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세무과장 이종훈입니다. 2015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은 4억5,089만1,000원으로 작년도보다 7,75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입증대 고객만족세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신용카드납부수수료, 가상계좌납부수수료, 지방세 홍보물 제작등 해서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각종 안내문 발송 등 우편요금으로다 8,45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다 취득세 과세자료 조사 등 국내여비로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에 있어서는 지방세연구원출연금으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세시스템운영, 통합지방세시스템운영등에 3,80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상계좌시스템교체등에 2,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관리입니다. 부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납세고지서 제작, 지방세홍보물 제작 등에 2,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과관리 국내여비로는 체납액 징수 등에 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등으로 담배소비세 증대 선진지견학비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세외수입 납세고지서 제작등에 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다 세외수입관련 부가가치세 납부비로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추진에 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엔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입니다. 징수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체납액 징수 활동 등 프랑카드 제작 등에 1,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다 공매 관련비용 지급, 전자압류 서비스 이용료,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사용료 등에 2,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다 지방세체납액 징수 활동여비로 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과년도 지방세 고질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체납차량 구입 등에 2,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표관리입니다. 과표관리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44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개별주택가격 도면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에 4,81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개별주택가격조사 특성 조사 등에 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로는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복사기 임차료 등에 1,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내여비로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448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의자 구입 등에 27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쪽에요. 303-01 포상금이요, 맨 아래에서 두 번째요. 포상금은 누가 받는 거예요? 공무원이 받는 거예요?

공무원도 받고, 민간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주니까.

이건 체납액을 이제 이렇게…….

체납액을 많이 징수했거나 또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신고를 하거나 이런 민간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우리 오필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과년도 고질체납액 징수포상금이 600만 원에서 200만원을 감해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액…….

아, 이게 전년도에 600만원이었었는데요. 지금은 세외수입 자동차관련 과태료도 이쪽으로 넘어와서 하다 보니까 금년에 세외수입계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세 취급하는 징수 부서가 있고, 세외수입 하는 세외수입 부서가 있어가지고 600만 원을 4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세외수입에 200만 원 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으로 갈라놓은 겁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질체납액이나 체납액 징수포상금인데 이걸 뭐 굳이 체납액에 600만 원 있던 건 현실화하고 이게 좀 증감을 해가지고 신규로 해야 되는데 이걸 나눠 쓴 겁니까?

세외수입쪽으로도 200만원을 붙여가지고서…….

아니, 이건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늘리셔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숨어있는 세금들 찾아내고 하는 건데 이게 한 푼이라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

근데 그렇게들 전문가들 아니면 그렇게 찾아내서 신고해가지고서 포상금 받을 경우가 거의 희박하다고봅니다.

이 고질체납액 같은 건 끈질기게 붙으면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고질체납액들 보면 일부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진짜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다든지, 이래가지고 못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설명서 3쪽에 맨 밑에 부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방세외수입 유지보수에 2,050만원이요?

예, 예.

이게 이제 지방세도 지금 뭐 각종 위텍스니 표준시스템이 있어가지고서 시스템 상에 자료입력하고 서로 타 자치단체 간 자료도 서로 교환하고 이래가면서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방세외수입도 세외수입이 너무 체납이 되고 제대로 자료 공유가 안 되니까 이걸 행정자치부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행자부에서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그 용역을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전국 자치단체에 총 돈이 얼마 들어간다. 다 원가 산출해가지고서 우리한테 부담시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걸 이제 정부에서 하는 어떤 시스템 상 다 참여를 해야 되고…….

예, 다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운영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시스템 보충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철원군에 관용차가 몇 대나 있죠?

그건 재무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33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님! 저기 우리 세금체납차량 한 대 교체 하는게 있는데 자료 좀 제가 하나 요구할게요. 3년간 최근 3년간 운행실적?

이 체납차량에 대해서만요?

예, 예. 우리가 세무과 노후된 차량 3년간 운행실적 좀 자료 요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대 중에서 지금 차량이 다 활용을 안 하잖아요, 보면. 그렇게?

다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하는데 이거 볼 때 지금 뭐 우리 세무과에서 볼 때 세금체납 징수를 하신다고 노후 된 차량을 교체하신다고 그러는데 각 실과마다 여러 가지 관례가 있거든요. 차량들에. 이게 꼭 실과에서 필요한 차량이니까 하겠지만 그 34대 중에 같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지방세 체납 차량에는요. 그 시설이 또 다른게 들어가요.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이런 게 다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으로다가…….

