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200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14-12-12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제6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해옥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준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용석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93호 제6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 이유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서구 보건의료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2장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3장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제4장 중장기 추진과제, 제5장 세부사업계획,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그리고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가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계획안이 향후 4년 동안 보건소에서 수립하게 될 주요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인 관계로 작성된 책자의 분량이 250페이지로 많아 위원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요약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계획의 수립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 동안 각동 주민센터에서 지역건강문제에 관한 주민설문을 실시하였고 기획팀을 구성하여 11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지역사회의 건강통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 제6기 민선 구청장 공약 및 2018년 인천서구 중장기발전전략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와 국가 정책의 방향에 부합되는 비젼과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대학 교수 및 전문 연구원으로 구성된 인천시 공공의료지원단 기술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구민증진 관련 현안사항 협의를 위하여 지난 6월, 10월 2회에 걸쳐 보건소와 의약협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구성된 의약정협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계획안에 대한 공고를 실시하였고 12월 3일 보건의료심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이번 정기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사항으로 지역사회 주요현황에 따른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인구는 2014년 6월말 현재 493,962명으로 인구 50만을 목전에 두고 있고 20세에서 64세 생산연령층이 전체의 68.2%를 차지하는 젊은 구조이며 노인인구 비율이 7.5%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건강상태에 있어 각종 사망률은 인천시내 신도심지역 평균보다 높으나 지역 감소 또는 유지 추세입니다. 특히 당뇨 사망률은 심도심지역보다 높고 상승 추세에 있으며 개인의 양호한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도 낮은 수준입니다. 권역별 건강수준 및 형태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남서부권과 중부권 주민들이 열악하였으며 가장 취약한 지역은 석남1동, 가좌1동, 가좌4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부권과 북부권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의 결정요인 및 건강형태에 있어서는 인천신도심 평균에 비해 규칙적인 운동실천율은 높으나 성인 및 당뇨환자 외 흡연 및 음수 수준이 높았습니다. 감염병 발생도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말라리아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면 2012년 20명, 2013년 11명에서 2014년 현재 39명으로 증가하여 잠재적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감염병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분석하여 함께 만드는 가정,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를 비젼으로 선정하였고 비감염성 질환관리 강화를 통한 사망률 감소, 상대적으로 취약한 건강결정요인 및 건강형태개선 유도, 지역간의 건강격차 해소, 취약한 보건의료인프라 확충 및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과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목표 4개 분야에 주요 추진과제를 포함한 총 17개 사업 등 서구보건의료 중장기 추진정책을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중심건강실천을 위하여 생활표중심 건강생활실천 확대사업, 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 관리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 암관리사업,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의료취약계층 불공평 완화사업, 취약지역 건강환경 조성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방중심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감염병관리예방사업, 정신건강관리사업, 진료사업, 의약무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강안전환경사업으로 취약지구내 종합병원과의 의료지원협약,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조직 확대를 통한 인력자원 확보, 권역별 건강지원센터 확충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직 및 예산확충계획을 말씀드리면 2014년 현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정규직원은 총 61명으로 2018년 78명을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17명의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예산은 2014년 현재 141억이나 2015년 158억 원, 2018년에는 21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6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수록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사업의 계획한 부서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199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1항에 의거 4년마다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장에게 제출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연차별 계획에 의거 시행하도록 하여 계획 집행의 실효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 검토 결과 15일간 공고를 통하여 최종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내용 검토결과 제1장의 지역사회 현황분석은 서구를 5개 권역으로 분석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를 여러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제2장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는 제5기 사업의 추진결과에 대한 분석 및 개선사항을 잘 파악하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였고 제3장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에 있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목표는 구정표어와 일맥상통한 의미로 적절하게 표현하였다고 봅니다. 제4장 중장기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4년간의 사업을 추진할 주요계획이며 핵심적인 사항이라 여겨지고 분야별 추진과제에 핵심과제로 7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과제 중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사업은 권역별로 적합한 보건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은 적절한 사업계획으로 판단되며 취약 지역 내 종합병원과 의료지원, 사회단체 등 연계 협약 추진은 취약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건강은 보건기관 뿐만이 아닌 의료기관과 사회단체가 함께 고민하며 또한 지역의 대규모 행사시 관내 종합병원, 한방병원 등 20여개 병원이 참여토록 하여 주민의 건강관리를 함께하는 사업계획은 바람직한 계획이라 여겨지며 반면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과 발전방향, 사회복지사업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매우 바람직하나 수평적이고 이차원적 협력방안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4개소와 서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계획은 구 재정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시 예산 지원이 불확실하며 그에 따른 조직 확충으로 인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요원할 것으로 보이며 제5장 개별사업 추진계획은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지역사회 건강통계조사 결과 및 주민설문조사 등과 정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발맞추어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인력∙예산 확보 등의 과제와 추후 다면적이고 실행력을 갖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검토의 미비점을 제외하고 분야별 사업선정, 실천방안 등은 서구의 현실에 정확하게 부합되도록 수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계획안은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과 향후 4년간의 우리 구 실천 가능사항을 종합적 포괄적으로 담보함에 따라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마련하신 것 같은데요. 권역별로 나눠진 것 보면 북부권 검단신도시 쪽은 검단보건지소가 있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은데 남쪽 지역 예를 들어서 남동부, 남서부권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런데 보건소라든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권역별로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앞으로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계획에 나와 있듯이 아마 5대 권역에 하나씩은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현재는 가좌건강지원센터가 있고 석남도 있는데 가좌쪽이 5동인가 4동 이쪽이 조금 고속도로로 서로 단절이 돼있어 그쪽에 필요해고 건강취약요인도 거기가 많이 있고 거길 해야 되겠고. 청라 쪽에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원체 주민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그만 시설로는 거기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뒤로 미루고 검단쪽도 검단5동사무소 있는 데가 좀 지소와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새로 청사를 지을 때쯤 해서 아마 그쪽에 하나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는 지역보건법이 개정 중에 있는데 개정이 되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국비가 사실 지원되는 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50만 구세에 이런 시설들은 차츰 확보해 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계획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말씀하신대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곳들 그런 위주로 여러 재원들이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제6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의료보건 계획안은 천성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O 보건행정과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해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 본예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님은 조금 아까 소개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전년도 12얼 958만 4천원 대비 854만 9천원 감액한 12얼 10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제 순에 따라 세입, 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83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인증기용 증지수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사업수입으로 1억 4,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에서 86쪽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의약무관련 위반 과징금으로 8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태료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7쪽 기타 수입으로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 수입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등 8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9만 7천원이 증가한 5,203만원을 편성하였고 104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등 8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0만 6천원을 감액하여 3,84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먼저 의료서비스사업으로 일반수용비 및 피복비로 9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비상진료약품 및 진료소모품 구입으로 350만원, 진료비 냉난방기 구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44만 3천원이 증액된 56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입니다. 기간근로자 인건비로 1,656만 7천원을, 공기청정기 필터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0만 5천원, 한방진료실 진료를 위한 소모품 및 약품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5,18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민원인을 위한 세탁물 처리 및 정수기임대료 등 사무관리비로 11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요통 및 낙상 예방 운동교실 강사료 180만원, 치료시 소요되는 소모품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음파치료기 노후로 인한 대체구입으로 8백만 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650만원이 증액된 1,39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사선실 운영입니다.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 및 영상판독 인터넷 사용수수료로 54만 9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715만 2천원, 의료영상 판독료로 60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는 1,253만 2천원이 증액된 1,83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지역보건업무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6만원, 보건행정과 관련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무관리사업으로 홍보 및 서식 유인비 248만원,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50만원, 심폐소생 및 약물안전사용교육 강사료로 310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6,304만 2천원이 감액된 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민원실 운영과 관련한 서식 유인 및 신용카드결재 수수료,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제작비로 579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재활서비스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56만 7천원, 재활치료비교실 재료비로 180만원, 장애인나들이 운영비 54만원을 재활 및 작업치료 소모품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20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에서 274쪽 골반도 검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07만 3천원을, 일반수용비로 19만 8천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비는 전년대비 1,990만원을 증액하여 3,82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재난 발생 대비훈련 및 교육에 참여하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응급의료물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편성되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박멸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업비로 1,575만 5천원, 홍보물제작비로 1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315만 6천원, 홍보물 제작비 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6백만 원을 감액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에서 276쪽 방역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500만 5천원을, GPS 임차료 485만원을, 우편발송료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639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유류 및 안전용품, 방역소독 약품 및 물품소독비 등으로 1억 6,885만 8천원, 관내 11개 지역 소독대행사업단 운영비로 1억 8,183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1,880 9천원이 감액된 3억 6,34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에서 277쪽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1,485만원을, 감염병관리 전용핸드폰 사용요금 및 우편발송료로 141만원을, HIV감염병 추석 2회 생활비 지원 수혜금으로 200, 400만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58만원을 감액하여 4,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으로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172만원, 신종감염병 대책운영비로 40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 전년 대비 42만원이 감액된 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으로 진단시약 및 에이즈환자 진료비 등으로 4,484만원 계상하여 전년 대비 161만 4천원이 증액된 4,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검사실 운영입니다. 검사실 전산장비유지비 300만원을,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으로 4,48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609만원을 감액한 4,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원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2015년 전국 국비 신규사업으로 표본감시 의료기관 중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병원 감염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고를 하며 보고의료기관에 대하여 인건비로 지원하는 비용으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염병 폐기물, 폐수위탁처리비, 정수기임대료 등으로 900만 9천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로 322만 8천원,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청사관리 위탁대행사업비로 9,050만 3천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9만원이 감액된 1억 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인력운영비에 대한 사항으로 전임계약직 진료의사 한방의사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으로 1억 4,68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에서 280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당직비, 급양비 등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5,386만 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1억 2,181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보건소 전체 관외여비로 4,5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97만원, 직원 사기진작 및 제잡비 사용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백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방송장비 42만 9천원, 보건교육실 책.걸상 구입비용 1,302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4년 대비 854만 9천원이 감소한 12억 103만 5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보건의료서비스제공 1억 7,218만 4천원, 감염병 예방사업 5억 5,875만 1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271쪽 방사선실 공공운영비중 PACS소프트웨어, PACS하드웨어 및 방사선 촬영장비가 무상보증기간이 3년, 5년인데 보증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지보수비로 많은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데 기기사용에 있어 세심한 주의와 점검이 이행된다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74쪽 골밀도 검사장비 무상보증기간이 끝나고 월간 및 분기별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했는데 주요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수리할 경우 요구된 예산만큼 비용이 발생되는 것인지 내용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276쪽 소독대행사업단 사업비로 11개 지역 야간 연막 소독비로 57일간 1일 29만원씩 소요된다 했는데과다한 비용이 아닌지 낭비되는 비용은 아닌지 방역계획과 방제단 운영 방제차량 활용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27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명절에 관내 HIV감염인을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20만원씩을 지급하여 감염인들과의 상담 및 관리를 위한 유대관계를 강화한다 했는데 관내 HIV감염인은 몇 명이고 관리 실태는 어떠한지 또한 이를 매개체로 인한 제2감염은 발생하지 않는지 구체적 사업계획과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2015년도 본예산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안녕하세요! 전옥자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먼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예, 노후장비가 2010년과 2011년에 구입해서 보존기간이 끝나서 거기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촬영을 위한 프로그램, 하드웨어는 백업 저장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 유지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출할 계획입니다. 골밀도검사 예산은 고장날까봐 세워놨는데 고장이 안 나면 정리추경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다음 276쪽 소독대행.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소독대행은 금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말라리아 환자가 3배 이상 증가해서 위원님들도 서구 면적이나 모든 면에 적다고 그래가지고 이 예산도 적도 적다고 지금 하는데 추경에 또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올린 예산보다 예산 부서에서 한 2천 6백만 원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기간제, 기타 빼면 약은 상당히 적은 실정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알겠습니다. 277쪽은 부연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우리가 에이즈 환자가 70명 정도 있거든요. 남자가 65명, 여자가 5명인데 1년에 두 번정도 20만원씩 연락을 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기를 주기 위해서.
옥자

