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계속) 맨위로

종합민원과장 조용만입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종합민원과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계는 4억 4,623만 3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4억 1,623만 3천원, 도비보조금이 3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22억 1,373만 3천원이 증액된 총 40억 4,24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역량강화에 15억 1,9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민원발급기 운영에 2,6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무인발급기로 현재 군청과 군 농협, 전곡읍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수리 및 업데이트, 유지보수비, 인터넷사용료와 전곡읍 노후로 교체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시책업무 운영에 1,04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주민등록, 인감사무 관리에 2,484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주민등록과 인감발급에 따른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상단에 통합메세징시스템 운영에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통합메세징시스템 유지보수 및 사용료로서 통합메세징시스템은 민원접수 처리결과 발송 및 민원만족도 조사라든지 주민등록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종합민원과 환경관리에 1,316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주민편의 현장행정 실현에 있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운영에 5,09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와 다음 페이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유지보수와 도로명판 신규설치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상단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총 6억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억 1,4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료비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와 현재 가로·보안등 중에서 전체 58%가 CDM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LED등 절전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자체사업으로 매년 300등씩 교체하는 예산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안등 신설에 따른 신설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가로등 및 보안등 LED 교체사업 국비 신규사업으로 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가로·보안등 LED 교체사업으로 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등 중에 나트륨등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2,950등이 되는데 이것을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에 지역에너지전략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이 채택돼서 국비 및 금융연계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3,6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상단에 허가민원행정에 총 7,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지허가민원행정 중 농지이용 관리지원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군 읍면에 농지이용 관리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건축허가민원행정에 5,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현장조사 확인 및 업무대행수수료는 건축사에 대행하는 수수료와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안전수수료, 강사료나 건축업무편람 제작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지번변경 및 정정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군·관 협력사업 추진으로 3억 9,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관 협력사업 중 군사협의 및 군 대민시책업무 운영에 6,7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관·군 협력행사 및 연중 수시 군장병 위문 또 설·추석 총 17개 군부대의 군경위문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확인지뢰 제거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지뢰제거사업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도 백학 두일리, 전동리, 마전리와 신서면, 대광리 등 총 4개소에 대해서 미확인지뢰 제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그 작업에 따른 토지 및 장비임차료와 장갑이라든지 철조망이라든지 소모성 재료비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중하단부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군사시설보호구역 운영에 500만원은 신규 행정위탁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군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에 총 2억 2,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단에 5사단 신병교육대 행사장 스탠드 설치에 1억 1,200만원, 신병교육대 행사장 차양대 설치에 5,600만원은 1월부터 5사단 신교대로 신병이 입영함에 따라 그에 따른 방문객들 편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상단입니다. 역시 5사단 신서면 열쇠전망대 남문초소 아치설치비로 3천만원은 안보홍보용 아치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28사단 신교대 행사장 설치비로 2,7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8사단 신교대가 적성에 있지만 대다수 우리 관내 부대에 있기 때문에 신교대 운영에 따른 사업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서 신교대에 스탠드 의자를 설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18억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적측량기준점관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지적측량기점이 총 1,333개점이 있는데 이 기준점에 대한 유지보수와 신규 설치경비가 되겠습니다. 중상단지점 선진 지적행정 구현에 17억 8,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73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연구개발비로 8,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에 지적도 KRAS의 지적자료 정비용역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적도 및 임야도 접합부분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백학·장남지역에 총 3,411필지에 대해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토지이동이나 측량 원도를 영구적으로 전산기록하는 경비가 되겠고, 하단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으로 2,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측량기준점이 동경측지계 원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국제표준 기준인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것을 2020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동경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좌표전환하는 측량 및 용역비로서 2,025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를 16억원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가 당초에 98,310㎡로 총 29,739평입니다. 이중 합수머리 꼭지길 조성사업 부지가 전체 58%인 57,103㎡로 한 1만 7천여평 됩니다. 합수머리 꼭지길 조성사업 부지 중 현재 매입을 했거나 계약 된 것이 24,215㎡가 되겠습니다. 계약된 매입대금 총 24억 900만원 중 계약 후 미지급된 매매대금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에 따른 GPS 위성측량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대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관리에 총 2,13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식품공중 위생관리 중 공중식품 위생업소 관리에 1,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홍보물이라든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물품구입비라든지 또 모범업소 벤치마킹 등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유해물질 집중관리 사업으로 4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와 기타보상금으로 시니어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로서 2억 1,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로 9,56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여권업무라든지 통합민원 발급이라든지 소유권보존을 하는 무기계약직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본경비로 1억 2,0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종합민원과 사무실 및 차량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여비로 6,144만원은 종합민원과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식품진행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별책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기금운용 목표는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과 영업시설 개선을 통한 식품위생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번항 기금조성 및 운용은 우선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금년도 말에 1억 635만 3천원을 조성해서 운영 후 2015년 말에는 9,815만 3천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운용총칙 하단에 보면 재원조성이 있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과징금 수입과 기금 예치이자, 기타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겠고 맨 끝부분 지원대상은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나 교육홍보사업,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기금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34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기타 이자수입과 과징금수입이 되겠고 보조금으로는 도비보조금 1,360만원, 하단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예치금 회수가 1억 635만 3천원 등 총 1억 4,335만 3천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350만원을 지원하겠는데 현재 총 34개소의 모범업소 중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위업소 7개소를 선정해서 각종 물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교육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음식점 625개소에 대한 연 1회 관련법에 따라 시행하는 기존 영업장 위생교육비로 1인당 8천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요식업조합에 지원하게 되면 요식업조합에서 외부강사 초빙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경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에 410만원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이라든지 홍보교육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에서 일반보상금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위생감시원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에 따른 활동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음식문화 특화사업으로 나트륨저감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2015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나트륨저감운동 사업의 각종 홍보라든지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식품진흥관리기금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과징금부과 중에 도로 귀속되는 귀속분 40%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500만원에 대한 반환금은 도비 집행잔액과 아울러 과오납금에 대한 부과정정시 또는 착오부과시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출총계가 1억 4,33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5년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360쪽 맨 밑에요, 5사단 신병교육대 행사장에 스탠드 설치와 5사단 신병교육대 행사장 차양대 설치 및 열쇠전망대 남문초소 아치설치, 28사단 신병교육대 행사장 설치는 우리 군이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사실 국방부에서 국방부 예산으로 하면 상당히 좋은데 일단은 국방부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뢰했고, 저희가 이것을 해 주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월 2회 정도 1회에 260명에서 300명 정도의 신병들이 관내 신교대에 입소하게 되면 거기 같이 오는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1천명 가까이 방문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민군협력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8사단에 대해서 신병교육대 행사장 설치는 어떤 것을 설치한다는 것인지요?

