪽 청사환경개선에 3억4,800만원, 청사 경영관리에 1억8,594만원, 행정차량 관리에 2,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으로서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1억9,5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3억7,114만4,000원, 380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186만8,000원, 결핵관리사업에 5,843만8,000원, 381쪽 결핵예방 및 퇴치에 1,019만8,000원, 382쪽 감염병전문가 교육사업에 34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방역사업 운영으로서 방역소독사업 운영에 1억1,054만8,000원, 보건사업 위탁운영에 4,650만원, 말라리아 박멸사업에 1,050만원, 384쪽 매개모기 방제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으로서 방문진료사업 운영에 4,470만원, 385쪽 이동목욕사업에 912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183만2,000원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700만원, 방문보건사업에 397만원, 386쪽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에 75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으로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6,192만원, 387쪽 노인건강 프로그램에 1,100만원, 치매클리닉 운영에 240만원, 치매관리사업지원에 350만원,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에 1,000만원, 388쪽 자살예방 지원사업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기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서 건강증진사업운영에 1,1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200만원, 389쪽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에 5,0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778만2,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에 3억9,859만8,000원, 390쪽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2억3,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운영으로서 구강보건사업에 600만원, 구강건강관리에 2,412만원, 391쪽 노인틀니 재시술 지원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질병조기예방운영으로서 질병예방검진에 1억2,805만원, 393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4,561만원, 암조기 검진에 2,000만원, 394쪽 저소득층 검진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출산과 양육지원으로서 군민화운동 출산장려금에 2억2,0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2,201만1,000원, 395쪽 시험관시술비 지원에 3,921만4,000원, 영유아 건강검진에 25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1,598만6,000원, 396쪽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에 151만3,000원, 신상아 청각 선별검사에 88만6,000원, 397쪽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8,300만원, 의료취약지 부인과 사업운영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중 공중보건의사 장려금에 1억5,120만원, 보건소 청사운영 인건비에 2,428만8,000원, 398쪽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인건비에 2,413만4,000원, 국가예방 접종사업 인건비에 2,644만2,000원, 399쪽 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 인건비에 1억3,869만5,000원, 방문건강관리 인건비에 1억6,56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4,543만4,000원, 401쪽 당직실 운영에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125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인제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 및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볼께요 125쪽 하단부분에 검사실 및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장비가 1억800이 계상이 됐어요 이게 어디에 하겠다는 거죠? 장비를 들여온다는 거예요 새로?

예 그렇습니다.

어디예요?

검사실 장비 및 교체입니다. 내구년한 경과로 인해서

보건소에 들여온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검사실 장비입니다.

장비 내역은 뭐예요?

세부사업설명서 좀 참고하시면 세부 장비명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을 노후돼서 교체한다는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374쪽 볼께요. 아니 37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 부분에 청사경영관리 자체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휠체어 리프트 유지관리비 등등 이런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보건소에서 보행에 불편을 느껴서 임시로 보행하는데 어떤 도움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 대여해 주고 이런게 있습니까?

예 재활장비 및 무료대여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죠?

특별한 기간은 정하지 않고요 사용자 주민들의 사용편의에 따라서 충분하게 기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홍보는 하고 계시나요?

중간중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모르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도 주민이 몰라서 활용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도록, 그 다음에 379쪽 한번 볼께요. 하단 부분에 어린이에 관한 3억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보면 노인 및 어린이 그런 약품구입비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제군에 소아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 전문의가 있나요?

부분별로는 소아과 전문의가 원통 한림의원에도 있고요. 저희 쪽 보건기관도 있는데 전면적으로 활용은 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우리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오는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390쪽 한번 볼께요. 금연지원서비스 프로그램운영에 1억이 계상이 됐어요. 금년 이 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중에 사실 지금 어른들은 끊는 추세이고 아이들이 학생들이 지금 많이 피고있단 말이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은 따로 가지고 있나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별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별로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몇가지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74쪽에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하시는데 인원이 네분이예요. 그러면 지소 하나에는 물리치료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374쪽에 물리치료사 현황은 현재 북면, 서화, 기린면 인원이고요 한명은 상남보건지소를 2015년도에 신규로 설치하는 인건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75쪽 원격관리 의사수당이 나가는게 있잖아요. 두분 나가고 있는데 중간쯤에?

예.

이게 원격진료를 주 몇 회 정해서 하시나요?

월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정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진료하는데 결국 20만원이라는 얘기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격진료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나요 하실 때 맞춰서 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하루 종일 하시나요?

지정된 날짜에 인원 모집도 사전에 다 돼있고 춘천성심병원하고 원격화상으로 진료하는 사항이라....

몇 분 정도 하세요 진료하시면?

정확한 인원은 죄송합니다만 알 수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노인건강관리하시는 것도 5개소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진료정도만 해주는게 아니고 처치까지 다 같이 하시는 거겠죠?

그 부분은 5개소라고 해서 보건진료소 사업으로서 현재 관내에 5개소가 있는데 공히 똑같이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번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방문진료 하시는 분들 나가서 현장에서 애로사항도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하여간 대상자분들 따뜻하게 대화상대 좀 다시한번 부탁드리고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385쪽인데 19명 선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40세하고 60세 대상으로 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시는 사업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관내에 44세 60세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을 열아홉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럼 총체적인 관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만성질환 쪽으로....

보통 관계되시는 분들은 만성질환자들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388쪽 자살예방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전문가를 운영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강사비가 이 정도면 되는건가요?

