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5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자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영자입니다. 임실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진남근 예결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의료원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인사). 전형심 예방의약담당입니다(인사). 이양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인사). 이준백 방문보건담당입니다(인사). 김미숙 위생담당자입니다(인사). 위생담당이 지금 병원 진료 중이어서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엄영애 원무담당입니다(인사). 정현숙 간호담당입니다(인사).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에서 88쪽까지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세출예산 총 48억 1,446만 7,000원으로 2014년 대비 6,92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의료사업 관리 운영비 1억 9,7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68쪽입니다. 보건시설 개선으로 의료원 응급실 외벽 방수공사 외 1개 사업 1,4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전문의료인력 운영, 연구용역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관리 운영비로 2억 9,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장례식장 관리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99만 8,000원, 일반운영비 2,9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64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4,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억 4,514만 원을 계상해서 임상병리실 검사장비 외 20여종의 장비를 구입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다음은 질병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총 예산 6억 4,493만 4,000원으로 방역소독인부임 4,642만 원, 일반운영비 93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73쪽입니다. 방역소독용 약품 및 재료비 7,464만 3,000원을 계상해서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억 574만 원, 한센병 이동진료사업 위탁금 5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역소독차량구입비로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75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전산등록요원 인건비 2,155만 4,000원과 의료 및 구료비로 3억 2,5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예방 사업입니다. 총 예산 1,252만 4,000원을 계상해서 결핵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76쪽입니다. 감염병전문가 교육비로 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건강증진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군민건강보건 관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5,557만 원, 사무관리비 1,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및 영유아 영양제구입비로 400만 원, 치과순회진료에 필요한 구강용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ㆍ유아 보충식품 구입비 등으로 1억 4,3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78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에서 380쪽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사업으로 금연보조제 및 홍보물 구입비 등으로 2,3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2,732만 원과 영ㆍ유아 건강검진 사업비로 189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암조기 검진사업비로 3,496만 2,000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6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121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572만 원과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비로 6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944만 원과 운영비 4억 9,7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강 건강관리 사업으로 구강 보건교실 운영 및 소모품 등 구입비로 3,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금으로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으로 342만 7,000원과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비로 2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86쪽입니다. 치매 예방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1,433만 6,000원을 계상하고,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3,46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으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와 산전, 출산 이송지원비로 7,7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인건비와 홍보물 구입비로 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4백9십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모성 아동 건강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2,468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의치보철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 및 사후 관리비로 2,056만 6,000원을 계상하고,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비로 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사업으로 독거노인 영양식품 제공비와 소모품 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비 6,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보건사업 기초자료에 필요한 사업으로, 임실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만19세 이상 900명 정도를 표본 추출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4,57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한의약 지역보건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교육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에 3,2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진료 일반관리 총예산 4억 4,138만 5,000원으로, 이동건강검진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3,2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진료업무지원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 등 1억 5,9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응급의료 운영지원 인건비로 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간호서비스 제공으로 7,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00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감독, 위생안전관리 총예산 5,1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01에서 402쪽입니다. 모범음식문화 개선사업비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총 5억 5,558만 원으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3억 3,600만 원, 기본경비, 보건의료원 기본경비로 2억 1,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식품진흥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조성액은 2014. 12월 현재 7,932만 3,000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8,195만 4,000원으로 14년도 총기금 7,932만 3,000원과 이자 163만 1,000원, 그리고 2015년도 예상 과징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향후에 저희가 2억 원이 될 때까지 적립을 해서 적립된 연도부터 식품제조가공업소나 식품접객업소에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세출예산 50억 8,618만 2,000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2억 7,50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보건시설 개선 시설비 2억 1,426만 9,000원으로 군수공약 사업인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비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원 물품창고 신축비 등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관리운영, 의료 및 구료비, 진료의약품 및 진료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356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50쪽에서 154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158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질병 전염병 예방 체계 구축사업 총 예산 4억 3,586만 원중 2,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지원확대 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예산 18억 7,154만 5,000원 중 4,42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사업 예산 총 2억 1,584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환자진료 일반관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 5억 1,423만 8,000원 중 5,98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자 간호서비스 제공사업비 총 예산 4,861만 8,000원 중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위생 관리감독 사업입니다. 총예산 4,889만 6,000원 중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383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해가지고 7,000만 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네요. ○

예.

정신질환자 환자가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운영비요?

예. ○

운영비는 저희가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이라든가, 이용하는 숫자가 많고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더 증가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하게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다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이고만요? ○

예.

