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차수환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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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협의체 운영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인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협의체는 동구지역사회복지 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민간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성이 된 거고 대표협의체는 20인, 실무협의체는 30인 기타 분과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동구에는 117명이 민간협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주도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여기 참석수당하고 있길래 이게 전년도에 비해가 인원이 더 충원하셨더라고요.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원래 대표협의체는 20명, 실무협의체는 30명인데 당초에는 좀 14명.

인숙

정인숙위원

4명씩.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작아서 새로 이제 뭐.

인숙

정인숙위원

하실 일이 많은가봐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보강을 좀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이거 신규사업 아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계속적인 사업이면 증감에 왜 6,000 그대로 적으시고 이게 본대본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을 적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주거현물급여.

인숙

정인숙위원

늘 하시는 사업이면 전년도 예산액에도 6,000을 적어주셔야지 비교증감에 6,000을 적어놓으셔 가지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게.

수환

차수환위원장

신규사업이냐 이 말이야.

인숙

정인숙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2014년에는 사실 이게 생활복지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복지정책과에 2014년도 세입세출안에 여기 적혀 있거든요. 그대로 6,000. 그럼 올 예산에 이거를 전년도 6,000을 그대로 적어주셔야지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책 하나로만 보면 신규사업으로 보지 전년도에 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이 예산서 자체가 부서별로 과별로 이렇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생활복지과에는 그게 편성이 지금 돼가 있을 겁니다. 되고.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복지 이 2014년 복지정책과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2014년도.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2015년 올 예산에도 이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웃음

인숙

정인숙위원

과가 달라진 아닌 것도 아니고 그대로.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과가.

인숙

정인숙위원

복지정책과 그대로 그 예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를 전년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분과가 됐거든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예산서 이거 해 봐야 몇 페이지 안 되잖아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한번 보고 올라왔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여러 번 봤습니다.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봤는 같으면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는데 어렵게 문제도 아니잖아요? 바로 답변될 수 있는데 그래 그거를 가지고 더듬더듬하고 그 이해를 못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앞으로 과장님 뭐든지 올라오시면 우리 위원들이 무슨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답변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좀 그래가 올라오시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수급자 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집이 없을 긴데 집수리 이게 예산에 세워 가지고 집수리가 한 적이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집을 가지고 있는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을 긴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1억 5,000만원 미만 아주 오래 된 낡은 집 저희들 기초수급 대상자에 아래에 되는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집을 가지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수혜 대상자가 집수리 대상자가 올해 2015년도에 28세대가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014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제 집이 가보면 사실 집이라고 하지만 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낮은 가액의 집이고 또 주택전세 무료 임차자 이런 기초수급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수급자의 동구 내에 몇 가구가 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집수리 사업의 대상자는 28세대가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014년도는 몇 가구를 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는 39가구를 집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산이 얼마나 투여 됐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전체 집수리 예산이 6,000만원인데 6,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6,000만원가 30 몇 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39세대.

대석

최대석위원

39집에 했는데 금년에는 6,000만원 세워 가지고 20 몇 집밖에 못 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 저희들이 대상자를 조사를 해 봤을 때 28세대가 그 대상이 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이거는 낮춰도 되겠네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이 사업은 분명히 국비가 이 사업은 국비가 90%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국비라고 해 가지고 삭감 못 시킵니까? 국비라도 얼마든지 삭감 시키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꼭 주셔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앞으로 설명을 좀 잘 하세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필요할 같으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자활센터 비교증감에 감액요인이 국시비 감액으로 인한 겁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4,800 이 부분에 말씀이십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국시비 배정액이 다소 감소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사업에는 지장이 없나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2014년도 아 2013년도지요. 13년도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13년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으셨더라고요. 맞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시 2013년도에.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예산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예산이 지금 감액이 안 된 상태에서도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자칫 올해 예산이 또 국시비가 감소해서 내시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이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라고 2014년도에서 기존의 신규 자활자를 전에는 저희들이 무조건 여기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1차적으로 자활 신규신청자가 있으면 고용노동부로 일단 취업성공을 위해서 무조건 보냅니다. 거기서 1차 거르기 때문에 자활 대상자가 조금 줄어들었고 해서 예산편성에는 자활사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는 자활사업 참여자는 어느 정도 늘었나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 참여자가 조금 줄어들은.