전옥자위원

60명으로 돼 있는데요. 277쪽 보면 생활비 지원 해가지고 20만원씩 60명 2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예산은 연락이 안 되고 빠진 사람이 있어 그 정도 세워놓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데 통상 보면 연락이 좀 안되고 안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해서 줄여서 세웠는데 나중에 더 세울 필요가 있으면 더 세우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마지막 280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관외여비 4,500정도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직원들은 안에서 일하는 것보다 출장을 좀 많이 나갑니다. 방문보건이라든지.
옥자

전옥자위원

주로 어느 지역으로 많이 갑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서구 관내도 많이 나가고 질병관리본부 관외도 나가기도 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몇 회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연 몇 회, 월 몇 회,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는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생소해서 여쭤볼께요. HIV가 정확하게 뭔가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에이즈입니다.

천성주위원

에이즈를 이렇게 표시하나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예.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 이게 지금 1억 8천 1백만 원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천성주위원

위탁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공개입찰 해가지고요.

천성주위원

공개입찰을 하는데 지역별, 권역별로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서구 전체를 통털어서 입찰을 보시는 거예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전체를 11개 지역으로 나누는데요. 지역별로 할 수 있는 걸 하면 여러 군데 들어오는데 가격이 낮은걸 선택하게 되는데 우리 관내 지역으로만 하지 않고 그러다보면 또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인천권역으로 풀어서 같이 다 들어와서 응찰할 수 있게끔 합니다.

천성주위원

인천 전체를 하신다는 게 인천에 등록된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런 사람들이 다 올수 있어요.

천성주위원

올수 있는 거고 우리가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한군데 다 주진 않을 것 아닙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11군데가 나눠서 하는 거죠.

천성주위원

11개 지역에 나눠서 주시면 중복된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11개가 다 별개 업체인가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권역별로 나눠서 가좌1.2동은 A 업체.

천성주위원

그게 아니고 업체가 A, B 업체가 동일업체인지 아니면 11개 업체가 다 각자 업체인지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다 각자 업체입니다.

천성주위원

11개 업체가 별개의 업체가 선정된다는 얘기시잖아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예.

천성주위원

연막소독에 대해서 계속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연막소독이 실질적으로 크게 실효성이 있나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연막소독을 좀 줄일 계획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아예 줄이셔야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걸 줄이는 데는 당장은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지역이 워낙 넓고 분무식 소독방법으로는 전 지역을 커버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연막소독을 하는데 환경에는 썩 좋은 편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양 자체는 더 늘리지는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무소독을 적재적소에 해야 되고 모기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월동기 방역이라든가 이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들 많이 하는데 그걸 해서 모기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면 연막소독 양도 좀 줄여가는데 당장은 말라리아를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천성주위원

말라리아가 연막소독을 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고 저번에도 그러신 것 같았는데.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효과가 직접 모기를 잡는 데는 그렇게 연기 쏘여서 금방 죽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있어서 쓰고 있고 효과 전혀 없다고 검증됐다고 하면 쓸 수 없는데.

천성주위원

그렇죠, 전혀 없지 않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분무보다는 떨어지는 거예요.

천성주위원

일단 비율을 연막소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줄이고 직접 소독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소독을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어차피 비용이 들어간다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시자는 얘기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예, 참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유충구제는 겨울에도 하고 봄에도 일찌감치 하고 또 봄에서 여름까지는 지금 우리가 방역차량을 새로 구입한 게 분무소독을 전용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하천변 이런 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 많이 했는데도 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는데 여하튼간에 모기 개체수를 줄이는 것은 철없이 저희가 진행할 사업이니까 열심히 할 겁니다.

천성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연막소독 자체가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고 직접소독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셨으면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보건소에 들어가는 건가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저희 회의실에서 쓰는 책상입니다.

천성주위원

기존에 쓰는 게 없나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있는데 노후화돼가지고 4-50%가 고장이 나고.

천성주위원

노후화됐다는 게 아예 쓸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예, 부러지고 그런 책상입니다.

천성주위원

현재는 사용하시고는 있는데 노후돼고 부러져서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예, 보존연한이 7-8년이 있어서 그 전에는 못 바꾸고 그게 지나야 바꾸는 실정입니다.