28사단은 기존에 스탠드가 돼 있는데요, 스탠드에 의자를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의자요?

그렇습니다. 5사단 같은 경우에도 신병교육대에 스탠드와 차양대를 설치하도록 예산편성을 했는데 입소식을 할 때 같이 오는 가족들이 앉아서 입소식을 관망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군하고 유대관계는 잘 가져야 되지만 이런 것은 액수가 너무 커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3군사령부하고 도하고 정책협의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3군사령부 쪽에서도 2,3년이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단으로 입소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각 사단별로 미처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경기도에 13개의 신병교육대가 있는데 3군사령부 정책협의회에서도 가능하면 도나 군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61쪽에 제일 하단에 전산개발비 KRAS 지적자료 정비용역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은 어떤 거에요?

현재 지적도라든지 임야도가 종이 낱개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이 낱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측량해서 전산으로 하나로 다 붙이는 거죠.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적도와 임야도가 안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도면으로 되어 있는 지적도나 임야도를 전산화하면서 낱개로 되어 있는 것을 다 맞추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전산으로 전 지역 필요한 지역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평소에 일반지적 토지이동이라든지 토지소유권이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측량했을 때 분할이 된다든지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변하는 것을 전산화하는 작업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가로·보안등으로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4억원의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가로·보안등이 총 7,12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정액등이 있고 변동등이 있긴 한데 저희가 2013년도에는 요금을 6억 500만원 지출했어요. 그동안 계속 절전형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요금이 점점 줄어들어서 현재는 4억원 정도면 전기요금을 다 납부할 수 있다고 해서 전체 32%가 정액등이고 나머지 68%가 종량등입니다.

그럼 4억원에 대한 것은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계약을 해서 내시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등수에 의해서 내는 건지요.

저희한테 고지가 되죠.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서 내시는 건 아니고 등수에 따라서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등 중에 1등당 얼마라고 하는 정액등이 2,329개등이 있고 나머지는 종량등이라서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전기료를 지급하는 등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정액등과 아울러 사용한 양만큼 종량등도 고지에 의해서 매월 보통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가로등수에 의해서...,

그렇죠, 등수에 의해서 하는 거죠.

궁금한 것은 여름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등을 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긴 시골이기 때문에 농업에 의해서 밤에 환하면 농사가 안되기 때문에 꺼두는 등수가 있는데 그것도 금액에 포함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등수에 따라서 정액등은 금액이 정해져 있고, 종량등은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요금을 내는 등이 전체 68%로 70% 정도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 사용을 안한다면 안하는 만큼 저희가 안내는 거죠.

그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358쪽 하단에 LED를 CDM 교체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이 돼 있고요. 359쪽 상단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LED 교체가 국비보조사업으로 7억 6,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차이점은 있나요? 앞에 것은 매년 300개 이상을 교체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1억 2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가로·보안등 종류가 나트륨등도 있고, 메탈등도 있고, CDM등도 있고, LED등도 있고 상당히 여러 종류로 한 5종류가 됩니다. 지금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보안등 중에서 CDM등이 4,200등 정도가 돼요. 전체 58%가 CDM등입니다. 그래서 CDM등을 LED등으로 우리 자체사업으로 매년 300등 정도 바꾸는 사업이고, 다음 359페이지에 가로·보안등 LED등 교체는 전체 나트륨등이 2,952등으로 약 40%가 나트륨등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전체 나트륨등을 절전형 LED등으로 다 바꾸겠다 해서 정책사업으로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인데 가로·보안등 중에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다 바꾸는 사업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예산지원 사업신청을 했어요. 2006년도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저희가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국비를 3억 8,400만원 지원해 주고 군비 부담하고 일부는 금융 연계해서 총 15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LED 교체로 인한 비용은 없는 거겠네요? 이 사업비로 대체돼서 거의 다 교체되기 때문에요.