소영

박소영위원

줄었다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줄었고 13년도에는요? 그러면 14년도에는 줄었는데 13년도 어떤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13년도에는 맨 그대로.

소영

박소영위원

그대로 했나요? 그런데 지적을 받았나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활사업 참여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52명이 줄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2013년도에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답변은 좀 됐고요. 그리고 이 자활사업자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실시를 했습니까? 그 후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특히 1년에 두 번 전체 인문학 강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의욕,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문학 강좌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삭감이 됐는데 그래도 차질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기초 푸드뱅크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기초 푸드뱅크는 기증자로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에서는 기초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데가 동촌복지관과 진명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기증자로부터 식료품이나 물품을 무상으로 기증을 받아서 그것을 소외계층에다가 또는 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반찬 기타 식품을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거는 지원 받아서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지원을 하는 것도 무작정 시비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기부실적을 장부에 전부 다 기재를 합니다. 장부가액으로 3억 이상이 되어야 당연 사업장으로 대구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2014년도에 진명에서 3억 기부금이 이미 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 끝으로 복지에는 보니까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으로 많은 사업을 하시던데 과장님께서 이제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잘 지도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한 가지만 좀 물어보입시다. 29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있잖아요? 아까 보면 청구하고, 일심하고 캤는데 돈이 159억이나 이렇게 가는데 청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청구는 지금 현재 경산 쪽에 있습니다. 위치가 소재지가.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렇지요? 와촌읍 소재지에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와촌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근데 이거 동구에서 이래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나? 이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저희들은 장애인 시설도 많고 정말 경산에 위탁을 줬으면 너무 좋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구시에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실행이 되지 않고 올해 정말 다시 한번 굉장히 건의를 해서 업무를 좀 넘기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시면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뭐 경산보다 동구가 좋겠지. 그리고 392쪽에 보면 우리 심의 참석수당 있잖아 그지요? 일반운영비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390.

수환

차수환위원장

92쪽에 보면 201-01.

인숙

정인숙위원

290.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 참 292쪽에 201-01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기초수급자들 매달 이렇게 심의를 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292쪽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고 201-01에 심의수급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수급자격 심의위원회하고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매 달 한번씩 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매 달 하지는 않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근데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가 12회로 돼 있는데 12회. 매 달에 안 한다면서 12회 하나? 7명. 이의신청은 두 달에 한번 하지요? 두 달에 한번 하는데 심의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는 매 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한 명이 심의위원이 더 위촉되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이 그 전에는 6명이었는데 지금 7명이 되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위촉이 더 되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서 이래 됐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300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에 있어서 307-03번에 이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300쪽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300쪽에.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 2,000만원 이렇게 편성 계상해 놓으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 상태예요. 이거 계속사업으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을 좀 한번 해 줘 보시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여기 1억 2,000은 그 위에 보시면 감 1억 2,000을 해 놨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에 한꺼번에 얹혔는 거고 이번에 운영비는 부기를 따로 하나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편성목명이 변경이 됐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부기 설명을 분리를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부기 설명을 변경을 해서.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부기를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전년과 동일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분리가 됐는데 전에는 이게 307-02였어요. 편성목이. 그런데 03으로 바뀌면서 부기상 이렇게 된 거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썼다는 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시니어클럽 어르신들 일자리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전담기관이 지정돼가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전담기관이지요? 그럼 1년에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얼마나 취업을 해서 나가시는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올해 우리 거기에 참여인원이 올해 참여인원이 1,498명이 올해 일자리사업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올해.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올해 그러면 1,498명 계속 이렇게 관리하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뭐 자리만 소개해 주고 그냥 마는 건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계속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기관인데 우리 자체점검도 하고 시 차원에서도 시비보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92% 전액 시비로써 지원하기 때문에 시 자체 감사도 하고 운영실태를 늘 저희들이 점검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수고 많으시고 어르신들 자리가 일할 때가 없어가 요즘은 또 연장이 많이 되니까 그런 거 잘 살펴보시고 잘 지속적으로 잘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내년에는 100 자리 정도가 더 늘어나서 아까 예산도 좀 증액됐고 내년에는 1,600명 정도를 지금 일자리 알선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해가 600만원 계상이 돼가 있는데 일거리 마련을 뭐 어떤 거를 합니까? 일거리 마련.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노인 이거는예. 저희 관내 복지관 네 군데에 4개소에 지원되는 그 예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각 기관당 각 기관에.

