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예.

운영비요?

운영비는 저희가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이라든가, 이용하는 숫자가 많고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더 증가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하게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다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이고만요? ○

예.

아니요. 저희가 출생아 수가 보통 1년에 한 2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작년 2억 3,600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니 내년에도 저희가 똑같이 예산을 세우고, 혹시 군부대가 있고 하니까 애기들을 더 출산을 많이 하게 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출생아 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수준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 할 적에 정확하니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할 적에 정확하니 편성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근데 임산부가 몇 명 일지를....

그 정도는 이제 저희가 개개인으로 다 파악은 못하고요. 보통 1년에 출생아 수가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그걸 예상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는 군내에 임산부들 파악은 정확하니 하고 있는, ○

임산부 등록은 하고 있어요. 임신을 하게 되면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다 해주는데, 몇 명쯤 임신을 할 것인가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응급실에요, 응급환자가 오면 저희들이 심박동이라든가, 뭐 맥박이라든가, 그것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것, 응급실에 그것이에요. 근데 그게 있는데, 좀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야될 그럴 상황입니다.

감시장치라고 해가지고 뭐 CCTV 설치해가지고 환자 이렇게, ○

환자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응급환자.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예, 내구년한이 지났습니다.

연도로는 진작 지났고요. 그게 킬로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관내만 돌다보니까 킬로수가 내구연한 기준에 안 되었는데, 작년에 그 기준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게 잦은 고장이 있어가지고 애로가 좀 있어서 금년에 한 대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니요. 킬로수는 작년에 지났고요. 연도 수는 훨씬 지났어요. 지금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저희가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연중하죠. 화장실 같은 데 이런 데에 소독할 때 하니까 거의 연중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그걸 못 봐서 추가질문 드리는데, 그때 사무감사 때랑 물리치료실을 확대해 운영해 보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때 과장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

그게 이제 의료원을 먼저 2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요. 추경에 세워가지고 확장을 해서 한 번 해보고, 읍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우선 의료원만 확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예산규모를 가지고 확충을 해요? 대충, ○

시설비 한 4,000만 원하고요. 그 다음에 장비로 해서 한 3,000만 원, 그 정도.

.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봐주시죠. 그 인건비 가지고 논의를 하면 안 되는데, 뭐냐면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장려금 있죠? ○

예.

해가지고 해마다 연차적 사업으로 한 1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3억씩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2014년도에 1억 1,500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위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삭감을 했겠지만, 올해 왜 3억 3,600억을 계상하는가요?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

지금 저희 의료원과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2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전에는 보건 임상연구수당으로 지급을 했고, 지소만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조례를 바꿔가지고 원장님만 임상연구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공중보건의들은 지침에 진료활동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의는 지금 12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군비로 꼭 세워줘야할 그런 예산입니다.

왜 올해 추경예산 세우지도 않고 1억 1,500만 집행했는가요? 제가 정확히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필요하면 정말로 진료서비스를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공중보건의에서 공중보건의들이 정말로 활동을 잘 해가지고 진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의무는 있는데, 왜 집행이 안 되었는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

