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계획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본부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본부 세입·세출 예산 총괄 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3억 2,083만 5,000원 증액된 521억 4,099만 4,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2,685억 1,500만원의 19.4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본부의 세입예산은 524억 6,29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0억 1,920만 4,000원보다 5억 5,62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등록면허세 등 4종에 5억 6,700만원 증액된 34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재산임대수입 등 5종에 4,688만 3,000천원 감액된 40억 1,14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재산매각수입 등 5종에 476만 6,000원 증액된 7억 8,3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부동산 교부세에 2억원 증액된 45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국고보조금 등 3종에 9억 1,807만 5,000원 감액된 6억 9,85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국비보조 등 4종에 3억 4,226만원 감액된 42억 8,0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에 2,083만원 감액된 38억 6,3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세출 예산액은 521억 4,09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8억 2,015만 9,000원보다 33억 2,08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1억 9,125만 5,000원 증액된 385억 5,160만 1,000원 이고 자치행정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4,237만 1,000원 감액된 66억 2,596만 4,000원 이며 홍보문화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4,386만 5,000원 감액된 25억 7,827만원 입니다. 세무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297만 7,000원 증액된 8억 159만 9,000원 이고 민원지적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51만 5,000원 증액된 8억 614만 5,000원 이며 동 주민센터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367만 6,000원 감액된 27억 7,741만 5,000원 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팀은 공무원 공제급여 운영관리 2억 3,357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2억 3,088만 6,000원, 맞춤형복지 운영 10억 7,160만원, 국경일 가로기 게양 대행 수수료 1,760만원, 전직원 워크숍 개최 4,500만원, 청사 청소관리 용역비 5,772만원, 체육대회 및 산업시찰 지원 1,665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2,688만 4,000원, 관용차량 유지비 2억 5,782만 9,000원, 회계서고 이동식 서가 구입 600만원, 인건비 271억 3,345만 9,000원, 직무수행경비 10억 4,448만원, 성과상여금 18억 2,150만 1,000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59억 9,701만 2,000원, LED 전자현수막 설치 1,500만원, 행정운영 경비 등 5억 7,1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팀은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및 자녀장학금 3,883만 8,000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3,525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991만 2,000원, 주민등록운영 5,204만 8,000원, CCTV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 5억 9,305만 1,000원, CCTV 설치 4억 1,840만원, 신탄진동청사 부지 매입비 1억 1,640만원, 재해복구체계 구축장비 및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5,070만 1,000원, 정보화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등 관리 8,958만 3,000원, 컴퓨터 대체구입 1억 200만원, 웹방화벽 및 VPN 교체 7,300만원, 홈페이지 운영 2,128만 4,000원, 국가 정보 통신망 및 전화·데이터 등 전용회선사용료 3억 3,483만 6,000원, 전자문서 시스템 저장 장치 구입 2,99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139만 2,000원, 무상급식비 지원 33억 8,869만 5,000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 6억 3,034만 3,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5억 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문화팀은 구정홍보 및 신문구독료 등 1억 6,686만 5,000원, 구정소식지 발간 1억 904만 4,000원, 금강로하스 축제 1억 2,144만원, 동춘당 문화제 5,285만 6,000원, 대덕문화원 진흥 1억 4,545만 6,000원, 대덕구여성합창단 육성 4,394만 4,000원, 생활체육 활동 진흥 6,956만 3,000원,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4,500만원, 대청호마라톤 대회 5,000만원, 체육시설물 관리 8,853만 3,000원, 민간체육행사 사업보조 7,267만 2,000원, 대덕문화체육관 운영 8,578만 3,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4억 3,019만 2,000원, 스포츠 바우처 사업 1억 1,571만 9,000원, 문화재 보수정비 4억 9,765만원, 기타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4억 8,3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출력 5,502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8,474만 7,000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우편 송달료 2억 589만 4,00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7,253만 7,000원, 포상금 1,540만원, 신용정보조회 및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사용료 1,65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987만 5,000원, 기타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3억 2,1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팀은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3,254만 9,000원, 표준기록관리 백업시스템 구축 3,162만원, 공시지가 검증 3,388만 8,000원, 토지종합정보시스템 및 주변장치 유지보수 3,162만원,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7,367만 6,000원,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6,638만 5,000원, 재해복구 공제회비 3,739만 8,000원, 인건비 2억 5,216만 5,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2억 4,6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종합민원 업무지원 2억 4,830만 9,000원, 동청사 시설관리 3억 4,864만 1,000원, 행정장비 운영 780만원, 통장 활동 보상금 11억 5,784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4,286만 4,000원, 기타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9억 7,1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쪽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팀 6.25 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 등 39건에 구비포함 60억 4,4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총무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른 팀장님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5페이지 직원자녀위탁 건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2,935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직원들이 구에서 지정하는 민간어린이집에 자녀들을 맡기려하지 않는가 봅니다.

