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영자
이영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주민복지과, 보건소, 환경위생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맹정호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15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1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은 시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4억 58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주로 감액된 사업이 어떤 것인가요, 예산서에 나타나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32쪽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가지고 4억 500만원으로 감액이 되어가지고 도비가 덜 내려온 건지 국비가 덜 내려온 건지?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도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으로 해서 보조율이 감액된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이 수많은 사업 중에서 주로 어느 사업이 감액이 된 거예요, 내용을 잘 인지를 못하시나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서요.
김상봉위원
아니, 팀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어떤 사업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노인장애인팀장 정덕희입니다. 주로 분권분야가 많이 줄었는데요, 노인재가시설 등급내외자지원 분야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그다음에 도비가 전에는 3%에서 40%씩 일괄적으로 많이 감액되는 바람에,
김상봉위원
일괄적으로?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전체적으로 도비 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상봉위원
모든 사업이 일괄적으로 30%가 감액되었다는 얘기예요?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주로 분권교부세와 해당되는 16개 사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상봉위원
49쪽 좀 봐주시겠어요. 진천에 자활근로사업을 하시면서 금년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는데 알고 계시잖아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자활근로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잖아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런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2,4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왜 이렇게 삭감되었나요?
은천
이은천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은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참여자수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수급자들이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활사업 참여 또한 꺼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천지역자활센터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등급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참여자수에 따라서 떨어지기 때문에 등급이 하향조정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도비도 절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상봉위원
열심히는 하는데 참여자수가 적으니까 운영비를 삭감한다?
은천
이은천희망복지지원팀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면은 운영비를 삭감하면 인력을 줄여야겠네요.
은천
이은천희망복지지원팀장
당초도 원래 확장형, 표준형, 기본형으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표준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1명이 없는 상태로, 정원보다 현원이 모자란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상봉위원
지금 5명이 있는 거죠?
은천
이은천희망복지지원팀장
예.
김상봉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운영비를 줄여가면서 하다 보면 좀 그래서 군비를 투입해서 하면 안 돼요, 예산을 더 줘서?
은천
이은천희망복지지원팀장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열심히 하시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관인데 이것은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은천
이은천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9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총 사업비가 6,700만원인데 지원대상이 관내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위탁을 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방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팀장님들이 설명해 주십시오.
선미
이선미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이선미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장소는 있는 건가요?
선미
이선미여성정책팀장
학교같은 데를 주로 찾아가서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학교 퇴학자라서 아니면 저희 상담센터를 직접 와가지고 같이 검정고시 준비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각 학교별로 도 교육청에다 자료요구를 좀 해놓은 것이 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우리 관내에 퇴학이라고 하나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 현황이 좀 나온 것이 있으신가요?
선미
이선미여성정책팀장
그것이 나온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바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중고등학교 학교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정책팀장
그런데 죄송한데 명수만 해드리면 되는 거죠, 이름은 안 해드려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 정도 때문에요.
김상봉위원
학교별로 숫자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선미
이선미여성정책팀장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생소한 용어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2쪽 첫 상단에 진천군 푸드뱅크 운영비라고 있죠. 2개 업체에다 2,000만원과 1,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지난 해에는 안 하신 거예요,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42쪽 맨 상단에.
은천
이은천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은천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네요.
은천
이은천희망복지지원팀장
예산 통계목이 바뀌어가지고 전년도 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보조금으로 있었습니다. 목이 바뀌어가지고 전년도 예산 편성액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과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이 과목이 올해 바뀐 거예요?
은천
이은천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작년도에는 이것을 어떤 과목에다 했던 거예요?
상호
송상호예산팀장
예산팀장 송상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프로그램에 있어서 편성목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과목은 똑같은데 편성목별로 가감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고요,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4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전체 총괄로 나와 있는데 비교증감에 보면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푸드뱅크나 나눔과기쁨 푸드뱅크는 지난 해와 똑같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푸드뱅크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예산편성목에 올해 처음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43쪽 중간에 보면 사무복무요원 복무관리라고 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무엇을 뜻하시는 건가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저희군 의무를 대신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병무청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병무청에서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공익근무요원.
재덕
안재덕위원
아, 공익근무요원이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보면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잖아요.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이라고 작년도에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봉사단체에서 집수리 해 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은천
이은천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은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한 가구당 5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요. 500만원 가지고 수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한 4가정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라든지 각종 재능기부자들과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로터리클럽하고 어느 단체에서 하는데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은천
이은천희망복지지원팀장
예, 금년도 4가정에는 진천로터리가 2가정, 봉화로터리가 2가정으로 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거기에 같이 협찬해 주는 건가요?
은천
이은천희망복지지원팀장
예, 그쪽에서 돈도 같이 내주고 그분들이 직접 같이 참여도 하셨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57쪽에 경로당 신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작년에는 9,000만원인데 올해는 예산을 1억으로 올린 거예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을 매년 점차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자재비 같은 것이 올라가지고 같이 따라서 오른 거예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2개소인데 2개소가 확정된 거예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짓는 장소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만 작년보다 1,000만원씩 더 편성된 거군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60쪽에 보면은 노인복지시설 자동개폐기 장치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진천군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이 18개소입니까, 18개소만 하신다고 했는데.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예, 그중에서도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있고요, 장기요양기관이 있습니다. 다른 데 두 군데는 이미 설치가 됐고요, 지금 빠진 곳만 18개소 자동개폐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다른 데는 다 설치되어 있고 18곳만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만 설치해 주는 거예요?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거의 다 설치를 해 주는 거예요. 한 군데만 설치가 됐고 18개소는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다 해 주는 것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규사업이죠?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다음 61쪽에 보면은 중간에 공설묘지 기간만료 미계약분묘를 신문에 공고를 내는데 이것은 해마다 내는 거예요?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노인장애인팀장 정덕희입니다. 15년이 계약기간인데요, 연장기간이 만료가 되면 본인들이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널리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보면은 미계약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10명 중에 2~3명 정도는 미계약으로 그냥 남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고자를 찾고 쫓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후처리를 아직 하신 것은 없잖아요. 15년이 넘었어도 미계약했다고 묘지를 파내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예, 강제 처리한 것은 없고요, 지금 2건 정도가 있는데 연고자와 연락이 돼서 바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보시면은 찾아가는 구인구직활동 업무차량구입지원에 1,500만원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 해 주시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이선미입니다. 이것이 워낙은 저희 여성회관에 취업정보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도비와 같이 하려고 했던 건데, 이번에 도에서 갑자기 안 한다고 해서 매칭으로 우선 올렸던 건데 이것을 다시 삭감을 해야 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여기에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요?
선미
이선미여성정책팀장
예, 이것이 워낙은 여성취업센터를 위해서 각 기업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다시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85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이 있죠? 4,400만원 정도 해 주시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덕산하고 이월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진천군 관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선미
이선미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이선미입니다. 2개밖에 없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진천군 관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덕산하고 이월 두 군데만 지원해 주시는 거라고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8,400만원이 잡혀 있고, 42쪽에 보면 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에 4,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41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에 8,400만원이 잡혀 있고, 협의체 운영비에 4,200만원이 잡혀져 있고.