대석

최대석위원

복지관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복지관 지원사업비로 해야 되지 노인일거리로 붙이는 거는 뭡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게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처럼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예. 4개 복지관에 2명씩 이렇게 할당을 해 줘 가지고 복지관에 여러 가지 급식보조라든지 재가노인 서비스 그런 가벼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이거는 인건비입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일거리 마련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그러이 일거리 사업 마련사업이라고 이래 하니까네 무슨 어디 공장하고 어데 소통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러이 이게 결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인건비가 이래 책정이 됐다 하는 그 이야기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제목이 좀 지적하신 대로 조금은 안 맞습니다마는 이거.

대석

최대석위원

위에 또 보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시비 100%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위에 보면 또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가 지금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가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인건비는 뭡니까? 노인 일 했는 그 인건비다 말이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실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동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총 참여자에 대한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밑에 전담인력 인건비는 뭡니까? 그러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이거는 각 동에 보면 일자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명씩 배치를 해 놨습니다. 연초에 되면 신청도 받고 또 되고 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탈퇴하면 예비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관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 2명씩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으로 배치했는 그 인건비가 됩니다. 그게.

대석

최대석위원

각 동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배치 했는 게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2명씩 올해 국시비가 지원돼 가지고 다 그렇게 지원하도록 해 가지고 2명씩 다 배치 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학교에 이래 초등학교 이래 보면 노인들이 한 학교에 보면 10여명씩 이래 있던데 그거는 뭡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거는 교통지도 스쿨존 지도사업이라 해 가지고 초등학교 등․하교에 어린이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도 일자리 보조 나가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맨 노인일자리 사업.

대석

최대석위원

일자리 사업인데 거기에 그래 한 두명만 하면 되는데 한 도로에 10명씩 이래 있는데 그거 왜 그렇게 인원을 많이 배치를 시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판단할 때는 그래도 그게 등․하교에 일시적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또 일시적으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은 필요하다고.

대석

최대석위원

노인들한테 그냥 돈 줄라 하이 그렇고 어떻든 간에 인원이 많이 충원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현장에 근무하도록 해 가지고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차라리 설명을 그래 하면 좋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한 달에 20만원씩 일률적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한 달에 36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20만원 주는데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있어 가지고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어디 치중돼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동구에서.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동구에 주로 공산에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안심 3, 4동하고 공산, 안심지역에 대부분 많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시설에 자료를 내가 요구하면 지금 바로 줄 수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항상 자료를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게 복지시설 하는 개인이 하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인도 있고 또 개인명의로 하는 데도 있고.