예.

대전 5개구 중에서 우리 대덕구만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 현황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다른 구는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장소가 시설여건 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으로 위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구 안타깝습니다. 공간부족 재정여건상 당장은 어렵겠지만 여성공무원 비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육아부담에 따른 출산률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구청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추후에 꼭 이루어내야할 사업 같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146페이지 전직원워크숍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전 전직원 워크숍 개최했던 적이 언제죠?

2012년도에 천안에서 했습니다.

행사 내용은 주로 무엇이고 효과 면에서 어떤 효과가 나왔나요?

2012년도에는 어떤 간부들은 간부들대로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구정발전방안에 대해서 호실별로 분임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임토의한 것이 있구요. 분임토의가 끝난 후에 강사초빙해서 특강도 하고 직원화합행사를 갖고 그 다음날은 체력증진을 위해서 등산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당시 평일에 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공백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1진, 2진, 이렇게 민원부서같은 데는 가급적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근무시간을 준수하도록 했구요. 1진은 4시쯤 최소한 업무공백을 막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행사진행에 있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시켜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편성하셔가지고 하나로 화합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 잘 수립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먼저 해주시구요.

146쪽 예산서에 보면은 가로기 교체사업이 있거든요. 가로기가 전체 몇 개나 되나요?

130개 됩니다.

가로기 태극기가. 전체가. 여기 1,000개를 교체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몇 개나 되는데 이렇게 1,000개씩이나 교체를,...

그것은 가로기를 게양하면은 자동차매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때가 탑니다. 그래서 재작년같은 경우는 1년에 5번을 교체합니다.

매년 그렇게 5번씩이나, 아니 그렇게 교체하는데 태극기를 지금 새로 구입해서 한다는거잖아요. 1,000개나 그렇게 많이 교체를 해야 되나 해서.

그렇게 하구요. 또 이런 우리 태극기, 가로기 게양하는데 부족한 그런 데도 공급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누가 보관하나요, 가로기 태극기는. 어디서 보관하는지.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대행 수수료도 주는데 그러면 태극기를 위탁업체에다 주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계속 제작해서 주나요?

아닙니다. 그런 비용에 다 포함을 해가지고요.

여기 태극기를 1,000개씩이나 새로 제작하고 또 가로기 꽂이도 교체하고 계속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 가로기가 수량이 4천개가 조금 못되요. 3,938개 태극기를 꽂을 수 있는데 그 가로기를 계속적으로 달다보면 때가 타고 훼손되는 것, 그런 것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량으로 보면 1,000개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년에 국경일이라든가 이런때 태극기를 요새는 2~3일씩 계속 달고 하면 자동차 매연 때문에 때가 타고 그래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량이 필요한 겁니다.

예, 알긴 알겠는데 하여튼 보관을 잘 하셔서 교체건이 작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1,000개씩이나 교체한다는 것이 태극기 보관은 잘해야 되고.

예.

하여튼 잘 관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산업재해보상금에 별정직,임기제,청원경찰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청소환경관리요원이 포함 안된 이유는 뭘까요?

몇 쪽 말씀하시는지요.