달환
김달환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김달환입니다. 지금 43쪽에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현
장동현위원
41쪽 하단에 맨 끝에 8,400만원 잡혀 있고 42쪽 민간이전 해서 4,200만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41쪽도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 해서 8,400만원하고 42쪽에 봐도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운영비 해서 4,2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달환
김달환복지기획팀장
저희가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체 4,200만원.
동현
장동현위원
예.
달환
김달환복지기획팀장
그것은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동현
장동현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달환
김달환복지기획팀장
아, 41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8,400만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푸드뱅크 운영비하고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45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긴급복지지원사업 해서 2억 2천8백 정도가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항목이 붙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지원사업으로 그냥 예산만 잡아놓는 거예요, 아니면?
은천
이은천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은천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1억 1,9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 초에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어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도움 주는 내용은 그분들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비라든지 다쳤으면 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요새같이 동절기라면 연료비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각각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정에게 이러한 것을 지원하게끔 이번에 중앙정부차원에서 특별히 증액돼서 편성하게끔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51쪽에 이 운영의 예산절감을 보고 싶은데, 민간이전에 월남참전 유공자 해서 세목별로 세분화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보면 전몰군경 유족회나 전몰군경 미망인회나 거의 같은 저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운영비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른 저기로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양쪽에 사무실을 갖고 있으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나 싶어서, 같이 묶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달환
김달환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김달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개 보훈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기된 데 같이 6.25라든가 다 있는데, 지금 보훈회관 안에 전몰군경 미망인회하고 전몰군경 유족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별로 돈을 주되 거기에 일을 하시는 사무장은 한 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동으로 인건비도 나가고 단체별로 자기네 개별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별로 예산을 쪼개서 주는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너무 세분화 되어 있고 게다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같이 몰아서 하면 발상도 더 좋을 것 같고 운영비나 이런 것도 줄여질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바뀌어야 될 것은 좀 바뀌어 줘야 되는데,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먼저 지난번에 했는데, 여름에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쉼터로 되어 있는데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동현
장동현위원
57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원 있죠.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58쪽에 경로당 에너지 고율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꼭 에어컨만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은 저희가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할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관내에 보면 무더위 쉼터로 있는데 가보면 무더위 쉼터가 아니라 들어가면 찜통이에요, 찜통. 그래서 에어컨 설치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부사항으로 어디어디 들어간다는 사항이 있습니까?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올해는 아직 정한 것이 없고요,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정덕희 팀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먼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더위 쉼터 해서 에어컨 설치,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무더위 쉼터는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 전부 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서 운영되게끔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서 지정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20개소에 냉장고나 아니면 에어컨을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고요. 올해 경로당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마을에 그리고 각 읍면에 공문을 지금 보낸 상태이고요, 이것이 취합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선정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에어컨 시설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60쪽에 노인복지시설 냉동창고 설치지원 해서 700만원씩 7개소가 되어 있는데 냉동창고는 무슨 냉동창고를?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노인장애인팀장 정덕희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푸드뱅크나 일반 식료품 이런 데서 기부를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김치라든가 아니면 햄버거라든가 소시지라든가 그러면 이것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그냥 폐기처분 되거나 상하게 되거나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노인복지시설 시설장님하고 의장님하고도 지난번에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것이 각 노인복지시설마다 냉동창고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음식도 건강하게 보관하고 어르신들에게 신선한 식료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다는 못하지만 올해 7개소만 반영해서 추진하고요. 또 못한 데 있으면 후년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7개소가 어디 어디?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그것도 지금 노인복지시설장님들에게 어저께 만나서 순위를 우리가 정하는 것보다도 시설장님들이 가장 열악한 데부터 순위를 올려서 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해서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700만원이면 몇 평 정도?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지금 한 4~5평 정도 되는 것인데, 지금 푸드뱅크에 있는 그 규격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4~5평 정도에 700만원 가지고 예산이 가능할까요, 냉동설비하고 창고 짓는 데만 해도,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저희들이 견적을 푸드뱅크 설치한 그쪽하고 조율을 해봤는데요, 그쪽에서 700만원 단가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냉장고 하나만 사도 몇 백씩 들어갈 것 같은데 700만원 가지고 냉동창고를 짓는다,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그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 예산이 상당히 크죠?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를 쓰고 열심히 해 주시는데 아무리 도와줘도 모자란다고 아우성 칠 테고, 또 직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과 같은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4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맨 위에 자활근로사업비가 금년에 1억 8,25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이 국비인가 군비인가, 감액된 사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은천
이은천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은천입니다. 아까 김상봉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이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자활의 목적은 자립하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수급자들은 계속 수급비만 타는 것을 원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추세가 농어촌지역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도심지역은 자활 참여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저희 진천지역자활센터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활센터가 총 3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확장형, 표준형, 기본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진천지역 자활센터가 표준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밑에 단계인 기본형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고요, 지금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각종 지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염정환위원
그래서 국도비가 함께 삭감이 된 것이다?
은천
이은천희망복지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알겠습니다. 55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노인의 날 행사 1,100만원, 어버이날 행사 7,000만원이 나왔는데 매년 어버이날 행사를 면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각 면에서 행사하는데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별 얘기 없어요?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노인장애인팀장 정덕희입니다. 매년 행사 때마다 일부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마을 경로당에서 하자 이런 데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냥 읍면에서 통괄해서 경로효친사상도 고양시키고 통괄해서 추진하자 이런 논란이 많아서 매번 노인회에서 각 읍면 부녀회장님들과 사무국장님들이 회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7개소 중에 2개소는 각자 하자고 했고요, 나머지 5개소는 전체적으로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그날 각서도 다 노인회장님들이 썼고요, 그래서 일부 그것은 점차적으로 가고 당분간은 다수결 의견에 따라서 읍면 단위 행사로 가져가자고 지난번에 결의를 했고요. 올해도 이 행사 관련해서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서 노인회장님들이 건의하는 내용에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염정환위원
그래요. 일부에서는 아마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군에서도 어쩔 수 없이 다수결 원칙을 지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7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요리 강습한다고 해서 6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노인들 혼자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래요. 이런 것을 진작 예산을 세워서 독거노인들 혼자 살 수 있도록 자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복지관에서 교육을 하실 거죠?
선미
이선미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이선미입니다. 이것이 독거노인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건강가정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요리교실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여성회관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할 예정이고 이것은 위탁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할 예정입니다.
염정환위원
건강관리센터장이 주관해서 하는 거라고요?
선미
이선미여성정책팀장
예.
염정환위원
알겠습니다. 9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영유아 사업비가 5억 7,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선희
주선희아동보육팀장
아동보육팀장 주선희입니다. 영유아보육료가 국비하고 도비가 전체적으로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더 세워서 보육료를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정환위원
지금 삭감된 것만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선희
주선희아동보육팀장
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도에도 계속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너무 예산이 많아서 점차적으로 늘려진 것 같습니다.