알았어요. 그거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양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336억 6,442만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2억7,332만1,000원이 증가 되었고, 우리군 예산에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증액된 주요요인은 정부시책에서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분야에서 41억351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기능 보강사업에 8억57만2,000원의 증가가 2015년도 증액의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감액된 주요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면서 우리과 예산이 민원봉사과로 이관되어 1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시책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분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억4,965만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억4,737만6,000원 보다 1억22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진료인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가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억보다 1억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1,3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2종 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비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1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으로 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에 3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교부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으로서 9억1,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기초가 되겠습니다. 경증 장애인에게 1억 6,425민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차상위가 되겠습니다. 1억4,368만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 9,94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시각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운영지원에 9,04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수화통역센터 2개소가 되겠고,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장 인건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지원에 4,300만 원과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 5,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항은 민원봉사실장 1인의 수당과 상담원 및 상담보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지원에 2,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및 보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548만 원과 여성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운영 및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7,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비와 신문보급 사회복지통합대회, 빨래방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철원분관 지원에 프로그램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원군 장애인 연합회 운영지원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로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프로그램 지원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 장애인 세상 엿보기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행사실비보상에 1,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행사 참가지원에 5,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8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도 대회가 3개가 개최되겠습니다. 농아인 민속놀이 대회와 농아인 체육대회, 그리고 장애인 합창경연대회가 도 대회로 저희 군에서 개최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장애인 합창경연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5,100만 원 이건 이제 등록장애인에게 읍·면별로 배치해서 환경미화를 하는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에 1억5,100만 원, 이건 공공기관에 행정업무 보조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900만 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무료급식지원에 1,52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행사비로 장애인 아동 발달 재활서비스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으로 4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민원봉사실에 영상 전화기 인터넷사용료와 전화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장애인 신문 구독료로 1,19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건 등록장애인 249명에게 배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려자 구호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건 본청과 6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비치용품 구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과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관리자 수당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장애인 재활지원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2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고, 중증장애인 1급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목욕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으로 238만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장애인 1급부터 6급 대상이 되겠으며, 출산비는 1인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서비스 지원으로 4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과 자폐성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심판절차비용으로 2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건 심판절차비용이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지원으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 장애인 부모에 대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대응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100만 원이 지원되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저출산고령화 행사 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푸드뱅크사업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사무관리비에 재해구호물품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해구호물품통합정보시스템 현장단말기 통신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새마을 기념식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랑의 김장 나눔 운동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법적운영보조로 새마을단체 운영비지원에 4,984만8,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무병장수 효도잔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효도잔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철원사랑 가꾸기 실천다짐대회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운동 평가대회 개최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이 내용은 고등학생 공과금 전액과 대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능력개발지원으로 168만 원과 북한이탈주민 자녀 수학여행 경비로 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저희 철원군에는 동송에 거주하는 4가구 7명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보훈단체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7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재향군인회 376만3,000원과 고엽제 전우회 응급차량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내용은 8개 단체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국가유공자위문품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유공자에 10명에 대한 설날위문품 지급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호국보훈행사지원에 7개 단체에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충일 행사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급식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6.25 전쟁기념행사에 800만 원과 호국영령천도제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 정비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제초작업 인건비에 535만7,000원과 시설괸리유지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지원에 5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수당으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위로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리모델링으로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령제 행사지원으로 4개 단체에 대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당초에 없던 사업인데 추모행사 일원화사업으로 관광문화과 등 타과에서 저희가 넘어와서 4개 행사를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로 44억7,3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00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아마 감액부분이 있는데 감액부분은 저희가 이제 감액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국·도비 내시액은 다 내려오는데 중간에 집행실적에 따라서 추가 내시 조정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1억3,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로 5,1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망자에 대해서는 75만원과 해산자에 대해서는 5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상사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회의수당과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조사용 핸드폰 사용료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황보장수급자 생일선물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당초에 가구당 2만 원이 생일비가 지원되는 걸 1가구 1인에 대해서 3만원으로 지급되는 그런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 9,20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정부양곡 판매가격에 50%를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으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00가구에 대한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분기관 연결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엔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3억8,35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조건부 수급자와 자활특례자, 차상위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자 운영지원으로 2,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자활근로사업 업무추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자활센터가 없기 때문에 광역센터와 같이 협조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자활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6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사업은 근로의욕을 향상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에 3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으로 7,43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제공기관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으로 2,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업무추진여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활성화 사업으로 2,035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신청자에 따른 실비를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급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등 저소득노인이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2,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건 최저생계비 170%이하인 주민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구에 대한 설 명절 위문품 지급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사업은 이제 도배하고 장판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으로 2,29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0% 할인 지원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위원회수당과 교육훈련비, 기타운영비, 그다음에 보건복지통합 사례관리연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례관리연계망 운영비는 저희가 새로 신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이제 보건과 복지분야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이 뒷장에 나오겠지만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교육 강사료, 홍보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여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보건복지통합 사례관리연계망 구축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보건복지분야를 저희가 연계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 업이 되겠습니다. 희망이빛 전산망 구축을 위한 시스템 연계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희망복지 복지사각지대 기반구축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비로 5,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취약계층에 대한 월동난방비 보충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수막 홍보물품 제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 현지 확인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3억1,43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의 가구에 대한 서비스이용권을 지원하는 전자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읍·면 민간보조인력 지원에 12명이 되겠는데 저희가 6,61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구축으로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건 행정사무용품 구입과 위원회수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19상담 전화요금으로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 사무실에 상담원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원조사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회 및 포럼참석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회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사회복지협의체 간사 한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신문 공고료 100만 원과 사망자 장제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ED조명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장애인 복지시설 LED기기 교체로 1,2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복지시설 3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지원 강화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LED조명기구 교체가 되겠습니다. 8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이건 32세대 정도가 지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수수당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19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자에 대해서 월 2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141억4,77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만 65세 노인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저희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 하위 70%이하의 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공공운영비로 철원군 노인복지회관과 동송노인복지회관에 각각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대한노인회 운영비로 4,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읍·면분회 인건비 보조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에 8억6,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에 6,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군청과 갈말 김화 YMCA에 근무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노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한 장갑, 쓰레기봉투, 조끼, 낫등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노인일자리 담당자 교육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행사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이 보수교육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에 2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위탁기관에 인건비 및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노인일자리사업 제초작업 인건비에 7,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읍·면에 제초작업과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제초작업 부대경비에 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요물품이 되겠습니다. 장갑, 호미 ,조끼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가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으로 8,7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는 무료급식소 3개소가 운영 되겠습니다. 철원·동송과 갈말, 근남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으로 3억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무료급식 관련 물품 구입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도시락 배달하고, 도시락 배달에 따른 보온도시락 구입과 주방용품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과 가사간병사업에 1억4,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1억6,9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등급 외 판정단에 대한 바우처 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으로 2,9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장비유지보수에 돌보미 인건비 1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구축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시스템으로 저희가 100대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 행사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금 군수기 한궁대회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6억9,5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경로당 119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7,85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관내에 등록 경로당에 월 30만 원씩 5개월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에 20㎏ 한포씩을 7개월간 택배 배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경로당에 대해서 2개월간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경로당에 대한 액화가스 시설검사와 전기시설 검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재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이제 관내 경로당에서 재료비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발표 대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으로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지원으로 5,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회관 운영지원으로 1억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운영비는 1개소 당 1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치사상 및 노인여가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어버이날 행사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버이날 독거노인 위문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위문품 전달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노인의 날 한마당 잔치 참가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 연수 및 행사참가자 지원에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노인복지대학 지원 사무관리비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평생 교육노인복지대학 지원으로 66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노인대학에 대한 명랑운동회와 연찬회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 교육 노인복지대학 운영으로 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화장장려금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로 2개소에 대해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로 19억 2,88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세미나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비 7억8,389만3,000원과 감리비에 1,209만1,000원, 시설부대비에 45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인요양시설 자동개폐설치에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차후에 조사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태양광설치사업에 3억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57개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에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활성화 사무관리비에 1,90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7,47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사무실 및 교육실 집기구입에 332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에 바리스타 위탁교육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작품 전시 회 및 발표회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제 행사를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사금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 강사수당 및 여비에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사는 저희가 현재 강사는 19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교류사업 추진에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평화통일 기원 합수제에 따른 외빈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4개 행사지원에 1,69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양성 평등의식 확대 교육 강사료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민간 실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양성평등 의식 확대 4개 사업에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심의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으로 56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 제 12회 여성한마음 대회에 10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제12회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평화통일기원합수제 민간단체 초청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행사확대를 위해서 통일부 관계자들을 좀 초청하고 향후에 행사를 확대해서 철원을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행사로 좀 확대하게 되겠습니다. 평화통일기원합수제 국외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평화통일 기원 합수제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대형전광판 내지 무대 확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통일 기원 다례제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으로 총 5,3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습지원비 난방연료비, 대학신입생 생활 자립금, 신입생 교복비가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에 6,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추가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로 51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중고생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부모가족 하계수련회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자녀의료지원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미혼모에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권익증진에서 사무관리비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강사료와 예방홍보료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활동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로 여성 긴급피난처 운영비로 180만 원과 가정폭력상담소운영 7,00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비로 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7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피해자에 대한 검사치료비가 되겠고, 성폭력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7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사와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에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보수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아동 안전 지도 제작에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강원가정복지 다문화 신문구독에 1,6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다문화가족 사랑의 합창제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왕복 항공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문화가족지원에 4개 행사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으로 이건 지역여성 지도자와의 1:1 자매결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곱 빛깔 무지개 사업849만 원과 플러스 난타사업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다문화가족 운영비로 1억9,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각종 사업 인건비, 운영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지원사업에 1,61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통·번역 서비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운영비 보조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2,9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 언어교육을 하는 지도자 인건비와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운영사업으로 2,22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언어교육을 위한 인건비, 교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어방송 위성수신기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1,324만 원으로 나라별 모국어 방송 위성 수신기 설치를 위해서 희망가구에 대해서 자부담 20%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예상가구 27가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2,9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7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95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4,070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의료급여사업추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대불금 100만 원과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2,800만 원 본인부담금환급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7억9,45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건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산전 진찰료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으로 민간융자금에 저소득 주민소득 지원자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의료기간제 근로자 1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인건비 1명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세출예산과 특별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 장학금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에 3개 기금을 운용 지원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 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철원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되겠으며, 목적은 저소득이 잘 자립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기금적립금 운영으로 고유목적 사업비 확보와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도표와 같이 2014년도 말에는 1억1,381만 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으로 이자수입이 222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억6,0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대학생 4.5 만점과 3.5 이상인 자, 예체능 경연대회 3위 이상 입상자가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에 2015년도 수입은 총 계획은 1억1,603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1억1,1381만 원과 이자수입 2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는 2015년도 지출은 총계가 1억1,603만 원 이며,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출계획은 1,000만 원과 예치금으로 1억603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수입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5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도표와 같으며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 200만 원씩 5명에 대한 지원액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쪽과 17쪽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9쪽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으며, 목적은 철원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매년 이자수입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이 되겠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도표와 같이 2014년도 말은 5억6,651만9,000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1,452만5,000원이며, 지출은 수입과 마찬가지로 1,4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에는 5억6,651만9,000원이 되겠고,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액은 2015년도 합계는 5억8,104만4,000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5억6,651만9,000원과 이자수입은 1,4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지출계획으로는 5억8,104만4,000원과 출연금은 1,452만5,000원과 예치금 회수는 5억6,65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수입계획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고, 22쪽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307-02 민간경상보조로 고유목적사업비 지원액으로 1,452만5,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3쪽과 24쪽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26쪽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노인복지법 4조 및 철원군 노인복지기금 설치조례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노인의 권익 증진 및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으며, 2015년도 기금 사업개요는 철원군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 실버 노래교실, 실버 댄스교실, 실버 건강교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13년도 말 13억3,175만 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은 3,635만4,000원이고, 지출은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말 현재액은 13억3,0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는 수입은 2015년도 수입은 13억6,810만4,000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13억3,175만 원과 이자수입은 3,63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개요로는 2015년도 합계는 14만6,810만4,000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로 3,800만원 지출계획과 예치계획은 14만3,0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8쪽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29쪽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7-03민간행사보조로 노인단체 행사보조금으로 3,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쪽과 31쪽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33쪽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29조와 철원군여성발전 기본조례가 되겠으며, 목적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 성평등 확장 등에 대한 적합한 사업을 대상으로 고려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도표와 같이 2014년도 말에는 6억2,357만7,000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1억2,730만1,000원으로서 이자가 2,730만1,000원이고 출연금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말 현재 7억2,08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군비출연금과 이자수입액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는 수입에 2015년도 수입의 합계는 7억5,087만8,000원이며 출연금은 1억 원과 예치금 회수 6억2,357만7,000원, 이자수입 2,7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지출계획으로는 합계가 7억5,087만8,000원이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3,000만 원과 예치금 7억2,08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6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307-02민간경상보조에 여성리더 힐링캠프 사업에 9개 사업을 3,000만 원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및 별지로 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일단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고요, 별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것은 재검토하시면서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박남진 위원님!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39페이지요, 노인행사지원이 있어요, 노인 게이트볼대회 이게 500만 원, 군수기 한궁대회 400만 원, 이건 체육행사인데 이게 생활체육 그쪽에서 뭐 중복되는 사업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에 그 체육행사를 하는 걸 지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합니까?