385쪽 맨 상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우리 출산장려금 주는 것 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도 2억 3,600이고, 금년도도 딱 2억 3,600인데 이것 수요 정확하니 출산 숫자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성립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가 정확하니 맞길래, ○

아니요. 저희가 출생아 수가 보통 1년에 한 2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작년 2억 3,600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니 내년에도 저희가 똑같이 예산을 세우고, 혹시 군부대가 있고 하니까 애기들을 더 출산을 많이 하게 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출생아 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수준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 할 적에 정확하니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할 적에 정확하니 편성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근데 임산부가 몇 명 일지를....

그 정도는 우리 의료원에서 파악 안 돼요? 임산부 있는 것, 관내에. ○

그 정도는 이제 저희가 개개인으로 다 파악은 못하고요. 보통 1년에 출생아 수가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그걸 예상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는 군내에 임산부들 파악은 정확하니 하고 있는, ○

임산부 등록은 하고 있어요. 임신을 하게 되면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다 해주는데, 몇 명쯤 임신을 할 것인가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자산취득비 맨 상단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심상감시장치 해가지고 2대 495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심상감시장치가 뭐예요? ○

거기는 응급실에요, 응급환자가 오면 저희들이 심박동이라든가, 뭐 맥박이라든가, 그것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것, 응급실에 그것이에요. 근데 그게 있는데, 좀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야될 그럴 상황입니다.

감시장치라고 해가지고 뭐 CCTV 설치해가지고 환자 이렇게, ○

환자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응급환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듣는 이야기는 입원실을 앞으로 폐쇄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폐쇄를 해야 하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

지금 홍기방 원장님께서 계실 때에도 내과 전문의이여가지고 그때도 입원한자가 적다고 계속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입원환자가 없어요, 거의. 그리고 다음에 원장님께서 어떤 분이 오셔서 입원을 얼만큼 많이 시키고, 입원실 관리를 하실 것인가는 향후에 원장님이 오셨을 때, 임용했을 때 그때 한 번 봐야할 일이지만요. 그 입원실이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 임실의료원에서 입원할 환자가 거의 많지가 않아요. 장기적으로 입원할 사람들은 다 요양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또 중병이나 크게 아픈 사람들은 다 대학병원으로 가시고, 제가 봤을 때는 주로 의료원에서 입원한 사람들은 내과 환자들인데요. 그 내과 환자들이 입원을 한 3일에서 5일, 많이 하면 1주일, 2주 이상 입원한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입원을 오래까지 시킨다고 해서, 시키고 우리가 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또 다 깎여버려요. 입원환자가 얼마큼의 기준에 의해서 넘게 입원을 시키면, 그 삭감이 되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입원실이 지금도 환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 간호사 3명은 계속 거기에다 근무를 시키면요. 우리 사업과 쪽에서는 사실 일이 많아가지고 밤에 야근도 하고 하는데, 입원실은 환자가 없는데, 우리가 항상 그 인원을 배치를 하고 있어야 할 그럴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는 이제 원장님이 오셔서 입원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좀 그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요. 아무튼 여러 의견들 들어서 향후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오는 원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보좌하신 분들이 입원실을 운영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중요한 것이지,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비효율적이다, 환자를 비효율적으로, 경제성으로 따져서는 안 돼요. 내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있다 생각하면 그렇게 말이 나오겠어요? 어쨌든 노력을 해서 입원실이 없으면 모르지만, 입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폐쇄시켜 버린다, 그건 좀 너무 과하지 않을까, 오늘 여기 보니까 398페이지에도 입원환자 식대가 상정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300명, 올 해도 300명, 그런데 작년에는 220명 지급이 되었고만요. 그러면 단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그 숫자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어떤 의지를 갖고 가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건은 어떤 경제성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복지국가로 가는 데는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요. 좀 국가가 휘청할 정도로. 그렇지만 임실에서 입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폐쇄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갖고 가면 안 된다는 소리이죠. 새로 오는 원장님한테 잘 건의하셔 가지고 우리는 한 명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의한 것과 안 됩니다 라고 건의하는 것은 틀리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시고, 저는 항상 접근할 때 그래요. 내 부모가 계신다, 내 친척이 있다고 하면 그런 말이 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치매환자도 마찬가지에요. 숫자가 이정도 돈이면 되겠다 하는데, 찾아보면 치매환자들은 많습니다. 이제 경중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정말 국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도 우리가 활용 못하고, 반납하고, 뭐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다는 못하더라도 그 분들한테 협조해 주고, 또 그 분들이 아,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다음에 제가 예방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375페이지도 예방접종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중고등부는 없냐, 어린이, 노인 이게 너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어린이 속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분리할 수 있다면 좀 분리해 주신다면 청소년한테도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좀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399페이지 환자 간호 서비스제공 개정란에 보면 하단부에 의료사고 보상금이 있는데, 한 건이 있었나요? 올해, ○