염정환위원
본예산에서 이렇게 삭감돼서 세워놓고 추경에 세우기 힘들 텐데,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적다고 아우성이고 복지는 다다익선이죠,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다고 하고. 예산은 없어서 못 주는 입장이라 여기에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됐어도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염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류에서 말씀드린다면 한꺼번에 1년 예산을 다 못 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감액된 사유가 그런 쪽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활용하고 그다음에 추경이나 이럴 때 편성을 요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에 보면 매년 하는 통상업무 중에서 국도비 내시가 적어서 감액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거의 다가 추경이나 이런 데서 또다시 국도비가 내시되는 사항이죠?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복지과에서 거의 예산이 선 것이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거의 없고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거의 되는 거죠?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쪽 중간에서 하단에 보면 지열시스템 히트펌프교체 해서 800만원,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것이 복지관,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지하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지하 지열 저기이죠?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열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왜냐하면 그때도 보면 20~23도 되는 지하에서 물을 데우는 것인데, 우리가 통상 보면 상온에서 18도라고 봤을 때 20~23도이면 한 5도 정도 차이가 되는데, 이것이 아마 5대 의회에도 이것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미약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절감효과가, 왜냐하면 이것이 있음으로써 지금 그 밑에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오히려 예산이 거기에 또 들고 그런다고 하면 그 이상의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효과가 있었나 해서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절감효과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봤는데 앞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 좀 파악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42쪽에 제일 위에 보면 여러분들이 질의를 좀 한 것 같은데 진천에 푸드뱅크가 2개가 있죠?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진천 푸드뱅크하고 나눔과기쁨 푸드뱅크가 있는데, 푸드뱅크를 굳이 2개를 운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꼭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하나를 가지고 더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운영하는 데도 더 있어야 되는데 둘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서로 어떤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알력만 더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처음에 설립하는 과정에서부터 내막을 아는데 설립하는 과정에서부터가 아마 서로 상호간에 좋은 이미지로 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관에서 양쪽 다 지원해 주고 내가 봤을 때 오히려 양성화 시켜서 자꾸 그것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향후 지금 현재는 완전히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더 저희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가지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한 군데에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봤을 때 운영의 묘를 좀 더 살려가지고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도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절감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도 더 지역의 수혜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44쪽에 중간을 봐주시겠습니까, 남성요리교실 운영이 있는데 액수는 300만원으로 많지는 않은데 아까 뒤에 보면 또 독거노인을 위해서 요리교실을 하는데, 이것하고 그것과는 별개인 거예요, 남성요리교실이라는 것은 남자들 홀로서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것도 독거노인하고 비슷한 것일 텐데.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독거노인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관련해서 기업체라든가 이런 쪽의 남성 직원에게 가정과 육아에 대한 역할 차원에서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직장인 여성들, 임산부들을 위해서 남자들도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요리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양규
박양규위원
출산을 하고 그랬을 때는 요즘에 부부들만 같이 살고 그러다 보면 누가 식사라든가 요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니까 남성들도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보면 권위주의적 가장이었잖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친근한 아빠로,
양규
박양규위원
요즘에는 왠만하면 남성들도 다 한두 개씩 요리들을 잘해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8쪽 좀 봐주시겠어요. 희망나누미 지원을 하는데 보면 인건비로 주로 편성이 됐는데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은천
이은천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은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식명칭은 통합사례관리라는 용어입니다. 통합사례관리업무라는 용어인데 저희 공무원들한테 한번 여쭤 봤더니 통합사례관리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기 쉽게 금년도부터 이 사업 명칭을 희망드림사업이라고 바꾸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을 희망나누미라고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 목적은 어려운 분들에게 자원봉사자들과 연결을 시켜드려서 현재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도 드리고 그분들이 식사나 청소 같은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돌봄서비스 비슷한 것입니까?
은천
이은천희망복지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분들의 생활방식을 변하게끔 해드리면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그 사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50쪽에 보면은 아까 지역자활센터 운영보조는 탈북자들을 위한 것 같은데 50쪽에 자활지원사업은 목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신규로 50쪽에?
은천
이은천희망복지지원팀장
진천지역자활센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급이 하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상당히 모자라고, 마침 청소년수련관이 이번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에 있는 청소년아카데미 등이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천지역자활센터가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종합복지관에 들어가게끔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저희가 진천군하고 임대한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상임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복지관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사비용이라고 하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사무실 이전 조성하는 거예요?
은천
이은천희망복지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내용은 같은 거예요, 자활기관 운영하는 것?
은천
이은천희망복지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51쪽에 아까 동료위원도 보훈단체 통합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여기에 보면 보훈단체 전적지순례가 나오죠.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물론 성격상으로 전체 운영이나 이런 것은 통합하기가 어렵다고 본다면 보훈단체와 6.25 참전유공자회가 가는데 그런 단체들이 전부 고령이지 않습니까. 아마 6.25참전 전우회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최하가 80세가 다 넘었을 것입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아마 정상적으로 거동을 하는 분들이 지금 있어도 상당히 얼마 안 되고 어디에 여행을 간다고 그래도 많이 못가는데, 그런 행사를 위해서 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또 다른 단체에 하는데 이렇게 하느니 그런 것을 통합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운영의 묘를, 어차피 그분들이 가는 전적지라는 것이 거의 우리나라가 대동소이한데,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인원도 한 차도 안 되는데 두 팀을 다 해도 앞으로 점점 갈수록 한 차도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 가는데도 보면 무슨 행사를 할 때 지금 6.25행사도 보면 항상 1,600만원씩 하는데, 물론 어떤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 행사 주 목적은 6.25에 참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같이 기념을 하는 것이고, 물론 그 외에 사람들도 참여를 하지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비용이라고 한다면 점차 그것도 좀 규모를 바꿔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항상 그냥 그 인원을 선정해가지고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야지 6.25하고도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단지, 거기에 무슨 의미를 두고 오는 사람보다도 그날 거기에서 선물이라도 하나 준다고 하니까 그냥 동네사람들 노인네들 다 끌고 내려오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행사의 의미가 없어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보훈단체 행사와 관련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각종 행사 성격이라든가 발전방향을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5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 지원에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을 보면 전에 봉고차를 몇 년 전에 지원해 준 것 같은데 5대 의회 때, 몇 년 됐죠?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2006년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봉고차가 물론 장거리라면 장거리겠지만 보훈병원에 주로 많이 다니는데 8년 정도 썼다고 그러면 8년도 채 안 되죠. 그러면 보훈단체들이 주로 다니는 차량이 환자들을 싣고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왔다갔다 하는 거거든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보훈병원에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을 때 차가 그렇게 노후될 만큼 운영이 됐는가,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그리고 또 이왕 해 준다고 그러면 실비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1,500만원 가지고 차량 구입이 되겠어요, 그때당시에도 2,500만원인가 얼마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모든 물가가 훨씬 더 올랐을 텐데 1,500만원 가지고 차량구입이 되는지?