105페이지 설명자료. 설명자료 105페이지에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보상금, 또 건강보험, 이게 다 틀려요, 보니까. 직에 따라서 다 틀리더라구요. 드는 데도 있고 안 드는 데도 있고.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에는 환경관리요원이 왜 안 들어가는지, 위험할 것 같은데.

그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하는게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빠지는 것이 아니고, 제외되는게 아니고 다 되는데,

총무팀에서는 안 세우고 따로?

예, 부서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예, 다 되야 맞습니다.

그러면 청소위생팀이나 다른 팀에서 이렇게 든다 이거죠?

예.

청원경찰도 제외면 그쪽에 별도로 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국민연금부담금은 환경관리요원 포함되어 있고, 고용보험도 포함되어 있는데 왜 유독 산업재해보상금만 빠졌느냐 이런 말씀이죠?

예, 그거죠.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기여금 하는 것이. 연금도 적용하고. 그래서 청원경찰은 별도로 산업재해보상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다 공무원연금공단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일반직하고 똑같이 받기 때문에 별도로 산업재해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요원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지 않습니까? 공무원,...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연금공단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산업재해보상보험금에는 꼭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타 부서에서 들었다면 알았습니다.

예, 누락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47명 분에 한해서 올라왔는데 환경요원 87명분은 이 안에 잡혀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여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부담금?

예.

이게 경상전출금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것이 편성이 안됐어요? 집행이 안됐어요? 145쪽입니다.

작년에는 그게 연금공단에서 얼마를 세우라고 오는데요. 그게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와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늦게 와서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그래서,...

처음에 39만 9,000원만 반영하라고 왔다가 또 그 다음에 1,900만원 이렇게 이게 작년에 이것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것이 미편성됐어요. 그래서 전년 당초액 339만 5,000원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 금액만 지출했으면 됐던 부분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1억 8,000을 요구하는 부분이구요?

예. 이게 대여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금공단에서 매번 공문이 와요. 얼마 이렇게 해서 세우라고 오는데 39만 9,000원만 한번 왔고 1,969만 8,000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것이 조금 늦게 왔습니다. 한 10월,...

그 금액이 1,900이라며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여장학금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적게 편성하고 지출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거 자체가 우리 총무팀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것이 산출이 되고 어떻게 해서 요구가 되는지,...

공단에서 오는데요. 공단에서 얼마 세우라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떤 공단직원의 업무미숙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어느정도씩 예산에 세워져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유독 그렇게 저희들 생각할 때는 공단측의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행정이구요. 경상전출금 입니다. 지속적으로 나가야지만 되는 부분이거든요. 2013년도가 그랬고 2012년도가 그랬고, 2010년도가 그랬고 전년도가 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 부분이 공단에서 산출 기초가 되서 산출해서 요구가 되는 부분인지 그 내용적인 부분도 알아야 될 것 같구요. 왜, 일관성이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당연히 우리 의원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부분이구요. 또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근거에 의해서 자료로써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마치고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장어린이집신설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 공간부재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2016년도부터 유보통합이다 이야기가 전제가 되고 또한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정부에서 권장 공고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만 안하겠다 라고 하는 말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하려고 노력은 무지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건만 맞으면 지금 내년이라도 당장 했으면 저희들도 여러가지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라도 좋은데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민간어린이집하고 위탁까지 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거리가 구와 어린이집과의 거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용률이 직원들이 예민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야기를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구요. 우리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하고 있죠?

예.

우리 대덕구 예비군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비군 수요?

예.

지금 그것은 제가 수치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향토방위장비보강해서 1,600을 세웠습니다. 어떤 장비에 어떻게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요, 예비군도 작전할 때 훈련이라든가 전투장구류입니다. 헬맷이라든가 수통이라든가 어떤 탄입대라든가 비가 올때 우의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이구요. 교육, 훈련할 때 서바이벌 장비 이런거, 그리고 교육훈련장에 어떤 상황실이라든가 정수기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해주려고 세운 겁니다.

헬맷은 국방예산 지원품목 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헬맷을 장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구요. 지금 장비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비현황을 제가 파악한 것은 없구요.