예, 예.

이건 체육대회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생활체육 쪽으로도 게이트볼대회도 하고, 한궁대회도 하지 않나요?

그건…….

이 체육행사는 좀 별개의 행사로 체육진흥계 쪽이나 이쪽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다보면 이것도 계속 행사가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거 문제는 우리 예산계장님이 답변 좀 해주실래요?

이종권 예산담당입니다. 이 노인게이트볼 행사에 있어가지고 체육회에서 하는 건 군수기 이런 경우 하고요, 이건 중앙회장기. 참석의 대상이 좀 틀려집니다, 그래가지고 노인회연합회장기 이 차원에서 하는게 이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철원군 노인회장기, 그 대회를? 연합회장기, 어떤 연합회장기?

이종권 전국.

전국? 그런 것도 한쪽에서 좀 이렇게 일관되게 체육행사를 지원하게 하는 계획이 서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뒤편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있어요? 경로당 이거 양곡 제대로 경로당에서 갖다가 식사들 해서 뭐 드시고 하시나요, 이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 산 양곡들이 지금 지급이 되요?

그것 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과장님! 이거 담당직원이, 담당께서 설명해주세요, 이거.

권정찬 노인담당 권정찬입니다. 2013년산 정부양곡입니다.

13년이요?

권정찬 예.

그럼 1년 묵은거네요? 이게 지금 택배로 배송을 체계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택배?

권정찬 예. 택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월 1포씩?

권정찬 예. 월 1포씩입니다.

연간 7개월을 주로 겨울 시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경로당을 잘 식사도 안하고 이렇게 하시는 경로당도 있죠?

권정찬 식사는 경로당에서 다 그 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로당 119개소를 이게 어느 마을이던지 정부양곡 드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7개월 동안 작년도에 택배 지급한 내역서, 뭐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우리 문위원님! 질의하실거예요?

예, 오필례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설명서 17쪽. 거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있잖아요, 그건 새마을지도자는 다 해당이, 자녀가 있으면 다 주는 건가요?

예,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여력이 되는 지도자도 다 주는 거예요? 괜찮게 사는 집들도. 다 주는거예요?

저희가 지금 지원대상은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장 19쪽에요. 그 행사가 보훈행사 참 많잖아요. 아까 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행사가 참 많은데 이런 형식적인 단체에서도 하지만 하여튼 그것도 우리군에서 관심 있게 어떻게 나가보시겠지만 더 정말 관심 있어가지고 부족한건 채워주시고, 남는건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건 잘 살펴가지고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20쪽에 보면 중간정도에 천도제가 있어요. 작년보다는 5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예.

근데 여기서 천도제 하시는 미망인회에서 올려달라고 한거 예요, 아니면…….

아, 이건 뭐냐하면 먼저번에 의자하고 천막같은거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행사 나가서 보니까 다 해야 되는데 의자도 없고, 천막도 작아서 저희가 추가로 조금 올렸던 부분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22쪽에요. 22쪽에 보면 위령제 행사가 있잖아요. 위령제 행사도 있고 , 행사 그 위에 재향군인 리모델링 해주는거 있잖아요. 재향군인 건물은 군에서 한건가요? 아니면 재향군인회에서 구입을 한건가요, 애초에?