아니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좀 세워 놓아야, 이것은 군비거든요. 그래서 안 쓰면 반납을 하고요. 또 어느 때 보면 좀 의료사고가 있는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군비니까 안 쓰면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건이라고 되어 있길래, 생각을 잠깐 잘못 했는데, 사례가 있었나 싶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

전에는 있었어요, 몇 년 전에는. 근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고에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 너무 작지 않나요? ○

저희가 의사들 공제를 다 들어가지고 웬만한 것은 또 공제에서 하는데요. 그 외에 여타부분, 서로 합의를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좀 세워놨는데, 내년에는 좀 더 세우겠습니다.

것들은 불용이 되면 다시 흡수되는 돈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세워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373쪽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방역소독차량 구입해가지고 1,65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소독차량 내용연수가 지났어요? ○

예, 내구년한이 지났습니다.

내구년한이 언제에요? ○

연도로는 진작 지났고요. 그게 킬로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관내만 돌다보니까 킬로수가 내구연한 기준에 안 되었는데, 작년에 그 기준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게 잦은 고장이 있어가지고 애로가 좀 있어서 금년에 한 대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작년도에 지났어요? ○

아니요. 킬로수는 작년에 지났고요. 연도 수는 훨씬 지났어요. 지금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 방역소독 차량은 1년이면 얼마나 이렇게 운행을 해요? ○

저희가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연중하죠. 화장실 같은 데 이런 데에 소독할 때 하니까 거의 연중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그걸 못 봐서 추가질문 드리는데, 그때 사무감사 때랑 물리치료실을 확대해 운영해 보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때 과장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

그게 이제 의료원을 먼저 2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요. 추경에 세워가지고 확장을 해서 한 번 해보고, 읍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우선 의료원만 확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예산규모를 가지고 확충을 해요? 대충, ○

시설비 한 4,000만 원하고요. 그 다음에 장비로 해서 한 3,000만 원, 그 정도.

.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봐주시죠. 그 인건비 가지고 논의를 하면 안 되는데, 뭐냐면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장려금 있죠? ○

예.

해가지고 해마다 연차적 사업으로 한 1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3억씩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2014년도에 1억 1,500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위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삭감을 했겠지만, 올해 왜 3억 3,600억을 계상하는가요?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

지금 저희 의료원과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2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전에는 보건 임상연구수당으로 지급을 했고, 지소만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조례를 바꿔가지고 원장님만 임상연구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공중보건의들은 지침에 진료활동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의는 지금 12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군비로 꼭 세워줘야할 그런 예산입니다.

왜 올해 추경예산 세우지도 않고 1억 1,500만 집행했는가요? 제가 정확히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필요하면 정말로 진료서비스를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공중보건의에서 공중보건의들이 정말로 활동을 잘 해가지고 진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의무는 있는데, 왜 집행이 안 되었는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

이것 전년도 예산액요?

예. ○

전년도 예산액은 지소분 것만 세워져 있었고요. 의료원은 진료할 때 임상연구수당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이제 본예산, 전년도에 본예산만 기재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간 금액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 2014년도 3억 3,500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 2,500, ○

근데 추경에 그게 바뀌어졌어요.

예산이 세웠는가요? ○

예, 바꿔진게 이것은 전년도치는 전년도 본예산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기입이 안 되었습니다.

. 공보의들이 활동을 잘해야 우리 군민들이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 예산에서 공보의들한테 얼마만큼 기대를 하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렇게 활동장려금까지 집행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각인이 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면 제가 질의 해야겠네요. 우리 김왕중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공중보건의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리 과장님은 입원환자가 없어서 입원실이 운영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신데, 제가 듣기로는 쫓아낸다고 그래요. 그냥 그게 말하면 공중보건의들이 여기 입원하면 안돼요. 전주 큰 병원으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쫒아 내버린다는데, 근게 과장님 정보하고 제 정보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지금 활동 장려금 우리 공중보건의 주잖아요. 제일 말썽쟁이가 공중보건의에요. 공중보건의가 서비스가 좋으면 막 오지 말라고 해도 어머니, 아버지들이 막 의료원으로 몰릴 것인데, 이 공중보건의들이 서비스가 의료서비스가 별로 안 좋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 여기 입원하면 안 돼요, 여기 낫도 안하니까 큰 병원으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환자 쫓아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