이것 전년도 예산액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성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학성입니다. 먼저, 이성재 예결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지원과 자체사업 예산편성 내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총세입액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7억 3,100만 원이 감소된 14억 9,404만 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9,7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1억 1,804만 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10억 7,8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저희과 총 세출예산안은 196억 2,09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3억 6,34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대외협력 증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위해 1,000만 원과 민선 6기 2015년도 주민과의 대화 추진을 위해서 500만 원, 우리 군과 자매결연 맺은 지역을 초청하여 교류행사를 갖기 위하여 500만 원, 또한 우리 군 읍면과 대도시 자매결연지의 교류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 인사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위해서 2,7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38쪽,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연수를 위해 포상금으로 2,000만 원, 2015년도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를 위해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주민화합 행사 운영입니다. 제34회 임실군민의 장 수상자를 선발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53회 임실군민의 날 행사 때 내외귀빈과 향우회원 등을 초청하기 위한 초청장 제작비와 행사진행용 중식비로 585만 원을, 그리고 기념행사를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실군민의 날 화합한마당 잔치를 위해 2,500만 원, 고향의 밤 및 오찬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구축입니다.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장 유인 및 유공자 공로패 제작을 위해서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발전 유공자 시상품으로 임실사랑 상품권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경찰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채우고, 관내 범죄예방에 헌신하고 있는 임실군 자율방범대 연합대원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해서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입니다. 범죄피해자들의 자활을 돕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청소년 선도 및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법사랑위원 임실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 자문회의 지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며, 헌법기관으로서 각 시군에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민주평통 임실협의회가 있으며, 민주평통 임실군협의회에 추진하는 통일역량 강화사업 지원을 위해 3,300만 원을, 민주평통 임실군협의회 사무실 운영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시군방문입니다. 도지사 시군방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내 256명 이장님들의 역량강화 및 화합을 위해서 이장단 화합 한마당 행사 예산에 2,500만 원, 관내 이장님들의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이장님들 활동을 위한 수당 8억 3,968만 원을, 반장수당을 3,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이장 재해보상금입니다. 이장 재해보상금으로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224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위해서 실비보상을 위해서 40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위해서 전년보다 2,220만 원 증액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청원경찰 제복구입을 위해서 600만 원을, 2015년도 전라북도 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유니폼 구입 등 해서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애향운동본부 지원입니다. 임실군 애향운동이 추진하는 각종 애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임실군 유족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향경우회 군민의 의식을 계몽하고, 법질서 준수를 위한 캠패인 활동을 하고 있는 재향경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치안협의회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안녕과 군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협의체인 지역 치안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내에 쾌적한 거리조성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지방행정 동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 임실군 협의회 지원을 위해서는 헌옷수집, 법질서 확립 캠페인 등 군민의 의식개혁과 준법정신 고취를 위한 활동하는 바르게살기 임실운동 임실군협의회 사업지원을 위해서 1,010만 원을, 사무실 운영 지원을 위해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 지원입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 효도관광 등 뉴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4,989만 9,000원을, 사무실 운영 지원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쾌적한 청사운영 조성입니다. 청사 전지 인부임과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를 위한 청소용역 9,600만 원, 당직수당 7,100만 원 등 15개 사업을 위해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는 공문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군정업무노트 제작 등 10개 사업으로 6,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군정 주요시책 사업입니다. 국가예산 확보와 고충민원 처리 등 군정의 월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등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장군수 협의회 협력사업비로 해서 전국,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 회비와 전국 농어촌 협의회 회비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직무연찬을 위한 교육훈련 예산에 2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초과근무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체계적 통계관리입니다. 201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와 우리군의 각종 통계를 위한 통계조사 인부임과 통계연보 발간 등을 위해서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정보화 지식인 대회 등 정보화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392만 원을, 전자결재, 홈페이지, 각종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8,8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업무자료를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비용 2,100만 원, 사무용 엑셀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3,300만 원을, 홈페이지에 관내 주요관광지를 파노라마 화면으로 제작하여 생동감 있게 홍보를 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올 등 공통기관 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8,1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유무선 방송네트워크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 및 행정전화번호부 수첩 제작을 위해서 760만 원을,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각종 전화 및 전용회선, 정보 문자전송료 등 통신비로 2억 5,080만 원을, 행정전화 정보통신 자재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정보 통합망 구축입니다. 전라북도와 임실군간 정보통신망 운영에 따른 회선료 부담금으로 1,7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정보통신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대역 가입자망 및 공공와이파이 구축 부담금으로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임실군 정보화마을 주민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교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실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장터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행사참가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교육 및 직거래 장터 참석 등 행사실비로 360만 원을,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외래강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구축입니다. 행정전산시스템의 재난재해 및 장시간 장해에 대비하여 전라북도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 리스료 부담금과 유지비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교류자 육성입니다. 정보화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4,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 보조사업입니다. 행정전산 시스템의 재난재해 및 장시간 장애에 대비하여 우리 군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 리스료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보호장비 교체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단없는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후장비 교체료로 3,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운영입니다. 노사간 상호이해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사 협력과정 위탁교육과 노사합동 워크숍 등으로 5,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의 안정적인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6억 6,000만 원, 시군 단체보험 가입에 1억 5,000만 원 등 8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발상전환을 위한 교육 운영입니다. 