달환
김달환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김달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차랑은 2006년도에 구입을 했지만 환자들을 싣고 대전보훈병원이라든가 서울로도 장거리를 많이 뛰거든요. 그래서 킬로 수가 거의 10만 가까이 되었어요. 그런데다 차량도 노후화 되고 하니까 주로 환자분들이시고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니까 교체를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당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저기 때문에 1,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면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도 1,500만원이면 이것을 가지고 그 저기들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일단 해놓았다가 다시 또 다음에 더 추가해가지고 보태서 사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단체가 지금 고엽제 환자들을 위해서 저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할 형편이 되겠어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부족한 금액은 자부담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자부담 능력이 되면 모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부담 능력이 크게 기대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다른 데를 좀 더 줄이더라도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 실제적으로 실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이야 군에서 내시를 해 주면 또 자부담을 얼마 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 노후차량이지만 차량 중고가격이 얼마나 돼서 그것으로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54쪽에 노인돌봄서비스 있죠.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도 보면 국도비 내시가 적어져가지고 추경에 더 세울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보면 노인돌봄이라는 것이 노인들이 자꾸 수요가 늘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도 늘고?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증액되어야 할 요인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그러면 국도비 내시가 다시 추경에 더 지원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서 적게 한 거예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59쪽에 9988 행복나누미사업으로 해서 독거노인 행복나눔의 집 설치운영에 신규사업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노인장애인팀장 정덕희입니다. 9988 행복나누미사업은 요가나 어르신들의 건강 또 다양한 어르신들의 취미생활을 돕기 위해서 185개 경로당을 행복나누미 선생님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어르신들 체조를 시켜드리고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사업을 행복나누미사업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독거노인 행복나눔의 집 설치운영사업은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나 돌아가셔도 외딴집에 거주하셔서 누가 알아보기 굉장히 힘들거나 이런 사각지대 위험에 있는 어르신들을 공동생활 가정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럿이 네 분이나 다섯 분을 모셔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생활시설을 만들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 행복나눔의 집 설치는 독거노인이 된 분들을 같이 집단 거주할 수 있도록 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광혜원면에 외딴 집에 혼자 거주하시는 분이 집도 쓰러져가고 화장실도 없고 동절기에 굉장히 위험하다, 또 초평에 있는 어떤 분이 보일러도 없고 겨울에 난방 대책도 없고 오갈 데도 없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행복나눔의 집으로 모셔서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드리고 행복나누미나 보건소에 방문보건선생님들을 그쪽으로 파견을 해서 이분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들과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나눔의 집 설치는 그러면 지금 몇 군데나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지금 읍면에 공모신청을 해서 받을 예정이고요, 공모해서 만약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전략지역을 한 군데 지금 유휴 공공기관을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보건지소로 사용하다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만약에 해당 읍면에 공모를 신청해서 안 들어오면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자연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연부락에 보면 각 마을에도 보면 10호도 안 되는데도 다들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경로당을 지어서 어떻게 보면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을 어떻게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그 주변에 큰 마을이나 이런 데서 경로당으로써 효용가치가 충분히 있는 데는 그냥 두더라도 그런 것이 좀 미약한 데는 한 곳으로 몰아서 그런 데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많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독거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저녁에 혼자 자다가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도 누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며칠씩 방치된다는 것이 들어보면 어르신들이 그것이 제일 두렵다고 합니다. 저희도 가끔 봉사를 같이 다녀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말씀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그것이 제일 정신적으로 충격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모아지면 서로가 서로 노인들이 같은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끼리 돌볼 수 있고 봐줄 수 있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력도 한 번 갈 것을 그렇게 해놓으면, 나눠서 가면 한 번씩밖에 못 가는 것도 두 번, 세 번씩 가서 돌봐드릴 수도 있고, 그런 복지혜택을 예산을 적게 들이고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것은 꼭 빨리 장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 1개소 하고요, 그다음에 점차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재활센터가 이사를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은천
이은천희망복지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센터는 전세로 있는 것 아닌가요?
은천
이은천희망복지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전세로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전세금이 얼마에요, 3억 되나요, 2억 되나요?
은천
이은천희망복지지원팀장
1억 9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내년 1월 말까지입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위에 현충시설 관리에 대해서 그 밑에 시설비 현충시설보수 조형물 등 800만원, 1식이 서 있는데요, 이것이 매년 세워져 있는 것인가요?
달환
김달환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김달환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매년 서있습니다. 전년도에도 800만원이 서있는데 계단 도색이라든가 비문 도색 이런 것이 자꾸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영자
이영자위원장
매년 이렇게 파손 돼서 1식으로 800만원씩 세워져 있는 거예요?
달환
김달환복지기획팀장
계단이 눈이 오고 겨울에 1월 2일 참배를 하기 위해서 눈이 오고 그러면 눈을 쓸고 제설제를 뿌리고 나면 그것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도색을 하고 또 그 위에 충혼탑도 오래되다 보니까 돌이 어긋나고 물이 새서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저희가 그 주변 전체를 다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김상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학교 밖 지원 중고등학교 현황과 박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열시스템 세부내역을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이영자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갑오년 한 해 동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예산심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좀 펴주실래요. 416쪽에 보시면 암조기검진사업을 하셨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400몇 쪽이요?
김상봉위원
416쪽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위원
1년에 사업을 한 1만 1천명씩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면은 2014년도에도 이런 규모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 정도 규모로 1만여명씩 검진하는데 금년도에 암환자가 15명,
김상봉위원
사전에 발견됐다는 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신규로 발견했어요.
김상봉위원
어쨌든 단 1명이라도 발견이 됐다면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좀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위원
492쪽에 보면은 생거진천 체조 개발용역을 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대회에 나가려고 체조 개발을 하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니고요, 군민체조, 군민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야외나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해서 군민들한테 보급하려고 합니다.
김상봉위원
497쪽에 보면 어르신체조 발표회가 있는데 그것과 연결된 사업인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것과는 다르고요.
김상봉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별도로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건강체조입니다.
김상봉위원
노인복지관에서 9988행복나누미 노인복지사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체조를 가르치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르신 체조는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사전사후 검진이 안 들어가고, 어르신체조 건강교실은 운동과 영양교육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용역이 끝난 다음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건강 체조 개발하는 것이요?
김상봉위원
예.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체조 개발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를 한 200여명을 모집해서 각 직장이라든지 학교 이런 곳에 다 보급을 해가지고 모든 군민들이 적절하게,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상봉위원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금연단속용 차량기 유류대가 있는데 금연단속 차량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연차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연지도원들이 2명 있는데요, 이 두 분들이 하고 내년도에 엊그저께 의회 통과한 금연지도원 그분들이 차량 운행하는 데,
김상봉위원
자가용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운영비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이것을 작년에도 운영을 해봤나봐요, 금년도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금년도에 2명이 금연을,
김상봉위원
단속 실적이 좀 있으신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단속 실적이 7건을 적발해가지고 과태료 7건을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95쪽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수행 위탁금하고 498쪽에 보면 청소년보건사업 운영 위탁금이 있는데 위탁기관은 2개 다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도 정신보건센터에다 위탁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같이 운영하는 거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위원
자살률은 증가추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자살률은 지난 해보다 약간은 좀 떨어졌습니다.