나트륨등 교체는 그렇죠. 참고해서 설명드리면 이 사업이 저희가 책정이 안되면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쨋든 가로·보안등에 따른 전기료가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절전형으로 계속 바꾸는 추세거든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정부정책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책정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2쪽에 부정불량식품 및 영업행위 신고보상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고요. 아까 기금운용책자 43쪽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운영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2명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2명이 되어 있어서 공중위생업소 이미용실이라든지 숙박업, 목욕업에 감시하는 사람이 되겠고 이것이 업종별로 구분되는 거죠.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 업소별로 구분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위생감시원은 저희가 16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식품위생은 전체적으로 16명이 활동하고 있고 또 불량식품감시원은 2명입니다. 그러니까 감시원이 틀리죠, 활동도 틀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중단에 전곡읍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번에 교체하신다는데 전곡읍에 무인발급기 설치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전곡읍에 설치한 것이 200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이게 보통 수명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보통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 정도 되는 겁니까? 설치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2009년도에 했습니다.

360페이지 상단에 관군협력 친선체육대회 및 군장병 위문을 8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군부대 위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소에 사단별로 각 부대하고 친선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각종 군부대 행사시에 예를 들면 지뢰제거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별도로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장병들을 위문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행사가 있을 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친환경농축산과) 맨위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성수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일반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219억 869만 9천원보다 감액된 197억 1,698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530만원, 자체사업으로 600만원, 농림사업 신청공고 및 신문공고에 1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관련 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2,100만원, 중간부분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 6,924만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 지원금 이자보전비에 9,8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에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관리에 따른 심사위원 운영비 2,284만원, 직불제 지원에 39억 6,176만 6천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8,141만 7천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2억 5,080만원,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 운영비로 23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550ha 국비지원으로 3억 9,439만 1천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1,888만원,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에 7,200만원, 관내 초·중학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체험마을 사무장 교육비 지원에 224만원, 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320만원,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군남, 미산, 왕징지역 토양개량제 공급에 2억 9,734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 국비사업에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법 지원 250ha에 2억 7,15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4억 3,222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고추비가림시설 2.2ha 지원에 1억 7,500만원, 자체사업 친환경 인증검사비 지원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제고사업으로 남토북수인증 농가 규산액제 지원에 1,800만원, 보행관리기 지원에 2,100만원, 중간부분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950만원,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 필름교체 7억 5천만원, 연천콩 생산 영농자재 지원에 3천만원, 벼 육묘용 침종 파종기 지원사업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농산물건조기, 콩탈곡기, 고추세척기, 인공수분기 지원사업으로 3억 5,100만원, 배추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 7,030만원, 신규사업으로 인삼해가림시설 지원에 2억 6,839만원, 과수(사과)생력화 지원사업으로 휀스설치, 수확용박스, 방제기 지원에 4,700만원, 신규 자체사업으로 쌀 수입 전면개방과 관련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지역농민에게 안정적인 쌀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시책으로 맞춤형 비료지원에 9억 9,900만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1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ICT융복합 확산사업 지원에 2,750만원, 사과명품화단지 조성에 2억 800만원, 고품질쌀 생산지원으로 상토지원에 1억 1,369만 7천원,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에 840만원, 자체 벼육묘용 상토지원에 5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으로 공공비축미곡 포대지원에 1,800만원, 양곡건조기 벼 보관창고 건립에 3억 6,500만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2,495만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및 개발사업으로 남토북수 인증검사비, 남토북수 농특산물 지상파 홍보,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에 1억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남토북수 홍보광고판 전기요금, 남토북수 쇼핑몰 운영 인터넷요금에 72만원, 남토북스 광고 간판정비, 농산물 간이유통시설 설치, 구석기유적지 농산물홍보 판매소 설치에 2억 7천만원, 남토북스 포장재 지원에 1억 5천만원, G-마크 인증업체 포장재 지원에 3천만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페스티발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5천만원, 남토북수 택배비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1,180만원, 국비지원사업인 지역 핵심자원 지식재산 등록 구축사업으로 지식재산등록 지원에 1,250만원,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수출포장재 지원에 350만원, 수출장려금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에 700만원,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에 따른 로하스파크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927만원, 로하스파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5,190만원, 로하스파크 운영재료비에 100만원, 로하스파크 시설보수 유지관리비에 1천만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초성김치체험마을 보수유지 관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2억 2,500만원, 농로포장공사에 7,500만원, 수리계 시설관리에 1,500만원, 한해대책 관리 양수기 수리, 가물막이 설치, 대형관정 수리, 양수장 수리 등 시설비로 3,300만원, 농로포장공사 시설비 5건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수리시설 정비공사 시설비 2건에 1억 3,8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마전리, 황지리 대형관정 설치공사에 1억원, 동막보 어도 설치공사에 3천만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은 국비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정주기반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1억 2,130만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6,90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에 8천만원, 스키로더 장비구입 도비보조에 6천만원, 자체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신·개축 사업비 5억원, 중간부분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인 사일리지 제조에 8억 2,516만원,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에 4,653만 8천원, 소귀표 부착지원에 1억 230만원을 계상하였고 387쪽이 되겠습니다. 젖소경쟁력 강화에 2,262만 2천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차액보전금 보험가입에 875만원, 학교급식 지원 국비사업으로 초·중·고 우유급식 지원에 1억 2,842만 1천원, 낙농헬퍼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에 1천만원,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장비지원에 4,500만원, 축산농가 부숙제 톱밥 지원에 4억원, 돈육품질개선사업에 3,2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에 2,740만원, 양돈경쟁력 강화로 급수·환기시설 개선에 3,850만원, 무선원격관리시스템 설치에 4,800만원,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에 2,400만원, 경기G-Festival 추진에 1천만원,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양계경쟁력 강화사업에 1,830만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6,714만 6천원, 승마장 육성지원에 325만원, 비상발전기 설치지원에 5천만원,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논이용 동계작물 시범사업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4천만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사업으로 소독시설 설치사업에 1,947만원, 공중수의사 활동수당으로 3,240만원, 가축방역 채혈비 지원사업으로 법정전염병 예방 및 채혈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질병축 랜더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으로 소, 돼지, 닭, 백신과 예방약품 구입에 5억 2,746만 4천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비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돼지써코백신 지원사업비로 4억 9천만원, 방역단 소독차량 운영에 따른 인건비에 1,820만원, 방역단 소독약품 구입에 2천만원, 방역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에 280만원, 살처분 보상금에 2억 3,420만원, 폐사축 랜더링 처리지원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지원사업으로 운영비 지원에 4,349만 2천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1,800만원, 축산물 전염병 예방 지원사업으로 동물보호관리 지원에 2천만원,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으로 농장감염성폐기물 처리 및 감염성동물사체 랜더링 보상금으로 2,500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에 1,800만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4,480만원, 차량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에 1,782만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백신 완화제 지원에 1,089만원,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1억 5천만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초 설치 등 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에 1,750만원,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구입비에 450만원,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보상금에 3천만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중면 삼곶리 어촌체험마을 민물고기 생태전시장 조성사업에 2억 8,5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1억 802만 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농기계임대사업 출연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4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9,851만 7천원, 2015년도 수입액은 5억 6,014만 3천원으로 이 금액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금 이자 및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경영자금에 6억원, 시설자금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9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57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 6억 1,630만 8천원, 2015년도 수입액은 7억 600만원으로 이는 사용료 및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은 8억 5천만원 15개단체에서 콤바인 등 32대를 신청했으며 내년 1월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여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23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설명하시면서 편성목과 금액만 말씀을 하셔서 자세한 설명을 하시면 그것은 제고하고 다른 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에 농업경영인대회 참가 및 선진지견학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여성농업인대회 세미나 참가 500만원이 단체에서 1년에 한 번 가는 건가요?