국제적 감각을 갖추기 위한 직원 외국어 교육과 희망임실 아카데미 운영 및 월례조회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노사한마음 체육대회와 임실, 무진장 공무원 체육대회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부담금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와 국민건강 보험금을 위해 1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어촌의 방과후 학교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학습력 신장을 위한 중학교 학력 증진사업에 3,800만 원, 방과후 교육교실 운영에 1억 5,000만 원 등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에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50페이지,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지원입니다. 우리군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어교육을 위해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지원에 5,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군 학생들의 영여 구사능력 향상과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에 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지원 등에 1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지역을 이끌어갈 으뜸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 지원에 2,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생들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에 도비와 군비 등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기숙형 고교 기숙사비 급식비 지원입니다. 임실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함에 있어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임실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숙형 고교 급식비 지원에 도비와 군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숙형 고교의 강사 인건비와 교재비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고등학교 운수봉 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임실동중과 오수초등학교에 역도와 양궁 등 예체능 분야에서 우수한 소질을 가진 학생을 육성하기 위한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및 진로탐색 능력 증진을 위한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52쪽,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탐색 능력 신장을 위한 진로 직업체험센터 구축 지원과 임실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실 둥지유치원 안전팬스 설치 등 부대시설 확충 등 교육시설 개선사업에 1억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을 위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억 7,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입니다. 아이들의 안정적인 양육과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 보조를 위해 3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봉황 인재학당입니다. 임실군 중학생의 학력증진을 도모하고, 타지역으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임실봉황 인재학당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비 등 5억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공공체육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11개 읍면의 게이트볼장 시설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규정에 근거하여 군민의 체육복지 향상에 부흥하고,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도민체전 참가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및 기타운영비로 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전문체육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근거하여 군민의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단체 운영지원금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대상으로는 체육회, 생활체육회, 양궁후원협회 전북 사격연맹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을 임실군 교육지원청에는 한일 청소년 스포츠 문화교류 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체육을 위한 관심이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체육소외계층인 장애인 체육활동 사업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도민체전 및 사격대회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전국 장애인 사격대회 개최 등 총 3,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교실 관련해서는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심 증대를 위하여 궁도, 골프, 테니스, 배구, 탁구, 요가 강습과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운영사업비에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일반 어르신 생활지도자 개최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지도자 3명, 어르신 지도자 3명을 5개 종목에 배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기금 50%, 군비 50% 부담으로 총 1억 4,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유소년들의 축구실력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247만 원과 군비 593만 원, 총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동호인 주말리그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7개 종목 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축구, 야구, 배구의 동호인 클럽간 리그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도비 840만 원과 군비 1,860만 원, 총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운영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의 효율적인 수탁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기타 운영비에 도비 6억 1,100만 원과 군비 1억 7,700만 원으로 총 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활성화 운영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기회 부여와 여가마련 등 체육 인프라 사업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관내 40여 명의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강좌 수업 강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 1,900만 원과 도비 410만 원, 군비 부담금 410만 원 등 총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광장지도자 운영입니다. 임실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 광장스포츠로 생활체조와 육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자 수당 및 홍보물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도비 219만 원과 군비 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승마교실 운영입니다. 학생 승마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체육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체육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도비 370만 원과 군비 130만 원 등 총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군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인상분 및 수상 안전요원 증원에 따라 인건비를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여비, 군민체육센터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총 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임실군청 사격팀 육성 사업입니다. 임실군 직장운동 경기부인 임실군청 사격팀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종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덕치면에 조성되어 서부권 지역 주민의 체력증진을 기여하고 있는 섬진강 생활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기타운영비를 포함하여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애향원 건립사업입니다. 임실군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임실애향원 건립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수를 위해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국궁장 선수대기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사업이지만, 도비 확정내시에서 삭감 처리된 사업으로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2쪽, 성과상여금입니다. 일반직, 별정직, 농촌지도직, 연구직, 청원경찰 등의 성과상여금을 위하여 2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총액인건비제 인력운영입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을 위해 6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및 공무원가족 사망조위금과 재해부담금을 위해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와 국민건강 보험금을 위해 10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지원과 기반경비로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을, 여비 2,900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68쪽입니다. 지난 8월에 개최된 제34회 전국 실업단 사격대회 종료후 사업비 잔액 반납으로 도비 8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난 10월 개최된 2014 전라북도 생활체육회장배 여성골프대회 개최사업비 400만 원을 2차 추경 성립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43페이지, AI초소근무 당직수당 32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통기반 시스템 용량을 보강하고,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조직개편 후 전화번호 수첩을 발간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요금을 절감하여 통신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안측정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국고대 장학금 부담금을 20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44쪽, 전문체육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 추경 2회에 세입예산안과 동일하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를 지급하고 남은 성과상여금 2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총액인건비 인력운영입니다. 공무원연금 보장금을 4,570만 원을 증액하였고, 퇴직수당 부담금을 3억 6,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자체사업 예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금은 없어요? ○