예 계약직으로 한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5만원씩에서 자살 고위험군 예방프로그램운영 하신다고 했어요 20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계획서 보면 10만원씩 50회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해서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그러면 계수는 맞지만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산출방식이 예산서와 사업설명서가 틀리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대상자를 실행을 했던 분들을 관리하고 계시나요? 찾아내는 걸 어떻게 조사를 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도 있고 기존 인원도 있고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각종 행사 및 또 저희가 추진하는 나름대로에 사업별로 찾고 있습니다.

이 금연사업 하는 390쪽하고 391쪽인데 기타 보상금 해서 양쪽에 있어요 금연사업에 6개월 성공자 기념품이 있고 이쪽에 통합검진증진사업 운영에 기타 보상금으로 금연이 있는데 이건 잘못 기록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 진행하는 건 아니죠 같은 금액인거죠.

예 같은 금액입니다. 추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금연사업에 대해서.

예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비는 2억3,000여 만원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담배 값 인상에 따른 중앙정부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92쪽 위생해충 퇴치기 등 해서 구입을 해서 이게 지금 군민들한테 나누어주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개인한테는 좀 그렇고요. 주로 가로등에도 달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더러는 축사 키우는 집에도 달아주고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제가 한가지만, 내년도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기린보건지소 한번 가 보셨죠?

예 가 봤습니다.