김상봉위원
떨어졌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감소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492쪽에 보면 중간쯤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활성산소 측정기 구입이 있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활성산소 측정기는 동맥경화라든지 심혈관질환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뇌졸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풍,
재덕
안재덕위원
이것을 처음 구입하시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섰는데 올해 처음 구입하시는 거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그 목이 아니고 다른 목에서 다른 장비를 구입한 것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활성산소 측정기 구입 위에 보면 측정기 스틱인데 그것은 일회성 소모품인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이것은 여기와 관련되어서 당뇨측정하는 스틱처럼 같이 일회성 일회용으로,
재덕
안재덕위원
측정을 하면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활성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동맥경화라든지 심혈관 질환 이런 것이 많이, 하나의 예후증상이기 때문에,
재덕
안재덕위원
활성산소가 부족하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의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것도 산소, 숨을 쉬어야 사는 거지만 사람이 죽는 것도 활성산소 때문에 죽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숨을 쉬어가지고 체내에서 남는 산소가 활성산소가 되어가지고 세포를 죽이고 또 노쇠하게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산소를 마셔서 살지만 종당에는 산소 때문에 죽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활성산소가 나쁜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활성산소가 적절한 양이 있어야 되는데 과다하게 많으면 인체에 해가 되니까,
재덕
안재덕위원
제가 벌써 알아봤더니 활성산소라는 것이 호흡하는 과정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산소가 산화과정에서 이용되면서 여러 대사 중에 생성되어 생체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력이 강한 산소라서 인체에 가장 해롭다는데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니 천만다행이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이런 심혈관 질환을 사전에 예방해가지고 측정을 해서 수치의 기준치가 어디에서 어디인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활성산소 측정기는 보건소에만 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재덕
안재덕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측정기가 있다면 아예 예산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각 7개 읍면 진료소에도 놓아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체내에 활성산소가 얼마 있나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아쉬워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이것은 내년도에 시범으로 운영하고 성과가 좋을 때는 지소, 진료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501쪽하고 502쪽에 보면은 일반보상금 501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출산축하금이라고 주는 것이 있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것하고 502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501쪽에는 첫째아와 넷째아, 다섯째아만 주고 502쪽에 보면 둘째아, 셋째아, 1쪽에서 빠진 것만 2쪽에, 이것은 국비사업하고 있어서 다른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같이 관련되는 건데요, 501쪽에 있는 것은 군비로,
재덕
안재덕위원
글쎄, 501쪽은 군비이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502쪽에 있는 것은 둘째아부터는 10만원, 셋째아는 20만원씩 해서 도비가 지원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덕
안재덕위원
별개의 몫이 달라서 해놓은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국도비 부분하고 군비 부분하고 구분이 된 것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496쪽 맨 끝에 보면 420만원 해서 건강박람회 부스운영자 해가지고 7천원씩 100명 해서 140만원이 올라왔는데 식대만 사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이것이 문화축제 때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건강박람회 문화축제 때 운영하는 건데요, 이것이 매년 운영하다 보면 급식비가 모자라가지고 저쪽 문화원에다가 식권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쪽에도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라든지 각 충북대라든지 우석대, 또 건강협회 이런 분들한테 흡족하게 식사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한 봉사자들한테,
동현
장동현위원
3일동안 전개하는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3일을 행사를 하는데 2일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분들이 3일간 하는데요, 마지막 날은 안 주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민기
김민기건강관리팀장
건강관리팀장 김민기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서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하고 타 기관단체에서 같이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식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행사 때 보면 가장 사람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마지막 날은 안 준다고 하면 이것을 좀 활성화 시켜서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의회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식대가 크게 나가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충족하게 우석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서 또 해 주잖아요.
민기
김민기건강관리팀장
예산은 저희들이 많이 편성을 올리는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예산차원에서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다른 데서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활용도가 많고 효과가 좋은 부분은 더 극대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재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활성산소 측정기 스틱에 1,900원 해가지고 1,000개로 올라왔고 측정기 구입이라고 하면은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몇 페이지요?
동현
장동현위원
492쪽.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기계에다가 우리가 당뇨 측정할 때 스틱이 있듯이 측정기에다가 스틱을 해서 일회용으로,
동현
장동현위원
일회용으로 쓰는 것이 스틱을 구입하는 것이고 기계에 측정치가 나오는 것이 250만원짜리 1대를 구입하시는 거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 중에 만약 보충이나 추가설명을 필요로 할 때는 질문자한테 분명히 보건소장님이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느냐고 양해를 구하고서 답변을 해야지, 그냥 보건소장이 답변 중에 조금 미흡하다고 그래가지고 앉아 있는 팀장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맞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참고해서 앞으로 답변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합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각 실과장님들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는 거지 팀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을 확실히 알고서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488쪽, 위에서 보면 의료및구료비 민간이전 비용이 있는데 방문보건 대상자 소모품 구입하고 방문대상 취약계층 영양제 구입에서 이것이 한 1,000만원이 줄었어요. 약품구입비 같은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1,0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왜 그렇게 감소된 이유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방문보건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석호
송석호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송석호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9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감액된 것이 방문보건 의료및구료비가 감액된 부분이 아니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예산에서 내년에 금연사업이 별도 개별사업으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좀 남는 것이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약품구입을 하면 약품들 중에서 기간이 다 된 것을,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유효기간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된 약품들이 있는데 그것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의약품은 지소와 지소간, 또 진료소간 서로 전매를 해서 그렇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도 유효기간이 넘은 것은 어떻게 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유효기간이 넘기 전에 전부 처리를 해야죠. 만약에 도저히 그것을 유효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된다고 할 때는 구입한 도매상에 얘기를 해서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교체가 가능한 겁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약품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는 해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은 이런 약품들 구입비가 줄은 것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잔여 약품들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줄였나 해서 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 당해연도 필요한 만큼 구입을 하는데 만일에 많을 경우에는 적게 구입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492쪽, 중간 하단에 건강생활실천운동에 인건비가 500여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 사람이 현재 기간제근로자인데, 무기계약 근로자로 되는 관계로 인건비가 상승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기간제 있을 때하고 무기계약직 있을 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니까요, 보수가 올라가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대한 보험료 이런 것도 변동이 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같이 올라가고 또,
양규
박양규위원
일반 계약직도 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연지도 단속요원 보험료하고 상담사 퇴직금하고 같이,
양규
박양규위원
인원이 늘은 것은 아니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인원이 늘은 것은 아니에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아까도 질의가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497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어르신체조 발표회하고 건강걷기대회가 신규로 된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매년 하는 거예요.
양규
박양규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건강걷기대회는 지금까지 안 하다가 금년도에 7월경, 6월경에 한 번 개최를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1,1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2가지가 신규로 들어갔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1회나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은 프로그램상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당초 예산만 나타나지.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전에는 당초예산에 안 넣었던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통합보건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여기에 제로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까 방문보건팀장이 얘기했듯이 과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런 맥락에서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과목경정 되고 이런 것은 표시를 해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추경 같은 경우는 과목경정이 표시가 되는데, 본예산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목을 선정해 줄 때 이 목으로 세우라고 국비지원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499쪽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이것도 보니까 금연 활동을 계속했던 것인데 신규예산 편성마냥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것도 아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6억 얼마인가 이렇게 국비가 떨어지는데, 그것을 해당 시군 보건소별로 자유롭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양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운동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자유롭게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목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제로가 되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 국도비 내시할 때 이 과목으로 편성을 해 줬을 경우에,
양규
박양규위원
편성목이 바뀌면 이것도 그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게 미리 안 됩니까, 예산팀장.
상호
송상호예산팀장
예산팀장 송상호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회계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똑같아요.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표기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할 때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사업설명서라도 첨부를 시켜서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누가 보면 신규사업이구나 하고 보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것을 세목변경 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501쪽을 좀 보시겠어요. 하단 중간에 여기도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넷째아, 다섯째아 이상 해서 3,120만원하고 3,800만원이 계상됐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이것은 그냥 편성하는 것이지, 넷째아, 다섯째아 낳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12명 15명씩 계상이 됩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넷째아가 197명한테 연 저기로 해서 지급을 해 줬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 지역의 연 출생률이 그렇게 되느냐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렇게는 안 되죠. 이것이 연간 누계로 이렇게 되는데요, 인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넷째아, 다섯째아는 통상 특별한 사람, 셋째아까지는 몰라도 몇 명 없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넷째아가요, 금년도에 10월까지 8명이 낳았어요. 그리고 다섯째아가 2명 이렇게 낳았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로 합산하다 보니까 전체 인원인데 현재는 넷째아가 8명, 다섯째아가 2명 금년도에 2가구가 이렇게 출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260만원 그리고 다섯째아는 760만원씩 되고 도비는 240만원씩 이렇게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군비로 260만원하고 760만원하고 추가적으로 더 지급을 하고, 1인당.