저희 기금은 없습니다.

기금이 나와 있는데, 9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93페이지, ○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2015년 조성계획은 716만 5,000원을 기금하고,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 부분) 전년도 저희가 주민과 읍면을 다닐 때 보니까 다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 추경에 좀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춘 금액입니다.

보면 증액된 부분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대도시에 비해서 문화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빈약해요, 저희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이렇게 각 읍면에 보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이렇게 연중 할 수 있게끔 관련부서에서 조치를 좀 잘 적절하니 취해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대역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요, 저희가 마을별로 인터넷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인터넷망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KT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유소년 축구대회는 저희가,

체육대회 저희가 종목을 아직 안정했는데요. 지금 야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체육담당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체육담당 강영구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2억 659만 원 증액사유는 임실치즈배, 오픈 배드민턴 대회가 1억 9,000이 신규사업이고요. 도민체전대회에 나가는데 거기에 나가는데 2,000만 원이 더 추가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장기에 전년도는 4,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실 전국마라톤 대회가 2,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유소년 체육대회에 1억 1,000만 원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한 2억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체육대회도 설명해주세요. ○

강영구 지금 유소년 체육대회는 저희가 종목을 아직, 시기는 10월 중에 저희가 지금 군민의 날 행사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임실을 홍보하고자 해서 세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국 유소년을 대상으로 지금 야구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3등 했습니다.

내년에 잘하려고 이렇게 2,000만 원 증액한 겁니까? ○

강영구 예.

상위권에 진입하려고, 알겠습니다. 우리 사격장 소장님도 오셨으니까, 사격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라북도 사격장 위탁운영 해가지고 355쪽 도비 6억 1,000, 우리 군비 1억 7,700은 사격장 수입이네요, 보니까 제가 아까 수입란에 보니까 사격장 수입에 1억 7,700이 잡혀 있고만요. 사격장 수입이죠? ○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예산가지고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많이 지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임실군청 사격팀이 보면 가끔 전국대회 가서도 우수한 성적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임실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의회활동을 8년 했지만, 사격장 선수 얼굴 한 번 못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사격팀을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지역하고 연관 되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홍보라든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좀 그런 것을 다양하니 어떤 사업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이왕에 있는 군청 사격팀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또 더구나 전국대회에 가면 많이 임실군청 사격팀이 좋은 성적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과 좀 연관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알겠습니까? ○

이의경 예.

각 사격장 선수들도 좀 얼굴이 잘생겼는가도 볼 수 있게끔 기회도 좀 주시고, ○

예.

우리 군민들이 더 우리 임실군청 사격팀에 대해서 관심도 더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361쪽, 맨 하단부에 임실국궁장 선수 대기실 확충 해가지고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

예.

보니까 도에서 도비 1억하고, 우리 군비 1억이 있는데, 이게 군자정이죠? ○

군자정입니다.