천성주위원

탁자들……. 비용들이 꽤 되거든요. 탁자들, 접이식 의자, 탁자……. 오래 되셨다니까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약품들을 많이 구매해놓고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 폐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폐기하면 안 되죠. 유통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관내 약국이나 이런 데 얘기해서 바꿔놓습니다.

천성주위원

바꿔놓는다는 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유효기간 이내 것으로 같은 약품으로.

천성주위원

수거를 하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유통기간이 돌아오기 전에 미리 몹쓸 것 같으면 관내 약국같은 데 얘기해서 서로 바꿔놓죠.

천성주위원

재료비 해가지고 구입하시는 게 살충제, 살균제, 유충구제제, 기피제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재료비들이 매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죠. 거의 다 씁니다.

천성주위원

구입을 하시는데 사용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고 교환을 교체를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거의 다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약품 중에서 사람한테 하는 약품 이런 것이 혹 이를테면 바깥 행사 때 나가고 그럴 때 약품을 가지고 다니는데 소모가 안 되면 유효기간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바꿔놓는다는 얘기죠.

천성주위원

부족하시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271쪽 방사선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개념이 점점 바뀌어 가시고 건강 쪽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방사선실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국제성모병원도 주변에 있고 영상기계 이런 게 엄청 초정밀적으로 좋은 기계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 방사선을 운영해야 되나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고가장비에다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0년하고 11년에 구입해서 금년도 실적이 방사선이 34,000명 왔습니다. 고밀도가 2,000명 정도 와가지고.

박삼숙위원

그럼 주로 뼈 쪽으로 검사하는 것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아니 결핵하고 늑막염, 폐결핵하고 늑막염 검사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이게 초정밀 기계네요? 요즘 신형?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사진을 해서 저장해서 의사실로 보내면 검사해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인천의료원 영상의학판독까지 보내서 거기서 최종 판명이 나옵니다.

박삼숙위원

이게 오래된 건데 계속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무상보증이 끝나서 유료로.

박삼숙위원

작은 병원들 가보면 영상기계들이 오래돼서 별로 좋지 않고 다시 가서 또 받게 되고 이러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박삼숙위원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여기는 기다려서 찍는 실정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유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 행사실비보조 중복사업인 것 같은데 노인복지센터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안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장애인나들이 말씀이십니까?

박삼숙위원

네, 이건 없애야 되죠. 이번에만 하실 거예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걸 저희 보건소를 한번 오셔가지고 하는 걸 보시면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박삼숙위원

아니, 중복되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틀리죠.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나오기 전에 그때 보면 병원에서 처리가 일정기간 끝나면 더 이상은 안 해주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그걸 거기서 이용하는데.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하고 장애인 관련해서 조금 특혜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삼숙위원

그렇죠. 중복사업이니까.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또 한다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점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거는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 노인복지센터 이런데. 굳이 낙상예방운동까지는 할 필요 없고 차라리 치료까지는 괜찮은데 예산 들여서 이건 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다른 데서도 하니까. 그 다음에 273쪽 마찬가지예요. 사무관리비 운영비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 장애인 나들이 운영비 50만원 이것도 장애단체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넣어놓으셨네.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조금 이것도 결국은 같이 가는 꼴이 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박삼숙위원

저는 이거 사무관리비에서 장애인 운영비는 이거는 조금 자르고 싶거든요. 그건 각오를 하셔요.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하나만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272쪽 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통상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업무추진비 5백만 원하고 3백만 원이요?

천성주위원

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각 과가 공히 다 똑같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강증진과

10시 51분

다음은 임말이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임말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본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25억 3,999만 1천원이 증가한 129억 9,36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84쪽 의료사업 수입입니다. 유료예방접종, 치과진료 수수료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25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596만 9천원이 증가한 55억 6,343만원은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29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1,285만 4천원이 증가한 30억 5,46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전년도 대비 크게 증액된 사항과 크게 감소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면 증액 폭이 큰 사업으로는 298쪽 30억 8천만 원이 증가한 예방접종사업, 2억 7백만 원이 증가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과 1억 4,800만원이 증가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감액 폭이 큰 사업은 293쪽 6억 6,100만원이 감액된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2억 6백만 원이 감액된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그럼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쪽부터 28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6,373만 8천원이 증액되어 11억 4,92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금연상담사 등 기간제근로자 27명의 인건비가 1,182만 2천원이 증가된 6억 2,253만 5천원, 사업인력교육비 및 사업운영물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2,101만 6천원이 증가한 1억 2,038만 9천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7,129만원이 증가한 3억 7,3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새롭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억 710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5,510만 4천원이며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금연상담 공중이용시설 점검요원 인건비가 1억 1,023만 9천원, 금연성공자 기념품 및 금연안내표지판 등 일반수용비가 7,950만 5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클리닉 등록자수가 늘어나며 그에 따른 금연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0쪽 저소득층 노인 의치 보철사업으로 전부 및 부분 의치 시술비로 7,764만 4천원을, 의치보철 사후관리비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7,681만 2천원이 감액된 8,4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로는 2015년 7월부터는 보험적용연령이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아짐에 따라 지원금 일부가 보험으로 적용되어 교부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1쪽에서 292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499만 2천원이 감액된 8,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노인건강사업 인력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 인건비가 전년 대비 3,354만 2천원이 감액된 4,97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반면 잦은 오작동으로 민원 발생을 야기하는 체성분분석기 교체를 위해 1,9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2쪽에서 293쪽 가좌 및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의 총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406만원이 감액된 7,87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4년도에 신규 자동차 구입에 따른 차액분이 주된 감액 사유이며 반면 석남건강생활지원테의 총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6억 9,145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96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된 감액 사유로는 2014년도에는 국시비보조금이 지원되었던 건물매입비 등 시설비 등 센터 설치비용인 5억 6,206만 8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4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억 610만원이 감액된 6,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인천시 재정 악화로 임산부 건강검진비와 영양제 및 출산준비물 지원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삭감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항은 인천시 10개 구.군이 동일한 사항으로 일부 부족한 부분은 2015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5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시험관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가 전년도 대비 3,788만 6천원이 증액된 10억 3,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난임부부 증가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사업비가 증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8쪽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보건소 이용자 약품 구입비 2억 4,716만 8천원, 병의원 접종비 지원금은 56억 4,995만 6천원으로 총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0억 8,772만 8천원이 증액된 58억 9,21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추가로 접종되어지는 소아폐렴구균 및 소아A형 간염 예방접종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9쪽 국가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4,938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6,04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소집단 역학조사 확대와 신규로 진행되는 취약계층 잠복결핵 감염 검진비용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1쪽 방문보건관리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2,506만원이 증액된 8,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 노후되어 차량 운행이 어려운 방문차량 2대의 구입비로 편성한 2천 5백만 원이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다음은 302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억 4,860만원이 증액된 4억 7,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환자 수 증가로 인한 국비보조금 증액 교부입니다. 다음은 305쪽에서 307쪽까지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임계약 나급 치과의사 및 무기계약직 등의 인력운영비로 총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262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6,55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임계약직 및 시간제계약직 인력 3명에 대한 성과상여금분이 8백만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임말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4년도 대비 24.30%, 25억 3,999만 1천원이 증가한129억 9,360만 7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11억 4,924만 4천원, 건강관리 사업 7억 1,062만 8천원, 모자건강 관리사업 19억 4,885만 8천원, 예방접종사업 67억 415만 9천원,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22억 4,013만 5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292쪽 자산취득비, 체성분 분석기가 고가장비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며 기존장비의 실태가 어떠하여 대체취득 하는지와 앞으로 장비활용의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2015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들이 국.시.구비로 다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할 부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2쪽 보겠습니다. 체성분분석기 이건 굉장히 고가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체성분분석기가 있는데 내구연한 2003년도 8월 14일 구입해서 10년이 경과된 제품이고요. 지금 이 제품은 윈도우XP에서만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데 다른 윈도우체계에서 사용이 불가해서 자꾸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정확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많은 민원이 생겨가지고요. 내구연도 경과에 따른 교체 사항이고요. 이 금액은 2011년도 가좌센터 구입했을 때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천성주위원

10년이 지났다고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2003년도 8월 14일 날 구입한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99쪽 무료독감예방접종 5억 7천 6백이 책정돼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책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그 내용에 의해서 책정을 하시는 건가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독감 예방접종이요?