대석

최대석위원

개인 있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지금 제일 큰 데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제일 큰 데는 아무래도 진명고향마을이 정원 대 현원 그 기준으로 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갓바위 치매센터하고 몇 군데. 예, 갓바위 치매센터 그 다음에 동화사 자비원 다음에 마이홈 노인전문요양원과 신안사랑마을 이 정도가 제일 지금 입소 인원이 50명 이상되는 좀 비교적 큰 시설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큰 데가 진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진명요양원 지을 때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이 있었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제일 큰 게 진명인데 우리 과장님 선심성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그래 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거는 고향 진명고향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노인요양시설이 다 국시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국시비 지원되더라도 그러면 국시비 지원되면 요양원에 입소하면 무료로 갑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부담 있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입니다마는 그 외에는 등급 판정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인데 거기서 과연 기초생활수급자를 입소를 시키겠나 이 말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데 소득 없는 같으면 뭐라고 그래 하겠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기초수급자는 저희들이 대신 시설에 시설장한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진명요양원에 그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입소시킨 적이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입소하는 거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선택이라도 내가 진명요양원에 가 가지고 팔공산에 가 가지고 입소를 할라 캐도 거기서 반대하는데 본인 요구대로 어디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그거는 시설에서 입소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정원이 다 찼으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기초수급자라든지 등급 판정을 받아서 내가 어느 시설에 가겠다 카면.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지금 우리 과장이 그런 사업에 있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를 그쪽에 알선 해 준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저는 알선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수급자 본인이 어느 시설에 가겠다 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를 한번 그래 우리 과장이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어떤 조사를 말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소돼가 있는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요건만 맞으면 다 거기에.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은 국비, 시비 이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한 사람도 입소된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거기 몇 명이 입소해가 우리가 얼마를 주는지는 시설마다 다 이거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산이 그래 국가예산이 그래 나가는 같으면 과에서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먼저 입소를 하라 카든지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업성이거든요. 그렇잖아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좀 비영리적인 그런 성격을 띄고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철저히 좀 관리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사업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뭐 3,000만원 예산 들였는데 이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독거노인 이 그 한 달에 몇 번이래 방문하고 그런 거 없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이제 그게, 이제 그 간호사들이 방문해 가지고 어르신들 건강을 뭐 돌보고 또 체크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 자 이 지금 우리가 이중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이 돌봄 해 주고 우리 또 복지정책과 입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니 저 생활복지과 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생활복지과에서 또 돌봄 있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조금은 이제 그 사업.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이중성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비슷합니다마는.

대석

최대석위원

이중, 한 구청에 이중성인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독거노인이 말입니다. 이래 보면은 그거 매일 이래 갈 수는 없지만도 그 노인이 돌아가셔 가지고 며칠만에 이 발견하고 이런기 있는데 그러면은 자 이기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운영 이 예산 이만치 드는데 그라면 어디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라면 동에 이기 파견되어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요거는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은 여기에 이제 기본서비스사업 같은 경우는 동구 원스톱지원센터라고 당연히 그 주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동에는 지금 나가가 있는 사람이 없다 말이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요거는 이제 국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정된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동에는 뭐 동 자체 민안망에서 이렇게 뭐.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여기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어데 말씀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돌봄 여기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몇 명입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거기 소속된 직원 수를 말씀하십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 저 돌봄 이 나가는 숫자 말입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소영

박소영위원

생활관리사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이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에 여기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50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지금 50명인데 동구 전체를 카바할라 카면은 좀 무리수겠죠?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제 그거를 보고 느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이중성을 가지고 이래 하는데 예산을 이래 투여하잖아요? 하는데 보면은 혼자 계신 노인이 죽어 가지고 뭐 한 4일, 5일만에 발견되고 이런기 있더란 말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예산을 이래 국비, 시비 든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뭐 그 구애될 필요도 없지만도 우리가 삭감시키면은 이거 제대로 안 하는 같으면 전체 삭감시키면 시키는거지 못 시킬게 어딨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왕에 예산 들여가 하거든 좀 적극성을 좀 띄가 하고. 그러면은 보건소는 그 간호사가 한 달에 뭐 몇 번씩이래 뭐 전화를 한다든지 그라면 여기는 매일 전화할 수도 있잖아요? 50명되는 같으면은 독거노인한테 매일 전화할 수, 안부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매일 그렇게 안부 확인하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래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확인하는 같으면은 왜 그래 혼자 죽어가 있나 이 말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뭐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과거가, 현재입니다! 현재!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하여튼 뭐 저희들이 지금 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여기서 하는 거는 그 한 50명되면 전화 하루에 한번씩 돌리면 안 됩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철저히 저희들이 예산에 맞게 관리감독해서 잘 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개선사업에 있어서 보수비가 7,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건 전년도하고 동일하다. 그쵸?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7,000만원이 사실은 이 경로당 보수비가 해마다 보면 한 1억 2,000 정도가 되어야 이 적정예산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계 우리 1억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이 뭐 구의 예산사정상 요게 삭감이 되어가 7,0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모자리고 저희 추경에.