여성농업인대회 및 세미나는 도대회에 한 번 참가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포천 한화콘도에서 1박 2일로 했었고요. 또 농업경영인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가족까지 같이 갑니다. 2박 3일로 가족까지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있습니다. 1억 6,924만원인데 이것은 예상으로 해 놓으신 거에요? 100명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인원은 신규로 파악해야 되지만 중학교는 주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급지별로 파악해서 정확한 인원은 아니고 예년에 집행한 실적 가지고 집어넣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에 대해서요?

예.

그럼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몇 명에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급지별로 다 틀립니다.

급지라는 것은?

시지역, 군지역 급지별로 학교에서 실제로 수업료를 내는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학교는 다른 곳을 다녀도요?

예.

농업인자녀 대학생 융자지원금 2억 9,800만원도 같은 겁니까?

이건 융자금 이자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아,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금액만요?

예, 융자를 금융기관에서 받으면 도에서 일부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 연천군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에 1억 9천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1억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추가금액에 대한 제안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더 세웠던 부분인데요.

연간 1억 9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관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예.

그런데 이것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부식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부식, 쌀은 평생학습센터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부식이 관내에서 생산된 채소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럼 관내 것입니까?

관내를 원칙으로 하는 거죠.

친환경급식 단체라든지 해서 관내에 설치해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땅에미소' 그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74쪽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이것 또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농산물 육성지원에 22억 6,900만원도 감액된 것이 그럼 올해 추경에 다 세우신 건가요?

조기집행 때문에 추경에 일부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그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본 위원이 올해 예산을 처음 보다 보니까 감액된 것이 많은데 이것이 왜 감액됐냐면 추경에 된 것들은 여기에서 빠지니까...,

전년도 본예산 대비를 해 놨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375쪽에 친환경농법 지원 우렁이영양제 친환경비료는 친환경쌀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예, 수도작.

대상자를 다 선정 받아서요?

벼만 우리가 15개 작목반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2억 7,150만원 정도가 여러 가지 지원이 나가는데 군정질문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주차장에 쌀을 쌓아 놨잖아요. 이렇게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쌀값에 대한 농민들의 현실적인 게 없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과장님께서 계속 연구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고추비가림시설 1억 7,500만원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감액된 것이 그겁니까? 아, 이건 감액된 것이 아니라 증설된...,

신청을 받아서요.

이미 받은 건가요?

예, 지금 14농가를 받아놨습니다.

그럼 10개읍면에 다 연락해서 그쪽에 지원합니까?.

그렇죠. 공문은 읍면, 생산단체, 유관기관까지 다 알려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고추 같은 것은 우리 연천군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 또한 다 아시겠지만 시방서 요청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376쪽 비가림하우스 지원에 7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6억 5천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면적이 6ha 나왔습니다.

아까도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확정된 다음에 신청받는 것 아니었나요? 여기에서 예산이 만약에 5억원이면 5억원, 55억원이면 55억원 각 읍면에 신청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00농가를 해서 본예산으로 요구하면 100농가 요구액이 다 여기에 부기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부기된 금액 가지고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거죠. 돈에 맞게끔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연천콩 생산 영농자재 지원 해서 1만원이 포대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비료하고 마대요.