천성주위원

예.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독감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천성주위원

똑같이 책정하신 것 같아서 작년 기준으로 그냥 하신건지, 2014년도 기준으로 그냥 그대로 통상적으로 하시는 거죠?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병의원에 접종을 의료해서 병원에서 맞으면 우리가 청구하면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천성주위원

비용이 내년에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게 약간 변수가 있는 게 올해와 다르게 내년도 달라지는 사항이 소아 A형 간염하고 독감이 국가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그런 변동사유가 있기 때문에 약간 단가 부분에서 좀 조정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금액이 변동될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공문 온 건 없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그래서 이 사항은 약간 변동이 있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책정하기가, 금액을 약품단가를 높여서 많이 책정하기도 약간 부담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변동이 생기면 추경 때나 어떤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284쪽 기간제근로자사업 중에서 금연상담인건비라는 게 금연상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셨는데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잡혔죠? 그 밑에 구강보건이랑 전부 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기간제 인건비요?

박삼숙위원

예, 금연상담인건비.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금연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담뱃값이 많이 인상돼서 건강기금이 많이 돼서 국비사업으로 돈이 2억 원 이상이 많이 내려오면서 어떤 사업에 쓰라는 게 있습니다. 금연은 내소하는 환자들 금연상담사가 있고요. 또 흡연 단속 나가는 시간제 계약직도 있고 금연지도원이라고 새롭게 내년에는 활동수당 식으로 지급하는 그래서 금연 인건비로 쓰라는 게 지침에 어느 인원을 어떤 목적으로 쓰라는 게 정해져 내려와서 이 인원은 그 인원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박삼숙위원

그래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하시라는 뜻이에요, 지금.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박삼숙위원

사업비만 나가고 처음이다 보니까 갈팡질팡하게 되잖아요. 안내만 할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구상은 돼 있나요? 찾아가는 상담.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금연사업은 내부에서 하는 사업과 외부에서 하는 사업이 나눠져 있고요. 또 하나는 점검 그러니까 공중이용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흡연 단속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있는데요. 학교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여러 분야의 단체가 모인 곳이면 금연에 대한 흡연에 대한 피해성 이런 걸 계속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로 이 사업비들이 국비가 내려온 것은 흡연자들을 단속하는 쪽에 많은 예산을, 담배를 금연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인건비가 주로 많이 세워진 사항입니다. 금연상담사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박삼숙위원

금연상담사는 따로 기준이 있나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금연상담사는 저희가 지금 인구가 50만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박삼숙위원

상담사 교육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상담사들은 전문 국가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다 이수하게 돼 있어요. 간호사나 전문적인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통합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금연에 대한 전문지식을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아무튼 이게 찾아가는 상담사가 돼야 될 것 같거든.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박삼숙위원

여러 가지로 이런 게 결국은 국가사업들이 그렇잖아요. 투자만 해놓고 결국은 전부 뭐. 본인이 끊을 수 있게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단속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 부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예산 낭비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으니까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 다음에 건강한 우리 마을 걷기 안내판 제작은 뭐죠? 286쪽. 건강한 마을 만들기, 건강네비게이 봉사활동.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그 사업은 주민참여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인천시 전체가 아니고 남구하고 서구만 국비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현재 청라지역에 4개소를 건강한 마을, 동문굿모닝힐이라든가 해서 나가서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개 더해서 다섯 군데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관련해서 공원같은 데 가면 몇 미터고 몇 칼로리가 소모되었습니다 이런 표지판같은 것 설치하는 비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박삼숙위원

청소용역은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청소용역은 석남하고 가좌가 현재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을 맺어서 청소를 하는데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시간이 소요되고 상담 부분에 좀 저기할 수가 있어서 구청도 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세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보건소가 지금 방향이 벌써 건강 쪽으로 많이 흘러가네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박삼숙위원

금연상담 인건비 근로자 보수, 우리 마을 이런 거 전부다 예산만 많이 쓰지 마시고 알리세요. 한두 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말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검단보건지소

11시 12분

다음은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검단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한기초입니다. 지역보건팀장 김미숙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단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책자 84쪽 의료사업 수입에서 진료수수료 2,160만원과 이자수입에서 1천원입니다. 해당 예산은 전년 대비 동일합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04쪽 세출 예산으로 2014년 전년 대비 14.81% 증액된 3억 2,2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가장 큰 사유로는 취약계층의 건강관리활동 강화를 위한 재활보건, 만성질환관리, 진료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한 총 보건사업 예산액이 3,221만 2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원활한 부서운영 관련 행정운영비 1,033만 7천원 증액되어 주민 대상 만족스런 보건서비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312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중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3백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해당 예산액은 해마다 운영해왔던 지역 주민대상 건강체험관 운영관리 경비로서 기존 예산사업항목 폐지 및 재편성으로 인하여 본사업명에 재편성된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는 다양한 건강테마를 토대로 지역주민대상 건강체험관 운영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 사업에 147만 4천원 증액 계상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비만예방운동 프로그램, 꿈동이운동 프로그램 등 기존 및 신규운동사업에 소모되는 물품구입과 확대되는 교육사업으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27만 4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강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현실적인 강사료 책정을 통하여 원활한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강사료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313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서 80만원 증액 계상된 부분을 설명 드리면 개인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맞춤건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원스톱사업에 대한 이용주민의 꾸준한 증가에 맞추어 이에 소요되는 의료소모품비 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의 모자보건사업 20만원 증액 요구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모자보건사업의 지속적인 수행 외에도 토요육아교실, 요가교실 확대 실시로 인한 강사료 2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예방접종사업 43만 2천원 증액 부분입니다. 영유아들의 적기 예방접종을 독려하여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2015년도에는 신규 추진하는 사항으로 출생 가정 대상 예방접종스케줄 및 민간위탁의료기관 안내문 제작, 발송 관련 우편료 4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중 재활보건사업 증액 91만 6천원입니다. 2015년도 신규로 본격 추진하는 돌봄여성간병인의 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근골격계 통증관리 및 예방을 위한 포스터 제작 배부와 관련한 일반수용비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장애인 대상 재활보건사업 홍보안내문 발송 우편료 2만 4천원 감액하였으며 돌봄여성근로자 건강관리사업 중 1대1 스트레칭교육 사업과 관련한 강사료 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방문보건사업 3만원 감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취약계층대상 방문보건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등록대상자 사업안내발송 우편료 재책정으로 인하여 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만성질환관리사업 1,160만원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만성질환자 고위험군 교육관리사업 및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환자 발견 이동건강상담관 운영 확대와 관련하여 이에 소요되는 교육책자 및 물품구입 6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14년도에 신규 추진한 아파트 건강관리사업의 주민들의 높은 호응도에 맞추어 15년도에는 12회 증가하여 총 30회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운영비 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고위험군 교육사업 추진과 관련한 강사료 4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들의 건강인지율을 높이고 환자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유도하고자 확대 추진하는 이동건강상담활동과 관련한 의료소모품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16쪽 진료사업 2,078만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신뢰성 있는 이미지구축을 위한 진료환자들의 안전한 투약관리 및 합병증 추적관리를 위한 신규검사장비 550만원 신규편성 및 이에 관련한 의료소모품비 2,450만원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316쪽 청사관리업무 중 보건지소 청사관리 72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한 무인경비시스템 비용을 예산 사용의 성격에 맞춰 보건지소 청사관리로 재편성 7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961만 7천원 증액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지소 내 전임계약직 2명의 연봉 및 시간외 상승분과 연차유급수당, 성과연봉금액 신규 편성에 대한 961만 7천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17쪽 기본경비 72만원 증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절감에 따른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3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보험료 상승분 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경우 기존 예산항목 폐지 및 재편성으로 인하여 3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5년 예산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4년도 대비 4,154만 9천원이 증가한 3억 2,216만 8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건강생활 실천사업 5,491만 6천원,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5,891만 1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316쪽 의료 및 구료비, 혈액검사 시약 5종과 소모품 6종 구입이 무엇이며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와 같은 쪽 전해질 및 혈액검사 장비를 구입하는데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며 앞으로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단보건지소 2015년도 본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316쪽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혈액검사 시약 5종, 기타 소모품 6종, 혈액검사 시약 4종, 전해질 및 혈액검사장비 구입 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그게 왜그러냐하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는 질환이 한 다섯 종류 정도 됩니다. 고지혈, 고혈압, 당뇨, 비만, 미세단백뇨를 주로 관리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약물도 투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라든지 예산으로 인해 약물이 투여되면 대부분 간에서 분리돼서 신장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간이나 신장같은 쪽으로는 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그 검사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물 투여하면 고혈압같은 경우에는 전해질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타시움이 좀 못나가게 하면 아무리 약을 써도 혈압은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가 없었는데 그렇게 된 거고. 고지혈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고지혈 치료제같은 경우 대부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간장애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는지 안 맞는지 해갖고 고지혈같은 걸 만약에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을 보고나서 약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많이 되어 있고 특히 만성질환의 경우는 등록대상자가 2,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작년에만 등록대상자가 한 380명 늘어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혈압의 경우에는 유병율로 따져보면 검단지역 인구 30세 이상으로 본다면 한 25,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관리 환자가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 건강생활통합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건강검진으로 사후 추적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한 280명 정도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위해서 인력은 없지만 이번에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안이 다 연관성이 있냐는 얘기죠. 그 사업을 시행하므로써 이 세 가지를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냐고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관리하는 5종이 뭐뭐라고 했죠? 천천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콜레스테롤, 혈당,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같은 경우에는 당뇨의 가장 큰 문제점이 미세혈관에 합병증 오는 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미세혈관 합병증을 추적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고지혈 관련 검사 또 하나는 간 기능 검사입니다.