소영

박소영위원

매 해, 매 해마다 이렇게 예산계에서 삭감하나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당초예산이 좀 부족하고 항상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보통 해 왔습니다. 당초예산에 바로 편성해야 되는데 좀 구에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 경로당이 관내에 195개 맞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198개소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8개소입니까? 우리 업무보고서 상에 연초에 보다 지금 3개가 더 있는데 198개에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새로 또 추가로 등록한 경우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올해 이제 198개가 됐고. 그 중에 공설이 지금 62개였는데 그럼 어디에서 늘었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 늘었는 거는 전부 다 그 아파트 말고는 다 공설이거든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공설에서 늘었습니까? 사설에서 늘었습니까? 세 군데가, 올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요거는 이제 사설은 이제 보통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속으로 드간 거는 다 요거 사설로 이제 관리가 되고예. 율암경로당 같은 경우는 요거는 공설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늘어난 게 지금 세 군데가 공설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공설 1개소 사설 두 개소.

소영

박소영위원

아, 사설 두 개소. 두 개소면 135개가되고 공설은 한 개소 그러면 63군데가 되네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하고 노인복지관 세 군데하고 노숙인 쉼터도 여기에 속하나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노숙인 쉼터는 별도의 그 저 복지시설이고 이 경로당은 관계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그렇죠. 아, 경로당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등록 경로당만 이제.

소영

박소영위원

사설, 사설도 속하지 않죠? 공설에만 해 주는 거죠? 이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공설에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경로당 보수비 적용하는 곳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사설, 공설 다 합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사설, 공설 다 경로당 등록이 되어 있으면.

소영

박소영위원

시설도 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급되는데 차등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차등은 있는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무래도 공설이 쪼매 지원이 많이 되고예.

소영

박소영위원

보수비의 경우에요. 보수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보수비는 예, 사설, 공설 없이 다 예, 지원이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다 지원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저희들 경로당에 갈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선출직이다 보니까. 다녀보면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이렇게 보수가 안 된 지역들이 있어요. 어느 만큼 뭐 얼마 되지 않아서 한 1년 만에 가보면 항상 그대로, 그대로고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있어야 보통 해 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살펴서 하는 경우는 업무상 그게 좀 힘들지 않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그런 곳들도 좀 있는데요.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신천 3동에 제3경로당 리모델링하고 대체경로당 매입도 하셨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이제 신천3동 1경로당 그때 지을 때 보니까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문제점 뭐 어떤 것들로 알고 계세요? 과장님께서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뭐 파악을, 1경로당 지을 당시에 있었던 문제점 말씀하시는 거지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거기에는 뭐 경로당 숫자가 관리하는게 많아 가지고 그거까지는 제가 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한번 그걸 어떤 뭐 있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시다가 우선 당장 대체경로당 있어야 되는데 거기로 옮기시면서 불편사항들이 항상 많아요. 그걸 좀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옮기셔서 이제 자리가 옮기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또 좀 이렇게 들어오시려고 하면 어르신들이 뭐 좀 텃세 같은 것도 심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살펴서 무리 없이 이게 진행되도록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이미용소 그 보상하고 목욕탕 보상 거기 말입니다. 그 이미용소는 지정되어 가지고 그 노인들한테 하는 긴데 목욕탕은 이거 전혀 뭐 이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기 혜택이 없더라고요. 이 예산은 이래 나가는 같으면 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이거? 지정된.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거는 경로우대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매월 5만원씩 지금 현재로는 나가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목욕탕 지정인데 앞으로 이 복지고 모든 면에 이제 나라 전체가 지금 그래 돌아가잖아?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이 지정하지 말고 우리가 그 목욕탕 그 저 협회에서 회의할 때 우리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 가지고, 자 뭐 노인들 캐봐야 뭐 500원, 1,000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한 홍보를 해 가지고 동구지역에 목욕탕에 노인이 갔을 때 뭐 500원이나, 1,000원이나 뭐 이 할인해 준다든지 경로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아가 가지고 그거 홍보할 의향이 계십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정만 되어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협회나 이런 뭐 우리 경로우대업소들 어떤 뭐 공식적인 그런 모임자리가 있다면 가서 예, 예. 그거를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지정해가 하는 같으면 그 뭐 예산책정 해가 지원하면 되는데 그거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한 500원 할인해 주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 절반입니다. 50%를 할인하도록 그렇게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50%입니다. 그래 뭐 만약에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그 지원해 주는 거는 그럼 50% 할인해 줍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 이제 이미용은 그 이미용 가격의 50%고예. 그 다음 목욕비는 한 15에서 20% 그거는 이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업주들이. 그렇게 이제 계약이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우리가 뭐 지금 노인들이 그거 목욕탕이 어디 지정 됐는 거도 모르거든요. 그렇잖아?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 앞에다 간판을 다들 이렇게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해안동 같으면은 해안동에 어데 지원 그런 같으면 거기 찾아 갈 낀데 그 노인들이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이 예산이 이래 책정되고 나가는 같으면은 그것도 한번 노인을 위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노력도 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우대업소를 확대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라 캐서 저희들이 좀 특별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경로체육대회 지나치셨는데 두류공원에서 하신 거 그거 맞으시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올 해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20개 동에 100만원씩 지원하셔 가지고 뭐 동에서는 별말씀 없었습니까? 100만원으로 충당한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뭐 결코 부족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끝난 뒤에 저희들 여론을 한번 들어봤는데 뭐 넉넉하지는 못해도 예, 뭐 부족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노인회에 1,300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것도 이제 맨 그 경로체육대회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요거는 뭔고 하면 동에는 뭐 이제 주로 식사비라든지 어르신들 뭐 이래 운송비 이제 차로 또 모시고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고.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앞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만장이라든지 응원기 그 다음에 선수들에 대한 그거 저 옷을, 츄리닝하고, 모자하고 그 비용이 거의 뭐 많이.