저희 군 건물은 아닌데요.

재향군인회에서 받았나 보죠?

근데 건물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가봤는데 너무 열악해가지고 기본적인 리모델링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원래 군에서 구입해준 건 아니고, 원래?

예.

많이 낡긴 낡았더라고요. 그전에 바둑대회 할 때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37쪽에 보시면 우리 아까 문위원님이 문의를 하셨지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있잖아요. 저번에 올해 YMCA에서 했다고 그랬죠?

예.

그 팀장이라고 그러나 소장이라고 그러나, 그분이 성함이 어떻게 돼요? 신호성씨에요?

신호성씨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36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 있잖아요. 중간쯤에 36쪽에 거기도 4군데 했다는데 YMCA 여기도 같이 한 거네요.

그건 4군데 한 게 아니고요. 전담인력 인건비가 4명이라는 얘기죠?

예.

인건비 4명?

그럼 거기서도 YMCA에서 한 거고요?

이거 YMCA 전담인력 인건비 한명이 지출됩니다.

YMCA가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참 많네요. 39쪽에 보면 아까도 계속 질문이 나온 거지만 경로당 운영비 있잖아요? 경로당 운영비는 119개가 똑같이 분배가 되나요?

아닙니다. 그건 산출내역이 있거든요. 저희가 회원 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한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 밑에 난방비 지원한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41쪽에 보면 맨 위 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프로그램 그러니까 관리자가 하지만 그걸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운영을 했나. 그거 자료 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45쪽에 맨 위에 노인생활시설운영 있어요? 그것도 참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여기 재가시설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것도 좀 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진행이 어떻게 됐나…….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 김갑수 위원님!

김갑수 위원 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31쪽에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지원, 설명서 31쪽입니다. 여러 단체와 연계해가지고 이 부분은 아까 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족분 보충지원인데 이런 부족분은 다녀보면 차서 넘치시는 분이 있고 하거든요. 파악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발달장애인성년후견.

13쪽이요?

설명서 13쪽에요.

예.

이거 후견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이 후견인은요.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지적하고 자폐증 그래가지고 판단 능력이 미약하니까 저희가 이제 법률행사 대리나 재산관리권을 대신해주는 피후견인을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이건 그 후견인이 활동할 수 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든지 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부모가 될 수 있고…….

아, 여기 뒤에 보면 부모가 따로 있고, 부모는 이제 심리상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따로 있고, 이건 후견인에 대한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말씀대로 보면 악용될 우려도 있죠?

아직 저희 군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잘 점검 좀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고요. 그 34쪽에 기초노령연금 이건 뭐 정부가 실시를 하고 우리군 재정에 부담이 가지요. 이게?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뭐 정부에 요구를 하시던지, 뭐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겠죠?

예,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65세 이상인데 소득 인정분이 국가에서 파악을 해서 내려 주는게 아니고. 내려온 돈에 부족분을 우리가 메꾸는 부분인가요?

이건 이제 저희가 일정부분은 가내시가 됩니다. 가내시가 되면 매칭 부담비율을 생성을 해서 하고, 중간에 이제 노인수가 늘 수도 있고,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정산실적에 따라서 이제 또 가내시가 되고 조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지금 국가에서 주는 부분은 변동이 있는 거죠?

변동은 지원되는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소요되는 예를 들어서 노인수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분을 다 줄 수가 있고요. 또 늘어나는 노인인구가 120명이다 그러면 120명에 대한 늘어난 부분은 뭐 지급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늘면 지방비가 더 증가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하고 37쪽 보시면 이 36쪽에 부대경비 1,500만 원은 이게 뭐 국비도비해서 세워 있던 건데, 37쪽에 제초사업 부대경비는 올해 신규로 예산이 선거죠?

아, 이건 부대경비가 국·도비해서 1,500만원 세운 건 계속적으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사업을 해서 546만 원을 세운 것도요. 2014년도 당초예산은 없었던 부분이고, 추경에 세워졌던 과목 때문에 저희가 증가부분으로 표시가 나타난 거고요.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노인일자리 금액이 인건비가 차이가 나요. 22만 원 이게 뭐 제초사업은 22만 원, 그다음에 36쪽에는 20만 원, 이 차이점은 뭐죠?

이건 20만 원은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일괄 내려온 사업이 되겠고요. 22만원은 자체사업 아닙니까? 자체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조금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자체사업이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 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 보시면, 예, 설명서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12종의 품목이 보면 12종의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딱 정해져 있는 품목인가요? 과장님?

아, 그건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 표기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럼 추가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예, 예.

혹시 철원군에 목발 때문에 목발 특허내신 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목발은 제가 저 그분이 저희가 해주긴 해줬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

목발은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까지 했었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차후에 신청이나 소요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것도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목발에 밑에 있는 캡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끄럼 방지용. 근데 수요가 많지 않아요, 철원군에서?

신청을 저희가 하고 읍·면에다가 신청을 좀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대부분 이분들이 목발을 안 쓰고 다니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고, 전동 좋은게 나오시니까 그걸 이용하시려고 그러지. 그걸 안 이용하실…….

그럼 수요가 없는 거네요? 뭐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으신 것 같거든요. 제가보기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차후에 그런 수요부분이 발생되면 저희가 그분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럼 별로 수요가 없어서 추진을 못하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4쪽이요. 4쪽. 4쪽에 보시면 사회복시설법정운영비 보조랑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이거 내역을 보면 위에 거는 장애인 거는 인건비 3명에 다 차량운영비가 있고요. 밑에 똑같이 인건비 3명에 운영비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차량 운영비 쪽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 두 개가 똑같해가지고요, 지금. 일괄적으로 똑같은게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과장님?

이게 조금 인건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인건비가 차이가 난다고요? 차량운영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일반 운영비보다 차량 쪽으로 해서 돈이 더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이게 똑같아 가지고.

그게 뭐냐하면 운영비와 차량비 합쳐가지고 한 800만 원정도가 되고요. 이쪽에서도 자기네가 자체 운영비로 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인건비에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동소이한 내용이네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옆에 5쪽에 보시면 장애인무료순환버스 1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관내에 장애인 무료전용버스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장애인 버스인데. 휠체어가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가 있는 버스인가요?

그게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서 지금 동송장애인복지관에서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철원 관내에 하나 있는 거죠?

예, 예. 하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6쪽에 보시면 과장님, 사랑의 빨래방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빨래방이요.

뭐 중증장애인 대상을 세탁물 대행 처리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주 세탁물이 옷가지나 빨래, 이부자리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다른 건 특별한건 없는 거죠. 빨래에?

대부분 옷가지하고 이불입니다.

저도 봉사를 활동을 좀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어르신들 보면 항상 이불이 너무 지저분한데 이불을 빨려고 가다보면 그분들이 차후로 덮을 다른 이불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한겨울에 저희들도 이제 교회에서 보면 할 때 항상 예비로 이불 하나 챙겨서 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빼 가면 다른 이불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8쪽에 보시면요, 과장님. 페이지 38쪽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있지 않습니까? 38쪽이요. 과장님?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요?