공중보건의들이 자기들이 커버할 수 있는 환자를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기는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공중보건의한테 저는 참 불만이에요. 활동장려금 의무적으로 줘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데, 그 선별 좀 해야겠어요.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군대로 쫓아 보내야겠어요, 2015년도부터는. ○

예, 2015년도에는요, 말 안 듣는 공중보건의 딱 파악해서 아무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의료원이 왜냐하면, 옛말에 그러잖아요. 의사 손길이나 말 한마디로 병이 낫는다고요. 아,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의료원에 한 3일간만 입원하면 싹 낫는다 이렇게 해줘야지, 아이고 이것 못 고쳐요. 왜냐하면 책임을 안 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인술을 안 펴고, 귀찮으니까 다 보내는 것 같아요. 만일에 저번에 우리 과장님 알죠? ○

예.

저한테 그런 의사가, 그 CCTV 안 달았어요? 예산 있어요? 없어요? 응급실에 CCTV 좀 달아놔요. 그래가지고 그 공중보건의 오면 행동을 다 봐가지고 증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말로만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증거 딱 제시해가지고, 군대로 보내요. 최전방으로 가가지고 군인들 배에다 빨간약 발라주다가 걸려버리게, 그런 인술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볼 때 우리 의료원 과장님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중보건의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추궁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행감에 나와서도 왜 의료원이 안 돼냐, 입원실이 없냐, 그것은 저 친구들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친구만 잘하면 아, 의료원에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해도 아이 그 의사가 보통의사가 아니야, 잘 나아, 그냥 감기도 한 하루만 가면 싹 낫아버려, 그렇게 하면 전부다 와, 근데 저기 가봐야 제대로 치료도 안 해주고, 뭐 빨간약 발라주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는 소리나 하고 그런다니까 안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예산이야 얼마 들어가든 간에 우리 의료원은 입원실 갖고 왜 수지타산이 안 맞냐, 따지는 의원님 안 계시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편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원이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2015년도. 만일에 그렇게 안 되면요. 이제 2016년도에는 예산 싹 깎아버릴 판이에요. 하지말고 그냥 올 스톱하시라고, 알죠?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출산장려금 추경보니까 3,000만 원 삭감했더라고요. ○

금년에 돈이 남아서....

금년에 3,000만 원, ○

근데 사실 우리 출산장려금이 그걸 많이 준다고 해서 우리 인구유입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무튼 출산장려금을 줌으로 해서 요즘에 출산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문화 가족들이 많고, 이제 저희가 주면 일시적인 도움은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타시군을 다 비교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적게 주는 그런 군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많이 줄 수 있으면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주면 안 돼요. 우리 군 재정 열악한데 또 너무나 많이 주면 ‘야, 임실에 주면 임실은 타 시군보다 2배 이상 주더라, 임실로 가자’ ○

그면 임실로 다 이사로 오라고 하면 되죠.

그니까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것 받고 또 이사가 버리고, 그러면 우리 군비가 나가니까 타시군 형평성에 맞춰서 아마 책정되리라 보고요. 그런 관리를 그 분들 관리를 좀 잘해서 타지역으로 안 가도록 장려금만 받고 타지역으로 가면 우리 손해에요.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진짜 위험한 발상을 항상 갖고 계시네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죠. 그러면 장려자금을 뭐하러 주냐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씨름 한 번 할까요?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을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뭐하러 돈을 줘요. 삭감 싹 해버려야겠네, 위원장님! 삭감 해야겠습니다, 이것. 이것 도움이 안 된다는데 뭐하러 줘요, 이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우리가 설령 그렇게 말이 나가더라도 뭔 말씀입니까? 이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과장님 아닙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 양반이.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안에 아까 본예산 질문할 적에도 신대용 위원님이 잠깐 질문 드렸었는데, 지금 물리치료실 3개소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었어요. ○

예.

지금 안 하고 삭감을 했네요. ○

예.