천성주위원

그 전에는 이런 것들 관리가 좀 어떻게 보면 덜 되다가 2015년부터는 보사부 지침에 대해서 더 하신다는 얘기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어쨌든 그 사업을 진행하므로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거의 3천 가까이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듣긴 들었는데. 316쪽이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예산 편성에 대해서 목이 바뀐 겁니다. 원래 목이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목만 바꾼 겁니다.

천성주위원

원래 어느 목으로 편성돼 있었어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일반수용비에서 나가던 게 목을 새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산지침에 의해서 맞다고 해서 목을 바꾼 겁니다.

천성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게 신규로 편성됐다고 말씀하셨나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이것도 목이 바뀐 겁니다.

천성주위원

원래 그럼 어디 있었어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원래 여기는 없고 건강생활실천 체계적추진사업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그 목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신규편성이 됐다고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313쪽 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검단에 보육정보센터도 내년에 따로 들어올 거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 사업이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해온 사업이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교사나 원장들이 가서 교육만 받고 칫솔만 타오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가지고 와서는 놔뒀다 선물 주는 그 정도예요. 그리고는 스티커만 붙여놓고 그 스티커 붙이지 않아도 평가인증제도에서 그걸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앞으로 그냥 스크린 보고 거기 와서 교육은 받아요, 그냥. 받는데 이게 굉장히 중복된 사업이거든요. 여기서 보육정보센터,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거기에서도 이걸 똑같이 하거든. 똑같이 하고 다른 점은 여기서 칫솔 받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물통, 불소양치통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는 이런 정보센터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중복사업이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저희들이 내소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은 지금은 말씀하신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는 교육같은 경우는 치과 선생님이 직접 하십니다. 직접 나가셔서 교육도 할뿐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구강 간이 검사도 하고 그럽니다.

박삼숙위원

어디 나가서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나가서 하실 경우.

박삼숙위원

그러면 직접 나가서 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이 사업을 어떻게 돌리면 좋겠냐는 생각을 했냐면요. 직접적으로 부모들한테 지금 집에 놀고 있는 부모님들 많거든요. 차라리 여기에 오게끔 해서 부모들을 순차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부모한테 주는 거예요. 칫솔도 주고 불소통도 주고 스티커도 주고 해서 집에 직접 갖다 붙여놓고 어린이집은 1회성밖에 되지 않지만. 그리고 어린이집은 여기 말고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부모님들 상대로 열분, 20분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사업으로 이건 전환을 했으면,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중복 필요 없거든요. 계속 하거든. 정보센터에서도 계속하고 평가인증제도에서도 또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이거 굳이 이제는 앞으로는 오래된 사업이니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행사실비보조금도 마찬가지에요. 지역아동센터 성교육, 성폭력 이거 성폭력 강사들 파견되거든요. 보건소에서 안 해도 됩니다. 성교육 강사들이 지금 보통 여성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강사 파견이 엄청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매일 전화 와요. 무료로 해준다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깊이 있게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모형을 가져가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건강프로그램으로 넣어놓긴 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성폭력 이거는 금액이 많진 않지만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건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아파트건강관리사업 운영비 이건 뭐에요? 315쪽 맨 마지막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교육책자, 아파트 건강관리 사업운영비.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이거는 일반수용비같은 경우는 교육책자하고 물품을 하는 거고요. 다른 거보다는 저희들이 가게 되면 골다공증같은 것도 간이검사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소모품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다른 거는 아닙니다.

박삼숙위원

전부 다 합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마을걷기운동이랑 이런 것 섞여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지 말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검단출장소

11시 33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건배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전체 다 일어나시죠. 위원님께 인사. 앉아주시죠. 저희 출장소 예산은 사실은 경상사업비가 많은 관계로 올해 수준과 내년이 큰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나 중요사업만 위주로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쪽입니다. 저희 출장소의 세입과 세외수입은 구본청과 통합해서 하는 관계로 세입예산은 없기 때문에 321쪽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단출장소 2015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8,123만 5천원이 감소한 16억 6,0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추진했던 대곡동 마을안길 정비사업 3억 원이 공사 완료 관계로 3억 원은 감소 편성하였고 올해는 도로관리에 따른 염화칼슘구입비가 4,5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2쪽과 323쪽은 공공요금 이런 경상경비 인건비 사항 등으로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명절에 공설묘지를 관리하기 위해 환경인부임으로 144만원의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이고 예초기라든지 묘지안전용품 40만원 이런 기타 부대용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식품접객업소 효율적인 지도관리사업에서는 우리가 검단먹거리타운 홍보물 구입비로 락스같은 것을 구입, 배부하고 있습니다. 4백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농민지원사업 예산도 예년과 거의 대등한 사업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광등 부착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검단에 농촌마을이 있다 보니까 일반차량과 사고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금액은 크지 않아도 40개를 지원해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조사사업비도 예년과 같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는 철거보상금 3백만 원을 편성했고 하단에 중소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검단뿐만 아니고 서구에 공장이 한 5,000개가 되는데 이 공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가이드시책 책자가 있습니다. 기업체들을 위해서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도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이거 위원님들도 나중에 한부씩 전달해 주시죠. 이 비용으로 979만원과 부대비용, 우편비용으로 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중간에 하수 및 하천구조물 정비사업 시설비 4억 원 편성했고, 도로구조물정비사업으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검단 지역 주민들을 위한 불편해소사업으로 도로하고 하천하고 수시정비비를 항상 세워서 정비에 불편이 없도록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주요 사업이 올해는 재작년에는 눈이 많이 왔는데 올해도 눈이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7천만 원의 염화칼슘 구입비를 세웠는데 올해는 좀 증액을 시켜서 1억 1,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단산업단지가 우리한테 이관되면서 저희가 제설도로가 당초에는 한 45키로였는데 검단산단이 들어오면서 60키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관할 면적과 서구청 관할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 110키로미터 정도로. 거기에 따른 염화칼슘 비용이라든지 제설차 이런 임차료 비용들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이하는 경상경비 사항, 공공요금, 인건비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공건배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4년 대비 2억 8,123만 5천원이 감소한 16억 6,015만 2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신뢰받는 세정업무 구현 2억 408만원, 건축행정의 내실화 3,109만 8천원, 중소기업 지원 1,534만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327쪽 도로시설, 하수 및 하천구조물 정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도로 구조물 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편성기준은 무엇이며 2015년도 예산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단출장소 2015년도 본예산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으셔가지고.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아닙니다.