그러면 어떻해서 이 예산적인 부분이 이렇게 나왔는지.

거기서 요구가 오면요, 저희들이 예산을 거기 부대에서 옵니다. 이러이러한 장비를 이만큼 구입해달라고. 오는데 우리가 그 예산으로 부대에서 요구하는 만큼 예산을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좀더 증액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수용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 지금 보유현황 자체가 너무 과부족입니다. 타스대, 수통, 요대, 소화기, 탄입대, 우의, 소화기 조준경, 어떻게 어떻게 보유를 하라고 하는 인가를 받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준에 어느 정도는 충당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터무니 없어요.

열악한건 맞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에 이네들이 너무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더 요구를 하지 않고 전년대비 더 감액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최대한 부대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가급적 부대요구하는 부분을 예산편성요구를 하는데요. 예산 부서에서 워낙에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 수용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되는 것이 없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우리가 국방을 이야기하고 안보를 이야기 합니다. 또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해서 향토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의 어떤 정예화 및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갖추게끔 만들어놓았던 부분들입니다. 다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워크샵 다 좋습니다. 당연히 있어야지만 되는 부분이구요. 그런데 어떤 형평성상 고려상 좀 너무 언발란스가 아닌가 라고 하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적인 부분을 알고 있었다 라고 하면 그 요구예산의 삭감은 안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한 그 분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올렸을 때 삭감 안된다 라고 하는 생각 안 가졌습니다. 당연히 갖고 올렸었던 부분이었었겠지만 그런데 이번만큼은 왜 우리 한번 의회에서 시설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현황 분명히 인식을 해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는 삭감이 안되겠거니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을 겁니다.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그것이 있어야지만 되는 장비들이다 라고 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나머지 부분 세워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166쪽 보면 청소년구정평가단 오리엔테이션 및 활동보고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구정평가단 그 업무보고 할때 보니까 해체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은 세우셨는지.

사실은 이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이게 한 11월 그 정도에 완료가 됐구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때 의견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행감때 위원님께서 다른 시책이라도 발굴을 해봐라 주문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추경까지라도 더 고민을 했다가 한번 재검토해서 그래도 구정평가단이라든가 청소년시책관련이 없다면 그때 감액하는 쪽으로 추경때까지 저희들이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배려하시고 계획도 세우시는게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예산안 164페이지 동출장용자전거구입 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총12대로 각 동에 배치해서 동네 근거리지역 출장용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신탄진이나 회덕동은 동면적이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넓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면적이 넓은 지역을 전기자전거도 괜찮을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예산 부기에는 동순찰자전거구입 해서 12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조금 고민은 해봤습니다. 150만원 정도 한 대당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 그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 80cc정도 그 정도만 해도 아마 동일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한 다음에요. 일단 내년도에 신탄진하고 회덕동에 한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던가 아니면 이 부분 가지고서 다른 동에서 수요조사 한번 해본 다음에 동에서 다 이해를 해준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마다 자전거 있는 곳도 있더라구요.

예.

가격문제는 있으나 오토바이는 사용이 편리하고 또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탄진은 대청댐 인근까지 자주 방문해야 할테고 회덕동 같은 경우는 장동고개도 자주 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잘 고려하셔서 진행해주시고 특히, 자전거 이동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지금 서미경위원님이랑 위원장님이랑 CCTV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내년에 28대를 하면은 거의 300대가 넘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만.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까요? 학교수도 정해져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앞으로도 계획이 내년, 내후년 계속 어린이용 CCTV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어린이용은 내년까지만 계획으로 잡혀있구요. 추가 지원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요.

제 생각에도 어린이보호용을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관리비용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잘 검토하셔서 진짜 필요한 곳에만 CCTV를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저도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건에 대해서 추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차량임대료 행사장비임대료가 지원되는 지원근거는 문제가 없죠?

예, 저희들 지원조례도 있구요.

대덕구의 새마을지회 산하단체는 몇 개가 활동중이예요, 지금?

지금 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쪽에만.