예산편성 시에도 저희가 의원님들도 많이 질문을 했었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저희가 물리치료실 지소, 당초에 지소 세 군데하고 의료원 한 군데를 할 걸로 계획을 했는데요. 일단은 의료원부터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이용율이 많고 필요성이 있으면 지소를 확대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 과장님 당초에는 지소하고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한 번 의료원 운영 해보고, 그러고 나서 희소성이 있다면 지소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

그리고 이제 면단위에는 일반 의원들이 있으니까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지요. 안 그래요? 그죠? ○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런 사업같은 것 할 적에 예산을 신중하게 잘 파악해가지고, 수요파악도 하고, 사업성 검토도 좀 해가지고 했을 적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들이 사장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죠?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성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학성입니다. 먼저, 이성재 예결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지원과 자체사업 예산편성 내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총세입액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7억 3,100만 원이 감소된 14억 9,404만 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9,7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1억 1,804만 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10억 7,8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저희과 총 세출예산안은 196억 2,09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3억 6,34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대외협력 증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위해 1,000만 원과 민선 6기 2015년도 주민과의 대화 추진을 위해서 500만 원, 우리 군과 자매결연 맺은 지역을 초청하여 교류행사를 갖기 위하여 500만 원, 또한 우리 군 읍면과 대도시 자매결연지의 교류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 인사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위해서 2,7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38쪽,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연수를 위해 포상금으로 2,000만 원, 2015년도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를 위해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주민화합 행사 운영입니다. 제34회 임실군민의 장 수상자를 선발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53회 임실군민의 날 행사 때 내외귀빈과 향우회원 등을 초청하기 위한 초청장 제작비와 행사진행용 중식비로 585만 원을, 그리고 기념행사를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실군민의 날 화합한마당 잔치를 위해 2,500만 원, 고향의 밤 및 오찬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구축입니다.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장 유인 및 유공자 공로패 제작을 위해서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발전 유공자 시상품으로 임실사랑 상품권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경찰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채우고, 관내 범죄예방에 헌신하고 있는 임실군 자율방범대 연합대원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해서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입니다. 범죄피해자들의 자활을 돕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청소년 선도 및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법사랑위원 임실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 자문회의 지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며, 헌법기관으로서 각 시군에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민주평통 임실협의회가 있으며, 민주평통 임실군협의회에 추진하는 통일역량 강화사업 지원을 위해 3,300만 원을, 민주평통 임실군협의회 사무실 운영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시군방문입니다. 도지사 시군방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내 256명 이장님들의 역량강화 및 화합을 위해서 이장단 화합 한마당 행사 예산에 2,500만 원, 관내 이장님들의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이장님들 활동을 위한 수당 8억 3,968만 원을, 반장수당을 3,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이장 재해보상금입니다. 이장 재해보상금으로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224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위해서 실비보상을 위해서 40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위해서 전년보다 2,220만 원 증액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청원경찰 제복구입을 위해서 600만 원을, 2015년도 전라북도 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유니폼 구입 등 해서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애향운동본부 지원입니다. 임실군 애향운동이 추진하는 각종 애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임실군 유족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향경우회 군민의 의식을 계몽하고, 법질서 준수를 위한 캠패인 활동을 하고 있는 재향경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치안협의회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안녕과 군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협의체인 지역 치안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내에 쾌적한 거리조성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지방행정 동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 임실군 협의회 지원을 위해서는 헌옷수집, 법질서 확립 캠페인 등 군민의 의식개혁과 준법정신 고취를 위한 활동하는 바르게살기 임실운동 임실군협의회 사업지원을 위해서 1,010만 원을, 사무실 운영 지원을 위해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 지원입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 효도관광 등 뉴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4,989만 9,000원을, 사무실 운영 지원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쾌적한 청사운영 조성입니다. 청사 전지 인부임과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를 위한 청소용역 9,600만 원, 당직수당 7,100만 원 등 15개 사업을 위해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는 공문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군정업무노트 제작 등 10개 사업으로 6,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군정 주요시책 사업입니다. 국가예산 확보와 고충민원 처리 등 군정의 월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등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장군수 협의회 협력사업비로 해서 전국,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 회비와 전국 농어촌 협의회 회비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직무연찬을 위한 교육훈련 예산에 2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초과근무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체계적 통계관리입니다. 201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와 우리군의 각종 통계를 위한 통계조사 인부임과 통계연보 발간 등을 위해서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정보화 지식인 대회 등 정보화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392만 원을, 전자결재, 홈페이지, 각종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8,8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업무자료를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비용 2,100만 원, 사무용 엑셀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3,300만 원을, 홈페이지에 관내 주요관광지를 파노라마 화면으로 제작하여 생동감 있게 홍보를 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올 등 공통기관 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8,1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유무선 방송네트워크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 및 행정전화번호부 수첩 제작을 위해서 760만 원을,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각종 전화 및 전용회선, 정보 문자전송료 등 통신비로 2억 5,080만 원을, 행정전화 정보통신 자재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정보 통합망 구축입니다. 전라북도와 임실군간 정보통신망 운영에 따른 회선료 부담금으로 1,7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정보통신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대역 가입자망 및 공공와이파이 구축 부담금으로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임실군 정보화마을 주민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교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실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장터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행사참가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교육 및 직거래 장터 참석 등 행사실비로 360만 원을,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외래강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구축입니다. 행정전산시스템의 재난재해 및 장시간 장해에 대비하여 전라북도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 리스료 부담금과 유지비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교류자 육성입니다. 정보화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4,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 보조사업입니다. 행정전산 시스템의 재난재해 및 장시간 장애에 대비하여 우리 군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 리스료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보호장비 교체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단없는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후장비 교체료로 3,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운영입니다. 