양규
박양규위원
502쪽에 보면 불임부부지원사업이 있는데, 불임부부지원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불임부부요, 503쪽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502쪽 아래하고 503쪽.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체외수정 시험관아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39명을 지원해서 18명이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인공수정은 체내에 정자를 인위적으로 넣어서 해 주는데 이것도 32명 지원에 성공이 8명 했어요.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불임 저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요즘 결혼을 늦게 하니까 임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렇다면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데 이런 저기를 더, 이것이 아직도 보건소로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청주 다나산부인과라든지 이런 데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인공이나 체외수정 해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점차 이렇게 전에는 많지 않던 불임부부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신청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여기 그러면 507쪽 중간에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지 재활프로그램 재료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여기는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목 변경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이것은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신규입니다.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신규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보면 주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주네요, 재료비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재활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참여를 희망하는 치매환자 가족들한테 홍보를 해서 등급이 경증환자, 지금 치매가 그전에는 1에서 3등급까지 됐었는데, 4 내지 5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경증환자는 전혀 혜택을 못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4등급에다 특별등급 5등급까지 새로 신설이 됐는데 그분들에 대한 등급이 5등급 외에 등급 판정자들에 대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재활노인센터나 이런 데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조금 기억력이 있고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실에 모여서 10여명씩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노래도 해 주고 물건 만드는 것 여러 가지 과거 회상할 수 있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사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양규
박양규위원
기준이 애매할 것 같은데, 여기 509쪽에도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중간 하단에 연막소독 및 유충구제사업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용역비입니까, 새로운 신규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2년에 한 번씩 원가를 산정하는데요, 왜냐하면 관내 읍면에 연막소독을 위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단가를 산정을 못해요. 그래서 대전에 이런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읍면별로 코스별로 차량하고 경유소비량하고 산정을 해서 원가산정이 나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입찰을 붙여요, 3월 달 경에. 이것이 안 나오면 이분들한테 얼마에 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비 성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굳이 용역까지 해가지고 해야 돼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산정을 해야지 됩니다. 진천 읍내를 전부 소독을 하는데 코스별로 도는데 총 얼마가 들더라.
양규
박양규위원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니, 2년에 한 번씩 해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이 사업은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매년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은 대충 산정해서 나와서 얼마 입찰가액 해서 그 사람들이 가능하면 입찰 참여를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경유라든지 등유 또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품비 이런 것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단가를 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이것을 코스별로 연료 소모량이라든지 또 연막소독기를 가동을 시키려면 휘발유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 약재통에 등유하고 경유가 분사되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적으로 근거해서 산출을 해놔야지 감사라든지 기타 업체 간에 단가 시비가 없고 소독비를 더 올려 달라 이런 시비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건축설계 단가 하는 식으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510쪽에 한센병 환자 진료라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액에 한센병 위탁진료비 1,830만원. 지금 우리 진천군 내에 한센병 환자가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한센병이 16명이 있어요. 재가환자 나환자가 16명이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16명이나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21명에서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분들은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전염력이 없는 음성 나환자입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51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16명인데 1명만 지원해 주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이 사람이 1명이 여자인데요, 차상위 계층에 있어서 그 사람은 지원을 급양비라든지 피복비, 월동비 이런 것을,
재덕
안재덕위원
한센병 음성 환자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 가구 하나만 해 주는 것인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나머지 15명은 1,830만원 이 예산에서 그냥 진료만 해 주는 것인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두 달에 한 번씩 한센협회에서 보건소에 출장검진을 옵니다. 그때 약제비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에 줘야 되기 때문에 인력 인건비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방문에 따른 진료비 목록이 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보열입니다. 환경위생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은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보충설명을 하실 때는 양해를 구하시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252쪽하고 253쪽 내용이 좀 비슷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쪽 맨 위에 야생동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이라고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으셨죠?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253쪽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25가구에도 1,000만원 이것은 군비하고 이쪽 것은 도비가 들어가서 목이 달라서 따로 해놓으신 건가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253쪽은 도비로 지원받아서 편성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요즘은 야생동물 피해가 많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예상되는 부분이라서 왼쪽에 1,000만원은 군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252쪽에 첫 번째 있는 것은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기존에도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500만원은 있었고?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1,000만원은 신규사업이라고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추가로 해서 1,000만원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에 보면은 진천음성광역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관리에 감액이 6억 9,500만원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광역폐기물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진천하고 음성하고 1대 4정도 비용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지만 3단계 제방공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이런 부분의 사업이 큰 것이 3단 제방설치공사가 3억원, 재활용 선별장이 5억 9천의 큰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올해는 큰 사업이 없어가지고 이만큼 감액된 거예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256쪽에 보면은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올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실 예정이에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것이 군비가 3,000만원이고 국비가 1,500만원 해서 4,500만원인데 국비에서 1,5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위에 충전소하고 이런 부분하고 같이 되는 것입니다.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사가지고 용도는 어떻게 쓰실 건가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직원들이 같이 출장이나, 저희도 업무차량이 있기는 하지만 직원들이 출장 다닐 때 같이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국비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선별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재덕
안재덕위원
신청을 하면, 그러면 충전소도 당연히 군청에 세워야 되겠네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자동차를 군청에서 움직일 수 있으면 충전소도 군청에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전기로 충전해야지 움직이는 부분이니까요.
재덕
안재덕위원
이 자동차를 구입함으로써 유류대나 이런 것에서 좀 파급효과가 있을까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부분이니까요. 에너지절약이나 대기오염 예방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효과를 봐가지고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어가지고 환경이나 이런 것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257쪽에 보면 도시대기측정망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1개소를 하신다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하실 계획인가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측정망이 그전에도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도비사업으로 내년에 지원이 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신규사업이죠?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대도시에 청주 같은 데를 보셨을 겁니다. 오염물질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후보지를 몇 군데에 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서 위치를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제가 생각해도 청주에도 아주 교통량도 많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봐가지고 진천 어디에다가 우리 군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세우셔가지고 진천의 환경, 대기오염 같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기계가 말을 듣기로는 500킬로가 나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건물옥상이나 이런 곳에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을 다같이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260쪽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시는 사업 아니에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격화 된 통이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내년도에도 2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죠?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이것은 보면은 어느 마을에는 마을에다가 하는 데도 있고 또 들녘에다가 하는 데도 있는데 그 효과는 어디가 더 큰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어제도 관련 민원인이 찾아 오셨는데 하우스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경지가 나을 것 같고요, 그런 시설하우스가 없는 데는 동네에 설치하는 것으로,
재덕
안재덕위원
마을에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식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설치할 때 그 특성을 살려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하우스 같은 것이 많이 밀집된 데는 농경지에다 하시고 또 마을에다 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농약을 주고 나와서 가져와가지고 마을에 있는 통에다 버리는 것도 괜찮은 사업 같아가지고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8쪽에 보면은 EM사용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7,000만원 들여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잘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잖아요, 경기도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EM이 저쪽 자원봉사센터나 이렇게 산발적으로 했습니다. EM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수동으로 하다 보면 균질화 된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중요한 것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식이 많이 확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도 최근에 동두천하고 광명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분야로 따지면 생활EM이 있고 농업분야가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생활EM분야로 접근하고 전국에는, 저희도 늦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봉위원
어제 자활센터를 제가 잠깐 방문했는데 거기에서도 EM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군하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쪽 자원봉사센터하고 한 것인가요?