제가 이 지역행사나 봉사활동 현장을 방문하면 가는 곳마다 새마을지회 단체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특히 새마을 부녀회 같은 경우는 각동의 궂은 일을 전부 도맡아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행사,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 행사는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칭찬과 격려를 통해 지역을 위해 더욱 봉사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님.

예산안 188페이지 회덕향교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어느 계층으로 계획하고 있죠?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현재 국비 3,000만원하고요 시비 1,500만원하고 구비 1,500만원 이렇게 해서 6,000만원 사업이구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할 당시에는 3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회덕향교에서는 생활예절강좌라든가 사서강좌 이런거 해가지고 전통문화 계승사업 하나로 하구요. 또 하나는 대전유교문화진흥원에서 하는 인문학 강좌라든가 유교문화가치발굴 이렇게 해가지고 선비정신기반 도덕성회복운동사업으로 하나 했구요. 또 한가지는 대덕향토문화연구회에서 하는 회덕향교학 지역문화제활용 답사프로그램 하나로 문화관광 및 교육자원화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로 이렇게 공모를 했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할거죠?

예.

이 프로그램 수강료는 어떻게 됩니까, 1년동안.

수강료는 별도로 없고, 공모사업비에 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아주 고무적이구요. 멀리 청학동까지 많은 경비를 들여가지고 체험학습을 할 필요가 없이 양반 충절의 고장인 최고의 학습기관이었던 회덕향교에서 이런 예절을 배우는 것을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주시고 덕망있는 훈장님들을 모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6페이지 축제 문화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강로하스축제 예산이 4,700만원이라 대폭 감액 되었는데 축제준비에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막식을 신탄진 KT 개최하고 나머지 행사는 대청댐 인근에서 할 예정이죠?

예.

축제가 어수선할 것 같지 않아요?

당초 로하스 축제할 당시에도 산호빛 공원에서 했었기 때문에 개막식을, 거리상 큰 무엇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이 축제가 신탄진 벚꽃축제인지 로하스축제인지 중심이 안 잡힐 것 같고, 개막식은 KT 했으니까 축제장소도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다 놓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는 과도기에서 격는 일이라 볼 수 있겠지만 2016년도부터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바 있는 수십년 전통의 신탄진벚꽃축제를 부활시켜서 지역축제를 넘어서 전국축제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홍보를 잘해가지고 혼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180쪽 예산서 보시면은 로하스대청水포츠센터 안전시설보강공사를 3,000만원 세우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주 시설 잘되어 있던데 더 이렇게 보강공사 하셔야 되나요?

직접 운영하려고 하다보면 그쪽 계류시설이 배 같은데 들어가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격같은게 조금 있어가지고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두 개소에 대해서 기울어짐 이런 방지시설, 이런 것도 설치를 해야 되구요. 또 하나는 배 정박시에 이렇게 뭐랄까 측면에 보호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게 구비가 안되어 있어요. 그것도 해야 되고 안전이용수칙 관련해서 게시판 같은 것도 필요하고 특히 중요한 안내방송해야 되는데 실외 방송시설이 스피커 같은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설치하고 구명환도 중간중간에다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하실 때 좀 잘 하셔서 계속 시설비가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구요. 또 한가지 로하스타워 있잖아요?

예.

타워를 위탁을 주셨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도 있고, 또 무인경비시스템사용료도 세우셨는데 그건 위탁받은 데서 지출해야 되지 않을까, 왜 구비로 줘야 되는지.

구 건물 자체가 이제 水스포츠 하고 로하스타워하고 따로 있다보니까 안전관리대행 전기 이런거 같은 경우는 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예산 올린 겁니다.

타워를 위탁 받은 데서 내지 않고 우리가 내야 되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위탁받는 데서 내야되지 않나요? 무인경비시스템사용료하고 로하스타워 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런 것은 위탁받은 데서 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처음에 준공을 하면서 바로 수탁이 된게 아니고 중간에 물품보호 차원에서 공사하면서 그때 안전시설까지 다 해버려가지고 계약이 저희가 넘어가기전에 저희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위탁이죠?

3년.

