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본부장 김홍순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구 발전과 도시행정에 관심을 갖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전도시본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37억 8,018만 8,000원, 특별회계가 36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0억 7,081만 8,000원 대비 22.1% 감소한 374억 4,8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84억 7,349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85억 9,984만 9,000원 대비 26.23% 감소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 살펴보면,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1,850만원, 사용료수입 7억 8,24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6억 1,289만 8,000원, 부담금 3억 1,123만 7,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등 2억 440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0.33% 감소한 19억 4,40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 보조금 38억 18만 3,000원, 시비 보조금 227억 2,92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6억 4,941만 2,000원 대비 27.61% 감소한 265억 2,9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6,600만원보다 12.31% 증가한 3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1억 4,538만 4,000원, 부담금 2억 3,75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등 8억원, 기타수입 5,950만원, 지난연도수입 4억 270만원으로 전년대비 32.19% 감소한 16억 4,50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1억 1,061만 6,000원, 시비 보조금 7,5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500만원 대비 1724% 증가한 11억 8,5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대비 8.04% 증가한 8억 3,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전년예산 448억 481만 8,000원보다 24.61% 감소한 337억 8,0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32억 6,600만원보다 12.31% 증가한 3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관리팀 소관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27억 8,791만 8,000원, 안전총괄팀 소관 재난사전대비 등 14개사업에 21억 4,225만 8,000원. 4쪽입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대청문화전시관운영 등 27개 사업에 44억 5,531만 5,000원. 다음 5쪽입니다. 건축팀 소관 청사유지보수 관리 등 15개 사업에 17억 109만 9,000원, 건설팀 소관 도로불법행위단속 및 정비 등 14개 사업에 35억 4,843만 6,000원, 6쪽, 교통팀 소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 13개 사업에 191억 4,5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1억 1,6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하수보전관리 등 3개 사업에 6억 5,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등 11개사업에 18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부터 11쪽까지, 국 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 조성현황, 자금 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본부 내 재난 관리기금, 녹지기금, 청사 건립기금, 주차장 조성기금의 총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에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17억 434만 9,000원 대비 1억 3,854만 4,000원 증가한 18억 4,289만 3,000원이고 녹지기금은 전년도 15억 4,557만 8,000원 대비 5,372만 1,000원이 증가한 15억 9,929만 9,000원,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5억원 대비 5억 1,277만 7,000원이 증가한 10억 1,277만 7,000원, 주차장조성기금은 전년도 5억 6,421만 4,000원 대비 8억 1,200만원이 증가한 13억 7,621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안전총괄팀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에 공금예금 이자수입 3,541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등 7,500만원, 예치금회수 17억 434만 9,000원, 기타회계전입금 3억 2,612만 9,000원으로 총 21억 4,089만 3,000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으로 공공시설응급복구 조치 및 안전진단 1억 2,300만원, 침수흔적도 작성 800만원, 재난예방홍보물제작 1,500만원, 재난대비 장비융합기능구축 200만원, 선진재해관리시스템 구축 1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조성 18억 4,289만 3,000원으로 총 21억 4,0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공원녹지팀의 녹지기금입니다. 수입계획에 공금예금 이자수입 20만원, BC카드사용적립금 127만원, 예탁금이자수입 5,225만 1,000원으로 총 5,372만 1,000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으로 통합관리기금예탁금 5,3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팀의 청사 건립기금으로, 수입계획에 기타회계전입금 5억원, 이자수입 1,277만 7,000원으로 총 5억 1,277만 7,000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으로 통합관리기금예탁 5억 1,2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팀의 주차장 조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 예치금회수 5억 6,421만 4,000원, 기타회계전입금 8억원으로 총 13억 7,621만 4,000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으로 주차장조성기금에 13억 7,6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도시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불안정한 국내경제와 열악한 區 재정여건을 고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필수경비와 국 시비 보조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도시본부중 도시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을 제외한 팀장님들께서는 밖에 대기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본부장, 도시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예산안 299쪽을 보면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일반부담금으로 대청댐주변지역정비사업 3억 1,123만 7,000원을 부담금 주체가 국가입니까, 수자원공사입니까?

이게 수자원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 어디인지 잘 몰라가지고 보니까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다음은 418쪽을 보면 대청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공공운영비 전녀동 예산액이 7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보면 방범용CCTV전기 및 통신요금 1,700만원하고 방범용CCTV유지관리비 300만원 나와 있는데 전년도보다 1,400만원정도가 더 계산됐는데.