노사간 상호이해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사 협력과정 위탁교육과 노사합동 워크숍 등으로 5,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의 안정적인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6억 6,000만 원, 시군 단체보험 가입에 1억 5,000만 원 등 8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발상전환을 위한 교육 운영입니다. 국제적 감각을 갖추기 위한 직원 외국어 교육과 희망임실 아카데미 운영 및 월례조회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노사한마음 체육대회와 임실, 무진장 공무원 체육대회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부담금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와 국민건강 보험금을 위해 1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어촌의 방과후 학교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학습력 신장을 위한 중학교 학력 증진사업에 3,800만 원, 방과후 교육교실 운영에 1억 5,000만 원 등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에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50페이지,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지원입니다. 우리군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어교육을 위해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지원에 5,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군 학생들의 영여 구사능력 향상과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에 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지원 등에 1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지역을 이끌어갈 으뜸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 지원에 2,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생들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에 도비와 군비 등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기숙형 고교 기숙사비 급식비 지원입니다. 임실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함에 있어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임실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숙형 고교 급식비 지원에 도비와 군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숙형 고교의 강사 인건비와 교재비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고등학교 운수봉 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임실동중과 오수초등학교에 역도와 양궁 등 예체능 분야에서 우수한 소질을 가진 학생을 육성하기 위한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및 진로탐색 능력 증진을 위한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52쪽,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탐색 능력 신장을 위한 진로 직업체험센터 구축 지원과 임실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실 둥지유치원 안전팬스 설치 등 부대시설 확충 등 교육시설 개선사업에 1억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을 위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억 7,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입니다. 아이들의 안정적인 양육과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 보조를 위해 3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봉황 인재학당입니다. 임실군 중학생의 학력증진을 도모하고, 타지역으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임실봉황 인재학당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비 등 5억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공공체육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11개 읍면의 게이트볼장 시설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규정에 근거하여 군민의 체육복지 향상에 부흥하고,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도민체전 참가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및 기타운영비로 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전문체육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근거하여 군민의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단체 운영지원금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대상으로는 체육회, 생활체육회, 양궁후원협회 전북 사격연맹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을 임실군 교육지원청에는 한일 청소년 스포츠 문화교류 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체육을 위한 관심이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체육소외계층인 장애인 체육활동 사업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도민체전 및 사격대회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전국 장애인 사격대회 개최 등 총 3,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교실 관련해서는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심 증대를 위하여 궁도, 골프, 테니스, 배구, 탁구, 요가 강습과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운영사업비에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일반 어르신 생활지도자 개최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지도자 3명, 어르신 지도자 3명을 5개 종목에 배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기금 50%, 군비 50% 부담으로 총 1억 4,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유소년들의 축구실력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247만 원과 군비 593만 원, 총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동호인 주말리그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7개 종목 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축구, 야구, 배구의 동호인 클럽간 리그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도비 840만 원과 군비 1,860만 원, 총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운영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의 효율적인 수탁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기타 운영비에 도비 6억 1,100만 원과 군비 1억 7,700만 원으로 총 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활성화 운영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기회 부여와 여가마련 등 체육 인프라 사업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관내 40여 명의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강좌 수업 강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 1,900만 원과 도비 410만 원, 군비 부담금 410만 원 등 총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광장지도자 운영입니다. 임실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 광장스포츠로 생활체조와 육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자 수당 및 홍보물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도비 219만 원과 군비 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승마교실 운영입니다. 학생 승마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체육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체육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도비 370만 원과 군비 130만 원 등 총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군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인상분 및 수상 안전요원 증원에 따라 인건비를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여비, 군민체육센터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총 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임실군청 사격팀 육성 사업입니다. 임실군 직장운동 경기부인 임실군청 사격팀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종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덕치면에 조성되어 서부권 지역 주민의 체력증진을 기여하고 있는 섬진강 생활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기타운영비를 포함하여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애향원 건립사업입니다. 임실군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임실애향원 건립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수를 위해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국궁장 선수대기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사업이지만, 도비 확정내시에서 삭감 처리된 사업으로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2쪽, 성과상여금입니다. 일반직, 별정직, 농촌지도직, 연구직, 청원경찰 등의 성과상여금을 위하여 2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총액인건비제 인력운영입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을 위해 6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및 공무원가족 사망조위금과 재해부담금을 위해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와 국민건강 보험금을 위해 10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지원과 기반경비로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을, 여비 2,900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68쪽입니다. 지난 8월에 개최된 제34회 전국 실업단 사격대회 종료후 사업비 잔액 반납으로 도비 8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난 10월 개최된 2014 전라북도 생활체육회장배 여성골프대회 개최사업비 400만 원을 2차 추경 성립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43페이지, AI초소근무 당직수당 32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통기반 시스템 용량을 보강하고,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조직개편 후 전화번호 수첩을 발간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요금을 절감하여 통신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안측정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국고대 장학금 부담금을 20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44쪽, 전문체육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 추경 2회에 세입예산안과 동일하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를 지급하고 남은 성과상여금 2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총액인건비 인력운영입니다. 공무원연금 보장금을 4,570만 원을 증액하였고, 퇴직수당 부담금을 3억 6,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자체사업 예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금은 없어요? ○