성현
유성현환경기획팀장
아무래도 자원봉사센터나 자활도 저희 보조금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한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하천에 많이 활용을 했다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신 건가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초창기에는 보조금 이런 부분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EM의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 시설비에 배양기를 하나 설치하시는데 이것은 군에 설치를 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최근에 군 청사 세정과 뒤에 보면 예전에 세차장으로 쓰던 데가 있습니다. 최근에 세차장이 폐쇄가 되어서 그것을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존을 설치해서 직접 생산도 하고 교육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당장은 인력을 어떻게 달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해보고 하면서 활성화를 더 시켜서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될 그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두천 이런 데처럼 아주 활성화 해서,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는 별도 EM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방문하셔서,
김상봉위원
궁금해서 저도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셔서 후년도에는 더 많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25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5톤 덤프트럭을 대체취득 하실 것인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 거예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저도 이것을 봤더니 상당히 놀라운 것이, 이것이 저희 트럭이 아니었고 당초에 음성 것을 이관 받아서 한 부분이더라고요. 2006년인가 돼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쓰레기 매립장에서 사용하는 것?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매립장 내에서 덤프트럭 사용을 합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 하면 어쨌든 우리 노상 청소차량도,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노면 청소차량이요?
김상봉위원
예, 그것도 굉장히 노후되고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없으신 것인가.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노면 청소차량은 상당히 그것이 어려운 것이 실제 킬로미터 수는 얼마 안 되는데, 옛날 차량이다 보니까 효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봄만 되면 차량이 지나가면 오히려 민원이 더 생기는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내년도나 한번 고민하셔서 교체를 해보세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안재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256쪽에 전기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정수 승인은 받으신 것인가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부분이 국비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추진 확정이 늦게 됐습니다. 회계정보과와도 협의를 했는데 정수가 당초에 본청에 13대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국가사업이고 국비를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 회계 관련 과에서도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최종적으로는 협의가 됐고, 아직까지는 안 됐지만 월요일쯤에 규칙이 개정되어서 최종적으로 정수가 승인 되는 것으로 얘기는 되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미리미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상봉위원
충전소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관내 우리 일반주민들이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해서 군에 와서 충전을 해도 되는 건가요?
성현
유성현환경기획팀장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죄송하지만 관련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상봉위원
예.
성현
유성현환경기획팀장
기획팀장 유성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전소라는 것은 우리 LPG 충전소 개념이 아니고 규모가 박스 정도로 돼서 조그마합니다. 그래서 충전을 할 수도 있지만 전기차를 구입한다면 개인이 구입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쓸 수는 있지만 규모가 조그마해요. 박스 정도로 해서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상봉위원
충전소라는 개념은 대당 1대의 충전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성현
유성현환경기획팀장
예, 그래서 충전기가 이 탁자 반만 합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251쪽에 보면 야생동물보호관리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서있고, 252쪽에 보면 광역수렵장 운영해서 5,8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접어야 되고 한쪽에서는 보호해야 되고 이런 예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보호에 대한 부분은 갖고 가야 되고요, 요새 잘 아시지만 관련 동물의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한 피해가 많이 이루어지고 해서 수렵장 운영 부분도 도나 이런 데서 권장을 하는 형태에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한 해 정도는 물려서, 금년에 수렵장 허가를 해 주고 또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보호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아서, 한 해 정도는 물려서 할 수 있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도라니 처리하는데 야생수렵원이나 야생동물 포획해서 고라니 한 마리당 2만원씩 주잖아요, 그런데 활동하는 사람들이 보면 2만원 가지고는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렌더링 하는 데까지 실어다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창산업 그쪽으로 가는데, 저희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던 부분이고, 252쪽 중간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라고 해서 수확기에 고라니에 대한 지원부분도 있지만 수확기에 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적으로 지원하는 실탄이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그분들이 엽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리고 광역수렵장 운영에서 보면 우리가 수렵허가를 내주면 수렵하는 사람들이 오면 얼마씩 내고 하잖아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앞에 저희가 세입에 241쪽에 보면 8,0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8,000만원 잡았습니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한 번 수렵하는데 허가를 내주면 얼마씩 받죠? 50만원,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30만원 그 정도 기본적인 입장료가 있고요, 광역으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n분의 1로 해서 저희가 하고 진천군만 한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수입은 저희 쪽으로 오고, 동물별로 태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별로 구입하면 그것에 대한 세입을,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우리군에서 받아들이는 것. 우리군에서 허가를 내줘서 엽사들한테 허가를 내서 수렵기관에 한 번 저기하면 허가를 받고 허가비용을 얼마씩 받잖아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만, 이것이 환경공단에서 위탁해서 여기에 와서 직접 신청을 안 하고 환경공단 시스템에 하는데, 하게 되면 저희만 하지 않고 광역으로 운영을 합니다. 전국을 묶어서 하고 그 사람들이 하면 거기에 따른 그것을 전체 10군데 있으면 10분 1로 나눠서 저희 세입으로 잡고 수입을,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별 입장권이라고 해서 엽총 같은 경우는 35만원, 공기총 같은 경우는 10만원 이렇게 입장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249쪽에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녹색성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자재 구입, 푸름이 환경놀이터 운영 자재 구입 또 숲체험 환경교육 운영 자재 구입 이것은 어떤 것들을,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체험프로그램은 관내 학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주로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교육도 하고 실제 친환경 관련 손수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체험 활동을 하고요, 푸름이 환경놀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처음 만뢰산 생태공원에서 가족단위로 새집을 만든다든지 친환경 재질을 가지고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체험 프로그램도 올해 저희가 숲 해설가 지역에 양성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만뢰산 생태공원에서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조금씩 하고 있는데 늘려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는 신규로 예산이 계상이 된 것 같아서,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추경에 하다 보니까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253쪽에 보면, 밑에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장운영관리에 7억여원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3단 제방 설치공사하고 재활용 선별장 공사가 큰 것이, 3단 제방이 3억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이 한 5억 9천 정도 이렇게 큰 사업이 있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이 끝났으니까 다음 예산에 빠진 거죠?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54쪽에 보면 광역폐기물처리장 원가계산 연구용역은 뭐예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소각시설하고 재활용 선별시설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올해 말로 그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내년에 새로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원가산정 용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위탁할 것이 소각시설, 255쪽.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소각, 침출수, 재활용,
양규