지금 시설이 최근에 상당히 금액을 많이 15억, 16억 들어가서 지어가지고 시설도 전국에 아주 으뜸가는 시설로 알고 있어요. 그죠? ○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은요. 도지사님 시책사업비로 1억이 갑자기 내려왔어요. 우리 한완수 도의원님이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왜 말씀을 드리는가는 우리 임실군에는 두 군데 정이 있어요. ○

예, 득가정이 있습니다.

있고, 득가정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제가 지역구가 오수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오수 득가정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 군자정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뒤떨어져요. 열악하고, 득가정 장소도 열악하고, 어떤 시설도 굉장히 열악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같이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너무 군자정으로 편중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역에 어떤 상대성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

문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득가정 문제는요, 오수 득가정 문제는 그때 거기서 득가정에 대해서 임실군 전라북도 양궁 국궁의 날 행사를 거기서 한 번 개최를 했었어요. 지난달에, 그 자리에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득가정 사두님하고, 부회장단들이 건의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사님이 흔쾌히 1억 주신다고 약속은 했어요. 1억 시책추진비로 주신다고,

부분들이 같이 좀 형평성이 유지 되어가지고 좀 상대성을 가지지 않게 관련부서에서 좀 적절하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부탁드립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많으십니다. 338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338쪽에 보시면 중간에 일반운영비 해서 지금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군민의 장 시상 뭐 종사원 중식비, 초청장 발송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삭감이 지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그날 군민의 장 수상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포상금 뭐 이런 것 10원도 없고, 제가 볼 때 아무것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뭐 이렇게 표창장 하나만 이렇게 타가지고 간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군민의 날 행사를 치루면서 그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요. 이 사항이 이제 뭐 공직선거법에 이것이 또 금지된 사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항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방법이 없냐고 생각해봤는데, 방법이 도저히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몇 번 해봤었는데, 부상은 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나와 있는, 조례는 분명히 저희가 상금 부상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메달을 주는데, 저희가 메달을 조금 고급스럽게 솔직히 만들었습니다. 고급스럽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고급스럽게 만들었다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하여간 저희가 군민의 장증하고 메달을 저희가 주는데, 메달을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배부를, 수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이렇게 표창장 하나만 주고, 메달을 예를 들어서 금이나, 뭐 18금이나 이런 것 주기 전에는 뭐 고급스럽다고 해도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담은 뭐 하다못해 냄비하나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것, 뭔 조례라도 만들어야지, 그냥 이렇게 우리 군민을 대표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공로가 크고, 효부상이나, 이런 분들을 그냥 이렇게 표창장 하나 준다는 것은 너무나 밋밋하지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조례안으로 정해가지고 아무리 선거법도 선거법이지만 이런 것은 좀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

적극 저희가 금년도 2015년도 행사 때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담은 얼마라도 부상을,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애향장이나 타신 분들은 그런 명예지만, 제가 봐도 효부상이나 타신 분들은 뭐 그런 것 필요없이 돈이,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솔직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는 좀더 그런 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예를 들어서 그 공로상 수상자들을 각 면에서 다 차출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뭐 공적사항을 이렇게 해서 다 올려서 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소위원회에 제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뭐 한 효부상은 4명인가 올라왔고, 공로상은 한 7명인가 올라왔는데, 각 면에서 한 명씩 이렇게 다 해서 올리라고 해서 그런 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해야지, 제가 볼 때 저는 지금 34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사회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옛날에 그 눈밭에 이렇게 막 장화신고 걸어 다니면서 차도 없을 때 그 시절에 새마을운동 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덕치 골짜기 이런 데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옛날에 한 사람들 정말로 공로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셔서 묻혀서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찾아서 마을에 다 있는데, 불과하고 몇 명만 딱 올라와 가지고 지금 현재 회장하고 있는 사람을 거론한다든가, 지금 현재 회장은 언제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받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참작하셔서 이렇게 다음에 올리라고 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 사항은 유정금 위원님이 지적사항을 저희 군수님도 저한테 지적한 사항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대상자가 별로 올라오지 않았냐, 물론 읍면장이 관심이 있고, 올려봐야 안 되니까 뭐 안올리는 경우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군수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방금 유정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2015년도 그때 당시 선발할 때는 각 읍면에서 의무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