인숙

정인숙위원

이거는 이제 뭐 과장님 이 노인회에 일괄 1,300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맨 그 노인회 그 지급해 가지고 그래 하는데 맨 그 일 추진은 저희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 하고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뭐 옷 선정부터 하기까지의 여론도 들어보고.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그럼 그때 제가 본 위원이 가서 봤는데 각 동마다 다 응원이나 뭐 이런걸 다 준비해가 오시던데 노인회에서 뭐 1,300을 들여서 뭐 얼마나 준비를 하셨는지 크게 보이는 건 없던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동에서, 우리는 선수들에 대한 복장 그 이제 츄리닝은 이 1,300에 포함이 되어 있어가 지회하고 서로 협의해가 지출하고예. 그 외에도 뭐 동별로 조금 이제 뭐 개인 뭐 개별적으로 츄리닝 하는데 까지는 맨 그 100만원으로 다 그 경로체육대회 예산을 집행하면 되니까 그거까지는 뭐 동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옷을 사라 이렇게 카기는 그렇고 그거는 뭐 동장님이,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 어른들 뭐 먼길 두류공원까지 솔직히 동구에서 좀 멀지 않습니까? 먼길 오셨는데 요런 부분 세세히 잘 살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저 기초연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 과장님한테 내 상세하게 좀 물어보입시다. 지금 현재 가족이 70세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부분적으로 사는 것도 좀 괜찮은데 그러면은 그 이제 호주가 이제 전부 재산이 호주 밑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그거는 해당이 안 될끼고. 부인은 우예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 이제 부인 재산 있어도 관계.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 부인 재산은 전혀 없는데 그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해당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되는데 그래 이기 이제 사회적으로 말썽이 많은 겁니다. 어느 사람은 재산이 있어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돈을 받고 또 어느 집은 가면 해당이 안 된다고 또 동에서 안 된다고 이래 돌려보내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 유권해석을 그라면 우예 해야 됩니까? 이거를?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이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집이 가옥이 있어도 대도시 같은 경우는 5,400만원까지 기초공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공제해 주고 남은 이제 그 집에 돈을 이제 그 소득으로 환산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기 버는 소득과 이 이제 집 가지고 있으면은 5,400 공제하고 남은 그 돈을 소득으로 환산해가 다 합쳐서 이제 그 뭐 1인 같으면 기초수급자가 48만 8,000원 기준에 뭐 미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거든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5,400 캤지요? 5,400같으면 농촌에 땅 한 4, 5,000평 가지고 농사짓는다고 해 가지고 수입이 5,000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부동산에 이제 그래 되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수급자가 안 된다고 이제 동에서 그래 가지고 돌려보내는데 또 우예 보면은 그 보다 많은데도 또 혜택을 받고 이런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이게 이제 기초수급자나 기초연금이 이제 뭐 재산이 자동차나 뭐 주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기초공제를 해 주고 남은 재산과 자기 또 소득이 또 중요합니다. 뭐 이게 매월 얼마나 이렇게 수입이 자식한테 받든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소득이 농사짓는 사람이 부인이 소득이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 개개인 별로 다 그기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자 나가니까 노인들이 자꾸 물으니까 나도 유권해석을 옳게 해 줄 그런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요. 지금. 여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가 있는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또 기초연금은 뭐 자식들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식소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안 따지고 부부의 소득을,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가 하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래 부부를, 나는 자식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부부간인데 부동산이 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래 해당 안 된다 카면은 그 부인 밑으로 아무 재산이 없는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여튼 그 재산은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그거는 기초연금도 2만원에서 20만원이기 때문에 그 차등지급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차등지급 되는 거는 좋은데 10만원을 간다든지 20만원 간다든지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전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뭐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재산 외에 또 다른 소득이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그 전산망, 사통망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개인별로 지금 그 전부 재산하고 금융조회 되고 있는 그거 보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드가보면은 상세하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대석