이게 비용은 물론 댐지원 사업비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CCTV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고 통합관리센터 구축을 합니다. 이게 자치행정팀으로 넘어가는데 예산을 댐지원사업비로 100% 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좀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400.

예.

정확하게 제가 구비인지 시비인지 알 수가 없...

댐지원사업비입니다, 전액. 아까 3억 1,000 거기에서 저희가 분할해서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421쪽이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로 비용보조가 900만원 새로 계상했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 원주민들에 대한 학자금, 자녀학자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의료비, 병원에 갔다오면 의료비가 드는데 하고 전화요금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431쪽이요. 전기안전부적합개소보수공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과 2015년도 예산편성 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실시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청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우기철을 대비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해서 매년 3, 4월경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부적합판정 설비가 나오면 그걸 우리 세우는 예산 가지고 보수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시비, 구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시비가 1,000만원이고요. 구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전기감전이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평소에 편안하고 대덕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로등과 보안등의 점검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가로등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안등과 보원등은 3년을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예산안 427쪽을 보면 물놀이안전관리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보면 물놀이취약지역 안전관리요원 부임해서 5대보험료를 포함해서 44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400, 몇 쪽?

427쪽입니다.

이건 안전관리요원 인부 1명인데 기간이 6월달부터 8월달까지거든요. 그 기간 중에 인부임을 주는 겁니다. 기간근로자죠, 기간제근로자.

이건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현도교 밑에 원래 물놀이금지구역입니다. 금지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낚시꾼들이라든가 와가지고 개중에 물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사고가 발생될까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경제팀에서 일자리창출 요원을 가지고 6명이 근무를 했었고요. 만약에 예산이 줄어가지고 올해 인원을 다 못주면 우리가 추가로 하려고 예비로 세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열흘정도만 여름내내 근무를 한다, 현도교 밑에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올해 6명이 근무 했는데 만약 근무하다가 대개 연세가 60, 70이 되신 분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근무하다가 중간에 건강이 안 좋다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되지가 않는게 여름이라는게 꼭 열흘만 있는게 아니라 2개월만 본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수가 열흘만 잡고 5대보험료 포함해서 47만 7,000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계산이 맞는 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전 기간을 통해서 있으면 우리가 금액이 많아지는데 예산상예상을 10일로 해 놓은 겁니다. 하루에 4만 4,000원짜리를 10일 근무하는 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럼 물놀이취약지역이 우리 대덕구에 현도교 밑에 말고 다른 데도 많지 않을까요? 다른 데는 그럼 전혀 근무를 안 한다는 건가요?

원래 규정에는 물놀이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원래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대덕구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현도교 밑에서 가끔 술먹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하고 같이 119대하고 근무를 서고 있거든요. 하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연세가 드시다보니가 중간에 못한다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서는건 아니고 일주일에 이틀정도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한다 보시면...

고정멤버는 원래 6명, 5명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쪽에도 예산이 따로 뚝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건지 계산을 제가 아무리 해봐도 안맞길래 질의한 것이고요. 다음은 예산안430쪽 시설비 및 우대관련해서 도시조명유지보수공사 전년도 예산액이 5,600만원 대비 50%만 계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형편상 그런건지 아니면 유지보수할 물량이 줄은 건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만 계상된 이유는 현재 우리 구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서 상반기에 추진할 사업만 하도록 예산부서에서 도출해 가지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50%만 일단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줄은거고요. 나머지는 하반기에 1회추경때 반영해 가지고 하려고 예산 반반 세운 겁니다.

보안등급 신설공사 70만원에서 70개소 4,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보안등급 신설공사 할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한 7, 80건 정도 보안등이라든지 보수신설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야간보행환경 불편 민원이라든가 대덕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여성안심귀가길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들한테 많이 통보도 하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전보다는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매년 그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381쪽 설명자료를 보니까 지난에도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거의 똑같이 추진되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고 민원접수량은 조금씩 줄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액이 동일한 것은 매년 올라가는 원자재라든가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2012년도부터 94건에 3,500만원, 2013년 78건에 4,900만원, 2014년 현재 52건 해 가지고 4,9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매년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단가상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료만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하는게 있는데...