비료는 따로 있고 이것은 마대만 아닌가요?

주관 농협이 풀무원하고 MOU 체결한 사항인데요. 임진농협에 저희가 풀무원하고 MOU 체결해서 계약재배한 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료하고 마대 지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77쪽 맨 위에 보시면 저온창고, 농산물건조기, 콩탈곡기, 고추세척기, 인공수분기 해서 3억 5,100만원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50%씩 보조하는 건데 이것 또한 3억 6,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받아서 이미...,

이미 다 받아서 하고 또 포기하면 우리가 추가로 읍면에 알려서 더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점점 수요가 줄지 않을까요?

시설별로 그런 부분도 있고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내구연한을 한 4년에서 5년 보나요? 콤바인, 탈곡기 이런 것들이 다.

중대형기계는 5년 이상 이렇습니다.

이것도 이미 다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고, 그 다음 바로 밑에 대추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1억 7,300만원이 있습니다. 연천군의 군목도 대추로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했던 것 같아요. 신청을 받아서 심는 것은 2년차입니다.

그럼 아직은 생산이 안되고 있고요?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사과도 마찬가지겠죠?

사과는 조금씩 올해 나왔었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인삼해가림시설 같은 경우는 이것 또한 2억 6,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차광막이라든지 친환경약통도 전년도 금액이 없어서요.

이것은 아까 신규로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삼 자체는 계속적으로 해 왔던 건데 처음 하시는 거라고요?

예, 인삼재배농가 특히 연구회해서 이런 사업을 신규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신규시책을 개발해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인삼농가, 인삼연구회에서 다른 데 다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니까 왜 우리 인삼연구회는 없느냐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맞죠?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나 새로운 작목을 심는 것도 아니고, 인삼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해 왔던 것인데 다른 업종에 많은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인삼연구회에서는...,

인삼도 이것 말고 다른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 말고도요?

그런데 같은 농산물이니까 신청해서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욕심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과생력화 지원도 휀스하고 이런 것은 한 번도 안 나갔던 건가요? 4,700만원도 처음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서요.

연도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간 농가에 대해서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기존에 안 나간 농가요?

예, 수확용 박스 같은 것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농가가 있다나봐요. 그래서 플라스틱박스 노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50% 자부담해서 구입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담삼아 말씀드리지만 사과라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안합니다. 왜냐 하면 예년에 이완규씨라든지 많은 분들이 사과농사를 지었다가 다 실패해서 지금 10여년만에 다시 사과가 갑자기 보급되고 있는데 아마 잘 지도 관찰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4,750만원이 있는데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에는 여러 가지로 열거했던 것을 이제 국비를 주면서 제목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철제 파이프나 해가림시설이나 방재시설, 방풍시설 이런 것을 다 총망라해서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방재시설이나 방풍망시설이나 도난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현대화 지원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것이 뭐가 있나 해서요. 기존에 했던 겁니까?

예, 기존에 했던 것을 묶어서 말을 바꾼 것입니다.

다음은 378쪽 하단부에 보시면 농산물 생산유통 관리에서 11억 3,027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고품질쌀 생산 가공시설 3억 8,300만원도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378쪽 하단에 보면 농산물 생산유통 관리 해서 11억 3천만원이요. 국비는 3,716만 5천원, 도비가 1,917만원, 군비가 10억 7,393만 5천원 있는데요.

뒤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목별로 아니면 단위목별로 되어 있는데 총계가 그렇고요. 뒷장에 보시면 다 세부별로 나와 있습니다.

총계가 그런데요, 거기 보면 고품질쌀 유통지원 해서 4억 925만원이 있습니다. 유통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세부별로 또 있습니다. 그게 합계거든요. 그 안에는 고품질쌀 생산 가공시설 지원도 있고 양곡관리 경상보조비도 있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11억 3천만원에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쌀 유통지원 해서 4억 925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시설 지원 해서 3억 8,300만원이 잡혀 있고, 브랜드로 해서 7억 7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쌀 유통지원 해서 4억 92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유통경비를 지원하는 건지요?

정책단위에서 소계거든요. 뒤에 보면 단위목으로 나열해 놨습니다. 소계를 얘기하면 양곡관리 경상보조가 있고 고품질쌀 생산가공시설 지원에 있고요.

고품질쌀은 별도 아닌가요?

소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곡건조기하고 보관창고 건립이 다 3억 6,5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예,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창고건립 3억원은 어디에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곡농협의 벼 보관창고입니다. 정미소까지 다 되어 있고 지역농협별로 수매하고 있는데 지금 보관창고를 신답리에 60평 임대해서 쓰고 있고 또 신흥정미소에 쌓아놓고 있어서 벼 보관창고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11억 3천만원 중에서 과장님께서 쌀 지원비 3억 8,300만원은 어디에 얼마 이렇게 설명해 주실 것으로 알고 토탈만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3억 6,500만원도 6,500만원은 어디, 3억원은 어디 이렇게 다 설명해 주실 것으로 알고 제가 토탈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남토북수 브랜드 강화에 지상파, 지하철 해서 1억 2천만원 광고비 나가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는 지하철이라든지 지상파 광고 1억 2천만원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콩나물 자라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계속 콩나물이 자라고 있듯이 홍보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으시고요?