최대석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거기서 기준이 맞나 안 맞나 따집니다. 저희들이.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315쪽에 생계급여에 그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건 뭐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저희들이 그 생활보장위원회 역할이 이제 그 보통 여러 가지 서면심의라든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뭔고 하면 이제 부양의무자들 뭐 소득이라든지 또 부양의무에 가족과 단절관계 요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양을 못 받고 할 때에 요런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가 뭐 감면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위원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그게 감액이 됐어요. 감액 이유가 있나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생계급여가 지금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추세가 조금은 그래도 미약하지만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10년도 같은 경우는 1만 4,900명 기초수급자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14년 올해 말로는 1만 3,100명입니다. 그래서 한 11%가 좀 줄었거든예. 그래서 좀 이제 그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인원이 줄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도 예, 그만침 좀 적게 그 편성 됐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인원 준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준건가요? 다른 건 없고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 이제 물론 그 기준은 조금씩 올라가지만 기준 올라가는 것보다는 인원이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가 국시비도 거기 다 이제 맞춰서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생계급여.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은 뭐 집행하는데 무리는 없으시겠네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요거는 뭐 법정사항이라 가지고 요거는 뭐 당연히 법에 의해서 조금 빈틈없이 그 시스템 상 그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부정수급자나 부적정수급자가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저 과에서 보니까 부정수급 의심자 상설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운영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어디에 운영하고 있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과 자체에서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과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상설신고센터가 있다는 거를 과연 얼마나 알까요? 동구주민들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건 뭐 홍보는 내년도에는 좀 더 관심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도 보면은 이 수시로 전화도 오고 찾아오고 해서 뭐 그런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보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올해도 한 네 건이 지금 접수가 됐는데 다 조사해 가지고 해 보니까 다 뭐 기준에 맞고 적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보하시는 분은 자기와 이래 비교를 해서 옆집이 좀 뭐 잘 사는데 받고 있다 이래가 카는데 저희들 제보하면은 전부 대장에 기록을 해 가지고 본인한테 회신을 해 주고 또 부정수급 있다면은 환수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까지는 부정수급 신고가 한 몇 건 정도 됐어요? 올해 네 건이었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올해는 지금 네 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다 처리가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처리가 됐고요. 그 동안은 한 몇 건 정도? 다 토탈 하시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매년 한 10건 정도 이렇게 제보가 접수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0건 정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올해는 조금 좀 줄었는, 아직 까지 연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저 그래서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일단은 접수가 되면은예. 저희들이 그 기본적으로 사통망이라 캐 가지고 그 보건복지부 개인별 그거 금융재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드가가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또 사실조사를 나갑니다. 그 수급자 가정에 가 가지고 또 생활실태도 보고해서 전산과 실질적인 생활 이거를 종합해 가지고 이 기초수급자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저희들이 재 판단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기 어떤 기준에 초과되면은 중지가 되고 뭐 기준에 다 적합하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라고 또 뭐 초과분이 있다면은 또 급여를 우리가 감소하기도 하고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거만큼은 조금 더 활성화 시켜서 홍보를 좀 충분히 해서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지역구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말들 정말 많이 듣거든요? 