보면 관내 240명을 배달하시는 거잖아요, 매일이요?

예,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요? 배달하시는 분은 누가 배달을 해주시나요? 이걸?

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시거든요.

금학회 그런…….

저희가 봉사자가 금학봉사회하고 철원봉사회가 있습니다. 철원,동송 쪽에서는 금학봉사회에서 한 100여명 배달하고요, 김화갈말서면은 철원봉사회에서 130명 정도 이렇게…….

이게 순수 자원봉사 쪽으로 나가시는 건가요?

예. 봉사회 쪽입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주문드리고 싶은 건요, 환절기 지나면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봄에. 그렇기 때문에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간혹 가다가 돌아가신 후에 발견하는 경우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일 방문하신다고 그러면 사전 건강 체크라도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분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좀 사람이 보는. 제가 아는 경우는 도시락 놔두고 가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계시다 그러면 음성 확인이라도, 두드리고 그분의 인기척이라도 확인하시고 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시길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문해서 하는 걸로요, 그분 얼굴 한번 보고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아무쪼록 그런 방법으로 왜냐하면 어르신들에게 관심이 없으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밤새 안녕이라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있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쪽에 보시면요…….

53쪽이요?

합수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평화통일 기원 합수제 거기에 예산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과장님?

예, 올라갔습니다.

제가 보면 이번에 첫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대개 중요한 행사더라고요,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행자부에서 국장님도 아마 내려오신 것도 알고 있고요.

통일부입니다.

어디죠?

통일부요.

아, 통일부에서 여러 3분의 중앙부처 직원들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끝나고 식사를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대개 좋은 내용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좋은 정책도 제시해 주시고 군수님과 서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고급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의전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오셔서 하는 게 처음에 오신 이유가 저도 들어보니까 철원에 대한 스토리가 된다는 거죠. 백록담이랑 중앙, 그래가지고 이분도 대개 의미 부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 이분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철원군에 아무쪼록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심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박남진 위원님!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33쪽에 상근간사 1명 인건비포함해서 5,000만 원이에요, 이게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근무하는 상근인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전편에도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거기도 인건비 뭐 해서 다 있지 않아요?

아, 거기 또 2명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사무국장해서 3명이죠.

이걸 좀 묶어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묶을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이게 편성이 국·도비 나눠져 있고 또 단위사업별로 이게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협의체라고 했지만 사회복지협의회잖아요. 그래야 그쪽하고 이게 연계되서 같은 사업체의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또 협의체라고 그래가지고…….

사회복지협의체라고 이래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철원에요?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새마을지회 뭐 다해가지고요. 그런 협의체가 모여가지고 같이 또 이제 복지사업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런 맥락으로 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36페이지, 37페이지 그 우리 노인일자리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445명 이제 노인일자리 마을마다 하는 사업이죠?

읍·면별로 합니다.

마을 어르신들 읍·면별로 마을마다 몇분 씩 있고 뭐 신청안 하신 마을은 안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업이죠?

예, 예.

그리고 37페이지 거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해서 이거 2억 5,600만 원이 인건비가 20만원씩 해서 100명을 수행기관에서 100명, 밑에 부대경비 100명해서 이거 16만 원 해서 이렇게 진행 하는거 이걸 수행기관에서 이 100명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 일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 수행기관이 어디에요?

수행기관은 아까 말씀 드린데로 YMCA가 되겠습니다.

YMCA에서?

예.

그럼 거기에 인건비는 왼쪽에 있는 4명 중 한사람이 되겠습니까?

4명 중 한사람이 이제 상근인력이 기간제가 가있죠. 여기에.

이리로. 이사업에?

예, 예.

근데 이것도 이겐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연관돼서 20만 원씩 드리면서 그분들 뭐 하는 사업인데 왼쪽에 있는 사업하고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은 또 마을에서 하시는 분들은 마을 주변 쓰레기도 주우시고 이렇게 하셔요. 근데 이분들은 뭘 하시는 거예요?

아. 그분들이요? YMCA에서 하는 사업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강사파견사업도 있습니다. 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에 전통놀이 전수하는 강사, 노인분들이 그런걸 아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제목은 13세대 강사 파견사업하고, 노노교육 강사파견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글을 모르시는 분들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 한글을 깨우쳐주기도 하고 노인학대 예방사업하고 노인돌봄지원사업, 공중이용시설 관리 각 마을경로당마다 청소해주는 주변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 사업 속에요?

예, 그 사업 속에 경로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섞여있습니다. 이 사업에.

예. 알았고요. 아까도 김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자리가 또 따로 나눠져서 22만 원씩 오수처리장, 공원일대 이게 이제 풀 메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건요.

예, 예

이것도 그냥 이건 조정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오히려 2만 원을 줄이라는게 아니라 사람을 더 쓰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분이라도 더 쓰셔서 똑같이 하시는 걸로 하시고 이거 38페이지 경로당 무료급식사업하고 바로 밑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이게 언떤 연관이 있습니까? 어떤 연관이 없습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하셔서…….

이건 다릅니다. 무료급식사업은 예를 들어 움직임이 있는 그런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노인들이 거기에 와서 식사하시는 거고요.

어디? 어디 지금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저희가 지금 급식소가 3개소가 갈말, 동송, 근남으로 그렇게…….

아, 급식소가?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은요. 독거노인 중에 거동 못하시는 분들…….

이건 배달사업이고.

배달사업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3개 사업도 다 같이 금학봉사회, 철원봉사회, 근남봉사회 3개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하기 위한 어떠한 공간이 또 별도로 있습니까? 이게?

예, 예.

아니면 사업 뭐야 종교단체나…….

종교단체는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별도로 합니까?

아까 말씀 드린데로 철원,동송은 금학봉사회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갈말은 철원봉사회, 근남은 근남봉사회…….

그렇게 해서 이걸 또 계속 80명이면 뭐 근남이 한 20분 이런 분들은 계속 와서 식사를 하시는 체계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렇습니까?

근남도 26명이 지금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식사하시는 분들 대상은 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시나요? 아니면…….

아니, 뭐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노인들 독거로 되신 분들이 오시는데요. 뭐 쉽게 말해서 들어오시면 거의 다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 뭐 담당자들이 현장 확인 잘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한번 나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이거 잘 챙겨보시고요.

예, 예.

이게 또 41쪽에 경로당 프로그램운영비에서 5,300만 원 이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강사가 이제 경로당을 방문해가지고 요가, 스트레칭, 웃음치유 라든지 민요교실, 한지공예 같은 것들 해주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하는 것을 그 위에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그분이 다 전담해서…….

관리자가 이제 프로그램 짜고 기획해서 경로당 별로 연락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여름에 그 경로당들이 거의 문을 닫고 하는 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닫지는. 그러니까 뭐냐면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문이 닫힌 데가 있다면 열린 경로당 먼저 하고 또 추가로 나중에 하고. 그렇게 순회로 돌아가니까요, 아마 다 한번 씩 돌아갈 겁니다.