이런게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기존에 있는 전봇대에다가 설치했을 경우에는 단가가 싸고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지지물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지물만 해도 한 150여만원 되니까 등을 하나를 위해서 지지물을 설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봇대에 그냥 붙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금액이 비쌉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연도별로 나왔지만 매년 이렇게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매년 수십건씩 민원이 발생되니까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2010년과 11년도를 보면 2,400만원씩을 세웠어요. 2년은. 2013년, 2014년을 보면 4,900만원씩 세웠어요. 액수가 똑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든 틀려야 할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었는데 점차적으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주민생활 밀접사항으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후지역이나 안전사각지대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전한 도시구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팀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441쪽이요. 녹지대 및 가로수 등 정비에 따른 배상금 관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보험이 들어있는데 그 일부 사고가 나면 건당 50만원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금에 대해서 4건은 일단해서 200만원을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이어서 444쪽이요.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로 예산을 1억 1,000만원을 세웠는데 어디다 설치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산불카메라가 계족산 정상에 헬기장 있는 데 1대가 있고요. 그건 전체적으로 망원에서 댐까지 볼 수 있는 굉장히 먼 겁니다. 그래서 탑을 세워서 하는 거고요. 그건 이제 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소형으로 돼서 산불이 자주 나는 곳에 전답 있는 부분에 그렇게 해서 화소수가 200만 화소이상. 그다음에 줌이 20배 정도로 되는데 당겨지는 거리는 한 50m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주요 부분에다 6개정도를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하고 그건 저희들 구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하고 시하고 같이 관리해서 모니터는 저희하고 시에서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감시카메라 설치를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산불이 나는 부분이 대부분 보면 논밭두렁 태우기 위해서 산불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7, 80%가. 그러다보니까 산불감시원이 돌아다니면서 하기도 하지만 이건 360도 회전해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농산물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 태울 때 저희들이 거기 카메라로 포착을 해서 산불감시원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산에서보다도 산 연접에 있는 논밭두렁 태우는 걸 단속하는 목적을 주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산불예방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438쪽을 보면 도자기체험 재료구입을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재료비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다음 찰흙값만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하는데 대덕구 주민들을 상대로 일반인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대청문화전시관에서 저희 코디네이터가 그렇게 해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실상 재료값이 1인당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받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재료도 재료지만 나머지 손물레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부를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강습료는 받고 있는 거예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요?

저희가 자체인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많은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소소하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재정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덕암체육공원 덤바위산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청장님라든지 도시관리팀장님, 환경팀장님 많은 분들하고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주민들이 걱정이 많다고 했죠?

예. 내년도에는 공원녹지팀에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 혹시 갖고 계세요?

최근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해서 자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애정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 줘서 우리구에서는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많지 않잖아요. 시에 부탁을 할 때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시의원이 됐든 국장이 됐든 시에서 같이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하고 거기 나무가 황망히 사막지대란 표현은 이상한것 같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문성원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예산안 461쪽 청사운용 시설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보수공사 6,000만원 등 시설비로 1억 6,700만원이 편성됐는데 현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위원님이 질문하신 461쪽 구청사내 시설공사 4건 1억 6,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교육장 보수공사 6,000만원은 지난해 4월 10일날 민방위교육장 구조검토 결과 보부재 내력 하중이 부족하다하여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구조안전하고 기능확보를 위해서 탄소판 하고 탄소섬유로 기능보강을 해서 민방위교육장에 이용하는 우리 교육생이라든지 직원의 안전을 도모코자 절대 필요한 사항이라 구조구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구청사 현관 환경개선 본관3층 천장 텍스교체공사는 우리 구청사가 82년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천장재료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장 의회복도라든지 의회 의원님들 사무실이라든지에 석면텍스가 시공돼서 발암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환경이 굉장히 인체에 유해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석면으로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네 번째, 구청사 전산실 창호 교체는 기존에 알루미늄 창으로 단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온도라든지 차고 더운 것이 바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걸 16mm 복층유리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효과라든지 그리고 또, 전산장비는 항상 상온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전산장비의 향상을 위해서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건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465쪽 건축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행정전용 현수막게시대 설치 1,2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1개소에 1,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추진했었는데 사업비단가가 감소가 되는 것인지 이게 1,200만원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갖고 한 2개소만 행정전용 게시대 주민센터 내부 또는 바로 옆에 설치하는 상업용 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주민센터가 지금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부지, 가급적이면 주민센터부지에다가 설치하려는 사항인데 3,000만원보다는 좋은 재질로 두 군데만 설치하려고 3,000만원을 세웠던건데 하여튼간 재료는 가급적 좋은 재료를 쓰면서 금년도에 600만원짜리 5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부족분 내년에 1,200만원 예산을 세우는 건 비래동주민센터에 현재 앞으로 남은 한군데가 비래동입니다. 그래서 비래동주민센터에 추가 설치하려는 거고요.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상업용 게시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사이에 우리직원들이 퇴근하고 길거리라든지 이런 데 도시를 저해하게 불법으로 난립해서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가급적 상업용게시대를 점진적으로 늘려서 거기에다가 설치함으로써 도시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장소가 비래동주민센터...