예전에도 보건지소 앞에 사유지를 우리가 매수하려다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돼서 매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사유지를 매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앞으로라도 땅 소유주와 혹시 통할 기회라든가 만약에 기회 있으면 다시한번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고맙습니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와 보니까 짧은 기간안에 돌아보니까 상당히 건물에 미관상 안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번 내년도 짧은 기간안에 추진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무언가 앞뒤 환경이 깨끗해야지 너무 지저분 해서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10분간 정회 후 예산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한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0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42억2,559만원으로 2014년 대비 43억5,7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금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 신축 등 자체 시설투자사업에 32억원과 주요 곡물 기반조성사업 종합시설 등 대규모 구조사업에 15억을 투자하여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농업농촌활력 지원사업에 총 2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 및 기술지원 자체사업에 6,720만원, 청사경영관리에 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차량관리 일반운영비에 5,460만원,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6,000만원,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1억3,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정부 양곡관리에 8억7,500만원 중에 양곡 및 공공비축미곡운영 자체사업에 6,500만원, 정부양곡 관리지원 국비사업에 200만원,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 국비사업으로 7억9,978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농촌 활력화 지원사업에 7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외소득 기반조성으로 49억4,800만원으로 농촌개발 및 정책추진사업에 300만원, 농촌테마마을조성사업 자체사업에 10억, 새농촌우수마을 지원사업에 3억1,7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분에 하늘내린 인제 로컬투어사업단 지원에 자체사업으로 1억4,600만원, 인제군 농산촌민박협의회 지원 자체사업으로 1억6,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4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사업 자체사업에 6,500만원 그중에 2010년 지역특화사업유치 컨설팅에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양호밸리마을 조성사업 다목적회관 부지매입비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억4,400만원, 마의태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국비보조사업으로 8억7,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백두대간 웰빙 친환경 특화사업에 3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농촌체험마을 조성 국비사업으로 3억원, 진동권역 지역특화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4,000, 농촌체험마을 경영활성화 도비보조사업으로 2,67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412쪽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 3,700만원과 함께 잘 사는 희망마을 만들기 자체사업으로 4억원 그중에 함께 잘사는 희망마을 만들기 역량강화로 5,280만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희망마을 만들기 1단계 사업으로 1억4,000만원, 2단계 사업으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양호 밸리 조성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9억원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자체사업에 9,300만원과 농촌체험마을 운영실태 분석 및 사업계획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414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국비보조사업으로 496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 87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유통 및 가공산업활성화에 25억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우수 농특산물 홍보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억원, 그중에 인제군 5대 명품 홍보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농산물유통지원사업 자체사업에 3억8,500만원, 그중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600만원, 농산물 수출 포장재 1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자체사업으로 1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농업협력사업 추진 자체사업으로 10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그중에 토마토 공동선별장 선별라인 설치에 1억원, 인제군 명품관 설치에 1억7,500만원, 서울직매장 로컬푸드 활성화에 6,000만원, 민간대행사업으로 오행통곡식 명품화 사업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산물 포장재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 도비사업으로 1,400만원, 산지유통 기반조성 도비사업으로 3,750만원,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7,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농수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5,8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1억3,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41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지저온수송차량 1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대지역 특산물 황태음식과 관광자원과 연계한 우수 외식업 육성사업 지원에 국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미래농업 지원강화에서 총 8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 도비사업에 1,320만원,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1,57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에 66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도비사업으로 1,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래농업 전문가육성에 4억1,500만원 그중에 영농4-H 시범농가 단체 양성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 보조사업으로 1억2,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20쪽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초영농기술교육 운영에 1,200만원, 영농정착기술교육 운영에 1,200만원, 농업인대학운영에 2,9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에 52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4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에 3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농업인 교육훈련 자체사업에 7,170만원, 농업인단체 활성화 자체사업에 1억7,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자체사업으로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도비보조사업으로 1,1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4-H육성 도비보조사업으로 3,216만원, 다음에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지원에 3,26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내륙수산업 활성화 사업에 총 12억1,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어업생산기반조성으로 6억3,600만원 중 수산업 보존 자체사업에 6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국비보조사업으로 7,000만원과 어업인 민생안정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1,1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426쪽 기타보상금에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에 1억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토어종 방류 도비보조사업으로 3,500만원과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사업 도비 5,000만원,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도비보조로 1,024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선착장 진입로 연장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어업기반시설 확충에 5억8,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8쪽 어업생산기반 지원 자체사업으로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에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냉동냉장고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120만원,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에 1,260만원,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에 2,100만원, 내수면 노후 어선 건조기 지원에 2,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어망어구 세척 작업선 건조 도비사업으로 2,100만원, 내수면 불법어로 단속장비 차량구입비 지원에 3,000만원, 어촌 어업계장 선진지견학 71만원과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5,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생명과학농업 실현으로 총 15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양검정실 관리에 6,433만9,000원 실증시험포 운영 자체사업으로 6,7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에 1,400만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4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아스파라거스 육묘 생산에 1,080만원, 지역농업 특성화 및 전략작목 육성 전문교육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4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조 기장등 잡곡 생력재배 기술시범에 1억원, 자돈 생산성 향상기술 시범사업 7,000만원, 가축 폐사축 처리시스템 이용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9,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활성화사업으로 씨없는 포도단지 조성사업으로 4,000만원,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 1,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경영정보화에 1억6,56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정보화 지원에 7,2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로 주민소득지원시스템에 3,300만원, 농업경영기록달력 제작에 1,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경영 강소농 육성 국비보조사업으로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36쪽에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국비사업으로 1,000만원과 강소농 우수경영체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에 2억6,3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여성생활교육 운영지원에 6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기술 전문인력양성 자체사업에 3,400만원과 그중에 질경이 음식 식당운영 시범사업에 4개소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2개 마을에 1억원과 생활개선회 육성 도비사업 1,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국비보조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1개소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 확보에 총 62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수도작 안정생산지원 사업에 2억2,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우렁이쌀 생산단지 조성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안정생산지원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 고품질쌀 생산 유통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에 2,500만원, 벼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에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밭작물 경쟁력 제고에 도비보조사업으로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1,3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440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잡곡산업 기반조성에 2,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에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교육 및 지원에 7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농기계 순회교육 운영 자체사업으로 5,8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자체사업에 3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기계 훈련사업 국비사업에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임대농기계 자주식 베일러가 1억8,200만원, 임대농업기계 창고 선반 설치가 7,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442쪽입니다. 동력제초기 2대 구입에 4,800만원과 농기계 수리운영비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12억5,600만원이 계상되어 원예작물 육성지원에 6억200만원이 계상되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비닐하우스 규모화 사업에 1억5,700만원, 풋고추 부직포 지원사업에 7,800만원, 명품사과 과원조성사업에 5,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육성지원사업에 3억4,600만원 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 1억6,100만원, 오미자 관수시설 시범에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에 1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그중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30동에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고랭지채소 생산안정 도비사업으로 6,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특용작물 버섯재배 생산시설현대화 국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8,500만원, 과수화훼 생산 유통에 도비사업으로 1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1,3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에 16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운영 자체사업에 1억3,450만원, 친환경농업 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인증 직접지불 사업에 5,000만원, 퇴비생산 장려금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446쪽에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자체사업으로 8,800만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국비사업으로 8억5,1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국비사업으로 2억5,700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국비사업으로 3억5,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친환경농업 지원은 17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그중에 유기질 비료 구입지원에 국비 14억3,100만원과 녹비호맥재배 종자대 지원으로 2,8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48쪽에 친환경농업 촉진 도비보조사업에 6,500만원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3,090만원, 친환경농업 기반확충에 5,4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경쟁력 강화사업에 총 40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에 자체사업에 2,200만원 하단부분에 축산농산 생산지원에 1억5,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양봉농가 대용화분에 4,800만원, 토종벌 종 보전에 3,57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450쪽 학교 우유급식이 1억9,820만원, 양계시설 현대화 5,125만원, 토종꿀 명품화 육성지원에 도비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3,700만원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국비 6,200만원, 새싹조사료 시범에 도비사업으로 6,400만원, 축사 위생환경 제어 시범사업에 3,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2쪽에 한우브랜드 가치향상에 총 9억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인제한우브랜드 제고 자체사업으로 6억9,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톱밥발효 축사에 2억4,3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고급육 출하 장려금에 4,500만원, 우량 암소집단 개량 조성에 3,800만원, 한우개량 수정란 이식에 5,400만원과 하이록 한우 운송차량에 4,8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쇠고기 이력추진제 국비보조사업으로 1,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1,050만원, 한우브랜드 육성 도비사업으로 1억8,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 우량혈통 개량에 6,300만원, 한우 우량혈통 개량 검정 우수개체 사업에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454쪽 축산자원 안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 조사료 생산지원에 8억1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국비사업으로 6,930만원, 하단부분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5억6,370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5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축분뇨처리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5,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56쪽에 축산물 HACCP컨설팅 국비보조사업으로 1,120만원과 축산농가 HACCP지원 도비보조사업 750만원, 축산시설 안정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3,2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에 8,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축방역사업 자체사업으로 9,820만원이 계상되어 그중에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예방 접종 시술에 2,4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가축방역 민간대행으로 4,000만원, 가축방역 국비보조사업으로 5억4,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58쪽에 가축방역 약품구입에 3억9,000만원, 기타 보상금에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에 7,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가축질병 근절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4,11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축산 전업농가 소독약품구입에 2,100만원, 기타 보상금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에 1,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0쪽에 가축 살처분 보상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 총 1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농업기술센터 청사운영에 2,388만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운영에 2,1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토양검정 실비운영에 2,155만원,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국비에 2,14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기본경비는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비에 6,100만원, 다음 4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무활동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에 4억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총칙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사업의 목표는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사업과 농업인 경영자금 2차 차액 보전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서 2014년도말 현재분 18억3,735만9,000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에서 수입 10억4,889만원 중에 지출 15억600만원으로 4억5,71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2015년도말 예상잔액은 13억8,0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금으로는 군비출연금, 융자금회수 및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운영되며 지원기준은 개인 1,000만원에서 5,000만원 단체는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115쪽에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 부분입니다. 2015년도 수입으로는 전입금 4억8,200만원, 융자금회수 원금 및 이자 5억2,050만원, 예치금 회수 2014년말 예상 잔액이 18억3,735만9,000원과 이자수입 4,739만6,000원이며, 총 수입액이 28억8,625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9,325만2,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5억600만원, 융자금 10억원은 전년도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치금 13억8,025만5,000원으로 총 28억8,625만5,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6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가 2,850만원이며, 금년도에 융자금 금리를 2.5%에서 1.5%로 1% 인하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억9,200만원, 예치금 회수 18억3,735만9,000원 기금전입금이 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은 3,739만6,000원이며, 예금금리 인하로 이자수입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총 수입액은 28억8,625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9,325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8쪽 지출계획입니다. 2015년도 지출계획은 28억8,625만5,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1억9,325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서 농업농촌 활력지원에 15억600만원 중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수수료 2,500만원, 융자금 지원 10억원, 영농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4억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2015년도 예치금은 13억8,0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20쪽과 121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제군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소장님 및 과장님 두분 또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415쪽 한번 볼께요. 상단부분에 보면 우수농산물 홍보지원 자체사업중에 강원웰빙 특산물 산업화 출연금이예요 이게? 3,000만원.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출연금을 내는 이유는 뭡니까?