1호선, 5호선, 7호선에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억 2천만원을 쓰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것에 만족하신다면 다행이지만요.

지하철은 기존에 했던 대로 꾸준히 하는 거고요. 지상파는 전에도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던 대로 중앙지나 지상파 3사를 통해 중점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380쪽 봐 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산물 간이유통시설 2억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시설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백학에서 지역 숙원사업으로 두일1리에 보관이나 저림을 하겠다고 유통시설을 지어달라고 건의해서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백학 두일1리가 되겠습니다. 약 100평이요.

유통시설이 연천군에 여기 말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나요?

별도로 유통시설이라고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없는 것 같은데...,

간이니까 창고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창고 지어달라는 것과 같은 거네요.

명칭이 간이유통시설로 보는 거죠.

그 밑에 구석기유적지 농산물홍보 판매소 설치 5천만원은 연중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고정식 건물로 구석기유적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크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20평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샘플이라고 해야 할까요? 해서 활성화되면 더 확장하실 거에요, 아니면 군에서 운영하실 건 아니잖아요?

이제 농업단체를 공모해야죠.

한 업체?

지금은 여성농업인회가 전곡농협 앞에서 하고 있는데 옮기게 되면 나름대로 공모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에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 1,35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에 어떤 수출농가들이 있습니까?

기존에 계속 배를 하고 있습니다. 배 작목반이 영농법인을 냈어요. 연천배과수영농조합법인이라고 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 수출...,

대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2014년도에도 수출한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 실적은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정책개발단의 메첼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토탈 9,217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로하스파크에 전체 들어가는 1년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농축산과에서 정책개발단으로부터 다 받은 게 언제죠?

다 받은 것이 아니라 펜션 운영...,

펜션은 별도인가요?

펜션하고 공장부지하고 한옥하고만 저희가 하는데 공장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나서요.

아, 공장매각건이요?

예,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관리하시기에 1년에 지속적으로 1억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3쪽에 이것은 토탈로 묶어놓으신 건지 수리시설 정비 2억 2,500만원에 대해서 위치하고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열을 안 했는데요.

여러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네 군데를 해 놨습니다. 네 군데를 조금씩 나눠서 읍면에서 숙원사업 같은 것을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왕징 강서리 배수로공사, 황지리 배수로공사, 원당3지구 배수로공사, 신답리 이렇게 네 군데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한해대책관리비로 3,300만원이 있습니다. 양수기 수리, 가물막이 설치, 대형관정 수리, 양수장 수리는 본 위원이 내년도 봄에는 상당히 가물 것이라고 판단돼서 3,300만원이 너무 적지 않나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지관리비는...,

급하면 추경 세워서 하신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보시면 관정사업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작지 않나 해서요.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보수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요?

예.

2002년도인가요, 한해때 연천군에 관정을 많이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하나도 안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농업용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관리하고 있는데 개인이 한 것은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수로 쓰기 위한 것만 관리해요?

예.

그 뒤에 보시면 384쪽에 대형 관정이 마전리하고 황지리에 5천만원짜리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농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관정이 됩니까?

작년에 한발 대비해서 그쪽 주민들이 천수갖, 물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미리 조사해서 내년에 파겠다.

그런데 이것 또한 미리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조사를 미리 했던 겁니다.

필요한 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몽리면적이 몇 평 안되는 데까지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것 또한 그런 맥락인가 본데 축산경쟁력 강화로 29억 6,800만원에서 12억 6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세웠던 것인가요?

예, 추경에 세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험비랄지, 그러니까 조기집행하면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385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1억 2,130만원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신청을 안 받았어요. 받아서 농가를 선정할 겁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소나 돼지, 닭 이런 축종을 사육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시설은 그 밑에 보시면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도비지원 6천만원은 같은 맥락이 아니고 다른 것인가요?

이것은 틀리죠?

아, 이건 장비구입이네요. 386쪽에 여기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 신축개보수 5억원 잡혀 있는 것이요.

이것은 축사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것으로 기존 등록된 업체나 허가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적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합니까?

예, 신청을 받아서요.

아니면 자부담 몇%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것도 자부담 50%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사일리지 제조에 8억 2,500만원이 있고 한우명품화사업에 4,653만 8천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사일리지 제조는 내용이 사료작물 종자나 볏집 랩핑하는 비닐 있잖아요. 또 사일리지 제조비, 생산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5개사로 젖소나 한우 소 기르는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은 한우등록, 정액공급, 초음파 생체단층촬영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보시면 축산농가 톱밥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2억원에서 2억원이 늘어났는데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조기집행 때문에 추경에 미리 세워놨다가 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결산서 보면 나오겠네요? 결산서에는 다같이 토탈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90쪽 보시면 비상발전기 1천만원씩 해서 50% 지원해 주니까 5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발전기요?

예.

이것을 50% 지원하는데 양계랄지 축사들이 단전되면 가축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발전기를 돌리는 겁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인가요?

예,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3쪽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얼마전에 보도를 보니까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다고 해요. 이것은 살처분한 것에 대한 보상이니까 예비비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우리 전례가 있어서 물론 구제역도 해당되는데 가축별로 법정전염병이 있습니다.

폐렴이나 뭐 그런 거요?