천성주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가 싶기도 한데 예산이 도로 관련해서 예산이 한 3억 정도 줄으면서 전체적으로 다 줄은 것 같아요. 검단지역은 특수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6쪽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 위원도 그 지역을 다니면서 광고물 특히 현수막 이게 정말 미관상 안 좋고 도로변에 걸려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차량에도 위해를 가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책정된 것도 좀 늘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으시겠어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이 부분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구본청과 출장소에 용역인부임을 세워서 지난 아시안게임 때는 했지만 저희도 보면 아파트 현수막 이게 너무 난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 제거하고 풍선 에어라이트 그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 중에 한 가지는 불법광고물 철거보상금은 노후된 간판이 있는데 업주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강제로 집행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보상금이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변에 특히 아파트 이런 관련 행사 관련 현수막들은 직원이 이번에 보강이 됐기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현수막과는 좀 차원이 약간 다른 부분이긴 한데 일단 같은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예.

천성주위원

건물 부분에도 사용하지 않는 광고물들 철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천성주위원

그리고 검단 지역은 하천이나 도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27쪽 수시정비비로 하천이나 도로 관리비가 책정돼 있는데 그 부분 좀 지역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예.

천성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이 올해 4,500만원 증액돼서 전체가 1억 1,550만원어치가 구매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좀 있지 않나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그래서 올해 445톤 보유하고 있다가 금년에 벌써 네 번을 했습니다. 눈이 좀 오는 관계로. 그래서 한 110톤 정도를 사용했고 잔량이 330톤 정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도로가 전부 저희한테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기존 면적의 두 배가 됩니다. 오류동쪽 엄청난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해소하려다 보니까 염화칼슘 구입비가 4,500만 원 정도 더 증액됐습니다. 작년에는 7천만 원 주고 샀는데 올해는 4천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와 관련돼서 차량.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차량은 6대를 지금 임차하고 있고 우리 차량 보유한 게 2대가 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1대 지원해주고 출장소 차량 하나 있고 6대는 강설 때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평상시에 보유하고 있는 건 2대고.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2대고.

천성주위원

나머지는 임차해서 사용하는 걸로?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나머지는 임차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천성주위원

적게 들어갑니까?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그리고 한시적으로 동절기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차량을 보유할 필요성은 없고 그래서 임차를, 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검단지역의 특수성이기도 한데 도로 부분이 워낙 많고 농촌지역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겨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염화칼슘 구매금액도 많은만큼 관리 잘 하셔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생기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물론 내년이 되겠죠. 저희가 염화칼슘 보관창고가 검단1동 청사부지에 돼 있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물론 공공용부지로 보관창고를 하면 좋은데 1동사무소가 지어지기 때문에 이전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왕길동 쪽 공공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로 옮기는데 근본적으로는 창고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면적도 1,000평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는 창고 부지로 한 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해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나중에 하겠고요. 내년부터 당장 1동사무소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올해까지는 가능하죠.

천성주위원

올해까지는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바로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미리.

천성주위원

네, 종합적으로 많이 알았고요. 면적이 넓은만큼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조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예.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327쪽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하천구조물정비비가 4억이나 들어가고 정비비 부대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몇 군데나 하나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이것은 저희가 단위공사 사업으로 하면 보통 5-6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 보수, 왜냐하면 하천같은 경우는 준설을 해야 되고 단기간에, 가현천이라든지 이런 하천을 보면 낙엽이 쌓이고 퇴적물이 쌓이면 그거를 수시로 장마철 전에 봄가을로 한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기 대비. 또 도로같은 경우는 마을, 저희는 자연부락이 좀 많다보니까 거기 중간에 비가 온다든지 장비가 지면 자꾸 패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잡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유지관리하는 보수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4억과 3억이다 그러면 보통 한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정도 사이까지는 단위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5백, 1천만 원 사이는 보수비용으로 수시정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수시정비사업이기 때문에 하천은 3-4억, 도로는 3억 이정도 범위 내에서는 항상 주민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삼숙위원

하수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하천같은 경우는 부평은 하천 살리기 그런 팀들이 있거든요. 우리 서구같은 경우도 환경정비팀, 사실 서구의제21 이런 단체들이 사실 이런 건 봉사활동 차원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그거는요, 위원님. 어떤 자연보호, 환경정비 사업이지만 저희는 하상준설, 긁어내고 석축 부서지면 보수하고 이런 사업으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환경정비 차원에서는 환경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박삼숙위원

낙엽같은 것 막히지 않게.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그거는 저희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한꺼번에 예산 많이 안 들어가게 그런 지역 단체들도 조금 이용하면.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학교라든지 환경단체 활용해서 같이 낙엽 쓸고 주변 환경정비는 저희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계획은 이렇게 많이 세워놨지만 그런 단체들을 많이 이용하면 저는 절감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박삼숙위원

하천 살리기 팀을 활동을 제가 좀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박삼숙위원

그래서 그런 비용은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은 329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부분에서 운영수당이 급량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죠? 2천만 원이 넘게?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그 부분은 경상경비라 직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1인당 계산금액이 있습니다.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부서나 다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저희 인원이 50명이라.

박삼숙위원

다른 데보다 굉장히 많아서 조금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고.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박삼숙위원

그 다음에 당직수당 강화 이건 뭐예요? 5만원 곱하기 20일 3명. 329쪽.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그거는 당직수당이라는 거는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당직을 좀 섭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고맙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총무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계수조정