강원웰빙특산물산업화센터에서 저희가 생산자단체나 농업인이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품을 의뢰하면 그쪽에서 개발을 해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부터 저희가 돼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출연금으로 올라온건데 우리 농민들한테 효과가 있습니까?

상단부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요?

17건 정도 상품이 개발이 됐고요.

거기에서요?

예. 그래서 이용한데가 강원 FNB라든지 북리에 있는 인제건강약초, 또 인제흙사랑단체 이런 단체에서 전체 7개단체에서 이용해서 17건 정도에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추진 마찬가지로 자체사업입니다만 농특산물 직거래행사와 농특산물판매촉진 활동 여비해서 올라왔거든요. 판매촉진활동 여비지급은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예요?

저희가 인제장터라고 한강문화장터하고 서울수도권지역에 상시 나가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지금 저희가 추진한 결과 직거래 실적이 한 78회에 7억6,300만원에 매출을 보였습니다.

주로 거기에 나가는 품목 대상은 어떤게 돼요?

품목은 저희 농특산물로 황태가 기본적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따라서 곰취도 되고 오미자 엑기스 그렇게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상품이 되겠습니다.

작목반이 아닌 그냥 일반 농가들도 본인이 물건을 가지고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대상에서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수요가 많다든지 많은 것에 비해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지는 않나요?

농가분들이 일부는 참석을 하셨는데 판매행사에 그런데 많이 서툴다 보니까 현장에 판매나가시는 분들한테 위탁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많은 농업인분들이 그렇게 의뢰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준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속 나가실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150만원씩 20회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행사예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같은 겁니까?

그건 저희가 한강문화장터 같은데를 가게 되면 몽골텐트 같은 부스를 설치합니다.

부스임대료 이런 지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422쪽입니다. 농업인교육훈련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만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운영비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800이 계상됐는데 내용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저희가 강원도마이스터대학이라고 강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과정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고추라든가 이런 농어민대학을 수료하시고 전문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부담도 물론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423쪽 볼께요. 행사운영비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비 580이 올라와 있고,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런건 한군데 묶어서 3,580 이렇게 올리지 왜 이렇게 분리해서 다른 행사에 쓰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요?

그건 행사운영비로 해서 201-03으로

표기상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에서 저희가 직접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 580만원은 행정에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민간이전에서 3,000만원은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 행사를 하면서 3,580만원이 소요되는건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433쪽 씨없는 포도단지 조성 시범 이게 전년도에도 시작했던 부분 아닌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봄에 정식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원에서 씨없는 포도종묘를 구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귀둔리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성장 작목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 출하 시기는 언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올해 들어간 건 내년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빨리 나오네요. 437쪽 보겠습니다. 생활기술 전문 인력 양성에서 질경이 음식 식단운영 시범사업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500만원씩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소 했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4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 메뉴를 추가로 해서 시설 이런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내에 이게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금년도 4개소 하고 작년도 2개소하고 현재 6개소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 타 시군 지역에서 보면 곤드레밥 하듯이 우리 인제군에서는 질경이밥을 명품화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좀 집단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6개읍면 지금 6개 업소 어디어디인지 읍내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아직 질경이밥에 대한 식당 쪽에서 선호도가 낮아서 아직은 시범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단계니까 그렇겠지만 많은 홍보를 해서 그리고 업소도 집단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인제에 질경이밥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438쪽 농약빈병수거함이라고 했는데 이거 마을 단위로 다 수거함을 놓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마을단위고 또 노인회 시설이 있는 쪽으로....