박양규위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소각시설 위탁운영하고 침출수처리시설 위탁운영하고 재활용선별시설 위탁운영 이것이 다 관계되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대형폐기물하고 4가지.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대형폐기물은 그때그때 발생되는 것이, 대형폐기물이 가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하려다 면 실제로 인력도 한 2명 정도 이상 필요해서 소각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위탁처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그것은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시설비에서도 보니까 광역처리장 유지보수비도 저기가 끝나서 감액이 그렇게, 거의 80%가 감액이 됐는데,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앞에는 총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번에 저기해서,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2건의 시설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아까 두 분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저도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전기자동차 보급하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까, 전기자동차가?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환경을 위해서 유럽이나 이런 데 전기자동차가 국가 시책사업으로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유럽 같은 데는 충전기도 보니까 고속도로나 가로등 이런 곳에다 해서 충전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상당히 대대적으로, 자동차세도 안 내고, 혜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아직 없습니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좀 더 강력하게 지원책도 나오고 이래야지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델로 먼저 군청부터라도 다른 데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자체에서 한번 이런 것은 선두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건의해서 좋은 아이템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아마 다른 어디보다도 2~3년 내에 굉장히 확산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그때가면 우리는 늦으니까 지금부터 해서 이런 것을 장려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58쪽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대는 뭐예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신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읍면에서 보급을 하다 보니까 대행하는 업소에서 상당히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서 요금을 납부하고 그것을 갖다 하는 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공급을 할 수 있게 한 그런 부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은 이것이 종량제봉투는 가게 이런 데서도 하는 것 아니에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읍면을 직접 방문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줄여서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일정 신청을 하면 특정 요일에 집중적으로 돌면서 배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같이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것도 하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그런 사람들한테 일반인 민간인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지금은 관에서 했었잖아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판매업소가 불편한 점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게에서 하던 것을 대행업소가 하면 그 숫자가 그것보다 더 적을 것 아니에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90여개 업소가 되는데요, 그분들이 일일이 필요한 부분을 수시로 읍면에 찾아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금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갖다 주고서 직접 수령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차량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업자를 선정해서 그분이 직접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이 수익사업으로 되어야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지,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만 가지고 해서 그것으로 어떤 대행업무를 하기에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다른 사업도 당연히 있고요, 조금 더 부수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실효성보다도 사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직접적으로 판매하시는 업소에서는 상당히 불편을 더는 내용입니다. 내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61쪽에 보면 자체치단체등 이전해 가지고 (구)광역폐기물매립장 운영부담금이 있는데 (구)광역폐기물매립장 운영부담금은 뭐예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예를 들면 1차 매립장이라고 하고 현재 2차 매립장을 진천군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구)매립장이 아무래도 계속 안정화가 안 되고 침출수도 계속 처리를 하고 있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 위를 다 덮어 씌웠습니다. 맹동 통동 넘어가는 매립장인데 왼쪽에 보면 비가 침투가 안 되게,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게 공사를 크게 했는데 그 부분을 안 하다 보니까 약간 감액된 부분입니다. 계속 관리는 해야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매립은 다 된 거예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사용 종료 매립장도 몇 년간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거기에 침출수가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도 2차 매립장으로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관로를 연결해가지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262쪽에 보면 석면피해자 구제기금 관리가 있는데 지금 석면피해자가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없고요, 석면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나 유족한테 급여성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나중에 있으면 이것과 관련된 기금으로 합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으로 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대상이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시면 그 부분을 추가로 신청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6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8,000만원이 계상됐네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1억 600만원 정도,
양규
박양규위원
후반기에 돼가지고 추경에 됐기 때문에,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연간 1억 8,000만원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 덜 드니까 1억 8,0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할 때 우리군에서는 그 사람들의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관리, 이런 것을 관리감독하고 하는 것입니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왕 하는 건데 철저히 관리감독해가지고 지금 취약한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세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67쪽에 붕어마을 홍보물 제작은 뭐예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향토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한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종이가방이라든지 붕어찜을 구입해서 축제할 때 보면 보셨을 것입니다. 구입해서 가시는 분들을 쌓아줄 수 있는 종이가방, 여름에 부채라든지 손수건을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붕어마을 축제를 할 때 보면 그 축제비용 외에 1,500만원이 또 들고 축제비용 3,000만원을 해 주면 4,500만원, 그 외에 무엇을 하고 그러면 축제를 하는 데만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도 특수사업으로 향토음식거리 활성화 해서 그쪽 지역에 선정돼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저것이 다른 축제하고 달라가지고 저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다른 문화적인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하자면 붕어마을에 대한 상거래 촉진이라든가 물론 지역홍보도 되겠지만 그런 데 주안이 되는 건데, 그것을 결과로 해가지고 붕어축제를 한 이후에 붕어찜 판매실적이라든가 증액해서 발전된 것이 데이터로 나온 것이 있어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현재 매출이 예년보다는 20% 상승된 것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산술적으로 20%보다도,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위생팀장 유경자입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데이터를 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도 그렇고요, 축제를 하기 전하고 후의 매출 상태를 가장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저희가 봐도 그렇고요. 그것은 물론 축제만 해서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농다리와 초평 붕어마을, 수련소까지 연결된 초롱길로 인해서 그런 영향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저희 축제도 더 많이 향상이 되고 또 외부의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양규
박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맨 밑에 쪽 기타보상금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1억 2,10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한 부분이고요. 조금 약간 탄력적인 것은 있습니다. 수요가 더 있으면 저희가 국도비를 더 신청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각 면별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장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폐비닐 수거를 해서 환경업체 갖다 해서,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환경공단이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 거기에서 또 필요에 따라서 얼마씩 보상 받잖아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업체한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환경공단에 대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권장사업으로 해서?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직접 갖다 줄 수도 있고 업체에서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보면은 거의 새마을지도자에서 차에 실어가지고 직접 납품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보조금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환경공단에서 대행하고 거기에 따른 상태에 따라서 공단에서 직접 통장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이 추가로 예를 들어서 1억 2,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킬로당 얼마씩 해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책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보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국도비 요청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다른 환경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간에도 편차가 있어서 다른 곳에서 남는 것을 이전해 주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폐비닐을 받아주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업체는 아니고 환경공단 진천사업소에서,
동현
장동현위원
진천사업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업체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내수 쪽에 사업소가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관내에도 우리가 환경특위를 가봤지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비닐을 활용해서,
동현
장동현위원
비닐을 활용해가지고 정화조를 만든다든가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것을 사가지고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원재료를 사가지고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그 성분에 따라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직접 비닐이 필요한지 아니면 페트나 비닐이나,
동현
장동현위원
보면 우리 농촌지도자들이 걷어서 가는 것은 거의 깨끗한, 나쁜 것은 안 받아 준단 말이에요. 깨끗한 것만 걸러서 가져가고 정리를 하거든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가격이 전부 틀리더라고요.
동현
장동현위원
그 사람들은 직접 주면 또 사가는 입장이거든요, 재료가 있어야 제품을 만드니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직거래라든가,
동현
장동현위원
유통구조가 원활해야 되지 않나, 거기는 군에서 받아서 적채했다가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서 또 파는 입장이잖아요. 그 실익을 실질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한테 환원해서 주면,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직접적으로 거래가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은 한번 업체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환경특위 때 가본 업체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동현
장동현위원
관내에 그런 업체들이 꽤 있어요, 몇 군데 돼요. 그 사람들은 원자재를 사가지고 오는 입장이고, 그것을 직거래 해 주면은 그분들이 보조금을 다른 데에 쓰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