3년인가요? 3년동안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은 조금 생각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동춘당 문화제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4,400만원이 삭감됐는데 구민의 날 행사하고 분리되면서 발생한 금액인가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개최를 안했지만 작년까지는 구민의 날 및 화합큰잔치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체육대회하고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의 경우에는 4월말일경에 하면서 문화원주관으로 해가지고 순수한 문화행사만 개최할 예정입니다.

4월에 하실 거라고 했죠?

예.

우리 지역의 최고 명소인 동춘당이 제일 아름다운 때가 송용옥가옥의 영산홍이 만발할 때입니다. 동춘당선생의 탄신일에 맞춰서 축제가 진행되니까 뜻깊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장된 송촌동 음식문화의 거리도 연계시키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179쪽 보시면 문화학교운영비가 있거든요. 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실적이 뭔지 정말 실적이 있나요? 문화학교운영해서?

지금 문화학교는 문화원하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는, 여기 문화원 운영비도 주는거 같든데 이거 따로 줘야 되는지.

이것은 예산도 그렇고 시에서,

시비가 오기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뭐를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문화학교에서 뭘 실적이 정말 문화를 잘 가르켜서 정말 실적이 나타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

별도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세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문화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세외수입 있죠?

예.

실수납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한 8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세입총괄표 한번 봐주시겠어요? 23쪽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137억을 잡았고, 금년도에 128억으로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우리 세무팀에서 어느정도를 징수하겠다 라는 징수결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220억이죠? 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상 제가 자세하게 그 부분은 설명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게 아닌것 같아가지고.

본예산서 589쪽을 봐주세요. 추정표입니다.

589쪽이요? 예산서요?

예.

특별회계요?

일반·특별회계 같이. 징수결정을 220억으로 하셨고, 수납 자체가 127억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정리추경을 했습니다.

예.

정리추경에서 세외수입 자체를 1차 추경때 147억이었고, 2차 추경으로 세입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올라왔던게 15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세외수입 자체가 2014년도에 155억이라고 봐야되는게 맞죠?

제가 그 전체적인 세외수입 분야는 제가 연찬을 못했습니다.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그것을 전부 편성하는게 아니고 저희 부분은 세무팀에 필요한 것은 지난 연도 세외수입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연찬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연찬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많이 잡고 세출 편성을 한다 할때 가공에 따른 분식이 될 수 있는 소지, 여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분식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면에 또한 세입적인 부분을 적게 잡아야지, 추경 정리할 때 당연히 그때 수월하게 재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견지일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했더니 과정적인 부분들이 예산 취합부서인 편성부서에서는 모르는 내용이고 우리 세무팀에서는 이 내용적인 부분들은 세무팀에서밖에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에 국한해서 정리추경을 하게 됐던 근거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증대요인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실질적인 수납이 어떻게 됐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 우리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자료로써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세외수입분야.

연계선상에서 전년도에서 이 부분이 과정적인 부분이 이랬다. 그래서 실질적인 징수결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들어왔고 그래서 정리추경때 세입적인 부분을 이렇게 반영했다 라고 하는 내용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207쪽 보면 폐경로당을 철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폐경로당이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예, 대화동 제2경로당이라고 오래전에 사용하던 경로당인데요. 그 경로당이 사실은 다시 들어가 있더라구요. 현장에 나가봤었는데 거기 폐경로당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구유지 위에 지은 경로당인데 경로당 자체 지을 때 보면 누가 허가냈거나 우리가 지원해준 상태가 아니고 동네에서 이렇게 지어져있는 사실은 불법적인 경로당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우리는 그렇게 된 마당이라 우리가 지원이 안된다 했더니 사실은 그렇게 안하면 거기 환경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지원해서 철거해서 도로로 편입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그만 땅이라 매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헐어버리고 도로로 그냥 사용하신다 그거죠?

지금 주택이 있고한데 실제로 도로에 연접이 되어 있고, 또 도로로 다닐 수 밖에 없는 그런 지점에 지어져 있는 경로당입니다. 옛날에 환경이 열악할 때 지어진거고, 지금 누구도 책임지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민원지적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