노인회관에요?

노인회관이라든지 마을회관 쪽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445쪽입니다. 친환경농업에 관한건데 친환경농산물전시홍보 친환경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이건 상시하는건 아닌가 봐요?

친환경박람회는 서울에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8월말에 개최되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 참석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비용이군요?

예 부스설치 비용하고 전시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페이지 409페이지 보면 농산촌민박협의회 홈페이지 제작 지금 홈페이지가 없나요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민박홈페이지가 제작해서 있는건 맞습니다. 2008년도에 제작돼서 용량도 작고 지금 현재 상태가 자료라든가 많이 보완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보면 구축한다기 보다 다시 개편을 해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농산촌민박협의회 홈페이지 유지 및 광고해서 2,500이 섰는데 41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도비사업으로 됐는데 농촌민박활성화 해서 1,400만원도 이게 지금 보니까 세부사업내용에는 홈페이지 광고지원이거든요. 같이 중복되는게 아닌가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2,500만원해서 서버관리하고, 온라인 광고비를 세웠는데 농촌민박활성화 사업에는 1,300만원 도비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자부담이 30% 포함이 돼서 600만원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안돼서 도비만 예산편성을 해서 놨는데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410페이지에 보면 소양호 밸리마을 조성사업 다목적회관 부지매입 해서 3,500이 서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413페이지 그것도 보조금 사업 9억이 서 있거든요. 이게 2018년까지 돼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안에 다목적회관 부지매입서부터 밸리마을 전시관서부터 다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비에?

작년도에 공모를 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25억을 확보했는데 사업의 조건에 시설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 군유지에 하려고 해서 전시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군유지가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건물을 짓고 나서도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별도에 부지를 구입하는 것인데 부지구입비는 본 사업비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보면 보조사업인데 미래농업전문가 육성해서 4억1,500만원이 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미래농업전문가육성은 어떤 전문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뒤에 보시면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인 4개단체 외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대학이라든가 다음에 귀농귀촌 교육 그 다음에 품목별로 교육시키는 부분 총 망라해서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지만 422페이지에 보면 강원마이스터대학교육 운영비해서 이것도 전문농업인 양성하는데 교육비 지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앞에 부분은 저희가 센터에서 자체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고 이건 강원대학교에서 위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434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시스템 해서 3,300이 섰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 주민소득지원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내년도 인제관내 농업인 전수조사를 해서 농가현황을 입력해서 앞으로 인제군농업정책이라든지 사업기초자료로 쓰기 위하여 구입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소득지원을 해준 농가라든가 그다음에 농가에 지원해줘서 수입이 난다든가 그런게 다 현황이 나오는 건가요?

지원사업 부분에 대한 현황은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비스라는 프로그램에 있고요. 저희가 구입하는 프로그램하고 기획감사실 프로그램하고 연동을 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여쭙께요. 방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이 흔히 걱정하는게 바로 그런 부분이예요. 물론 인제군 농업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조해 주고 또 그들의 소득과 관계되는 것을 소득에 연계시켜서 해줘야 되는 것은 행정에서 맡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센터에서 사실 할 일이 많습니다. 새로운 작목도 개발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되는데 그런부분에 예산을 써줬으면 하는 바램에 똑같은 공감이 가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중앙휴게소 농산물판매장 얘기인데요 그거 왜 이렇게 진전이 없는 거예요?

당초에는 1월달부터 추진하게 됐었으나 상하수도사업소나 화전민이 거주하는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가 6월말에 나가는 관계로 나중에....

지금 비어있는지도 꽤 됐는데 완전 폐허같이 그게 뭐예요.

설계가 다 나와서....

설계 나오긴 나왔어요?

예. 다음주 중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농산물판매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세요. 독촉해 주시고요. 정말 부탁이예요 아주 흉물로 남아 있어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궁금한 것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16쪽에 인제 콩 명품관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자부담 50% 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해서 설치해서 유지관리는 기린농협 쪽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한 건가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방향에서 농산물을 .... 가공화해서 하는 면에서 보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주요사업이 콩 관련 외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식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는 기린농협이나 명진농장 그쪽에서 나오는 농산물 판매장도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명칭은 콩 명품관이지만 주변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같이 병행하고 판매도하고 전시도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417쪽에 프레시벨 브랜드 유통기반 구축이 있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잘 이해가 안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산물을 전처리 하는 겁니다.

1차 가공해서 납품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418쪽에 여성농업인들 작업환경 개선 330세트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농업인들이 작업할 때 쓰는 차광모자라든가 앞치마, 허리보호대, 자외선 차선 토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일하실 때 쓰는 보조용품들을 세트로 해서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군요?

예.

427쪽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은 우리가 낚시터가 있는건 아니고 하천을 환경정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선착장 진입로 연장은요? 이 부분이 남전이 있는 선착장을 길게 더 뽑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어디다 설치한다는 건가요?

상수내리에 갈수기가 되면 물이 많이 찼을 때는 위에까지 포장이 돼있는데 갈수기가 되면 비포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장해서 포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9쪽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물론 자비도 있습니다만 시설이 큰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10농가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3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 같아요?

예,그렇습니다.

황태라는게 부피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500정도 들어가는 정도에 페이지 430쪽입니다.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부담까지 해서 지금 5억이 돼있는 부분인데 5,000만원씩해서요.