구제역도 있고 AI, 우결핵, 브루셀라 이런 것들을 살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미리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에요. 우결핵 같은 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브루셀라도 발생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395쪽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HACCP이 어느 쪽에 있는지, 아니면 기업체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가축농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가공업체의 축산물 안전성검사거든요. 청소상태라든지 농산물은 인증으로 하지만 축산물 검증은 이것으로 합니다.

HACCP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현재 연천군 어디에 4,48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업체 두 군데를 선정할 겁니다. 아직은 선정된 곳은 없고요.

아직은 없고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HACCP이 어떤 시설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육가공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많이 들어가고 지금 학교급식이라든지 모든 식품위생법에 HACCP을 설치하지 않으면 유통이라든지 납품에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 관내에도 이런 가공시설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 396쪽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참게하고 뱀장어 등 해서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 오던 건지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해 온 겁니다.

이것도요?

예, 같은 금액으로요.

1억원에서 5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맞나요?

예, 매년 같은 금액 수준에 5종 정도 참게, 뱀장어, 다농갱이 이런 것을 강, 하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 단체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도비를 많이 받아온 것도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니다. 397쪽에 민물고기 생태전시장 도비가 2억원 잡혀 있고 군비가 8,571만 4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또 설치장소가 중면 그쪽인지요?

민물고기 생태전시장 조성은 도비사업인데 중면 삼곶리 가람해 어촌체험마을에 한 30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계획은 아직 제출을 못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장소를 거기에 하게 되면 체험마을 들어가는 사람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쪽 장소가 좀 구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목으로 어촌체험마을에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내수면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기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예.

전시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생태전시장 2억 8천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도요.

예, 도에서 현지 보시고 거기에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417쪽 아래 보면 전곡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곡근린공원에는 다니는 사람도 없고 우범지역이다 보니까 사용도 안하는데 사업을 더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제가 저녁에는 많이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요, 한탄강 앞에 있는 데를 저희가 1차, 2차 이렇게 두 번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가끔 출장 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좀 있고요. 그것을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굉장히 경관도 좋고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게이트볼장 옆으로 한 군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마저 1만 4천㎡ 정도를 신규로 조성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곡의 은대공원도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면 저녁때는 청소년들이 술 같은 것을 많이 갖다 먹고 쓰레기도 지저분하게 엄청 많이 버려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 회원들이 일요일 아침에 청소를 하거든요, 토요일에 많이 지저분해 지기 때문에. 시내 같은 경우도 그런데 거기는 특히 변두리라서 본 위원 생각은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조성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곡근린공원에는 이미 테니스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등 충분히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하는 것은 체육시설과는 달라서 저희가 공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야지 지금 남아 있는 부지도 체육시설 공원 할 만한 자리는 아니고요. 남아서 조성하려는 부분이 노인들 휴게쉼터하고 노인들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놀이공간을 보충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담배를 피거나 4,5명 모여서 있는데 저녁때 가보면 불만 환하게 켜져 있지 거기 무서워서 어른들은 잘 못가요. 실상 저도 몇번 여럿이 가봤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른 계획으로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원을 만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는 1차, 2차 조성한 대로 연결해서 3차까지 올라올 수 있는 데크쉼터라든지 둘레길 조성으로 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다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 맨 상단에 보면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이 있습니다. 다섯 분으로 돼서 5,677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활동범위는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요?

이 분들은 저희가 5,6명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5만 3천원씩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사태 위험지구라든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분들이 다니면서 산에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시에 다 예찰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내내 그 분들을 고용하셔서 활동하시게끔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 내내 고용하면서 연말 되면 지금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모집공고를 내서 뽑아가지고 활동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5명 정도로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 5명 정도면 안전하게 예방하고 그러는데 충분한 인원인가요?

인원이 여기 말고도 별도로 소나무재선충병 관리인원단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지금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별도로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411쪽 숲가꾸기 항목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15억 9,286만 6천원에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있습니다. 정책숲가꾸기하고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은 저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면 큰나무가꾸기 400㏊ 정도 되는 것은 천연조림지로 해서 10년 이상 큰 데 조림지라든지 천연림이 있거든요. 여기를 저희가 조사해서 연천군 전체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데 솎아베기라고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솎아주는 것이 큰나무가꾸기 사업이고요.

큰나무를 솎아주고 다시 큰나무를 그 자리에 심는 거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가꾸기사업만 해 주고 조림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나무를 벌채해서 잘라낸 다음에 심는 게 조림사업이고요. 이것은 나무 큰 것들을 덩굴제거라든지 큰나무들을 순전하게 솎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숲가꾸기사업에서 나무 자른 것을 가지고 산림바이오매스들이 와서 나무를 잘라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250톤 정도 영세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무 화목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 솎아내고 자른 나무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천군 전체를 하는 비용으로 국도비사업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1쪽 보면 맨 위쪽에 가로수전정 장비임차료라고 있습니다. 그 장비내역은 보통 어느 것입니까?