12시 03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증액, 삭감,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서구의제21실천협의회 사업비 1천만 원 감액,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비 690만원 전액 삭감, 안전총괄실 소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검단배수펌스장 6백만 원 감액,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가좌배수펌프장 5백만 원 감액,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검단배수펌프장 5백만 원 감액,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1천만 원 감액, 총무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워크숍 512만원 감액, 통장역량강화 한마음워크숍 450만원 감액,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지원 50만원 전액 삭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행사지원 50만원 전액 삭감, 인재육성과 소관 학교폭력예방연극 1천만 원 전액 감액, 성폭력예방 뮤지컬 1천만 원 전액 삭감, 홍보미디어과 소관 사랑의PC무상수리 및 보급 5백만 원 감액, 설계용역비 410만원 전액 삭감, 정보시스템실 운영 환경개선공사 9천 7백만 원 전액 삭감, 면진테이블 설치공사 4천 5백만 원 전액삭감, 보건행정과 소관 골밀도검사 장비수리비 2천만 원 전액 감액, 살충제구입비 2,128만원 증액, 기피제 1백만 원 증액, 살충제에어졸 92만원 증액, 경제지원과 소관 농촌경관단지 조성사업 1천만 원 감액, 채소모종 무료 나눔 사업 1천만 원 전액 삭감, 유기동물관리사업 2천만 원 감액, 갯벌체험 진입로정비 1천만 원 전액 삭감, 시설장비유지보수비 3백만 원 전액 삭감, 구립검단2동 어린이집 건물 매입 8억 원 전액 삭감, 공원 내 족구장 설치 5천만 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소관 체육관 인터넷대관시스템 구축 1천만 원 전액 감액, 위생배관 세척 176만원 감액, 피난설비 구축 453만 2천원 감액, 직업체험실 가구구입 3백만 원 감액, 지하실 출입구 자동문 설치 411만 4천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 프로그램 샤워실 바닥 미끄럼 방지코팅 92만원 감액, 헬스장 바닥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65만원 전액 감액, G5 3호봉 주차관리원 1명 655만 5천원 감액, G5 3호봉 주차관리원 1명 106만원 전액 삭감, G6 3호봉 경비원 10명 430만원 전액 삭감, 상주단체 지원공연 1천 5백만 원 삭감, 310RT 터보냉동기 오버홀 79만 3천원 감액, 지하 기계실 및 전기실 등 LED조명 교체 99만 4천원 감액, 전기실 차단기 교체 및 부대시설 정비 271만 9천원 감액, 기계실 제설용 가압펌프 및 모터교체 110만원 감액, 구청사 자동제어시스템 교체 179만 3천원 감액, 팬코일 유니트 및 밸브교체 250만 1천원 감액입니다.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 호명에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먼저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실천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구의제실천협의회하고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화상회의 보수비가 일괄 보수하는 게 아니고 월 보수비로 나눠졌있던 게 아니고 예비적 성격의 보수비였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 운영시스템이 고장날 시 그래서 지금 690만원이었는데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주셔서 일부라도, 재난상황 발생시 화상으로 각 동과 시스템이 연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번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되는 일부라도 세워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먼저 137쪽 검단배수펌프장 6백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이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138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서 가좌배수펌프장은 27년 된 굉장히 낡은 배수펌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단배수펌프장도 가좌배수펌프장보다 한 9배 정도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1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140쪽 비상급수시설 에어싱 2천 1백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3개소에 대해서 수중모터와 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 2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게 돼 있고요. 내년에는 가좌초등학교, 대인고등학교, 가좌체육공원 3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2,100만원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유영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태신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조태신입니다. 먼저 162쪽 주민자치 활성화 워크숍, 163쪽 통장역량강화 한마음워크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통장님들이 1박 2일,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추진할 때, 행사 진행할 때 설문조사, 조사를 해서 1박2일로 갈 것이냐, 무박으로 갈 것이냐 그렇게 조사를 해서 갑니다. 저희 임의대로 1박을 가자, 2박을 가자가 아니라. 본 내용에서 4백만 원과 5백만 원이 잘리게 되면 1박2일 행사는 불가능하고 단일행사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 사항은 많이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매년 가는 것이 대상자가 매년 같은 사람이 아니고 매년 다릅니다. 선정 자체가. 한 개 동에서 4명이 가시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뀌는 동에서는 당연히 주민자치위원장이 가시겠지만 나머지 세분은 다 바뀌어서 가시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같은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4백만 원, 5백만 원이 잘리게 되면 1박은 할 수 없는, 이게 숙박비하고 음식, 하루 버스임차료가 잘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꼭 좀 고려 좀 해주십시오. 다음 163쪽 생활공감주부모니터 지원하고 행사지원비 이거 두 개는 본 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50만원, 50만원, 50만원 해서 150만원 편성했는데 정말 최소한의 금액을 세워놓은 겁니다. 1년에 행사를 한두 번 정도 하는데요.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세워논거기 때문에 비록 작은 돈이지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학교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인성교육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성교육을 통하여 경쟁적인 학력 위주의 교육과 유해환경에 내몰린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2011년도부터 실시되어온 프로그램입니다. 금년도에는 강의를 109개교 200학급을 실시하였고 공연은 총 28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 24회가 학교폭력 공연이었고 4회가 성폭력 공연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예산이 5천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백만 원을 감액해서 4천 5백만 원을 예산편성 올렸던 사항입니다. 공연은 일반가면극과 틀려서 학생들의 몰입이 또 다른 교육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성교육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입니다. 먼저 사랑의PC 무상수리 및 복구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면진테이블설치에 대해서 설치해야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 된 건물이라도 전산장비 등 주요 장비의 건물의 진동과 분리하여 충격을 감소시키고자 별도로 면진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진설계건물시 효과는 많겠지만 내진설계가 우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비록 정보시스템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진 재난에 무감각 운영되고 있어 지진 현안에 무감각하지만 만의 하나 지진 진동으로 데이터가 손상될 경우에 행정마비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 감사 지적사항은 이행되어야 하고 시 감사실에 어제 재 질의한 결과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고 회시가 됐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행시에는 기관 경고 등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1회 추경 심사 시에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주기로 했는데 삭감하면 좀 업무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일부만이라도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성 경제지원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진성입니다. 저희는 예산안 총 7건 중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5쪽 농촌경관단지 조성사업 1천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경관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시천동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유채라든지 코스모스, 보리를 재배해서 도시민들, 시민들에게 관람과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숭아 물들이기 같은 경우는 연간 한 3,000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 2008년부터 운영된 사업으로 굉장히 시민들이 호감을 갖고 동참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3천만 원의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9쪽 유기동물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사업은 동물의 생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4가구당 한 마리의 애완견을 키운다는 통계가 있듯이 현대사회 동물에 대한 사랑과 민원인의 기대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동물보호과가 신설되었고 저희 시에서도 동물보호팀이 이번 조직개편에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현대인의 동물보호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동물보호소를 2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유기견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평균 한 60마리가 발생하고 있어 연간 한 700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8백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저희가 타이트하게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2쪽 갯벌체험 진입로 정비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어도의 갯벌체험장 쪽에 2007년도에 목재 테크 시설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태풍이 와서 다 파손이 돼서 그 주위에 갯벌체험장인데 진입로가 망가진 게 있어서 이번에 예산 1천만 원을 들여서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가 안 돼 있어서 1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주변 환경을 활용한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부활을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2쪽 시설장비유지보수비입니다. 이거는 단지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세어도에서는 어촌체험마을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매년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매번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돼야 된다고 저는 실무 과장으로서 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리며 제가 보고 드린 본 4건은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진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해옥입니다. 274쪽 골밀도검사장비 수리비는 가능성이 있어서 보존기간이 넘어서 세워놓은 건데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났을 때는 이게 지금 시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연인원이 한 3,000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데 고가 장비입니다. 9천 6백만 원에 산 기계여서 이게 만약에 삭감됐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예산을 갖다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최소로 2천만 원 예산은 꼭 좀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약품 2,320만원은 우리 서구가 금년도에 36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해서 약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

윤요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공단 기획조정실장 윤호입니다. 저희 공단예산서 46페이지 체육관 인터넷 대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체육관 인터넷 대관시스템은 접수하는 데 있어서 방문대관으로 돼 있어서 현장에서 선착순을 하다보니까 새벽에 오는 사람도 많고 해서 검단복지회관과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을 대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제안보고 과정에서 검단복지회관은 특수성이 있는 걸 고려해야 된다는 지적말씀이 있으셔서 현재 일요일, 휴일만 대관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만 적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럴 경우에 당초 2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천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한군데만 하게 되면 7백만 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액을 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윤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입니다.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해주셔가지고 수선유지비나 시설비를 꼭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은 깊이 새겨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삭감 중 한 가지만 설명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78페이지 검단문화의집 직업체험실 책상 관계가 두 가지 중 하나가 삭감안이 제시가 됐는데요.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1층에 인터넷보수방을 개조해서 직업체험실 하는데 거기에 공간적으로 보면 책상이 1인용 10개, 8인용 2개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개인이나 단체를 병행해서 합동작업과 교육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1개 짜리를 25개 하게 되면 공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8인용 2개와 개인적인 것 10개 했는데 보통 1학급이 25명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급이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인원을 전체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10개 책상만 구비하면 합동작업이나 수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3백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시다고 생각된 부분이 정확히는 제 설명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요. 공통적으로 한 학습을 수용할 수 있는 학업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삭감으로 반영됐던 3백만 원은 다시 공동책상 2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장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입니다. 160쪽에 상주단체 지원공연 1건에 대해서만 부활시켜줄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주단체 공연은 200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국 문화회관에 상주단체 육성시범사업 일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는 발표회장을 제공받고 우리 문화회관에서는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양자 간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에 상주하고 있는 예술단체는 사랑극단 꼬마세상이라고 인천광역시로부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은 단체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예술교육단체로 유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아동 공연 작품을 유치하는 데는 건당 하루에 2일씩 해서 6회 기준으로 3천만 원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1년부터 매해 현재까지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씩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공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예술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인재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 문화예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은 반드시 부활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액 및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서구의제21 예산이 올해 6천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다가 1천만 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2014년도 예산도 똑같은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12년도부터 6천만 원으로 계속이고 그 전에는 5천 9백만 원이었다가 12년도에 처음으로 6천만 원이 됐습니다.