제가 계수를 잘못봤나요.

20평 규모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잘못 봤습니다. 황태라는게 기본 부피가 있는게 너무 작아서 개인용도로 쓰게 주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을 잘못 봤습니다. 처음이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엄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질경이음식 식당 매번 교체해서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질경이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우스도 일부분 해주고 있거든요. 아직 많지는 않지만 관내에서 쓰일정도에 생산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지 자체에서 곤드레라는 상품을 가지고 비빔밥을 하니까 우리도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는 내용은 좋은데 아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재배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형성이 돼있었을 때 재배가 만족스럽게 됐을 때 이런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상품과 재배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말고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기반시설사업으로 하우스도 일년에 두동씩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농사를 지으신다는 분들은 수지타산이 다른 작물하고 해서 괜찮습니까?

지금 있는 걸로 봐서는 타 작물에 비해서는 괜찮은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42쪽에 민간자본이전 원예작물 육성지원이 있는데 풋고추 부직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부직포는 특별히 풋고추 농사하는데만 쓰나요?

이게 풋고추 농가가 제초작업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부직포를 깔게 되면 노동력이 좀 감소되고요.

그러니까 부직포 까는 이유가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설치를 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직포가 두종류가 있는데 일반부직포하고 방초망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부직포는 단점이 비료를 뿌렸을 경우 풋고추에 흡수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고, 방초망은 비료를 뿌려도 흡수가 잘되는 부분이 있는데 방초망은 단가가 일반 부직포의 두배가 돼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방초망이라는게 제가 전문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원해서 하는 건지 우리가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부직포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지금 그걸 한번 질의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가까이 됐는데 질의하실게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면 조금 늦더라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린농협이나 인제농협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대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농가에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피부에 닿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나 직원들이야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농협에 일단 가면 농가쪽으로 분배가 안됩니다. 특정인만 선정해서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청아콩 제가 말씀드릴까요 소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조합장 모 기관에 있는 사람 자주 만나서 막국수 눌러먹고 몇 년 동안이나 한 사람한테 기울고 지게차 모든 걸 다 해주니까 마을에서 반동 일으키고, 저희 의원들이 해 준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이 안나오게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거의 보시면 기린농협이예요. 농가에 직접 갈 수 있는 것을 해 드리라고요. 농협을 주면 뭐해요 고마운 말 한마디 안하세요 센터에서 잘해 주신다고 해요. 조합장 나가서 자기 생색내요. 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올라온 걸 보면 많은데 제가 말씀 안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하려면 센터에서 운영하지 농협을 돈주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나중에는 험한 소리나 듣고 412쪽 함께 잘사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있죠. 이게 전부 군비 같아요. 군수님 공약사항이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공약사항으로 하기 이전에 작년에 이어 금년도부터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농을 하기 어려운 그런 마을들도 행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그 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마을은 선정되셨나요?

금년도에 추진하는 마을은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했고, 금년도 마을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15쪽 농산물유통사업 농산물저온저장고 이거 농공단지에 있는 법인 아니십니까?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건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소규모 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요?

3평짜리

그러면 이건 농가꺼다?

예.

그러면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몇 분 이죠?

금년에도는 저희가 118농가 신청에 35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하셔? 작년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 3평짜리 돈 얼마나 해요. 이게 반복되는 430쪽 이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황태 여기는 몇 농가죠?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지금 황태 관련 자료는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70%이고 농가에 가는건 50%예요.

황태시설은 환동해본부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70%로 보조사업이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 농가들 보조해 주는 보조율은 좀 다른데 도비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과장님 황태에 많은 예산 지원하시잖아요. 농가에 이렇게 많은 지원 받으시나요? 20%차이면 굉장한데....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 절임배추 택배용 포장재 이건 어디입니까?

절임배추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아리에 산촌영농조합법인이 있고, 월학 3리에 월학절임 그리고 갑둔리에 하늘여울...마을 영농조합마을과 상남 2리 마을회가 되겠습니다.

상남도 지금 하신다고?

상남에 올해 저희가 조사한 결과 실적은 별도로 잡힌게 없습니다.

그럼 안하시잖아 그리고 맨 밑에 농산물 물류가공시설 보완 이게 얼마예요 예산이 1개소 50%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전체 사업비가 1억이고요. 군비 50%에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이건 어디에 하시는지?

관내에 가공업체가 55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장비가 노후화 됐거나 아니면 신규장비 구입할 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임배추 기계다 이거죠?

절임배추 외 다른 가공업체도 가능합니다.

416쪽 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건 기린농협 꺼네요. 기린농협이 너무 많아 417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민간자본사업 보조 프레시벨 브랜드 유통기반 구축 이것도 70%예요?

이건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주식회사 화전민이 신청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16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전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상단 산지저온수송차량 이건 어디예요?

국비사업으로서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이상인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대씩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사업신청은 농업회사법인 그린하트하고 인제농협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몇 톤짜리 입니까?

5톤짜리 차량 되겠습니다.

인제농협에 다 신청 하셨다?

인제농협 한 대하고, 농업회사법인 그린하트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린하트?

서화 파프리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걸 여기에 명시하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서화 파프리카도 지금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그만 지원하셔야 돼요. 자생하셔야 된다고요. 소농들도 해주셔야지 보조금 손대는 사람만 손대고 나중에 법정에 서요. 내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언젠가는 바람이 한번 불 꺼예요. 관리 잘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5톤 차량 .......올라갔을 때도 문제 있던 점 아시죠?