보통 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이라든지 크레인 같은 것을 해서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크레인 같은 것을 빌려서 전정해 주는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해마다 임차해서 쓰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갖추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가격이 워낙 비싸서 갖추어져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저희가 이것 말고도 임차해서 쓰는 게 녹색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500만원 세워진 게 있는데 그 500만원 사업과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위험목 같은 것을 자를 때는 찾아가는 녹색도우미사업 장비임차료로 해서 작은 것은 포크레인 같은 것을 부르고요. 큰 것은 크레인 같은 것을 부르는데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주게 됩니다. 그런 장비임차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7쪽에 군부대 등 산불진화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군부대에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장비를 해마다 지원해 주시는지요?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등짐펌프가 있습니다. 등에 등짐펌프를 해서 올라가서 군인들이 물 뿌리는 식으로 끄는 등짐펌프, 삽이라든지 갈퀴 또 군부대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것을 해 주면 산불을 용이하게 끄겠다고 하는 장비들이 있는데 저희가 부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2월에 각 부대별로 한 번 소집해서 의견을 받아서 산불에 필요한 장비 소요량을 파악해서 저희가 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요?

예, 산불에 필요한 장비들이죠.

부대를 5사단, 28사단이다 정해놓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연천군 관내 군부대는 다 해당이 됩니다. 어느 부대는 주고 어느 부대는 안주면 안되거든요. 다 산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2015년도 세입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33억 9,760만원보다 5억 7,260만 4천원이 감액된 28억 2,490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2015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174억 7,434만 2천원보다 52억 9,582만원이 감액된 121억 7,852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는 수해가 나지 않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예산으로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체불용지 관리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군도5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전곡리도 209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설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가로등의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교통신호등 교체 및 유지보수비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2,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845만원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교량유지를 위하여 교량유지보수비용으로 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청산 리도 203호선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하여 3,08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취약지역의 특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표지판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로 8,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구인 고능지구의 정비를 위하여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CCTV 설치비용으로 시설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139개소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소하천 유지관리비 2억 2,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25개소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체불용지 관리를 위하여 하천 체불용지 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궁평1천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도신2천에 1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상리천에 1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하여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회관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서면 철도변 개설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과 자산취득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쪽에 군·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에 군도5호선 도로확포장이 있습니다. 군도5호선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딘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요.

노선은 남계IC로 지금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지나서 좌측에 양원리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양원리, 웃양원리, 동두천 경계가 끝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30억원 계상한 것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진입도로 가는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30억원이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40억원 정도가 더 부족한데요.

앞으로 40억원이요?

예, 73억원 정도가...,

전체 총 공사비가 73억원이요?

예, 지금 필요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30억원 계상하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보면 농어촌도로 전곡 리도 209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사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 6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요. 위치는 전곡읍 간파리에서 우신기업 석산 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매년 그쪽에서 산사태라든지 여름철에는 토사들이 흘러내려서 지방도 있는 쪽에 계속 토사가 쌓여서 주민들과 기업들이 불편한 사항이라서 6억원은 1차적으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억원이 들어가면 다 마무리가 되는 공사가 되나요?

아닙니다. 보상비하고 일부가 남으면 공사를 발주하고 실제 공사는 2016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보상비 해서 일부 6억원을 계상하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27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차선도색 유지관리비가 1억 2천만원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 군도가 102km 되고요, 농어촌도로가 174km 되는데 연간 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도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선 위치가 어디인가요?

위치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군도 10개노선하고 농어촌도로 59개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차선도색이 필요한 곳을 하는 공사라고요?

예, 상하반기로 나눠서 그때그때 도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도색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도색은 상온형하고 융착식이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상온형으로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1년에 한 번씩 도색이 들어가나요?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저희들이 중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에서도 큰 면도 같은 데는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부분부분 필요한 적재적소에 도색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연천지역은 군 차량이 많다 보니까 도색을 해도 상당히 빨리 퇴색됩니다. 중앙선만 있어도 차량사고가 많이 방지되는데 금방 퇴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간에 운전하다 보면 중앙선이 안 보이는 경우에 더군다나 비가 오거나 할 때는 곤란한 점이 많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429쪽에 농어촌도로 청산 리도 203호선 개선비로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의견을 받아서 의회에서도 요구한 사항이고요. 위치는 장탄1리 발전소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 길이 박스가 낮고 물이 맨날 차서 박스 교체하고 도로 재포장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포장보다도 박스비하고 그것에 대한 그 비용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203호선에 대한 것도 앞으로 추가로 계속 들어가는 거고요?

추가로 안 들어가고 이 자체로만 마무리해서 끝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33쪽에 신서면 철도변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농로포장 및 수로관 설치사업 해서 2억 7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설된 겁니까?

신설된 게 아니고요, 도신4리 방아다리 육교가 있습니다. 옛날 3번국도가 육교를 놓으면서 변경되고 철도 근처 사격장 옆으로 지역주민들이 택지마을로 해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서중학교 가는 쪽이 상당히 멀어서 철도 옆으로 갈 수 있게끔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서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저희들이 협의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거기에 저희들이 철로변 옆이라 기차가 지나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휀스를 치고 사리부설해서 다닐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대광리 철도 건너면 중학교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중학교 쪽으로 가려면 아이들이 이쪽 3번국도로 해서 삥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철도 횡단해서 주유소 쪽으로 갔었는데 고가로 해서 노선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철로변 안쪽으로 중학교로 가려면 현재 길이 없습니다.

그게 먼저 국도3호선하고 끊어졌죠?

예.

고가로 막혀 있기 때문에 끊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부터 학생들이 가려면 이쪽 도로로 횡단해서 3번국도변 인도를 저희들이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로 삥 돌아가니까 그쪽에 사는 학생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옆으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해서 상정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들은 부분입니다. 그 도로를 공사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