천성주위원

1천만 원이 감액되면 여러 사업들 진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물론 해당 단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약간은 사업에 적극적인 그런 면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경각심이 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하고도 얘기하고 했을 때 그동안에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큰 변동없이 매년 똑같은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보였던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대외적인 면에서 좀 뭔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이 부분은 좀 따끔하게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의례적으로 통상적으로 금액들이 지급되다보니까 사업 자체를 어떻게 보면 좀 방만하게, 나태하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 차원에서 이 부분을 조정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원안대로 6천만 원 예산 세웠던 부분들을 다시 하려고 지금 위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없이 내년부터는 감시 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 162쪽하고 163쪽인데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워크샵이라고 돼 있는데 부연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본 사업은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 워크샵을 가는 것인데 저희가 예산 편성은 1박 2일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만약 4백만 원, 5백만 원이 잘리게 되면 1박 2일 진행은 어려울 것 같고요. 워크샵 진행 자체가 저희가 1박을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매년 통장이면 통장님, 주민자치위원이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1박2일로 정하자 하면 1박2일로 진행하고 무박인 경우 무박으로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매년 대상자는 매년 바뀝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대상자는 매년 바뀝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통장 역량강화 한마음워크숍도 물론 전문위원님도 말했지만 일부 안 좋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겁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가시면 1개 동에 4명씩 해서 80명이 가시는데요. 80명을 다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죠.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겠는데 80명에서 예를 들어 50명이 불만족스럽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일부분 80명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건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다녀와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참 좋은 일이잖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오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원안대로 가기를…….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지금 저희 이번에 전기 기사를 그쪽에 배치했습니다. 당초에는 배치가 안 됐을 경우를 산출했었는데요. 배치하게 되면 다른 선택사항을 좀 해서 꼭 필요한 데만 하게 되면 저희가 산출해봤더니 543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관리과장

예.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우리 공단이 서구에 있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공공시설에서 하는 기관은 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샤워실 부분에서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미끄럼방지코팅을 왜 하냐면 애초에 시공할 때는 미끄럼방지타일을 시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노후화도 되고 닳아지다보니까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그거를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에 구멍이 뽕뽕 뚫린 우레탄 비슷한 거를 깔아보기도 하는데 이건 반대로 비위생적이라는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사고는 줄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미끄럼방지코팅을 해야지만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공단에서 안전사고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사계절 썰매장 그 다음이 수영장, 헬스장 샤워실입니다.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셔서 부활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헬스장 바닥 미끄럼방지매트 또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고객들의 민원을 예방하고자 또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이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약간 쿠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쿠션있는 부분이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냥 타일로 돼 있는 바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땀 흘리는 부분들이 많고 지금 검단복지회관이 과거에 비해서 증축을 하면서 회원이 좀 많이 늘어서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니까 검단복지회관 내에서는 뭔가 해결방안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 농촌경관단지 조성사업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저번에 설명 들었을 때는 단지를 조성해서 꽃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였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3천만 원 이 금액이 좀 높고 물론 많이 오시는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혹시 방법을 코스모스나 이런 것들은 직파 방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먼저 3천만 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지사용료가 한 5백 들어갑니다. 토지주한테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관조성비로 1천 7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체험활동 지원비로 8백만 원이 들어가서 시천동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유채라든지 코스모스, 보리를 재배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럼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직파 방법이나 이런 걸 했을 때도 비용을 못 줄인다는 얘기인가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관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볼거리를 줘야 시민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일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도 직파를 하는 거죠. 코스모스도 심고 메밀도 심고 직파를 하고 일부만 채송화나 그런 것만 심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개인적으로 심는 건 아닙니다. 직파를 해도 그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면적이 워낙 크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저희가 2008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증가 안 되고 그 범위 내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업으로 죄송한 말씀, 최소한의 경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경관 하는데도 농촌지도자들이 협조를 해줘서 그 금액으로 가능한 거지 다른 사람하고 한다면 그 금액으로는 손도 못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천성주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관리사업 두 군데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게 위탁으로 하는 거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하시는 거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가정동하고 마전동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잘 돌아가나요? 잘 되고 있나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시민들이 동물 보호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월평균 60마리정도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시민들의 기대치나 이런 부분들은 높은 건 맞는데 이거만큼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돌아가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검단에 저도 거주하고 있지만 병원이 어딘지도 알고 다 아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대로 잘 안 돌아가는 것 같다, 좀 감액을 시켜서 돌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액을 시킨 부분이거든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동물병원과 매년 계약을 맺으면 한 마리당 평균 10만 원꼴 되는 건데요. 그쪽 동물병원에서는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역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성주위원

물론 본인들이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그 밑쪽에 갯벌체험 진입로 정비 1천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이게 세어도쪽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사업 자체가 관련이 아예 없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그게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촌체험마을 시설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운영비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봐서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관광안내소라고 지어놓고 텅텅 비어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돈을 투자한만큼 시설이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고 그렇게 하면 잘 돌아가면 이 부분을 지적할 일이 없죠. 그런데 시설들을 해놓고 투자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돈만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예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3백만 원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경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금액은 좀 있어야 됩니다. 망가지면 바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런 건 기본유지비로 보시면 되죠.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공원 내 족구장 설치 5천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가신건지 이걸 받아들이시는 건지.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녹지경관과와 얘기했는데 수긍을 하는 걸로.

천성주위원

이게 그럼 감액을 더 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한 1억 정도 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사전에 들어오기 전에 녹지경관과장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주단체 지원 관련 이게 지금 2004년도에 그 단체가 만들어져서 돌아가고 있다는데 2회라고 그랬잖아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매년 문화회관과 공동으로 기획하는 거는 2회를 하고 있고 또 상주단체에서 공동기획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만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하고 나서 입장 수입에 대한 정산은 공연 성격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지분을 계약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이걸 2회에서 1회로 줄인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그런데 1회 해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꼭 좀 살려주십시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78쪽에 나와 있는 검단문화의집 본부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뭐라 그럴까 25명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책상이 부족한 관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연설명.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원래 공간이 충분하면 개인용을 25개로 해서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데 공간적 한계가 있어서 개인이 쓸 수 있는 것 10개와 또 8사람이 앉을 것을 2개 16개 해서 25명 이상이 할 수 있게 하는 책상 구입이고요. 8인용은 공동작업에도 쓰기 때문에 필요해서 다르게 했는데 이중되는 생각에서 좀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인원이 25명도 반 학급이 전체 와서 수용하려면 이 책상이 다 필요한 거니까 8인조 2개 삭감한 부분을 부활을 꼭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에 골밀도 검사장비 수리비 있잖아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3,000명이 활용하고 있는데 예산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기계가 서버리면 주민들이 왔다가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건강에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인기가 좋아가지고 계속 이용객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고장났다하면. 고장 안 나면 문제가 없는데 고장났다 하면 이게…….
옥자

전옥자위원

지금 현재 이건 예비비네요, 그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예비비가 아닙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고장이 아직 안 난 거니까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에 대해서 해놓은 거니까, 그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게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훈 본부장님. 78쪽 직업체험실 가구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 취지는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의자나 테이블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게 한 20개 정도라고 하셨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25개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8인용 책상이 하나가 있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둘입니다.

천성주위원

두 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클래스 정도가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천성주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끼리 말씀 나누기로는 이 단가 자체가 너무 높으니까 전체적으로 줄이라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테이블이나 의자 부분들을.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이나 이걸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비용들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으니까 전체 비용에서 그 부분을 좀 줄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한 300만원이면 30%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삭감되지 않았나,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그 300에서 다시 100만 원 정도 삭감 정도 해서 한 10%나 이렇게 삭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상 두 개 합쳐서 290하고 300이거든요. 그런데 300을 빼버리면 공동작업도 안되고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의자 부분에서 300을 빼버리면 아예 구입이 안 됩니다.

천성주위원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게 직업체험실 가구 구입 전체가 1,050만원이잖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천성주위원

쭉 내려와서 보면 책상 290만원, 8인용 두 개 해서 300만원, 화이트보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전체 비용에서 한 300만 원 정도를 줄여서 사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조금 삭감액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다 시장조사 견적을 해서 세운 예산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한쪽 뭔가가 구비가 안 되게 되면 내년 처음 직업체험실 운영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운영에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천성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래서 1,050만원에 300이면 30%를 빼게 되면 한번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데 좀 기본적으로 갖추기 힘들기 때문에 꼭 실적이 필요하시다면 한 10% 범위 이내로 좀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각 부서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