이거 자격증 있으신 분이 이거 관리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49페이지요, 우리 여성회관 교육운영 강사 수당 및 여비해서 1억6,000만 원인데 이게 10개월을 주간, 야간 계속 운영하나요?

저희가 운영 하는게 기수별로 운영을 합니다.

기수별로요?

예, 기수별로. 1기 부터 3기 그다음에 이제 1기부터 3기 운영이 되고요, 1기는 4개월, 2기는 3개월, 3기는 3개월 야간반, 위탁교육반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이거 강사, 강사 비 집행내역을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강사는 주로 외래강사 다 오셔서 하나요. 아니면 자체강사 활용합니까? 어떻게?

50%정도 됩니다. 외래강사가.

외래강사가요?

예, 예.

그분들 저기 교통비가 뭐 1,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뭐 교통비 외에 또 강사수당은 별도로 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뭐냐 하면 저희가 뭐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고요. 이제 뭐 거리마다 차이도 있고 강사별로 시간대도 차이가 있고요.

강사비 지급내역서 좀 주세요.

예, 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어요? 없으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

설명서 보면 18페이지에 보면요. 보훈단체 운영비가 있는게 그게 9,200만 원이 있죠?

예, 예.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법정운영 보조라고 맞다고 보고,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건 없잖아요?

이건 저희가 금액을 정하는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9,200만 원은 당초에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거지, 9,200만 원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예, 예.

그 얘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9,200만 원을 지금 8개 단체를 9,200만 원이 되야 된다고 하는 건 우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위령제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 위령제 행사 지원해서 4개 단체에 1,200만 원 지원 나가는 게 있죠?

예, 4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개 단체 한 단체에는 400만 원이 나가고, 한 단체에는 200만 원이 나가고, 한 단체는 300만 원씩 나가는데 그 한개 단체에 400만 원 나가는 건 어느 단체입니까?

이건 청성전우회인데요.

예?

청성전우회.

청성전우회.

이건 뭐냐 하면 민관군 합동 위령제가 되겠는데요. 이건 추모행사 일원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 글쎄, 제가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청성전우회?

예, 청성전우회입니다. 민관군 합동위령제…….

그다음에 300만 원씩 2개 단체 나가는 건 어느 단체에요?

2개 단체는 백마고지 참전…….

예?

백마고지요.

백마고지요? 그다음에 200만 원 나가는 단체는 어디에요?

지금 300만 원 2개 단체는 요. 백마고지 참전전우회하고, 그다음에 제2땅굴 기념 청성전우회 그렇게 두 개가 나가는 거고요.

200만 원, 400만 원 나가는 건?

그다음에 200만 원 한 개 단체는 저격능선 전투참전전우회가 됩니다.

아,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천도제 지내는게 이제 미망인회에서도 우리 천도제를 지내고, 자유총연맹에서 우리 문화회관에서 위령제 또 지내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또 현충일 우리 추모행사 하잖아요?

예.

이게 다 단체별로 이렇게 여럿이 같이 할 수 있게,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범위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렵긴. 단체가 다 나눠먹기 행사를 하니까 어려운거지 뭐 무슨 뭐 그게 모아서 하면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자리를 문화회관그런데서 말이지 위령제 지낸다는게 사실 그렇잖아요, 보면…….

저격능선 같은 경우도 김화에서 추진하신다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제2땅굴 같은 경우도 이제 당초에는 제2땅굴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월정역에서 하시는 거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27페이지 보면 취업성공패키지 활성화사업이라고 그래갖고 2,035만2,000원 지원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2개월간 실비, 교통비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교통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본인한테 가는 겁니다.

예?

본인한테요. 이거 이제 교통비하고 식비를 본인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지원하는데 매일 가는 거예요. 이게?

매일 가는…….

아니, 이게 매일 가는 게 2개월 동안 한 것 같은데 24명이서…….

예.

24명이서 2개월 동안 매일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매일 가지는 않고요. 과정이 있습니다. 2개월 과정, 3개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과정마다 좀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지만 나는 미용을 배우고 싶다, 나는 뭐 다 른걸 배우고 싶다 하게 되면 과정별로 이렇게 좀 2개월, 3개월, 1개월짜리 다 다릅니다.

아니, 매일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가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3번 정도라든지 4번 정도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42만4,400원씩 24명이 2개월을 매일 간다. 그래갖고 지금 3,000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아, 이게 전체 평균을 내 가지고…….

하여간 이거 있잖아요, 과장님! 자료를 좀 한 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보면 희망복지 개선사업이라고 그래갖고 6,000만 원 나가는게 있는데 이건 좀 사업내용이 확정이 된 겁니까? 지금?

사업내용은 확정이 안 되고요. 안 되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자체 발굴하는 것도 있고요. 이장님이라든지 또 다른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 발생될 때마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통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죠?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계속적으로 지원 한 사업이에요?

계속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도 39쪽에 노인게이트볼 대회하고 군수기 한궁대회하고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는데 이런 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생활체육에서 하는게 맞는게 아니에요, 이게?

한번 관련부서하고 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일도 많은데 체육대회까지 관련돼서 이렇게 하겠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이게 왜 그러냐면 게이트볼 대회 자꾸 명목을 걸어서 사업을 벌려놓는 건데 생활체육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편한거 아니에요, 이게 다 지금? 이게 체육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이관해 주는게 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마을회관 운영지원에서 군비가 있죠? 1억 3,500만 원이요?

예, 예.

지난번에 행감 하면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이제 행감 사항에 질의한게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소재지나 물론 어느 지역 같으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임대주고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 있죠?

예, 예.

그래서 행감 지적사항에 볼 때 운영비 지원을 저지한다고 분명히 나온게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 지금 계속해가지고서 10만 원씩 내년에도 매월 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거? 이런거를 행감에서 분명히 자료를 그렇게 하겠다고 내놓고서도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하면 뭐 저희들이 행감하고 이런게 필요없잖아요. 이거? 이런거를 고려해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뭐 뭔가 좀 정리가 되는 거지, 한쪽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휴, 하려면 하고 맘대로 하라는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평화통일 기원합수제가 있는데 이게 2,700만 원 예산에 반영이 되죠?

예, 예.

이게 지난번에 합수제 우리 할 적에 행안부에서 국장님하고 사무관이 한분 오신 적 있었죠?

예, 통일부에서 같이 왔습니다.

예?

통일부요.

행안부에서 오셨었잖아요. 국장님하고 사무관하고요?

예, 예.

우리가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건 사실 말해서 국장도 얘기했어요. “철원군에서 이런 거 하는지 몰랐다. 이거는 사실 정부에서 할 일을 우리 철원군에서 한다.”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건 과장님 뭐 우리 예산문제지만 이런 걸 그런데 찾아주셔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 이런 걸 해주기를 주문 드리는 사항이에요. 지금 제가.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 국장이 분명히 얘기하셨다고요, 이거. “철원군에 이런 거 하는 건 몰랐다.”그리고 사무관한테 분명히 지시를 했어요. 실장님도 그날 같이 계셨더랬잖아요, 그죠? 식사같이 안 했어요, 우리? 안 했어요, 그때? 실장님 같이 한줄 아는데.