..........................

439페이지 상단 청아콩 채종포 운영 이건 장소가 어디예요?

금년도에는 서리 임근상씨 하고 정세남씨가 추진을 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고민중에 있는 부분이 금년도 채종한 부분이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발아율을 조사한 결과 지금 85%가 안나와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자로 보급이 되려면 발아율이 85%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85%가 안나올 경우에는 향후 사업추진이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거 임근상씨하고 정세남씨하고 같이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두분이예요?

예.

한분인줄 아는데....

두분입니다.

서류에만 두분으로 되어 있으시겠지. 그리고 올해 수확이 얼마나 되셨어요?

당초 2톤이 목표인데 지금 실 수량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이 금액이면 청아콩을 사서 드려도 돼요. 거기에 장비 콩 고르시는 장비 같이 셋팅하신 적 있죠?

예 2011년도에 사업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세남씨가 나가서 하루종일 고생은 하시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세금으로서 센터에서 보조해준 걸 가지고 가서 돈을 받으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니야.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해 주지 말아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발단 일어난다니까요. 442쪽 하단부분 원예작물 육성지원 비닐, 고품질 과채류 생산 쭉 있는데 인제사과 농가가 몇 헥타나 되시나?

현재 심어진 재료면적은 지금 한 70농가에 21.3헥타 정도 되겠습니다.

조성사업은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년도에 예정지 관리가 된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다 하신거 아닌가요?

신규 또 과원조성하시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지 있지 않습니까 풋고추 관수시설 이거 몇 농가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농가수는 각자 경지 규모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지금 목표는 18헥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관내 전부 해드리는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풋고추 대체 오이단지 조성 이것도 60%네?

작목이 상남리 심형준외 7농가가 풋고추를 오이로 작목 전환하는데 새로운 작목이 도입이 되다보니까 어느정도 위험성이 있어서 약간 보조율을 올렸습니다.

상남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시설원예 환경개선 이게 유리온실이예요 하우스예요?

이건 일반 하우스 같은 경우에 자동개폐기라든지 무인방제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반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일반하우스?

예 그렇습니다.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 이건 뭐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사업명은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이지만 실 내용은 내재형 단독비닐하우스 17동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디예요?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내년 1월달에 사업자를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 원예단지에서도 들어오시겠네요?

이건 수출원예단지는 대상이 안되고 일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 일반 농가를 많이 지원해 드리라고요. 444쪽 상단에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여기는 어디예요 인제예요?

이건 지금 저희가 관내에서 버섯재배 하고 있는 농가가 느타리버섯은 3개 농가가 있고 표고버섯은 하추리 이형구 농가 한농가가 있는데 이형구 농가에 대해서 지금 표고버섯 배양실 증축하는 것하고 냉난방기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전리도 버섯재배 안하시나?

남전리에서는 이형구씨가 배양한 버섯을 갖다 거기서 키우시는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남 쪽에는 없으신가요?

상남 쪽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451쪽 꿀벌사육농가 인제 관내에 양봉이 몇 통이나 되세요?

약 260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종벌은 몇 통이세요?