비래동주민센터입니다.

예, 우리 관내에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은 그럼 없는 건가요, 이제?

그건 행정전용 운영.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게시대가 폭이 6,180, 6.18m, 높이가 6m 작은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이 다 12개 주민센터에 설치하게 되면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정 필요로 한... 만약에 행정전용 현수막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바로 인근주민, 주민센터 인근에 설치도 할 수 있겠지만 상업용하고 구분이 안 되면 민간인들이 많이 부착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업용게시대가 필요하다 하면 그건 예산이라든지 더 확보해서 추가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조금이나 마 우리구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도시미관도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471쪽이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상금과 배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 건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하고 배상금은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함에 있어 가지고 혹여 저희가 행정대집행이라든지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하고의 대집행과정에서 다칠 수 있는 그런 주민상해를 위한 것을 대비한건 보상금이 되겠고요. 또, 그 과정에서 파손될 수 있는 기물 그걸 지급하기 위해서 세운건 배상금이고 그렇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계상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위탁금 노점상 용역비가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주는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한거는 노점상 정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에 로하스축제라든지 KT 벚꽃만개시에 저희가 단속인력이 6명이 청원경찰이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 갖고서는 전체적인 노점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렵다보니까 거기에서 정비용역비를 편성을 했고요. 한밭대로, 오정로, 동춘로 저희 구에 필요한 지역에 노점상이라든지 적치물, 대집행의 효율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473쪽 설해대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임차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 덤프트럭 임차료가 382만 2,000원에 대해서 3개월 제설장비(굴삭기) 임차료 70만원, 1대, 2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이 산정기준이 어디 지침이나 어디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 있습니까, 그런게?

그건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설해대책으로 해서 8t 2대는 저희가 자체장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전체 도로 제설작업 연장구간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자체장비를 보유하기보다는 임차장비 15t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4대를 임차를 하고 있고요. 백호는 버켓용량이 0.6루베 되는 것을 1대를 임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예산에 80% 절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100%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했고 또, 중간에 시에서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일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부족분은 저희가 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덤프트럭의 임차료가 1대당 382만 2,000원이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원래 1개월동안 덤프 15t을 임차를 하게 되면 비용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견적가격으로 하고 동절기라는 시기를 감안하다보니까 조금은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좀 저렴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굴삭기 임대료 1대당 77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대당 77만원이라는 소리인건지.

예, 1대가 1회 하루 쓰는데 77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비싼 편이네요, 이게.

버켓용량이 0.6 입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용량이 큰 백호입니다.

제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장비댓수라든지 기간, 횟수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80%만 예산편성할 사항이 아니고, 100% 다 세워야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정기준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출기초는 넉넉하게 해 놓고 절감이라는 표현을 쓰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산출자료는 필요한 것만큼 합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게 다 100%는 반영이 현재는 못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설량이 많다든지 강우일수가 많게 되면 시에서도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구에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한다면 설해대책에는 아직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부분은 이것이 낮에도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새벽이라든지 야간 이런 때도 작업이 이루어지다보면 평균단가보다는 할증부분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걸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덕암야구장진입도로개설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시비 6억, 구비 7억원 총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해 주신대로 구비가 투입되지 않고 중앙부처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교부세가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 그게 아마 연말 정도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원녹지팀에다도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관심있게 보는 사업 중의 하나에요. 우리가 무리한 사업을 해서 우리 구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다른 데 쓸 데를 못쓸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있게 지켜 본다는걸 유념해 주시고요. 아무튼 끝까지 잘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485쪽을 보면은요. 무단방치피의자 소재수사라고 해서 예산을 134만 4,000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대부분은 소재를 하기 위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어떤...

2만원씩 3명으로 해서 32일 해 가지고 134만 4,000원을 세웠는데요.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총액해 봤자 15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예산을 70% 세웠다는 소리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만원씩 하루 한 4시간 정도 근무하는 걸로 보는 건가요?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명을?

예.

그럼 이 부분을 수사한다고 했는데 누가 이걸 나가서 하는 거예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수당으로?

저희들이 소재하다보면 수당하고 여비하고 우편료 그런 형태로 나갑니다.

아, 그렇구만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건 예산을 100% 세워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큰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제가 방치차량과 관련해서 지역을 다니다보면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통팀에서도 몇차례에 걸쳐서 방치된 차량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교통팀이 어려운 부서라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팀장님 또한 팀원들을 비롯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걸 알고 있고요. 더 열심히 우리 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