그분들 따로 모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제가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예, 예.

설명서 58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운영해서 7,000만 원짜리 사업을 전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거 좀 담당자,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담당자…….

잠깐만요…….

설명서 58페이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이게 텃골 안에 있는 상담소가 하나 있는데 교회 목사님이 운영하는 거기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예산이 없던 부분이 아니고요…….

다른 쪽에서…….

이게 뭐냐 하면 과목이, 과목이 좀 변경되면서 아까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307-10하고 301-11에 과목이 변경되면서 어떤 부분을 증가부분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있었어요.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사업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성 긴급 피난처 운영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이렇게 2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여성 긴급 피난처 운영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긴급하게 피난 나온 여성한테 생필품 내지 애기들한테 분유나 식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담소 운영하는 건 국비 기금사업입니다. 여기 기금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소장은 무보수이고요, 상담실장이 한 명 계시고, 상담원이 2명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야로 같이 하는데요.

세분이?

예, 세분이 있습니다. 세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한 10%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은요.

이게 인건비가 이제 83%이고, 운영비가 17%예요. 그러면 가정폭력 상담에 범위는 이제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넓은데 그럼 이분들이 이 밑에 보면 또 예산들이 조금씩 있어요. 의료비 지원, 성폭력 의료비 지원해서 뭐 교육도 있고 그런데 교육도 거기서 시킵니까?

교육은 이제 교정치료. 교정치료 같은 경우는 그 강사비로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피해, 행위자한테 교정치료 하는 그런 강사료라든지 홍보 그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육체적인 검사나 치료,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 종사자 교육 같은 경우는, 종사자 아까 말씀 드린 상담원 3분에 대한 교육, 보수교육 같은 거 그런게 있습니다.

상담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상담 실적이 이제 올해 현재까지요. 가정폭력은 한 17건이 됐습니다.

17건이요?

예, 33명이 있었고요. 성폭력은 한명에 1건에 1명입니다.

잠깐만요, 가정폭력이…….

17건에 33명이 있었고요, 성폭력이 1건에 1명입니다.

그럼 여기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결국엔 상담도 하지만 피난도 하죠?

예, 긴급지원입니다.

피난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피난하시면 숙식하고 먹고, 자고 하는 건 다 이 비용 속에서 됩니까?

그걸 다 충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담소 운영비에서 다 한다고요?

예, 예. 긴급피난처 운영도 거기서 지급이 되고요.

아, 그렇습니까? 의료비는 뭐 여기 지금 서있고…….

의료비는 아까 말씀 드린데로 1차적인…….

여기 서 있어요. 714만 원 서 있어요. 아, 71만 4,000원이네요, 이거. 근데 이건 산출내역이 17만8,500원 4회라고 그렇게 했는데 가정폭력 당하면 33명이 오셨으면 이게 인원수는 많을 것 아닙니까? 맞아서 오신 분들 뭐 병원에 다 모시고 가야 되지 않아요?

그 사업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평균으로 해놓은 거고요, 표기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여기 피난오시고 하시는 분들 다 철원 분들 대상으로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니까요. 그죠?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기금을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에 기타수입금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죠?

예?

기금 중에 여성발전기금에 기타수입금이 33쪽.

예, 33쪽이요?

예. 33쪽. 기타수입금이 뭐예요? 다른 기금엔 없는데 여성 발전기금에 기타수입금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것 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나중에 그럼…….

예. 그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주민 소득 지원자금 1쪽, 주민소득 1쪽이요, 특별회계 주민소득 1쪽이요.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린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증인, 보증인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예, 보증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저소득 주민 소득 지원자금이 오히려 덕보다는 병폐를 낳고 있어요, 보증제도 때문에. 제가 먼저 한번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거. 보증보험 제도 바꾸는 방법 좀…….

제가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냥 주실려면 주시던지, 아니면 보증보험. 보증보험이 어떻게 돼요? 이 조건이 돼야지 이 자금을 타요, 근데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 괜히 보증인 2분 세우셔가지고 이게 괜히 서로 얼굴 붉히는 일만 생긴다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건데 진짜 이거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거 제도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보증보험 제도가 사실 그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퍼주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보증도 일정 재산이 있어야 보증을 서주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서로 한동네 살면서 참 이게 어려운거예요, 이게.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차라리 못 받을 생각하고 주시던지…….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보증제도를 하시던지 이건 진짜 2015년 검토하셔가지고 2015년도 적어도 진짜 보증인 없는 보증보험 제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꼭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00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대비 5,900만 원이 증액된 356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쪽 하단에 도 경계관문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쪽 중간에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비로 1,420만 원을 2쪽 하단에 공공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비로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3쪽 상단에 노후 불량 및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 주민 참여형 간판개선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4쪽 상단에 마을환경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그 밑에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8억 원을 4쪽입니다, 4쪽.

과장님! 좀 천천히 좀 하세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예,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4쪽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쪽 상단에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했고요, 중간에 철원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지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계획구역 내 시설유지관리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5쪽 상단에 소규모 도로개설 사업에 17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훈회관에서 군탄리 방향 도로를 계상한 겁니다. 그 밑에 동송 도시계획 도로에 3-64호에 1억2,000만 원, 갈말도시계획도로 3-17호에 1억1,000만 원, 철원도시계획도로 141호에 2억 원, 동송도시계획도로 소로 1-9호에 3억 원을, 갈말도시계획도로 소로 3-12호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동송도시계획도로 소로3-7호 개설사업에 3억8,900만 원을 김화도시계획도로 소로 3-14에 2억930만 원을 갈말도시계획도로 소로 2-10호 개설에 5억1,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송소도읍 육성사업에 40억 원을, 철원소도읍 육성사업은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김화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했고요, 7쪽 하단에 국도43호에서 성주골 도로확포장 사업에 6억9.800만 원을, 솔골도로 솔골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3억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군도 5호선 청양1리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6억9,800만 원을 계상했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에 1억900만 원을 군도 유지보수사업에 1억 원을, 협동교에서 김화 RPC진입로 정비사업에 6억3,9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생태평화관광지구 접근도로 확포장사업은 14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DMZ생태관광 거점 순환도로 확포장사업에 10억 원을 용화터널 확포장 사업에 31억1,100만 원을 동서녹색평화도로 확포장사업에 28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철원 종합체육공원 진입도록 확장 용역비로 2억1,500만 원을 계상했고, 군도 1호선 하삼성리 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서면 성지사 도로확포장 사업에 8,000만 원을 갈말 리도 251호선 2포대에서 1포대 구간에 3억 원을 도로 보수 및 유비관리로 9억5,26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 중간에 도로 차선도색사업으로 3억200만 원을 교통 안전시설 정비에 2억6,960만 원을 도로교통정보 수집용CCTV 유지관리 비용으로 9,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4억 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원을 버스 승강장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교량유지보수사업에 동온교 교량보수공사비에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자전거누리길 조성사업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끝으로 도시계획 시설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에서 설명 드린 도시계획 시설보상 특별회계 16억 원 하고,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조서를 보시면 저희가 23건의 사업에 예산액은 80억 ,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21억9,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국비를 포함해서 60억8,829만8,00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세부사업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입니다. 계속비는 저희가 17건의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변경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1쪽에 소규모도로개설사업은 2015년도 예산이 5억3,000만 원이 증액된 17억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군도 1호선 신철원에서 산안고개 구간은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비만 지출하고 2017년 이후로 사업을 변경해서 계속비로 정해놓았습니다. 밑에서 보시면 군도 5호선 청양1리 우회도로 개설사업도 내년도에 6억9,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에 착수해서 2016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 했습니다. 담터 진입로 도로 확포장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착수할 계획을 2016년 이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협동교에서 김화 RPC에서 2016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저희가 1차 년도를 더 늘렸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도 2호선, 국도 43호선 성주골 도로 확포장사업은 2015년도에 6억9,800만 원을 당초 계획보다 2억9,800만원을 더해서 6억9,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1억9,800만 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2015년도에 4억 원을 감액한 4억 만 계상하고, 8억 원 중에서 4억 원을 2016년도에 계상을 하고, 2017년 이후는 변경 없습니다. 동서녹색 평화도로 확장사업은 저희가 2015년도에 22억4,300만 원익 감액된 28억5,700만 원을 계상했고 2016년도에 88억5,700만 원이 감액된 101억4,300만 원을 2017년도 이후에 11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DMZ생태관광거점 순환도로 확포장사업은 2015년도에 10억 원을 계상해서 용역비 및 착수자금으로 쓰고, 2016년도에 80억 원, 2017년도 이후에 24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선 세입세출에 질의해주시고 계속비 이런 것은 나중에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설명서 6페이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이요?