토종벌은 올해 낭충봉아병이 다시와서 지금 일부 감소가 된걸로 알고 있고요. 수량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차후 별도 보고서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군수님 또 저하고 기린면 운이덕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20통이 넘으시더라고요. 현장을 군수님하고 저하고 가서 봤는데 정말 많은 꿀을 생산하시더라고요. 한통에 10병이상 나오더라고요. 1리터짜리 그런데 거기에는 농약도 치고 다 농가에서 하시는데 거기는 되는데 다른데는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전국적인 토봉협회에서도 낭충봉아병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답안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거기 한번 소장님하고 답사하셔서 농가한번 찾아 뵈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 회 예산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규입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총 예산은 280억2,400만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55억5,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24억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54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은 155억5,1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4억7,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원입니다. 보조금은 76억6,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4억3,8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6,900만원입니다. 544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71억1,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66억1,100만원입니다. 57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55억5,100만원입니다. 안전한 식수공급은 24억7,600만원이며,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에 6,700만원, 그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800만원, 여비 1,2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연구개발비 360만원, 민간이전이 1,900만원으로 소규모 숙원시설 관리자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보상비와 건강검진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으로 14억5,5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인제읍 원대리 소규모수도시설 공사 11억5,000만원, 인제읍 가아리 소규모 수도시설공사 3억원,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8쪽입니다. 신월리 등 4개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에 2억5,000만원, 하추리 샛골 개보수에 4억원, 시설부대비로 180만원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응급복구비 및 유지보수에 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하천 수질보전에 86억7,300만원입니다. 그중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운영에 2억2,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9,700만원, 연구개발비 1억2,500만원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19억500만원이며, 하수관로정비에 1억5,000만원, 549쪽 오수관로 유량계 설치에 3억원 등 주민불편과 관련된 정비사업과 응급복구비 등입니다. 공동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17억4,700만원으로 마을하수도운영 인건비 2,300만원, 일반운영비에 5억9,000만원입니다. 55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5억5,000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 업무추진 여비 2,000만원, 연구개발비는 1억4,100만원으로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비용, 하수처리 약품비 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9억7,000만원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위생환경사업장 운영에 2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8,700만원입니다. 551쪽입니다. 행정차량 유지관리, 시설장비 유지관리, 협잡물처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3,800만원입니다. 하천변 쓰레기수거 부분은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하남마을하수도 설치 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중간부분 위생환경사업장 운영에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3,100만원, 일반운영비 1억6,300만원, 연구개발비 7,400만원, 시설비로 계측기기 교체 공사비 4,800만원, 실험장비 구입비 400만원입니다. 554쪽입니다. 서화 1리 마을하수도 설치에 16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에 3억4,300만원으로 북면 용대, 월학리, 방동 마을하수도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통합관리운영 대행사업비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55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인건비 2억8,800만원입니다. 55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58쪽입니다. 직무수행 경비 9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 공공하수시설 운영 인건비 1,700만원, 하단부분 부서운영 기본경비 400만원입니다. 55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원, 대민활동비 300만원, 당직수당 2,3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으로 1,000만원은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567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4억7,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48억8,8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48억7,2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45억5,000만원, 수수료수입이 150만원, 사업수입이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23억2,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6,1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0억입니다. 56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억6,1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억원, 내부거래로 기타회계 전입금이 49억6,2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24억7,300만원입니다. 취수장 운영은 5억8,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5억8,400만원, 여비가 400만원입니다. 정수장운영은 16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1,200만원으로 취정수장 잔디관리 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9,500만원으로 수질검사수수료 6,600만원, 정수장 시설물 청소용역 6,000만원 등 사무관리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4,400만원으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차량유지 관리비, 정수처리시스템 유지관리비,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비 등입니다. 수질검사 국내여비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4억5,300만원으로 용대, 현리, 상남정수장 및 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3억8,000만원, 시험연구비로 7,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8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정수장 시설개선 공사 2억4,000만원, 덕산정수장 배수지 정비 4억5,000만원, 정수장 정밀안전점검 1억4,000만원 등 운영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상수도운영에 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청소 인부임 540만원, 일반운영비 4,400만원은 무인경비 용역비, 사무실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여비는 1,500만원입니다. 57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으로 상수도관로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 자체사업으로 1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600만원은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상수도요금 수납에 따른 수수료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상수도수용가 관리 여비가 1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3,200만원으로 주부검침원 교육 및 세미나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8,900만원으로 신설급수 공사비 3억, 계량기 구입 및 교체비 등이 되겠습니다. 575쪽입니다. 중간부분 자산취득비 6,000만원은 수도요금 전산서버 교체 및 프로그램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구축은 31억1,100만원으로 북면 용대리 배수지 확장 및 배수관로 시설에 8억원 서화면 서흥리 배수관로 시설에 8억원 원통리 지중화 사업 구간 노후화 관로 교체비 6억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5억원, 노후관로 교체비 4억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3,100만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린,상남 통합상수도 설치공사는 28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3억5,900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로 2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7,700만원으로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200만원으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와 당직비 등이 되겠습니다. 580쪽입니다. 재무활동에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금과 원금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강순복 위원입니다. 우리 인제지역에 간이상수도가 몇 개나 되죠?

64개소입니다.

64개소요. 553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배수지 청소용역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저희 마을에 있는 상수도가 아니고요. 위생환경사업장도 상수도가 안들어가서 간이상수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단위에 있는 간이상수도 거기는 청소나 소독같은 것은 하나요?

저희가 마을단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조례상에 청소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시설이 많이 노후됐거나 아니면 관로상에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복구를 해 드리고요.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 스스로들 하고 계십니다.

주민 스스로 소독도 해야 되고 주민 스스로 청소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주민 스스로 하나요?

지금 10일날 1년에 한번씩 소규모 관리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청소를 잘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담당자가 관리자와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도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는 위탁을 줘서 소독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을단위도 환경보호과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도 위탁을 줘서 청소를 하는데 이건 하물며 우리가 먹는 물이거든요. 지역에 먹는 물을 소독하고 청소하는 것을 그래도 위탁을 줘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별로 청소한다는데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소독도 제대로 안하고....

소독은 저희가 약품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청소부분만 주민들이 하고 계신데 그런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는 안 할 것 같아요. 하물며 집에 청소도 제대로 안하는데 그걸 할 리가 없을 것 같고 또 그게 주민들 건강하고 직결된 일이니까 그건 검토 좀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청소하는 위탁을 줘서 청소할 수 있게 방안 좀 세워주셨으면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정말 우리 인제군민이 편안하게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두가지만 여쭤볼께요. 545쪽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게 아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라고 해서 회계가 저희 수질개선특별회계 속에 같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안 설명때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동 1리 있지 않습니까?

예.

고속도로 상단부분에 있는데 정말 고생 많으신데 매번 이렇게 부탁을 드리지만 고속도로가 ‘17년도에 개통이 되시면 그 분기를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뿐만 아니고 하남도 그러시겠지만 어르신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서 한 200미터나 150미터 조금 더 올려달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 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안하신다는 거잖아. 그리고 554쪽 하단부분에 밤골 하수도 이게 지금 문제가 있나요?

저희가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환경부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받아서 수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다?

예.

그러면 거기만 하시면 안되잖아요 1리도 해 주셔야 되잖아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차례가 있습니다.

휴양림 올라가는데 대골이라는데 간이상수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갈수기 때는 물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1리 나가실 때 다시한번 점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에 보면 상수도관로 응급복구비가 옛날하고 똑같이 한 3억정도가 섰는데 이게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응급복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3억가지고....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에 응급복구비가 총 어느 정도 투입이 되죠?

5억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다면 이 3억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어떻든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과,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