저희 기금은 없습니다.

기금이 나와 있는데, 9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93페이지, ○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2015년 조성계획은 716만 5,000원을 기금하고,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바쁘시죠? 말씀을 빨리 하실길래 정신없이 들었습니다, 설명을.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중간부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있어가지고 기타보상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해가지고 한 2,200정도가 증액 되었고만요, 전년도에 비해서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전년도 저희가 주민과 읍면을 다닐 때 보니까 다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 추경에 좀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춘 금액입니다.

보면 증액된 부분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대도시에 비해서 문화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빈약해요, 저희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이렇게 각 읍면에 보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이렇게 연중 할 수 있게끔 관련부서에서 조치를 좀 잘 적절하니 취해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46쪽 맨 하단부에 국가정보 통신망 구축해가지고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해가지고 7,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광대역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요, 저희가 마을별로 인터넷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인터넷망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KT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353쪽 맨 하단부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해가지고 체육회 보조금액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증액되었네요. 2억 600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

예.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맨 하단부에 전국 유소년 체육대회 해갖고 1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유소년 축구대회는 저희가,

축구대회에요? 축구대회, 유소년 체육대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

체육대회 저희가 종목을 아직 안정했는데요. 지금 야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체육담당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

강영구 체육담당 강영구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2억 659만 원 증액사유는 임실치즈배, 오픈 배드민턴 대회가 1억 9,000이 신규사업이고요. 도민체전대회에 나가는데 거기에 나가는데 2,000만 원이 더 추가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장기에 전년도는 4,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실 전국마라톤 대회가 2,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유소년 체육대회에 1억 1,000만 원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한 2억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체육대회도 설명해주세요. ○

강영구 지금 유소년 체육대회는 저희가 종목을 아직, 시기는 10월 중에 저희가 지금 군민의 날 행사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임실을 홍보하고자 해서 세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국 유소년을 대상으로 지금 야구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아직 종목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어떤 종목으로 할라고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성립한 것은 좀 정확한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예산을 성립을 해야지 그 부분은 거기까지 지적 드리고요. 아까 답변에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도민체전에 이번에 몇 등 했죠? ○

13등 했습니다.

내년에 잘하려고 이렇게 2,000만 원 증액한 겁니까? ○

강영구 예.

상위권에 진입하려고, 알겠습니다. 우리 사격장 소장님도 오셨으니까, 사격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라북도 사격장 위탁운영 해가지고 355쪽 도비 6억 1,000, 우리 군비 1억 7,700은 사격장 수입이네요, 보니까 제가 아까 수입란에 보니까 사격장 수입에 1억 7,700이 잡혀 있고만요. 사격장 수입이죠? ○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예산가지고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많이 지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임실군청 사격팀이 보면 가끔 전국대회 가서도 우수한 성적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임실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의회활동을 8년 했지만, 사격장 선수 얼굴 한 번 못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사격팀을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지역하고 연관 되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홍보라든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좀 그런 것을 다양하니 어떤 사업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이왕에 있는 군청 사격팀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또 더구나 전국대회에 가면 많이 임실군청 사격팀이 좋은 성적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과 좀 연관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알겠습니까? ○

이의경 예.

각 사격장 선수들도 좀 얼굴이 잘생겼는가도 볼 수 있게끔 기회도 좀 주시고, ○

예.