예.

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예산인데 과장님 이거 8억 원이면 좀 내년도 민원들 해결할 수 있어요?

다 해결하는데야 택도 없이 부족하죠 뭐, 지금 뭐 예산사정상 8억 원이지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저희는 이 배 금액이 있어도 민원 다 해결할 수 없죠, 좀 더 여기에 많은 예산을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 드리고 그랬지만 마을 안길 토지 사유지 보상 문제도 같이 좀 병행을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해서…….

예,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동온교요?

예.

제가 가끔 이용을 해보면 이게 좀 문제가 많은데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2억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진단이 아직 결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단 중에 저희가 보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보수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먼저도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신축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신축도 검토하는데 보수해서 가능하다면 또 그게 깨뜨려서 새로 하는 것보다 보수해서 쓰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뭐…….

저희는 일단 보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니, 신축을 하게 되면 규모도 커지고 하겠죠?

아, 그럼요. 한 7,80억 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7,80억 원이요?

저희가 2억 5,000만 원 가지고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더 망가지면 더 망가져서 도저히 보수가 안될 지경에 이르면 그때 신축을 검토해도 늦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다고 그 마을이 고립되는 건 아니거든요. 양쪽에 다리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이 신설한 교량이 또 있습니다, 거기. 그렇기 때문에 보수해서 그냥 쓰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설재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17쪽 보시면 제설재 구입비 1억 원이잖아요, 과장님.

예.

이건 읍·면별로 골고루 나눠지죠?

아닙니다. 읍·면에서 하는 건 재난관리과에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에 쓰는 겁니다.

그럼 별도로 읍에…….

읍에 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거기서 세워서 읍·면에 주고…….

그쪽에 질문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사업비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년 초에 한 사업들에 공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 시킨거니까요, 특별한건 없습니다. 계속비만 조금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 사업비 궁금한 것도 질의하세요?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중에 아까 담터 진입로 뭐 16년 후로 변경하셨잖아요?

담터 진입로는 제가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담터 진입로가 경기도 사람들이 경기도 땅에 다 펜션들이 들어가 있고 그 이익을 경기도 사람들이 다 취하게 되는 거예요. 포장을 해놓음으로 해서 그 수익은 , 이익은 경기도 사람들이 다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우리 주민도 아닌 경기도 사람들을 위해서 도로를 닦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 사람들한테 너네 포천 보고 해달라고 그러던지 철원을 위해서 얼마를 부담을 해 주는게 아니면 우리는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광역해서 경기도랑 뭐…….

그쪽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포천 사람들이에요. 하천에 거의 대분이 포천꺼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펜션도 다 그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 혜택을 포천사람들이 거의 90%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미루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경훈 위원님!

오필례 위원입니다. 4페이지,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인데 이거 매월 4일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매월 4일마다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기업지원과에서 시장 행사 할 때도 같이도 하고 저희는 매달 4일날 하면서 자율방재단인가 의용소방대랑 같이 협조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문화교육도 하는데 그런 건 어떤 걸 하는 건가요?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안전문화운동 교육 및 행사 참석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인지?

중앙에 교육 가는데 여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있잖아요? 이건 보급이 아직 안된 거죠?

지금 내년에 구입해서 보급할 사항입니다.

근데 이거 현재 방독면 써보면서 훈련 연습하나요? 안 해봤죠, 한번도?

지금 뭐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현재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특별하게 지금 뭐 민방위대원들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교육으로는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계속 되고 있나 봐요?

그건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훈련을 하고요, 저희가 일 년에 2번씩 실제 대피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대피훈련을 하면 접경지역, 민북마을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양지리, 이길리, 정연리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는 대피소로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그때 방독면 착용 법을 주민들하고 같이 알려주고 그랬습니다.

대피소가 없는 데는 연습을 못하겠네요? 대피소가 없는 데는?

아니, 1년에 2번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 대피소 있는 쪽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고 시내지역이라든가 그러면 실제 대피훈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공익이에요? 공익근무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전에 공익근무요원이라는게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설명서 12쪽에 풍수해보험금이요, 이 호응도가 어때요?

저희는 아주 호응도가 무척 저조합니다. 풍수해가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고, 농작물에 대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보험은 농민들이 거의 선호하고 있지, 호응이 좋지 않고요. 어차피 일회성 보험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1,000평 정도 가지고 있어도 한 2~300만 원씩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저희 지역이 하우스가 이 풍수해로 인해가지고 주저앉는다든가 뭐 그 정도로 약하게 지은 것도 아니고 눈도 이렇게 많이 오지 않다 보니까 좀 호응도가 아주 저조합니다.

저도 하우스를 가지고 있어서 한번 했었는데 이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말뿐이 풍수해 보조금이지 이게 몇 %죠, 이게?

%는 제가 좀…….

침수지역은 그건 그렇다 그러고 시설물 말고 침수위험지역 주민들 이 부분은…….

그래서 2013년도에 이길리, 정연리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놓고 놔서 그다음에 먼저 또 배수펌프장을 잘 해놔서 그런지 금년도에는 들어가지, 거의 들지를 않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좀 지원을 해가지고 자부담을 군비 지원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주려고 금년도에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저희 마을이 침수지역입니다. 뭐 배수펌프장 시설이 잘 되어 있다 그래도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평배수펌프장 가동하는데 아주 최대한 신경 써서 가동 잘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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