우리 군민들이 더 우리 임실군청 사격팀에 대해서 관심도 더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361쪽, 맨 하단부에 임실국궁장 선수 대기실 확충 해가지고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

예.

보니까 도에서 도비 1억하고, 우리 군비 1억이 있는데, 이게 군자정이죠? ○

군자정입니다.

지금 시설이 최근에 상당히 금액을 많이 15억, 16억 들어가서 지어가지고 시설도 전국에 아주 으뜸가는 시설로 알고 있어요. 그죠? ○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은요. 도지사님 시책사업비로 1억이 갑자기 내려왔어요. 우리 한완수 도의원님이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왜 말씀을 드리는가는 우리 임실군에는 두 군데 정이 있어요. ○

예, 득가정이 있습니다.

있고, 득가정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제가 지역구가 오수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오수 득가정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 군자정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뒤떨어져요. 열악하고, 득가정 장소도 열악하고, 어떤 시설도 굉장히 열악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같이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너무 군자정으로 편중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역에 어떤 상대성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

문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득가정 문제는요, 오수 득가정 문제는 그때 거기서 득가정에 대해서 임실군 전라북도 양궁 국궁의 날 행사를 거기서 한 번 개최를 했었어요. 지난달에, 그 자리에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득가정 사두님하고, 부회장단들이 건의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사님이 흔쾌히 1억 주신다고 약속은 했어요. 1억 시책추진비로 주신다고,

부분들이 같이 좀 형평성이 유지 되어가지고 좀 상대성을 가지지 않게 관련부서에서 좀 적절하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부탁드립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많으십니다. 338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338쪽에 보시면 중간에 일반운영비 해서 지금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군민의 장 시상 뭐 종사원 중식비, 초청장 발송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삭감이 지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그날 군민의 장 수상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포상금 뭐 이런 것 10원도 없고, 제가 볼 때 아무것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뭐 이렇게 표창장 하나만 이렇게 타가지고 간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군민의 날 행사를 치루면서 그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요. 이 사항이 이제 뭐 공직선거법에 이것이 또 금지된 사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항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방법이 없냐고 생각해봤는데, 방법이 도저히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몇 번 해봤었는데, 부상은 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나와 있는, 조례는 분명히 저희가 상금 부상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메달을 주는데, 저희가 메달을 조금 고급스럽게 솔직히 만들었습니다. 고급스럽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고급스럽게 만들었다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하여간 저희가 군민의 장증하고 메달을 저희가 주는데, 메달을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배부를, 수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이렇게 표창장 하나만 주고, 메달을 예를 들어서 금이나, 뭐 18금이나 이런 것 주기 전에는 뭐 고급스럽다고 해도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담은 뭐 하다못해 냄비하나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것, 뭔 조례라도 만들어야지, 그냥 이렇게 우리 군민을 대표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공로가 크고, 효부상이나, 이런 분들을 그냥 이렇게 표창장 하나 준다는 것은 너무나 밋밋하지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조례안으로 정해가지고 아무리 선거법도 선거법이지만 이런 것은 좀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

적극 저희가 금년도 2015년도 행사 때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담은 얼마라도 부상을,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애향장이나 타신 분들은 그런 명예지만, 제가 봐도 효부상이나 타신 분들은 뭐 그런 것 필요없이 돈이,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솔직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는 좀더 그런 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예를 들어서 그 공로상 수상자들을 각 면에서 다 차출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뭐 공적사항을 이렇게 해서 다 올려서 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소위원회에 제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뭐 한 효부상은 4명인가 올라왔고, 공로상은 한 7명인가 올라왔는데, 각 면에서 한 명씩 이렇게 다 해서 올리라고 해서 그런 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해야지, 제가 볼 때 저는 지금 34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사회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옛날에 그 눈밭에 이렇게 막 장화신고 걸어 다니면서 차도 없을 때 그 시절에 새마을운동 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덕치 골짜기 이런 데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옛날에 한 사람들 정말로 공로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셔서 묻혀서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찾아서 마을에 다 있는데, 불과하고 몇 명만 딱 올라와 가지고 지금 현재 회장하고 있는 사람을 거론한다든가, 지금 현재 회장은 언제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받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참작하셔서 이렇게 다음에 올리라고 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 사항은 유정금 위원님이 지적사항을 저희 군수님도 저한테 지적한 사항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대상자가 별로 올라오지 않았냐, 물론 읍면장이 관심이 있고, 올려봐야 안 되니까 뭐 안올리는 경우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군수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방금 유정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2015년도 그때 당시 선발할 때는 각 읍면에서 의무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