버젓하게 뭐 뭘 무슨 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 수혜를 받네 어쩌네 그러면 신고를 하시라 그러면 막상 안 하세요. 그런 점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행정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고 제가 항상 이제 저 강조하는 거지만 지금 이제 선택적 복지지만 보편적 복지로 이제 막 지향하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 경우도 전체 예산에 64.37%가 복지비로 이렇게 충당이 되고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국비는 막 눈 먼 돈이라 그런 이제 도덕적 해이가 있는, 팽배한 가운데서 이렇게 복지비가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데 요거는 반드시 이제 생산적 복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이제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는 것들은 물론 이제 계수조정도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사업의 필요성이나 예산의 적절성이나 예산의 합목정성 이런 그것들을 보잖아요? 이게 목적에 맞게 집행,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과정에서 국비지만 지금 너무 너무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전국적 현황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전국적 현황을 구에서 쫓아가지 못, 그거를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만 또 따로 갈 수는 없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국비지만은, 국비도 저 국민의 혈세고 시비는 시민의 혈세고 구비는 주민의 혈세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 혈세들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아무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부정수급 의심자 상설신고센터는 홍보를 분명히 해 가지고 이런 그 우리 저 혈세가 누수가 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강동어르신행복센터 거기 가보면 센터 안에도 깨끗하고 어르신들 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어가 이용 잘 하시고 뭐 특히 점심식사가 가격대비 참 좋았거든요? 근데 그 인근의 어르신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예. 그러니까 그보다 뭐 동촌이나 방촌 쪽으로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 지하철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접근성 좋고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홍보를 좀 지금 보다 더 좀 많이 해 주세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지금도 뭐 하루에 거의 1,000명 이상 많이 어르신들 찾고 예, 뭐 홍보는 더 이상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정말 어르신들 많이 찾아오시고 좋아하십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보기 좋았습니다. 프로그램이 뭐 타 하는데 보다는 진짜 프로그램 다양하고 어르신들 진짜 웃는 모습, 제가 본 위원이 이래 갈 때마다 어르신들 잘 지내고 있다고 밥 맛있다고 뭐 그런 말씀 하셔 가지고 본 위원도 지역구로서 참 듣기 좋고 보기 좋았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설명 됐습니다. 됐고요. 뭐 뒤에 뭐 인건비고 하니 됐고.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보입시다. 316쪽에 와 그 전기 공공요금 뭐 있잖아요? 저소득층.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이거는 한전에서 우리가 구청에 일괄 안 나갑니까? 영구임대아파트는 따로 나갑니까? 보안등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요거 이제 주거급여 예산은예 저희 과에 예산은 요래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요거는 이제 건축주택과로 요게 업무가 이관돼서 아마 거기서 이기 다루어질 걸로 그렇게.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여기는 예산 더 있잖아요? 420만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산은 요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게 이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이 주거급여업무가 이제 정부에서 이 방침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각 구 군에 전부 다 이 건축주택과에서 주거급여는 또 생계보호는 저희들하고 관련되는데 또.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건축과하고도 별 관계가 없고요. 우리가 원래 보안등을 쓰면 일괄 그 우리 전기 그 뭐 보안등 숫자에 따라서 우리 요금이 나가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구청 전체가 요금이 나가거든요? 이게 다른 요금이 아니라 보안등으로 나와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카는 거예요.

영권

전영권위원

자, 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 이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강남아파트하고 안심1동아파트 주위에 있는 그 보안등 그거 때문에 카는 거지 이거는 다른 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 위원 얘기가 맞죠? 담당 계장님 맞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맞잖아요. 그 강남아파트에 몇 동이 있고 그라고 안심1동에 아파트 있고 두 개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게 보안등이지 다른 데에 목적을 쓰는 건 아니잖습니까? 맞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 파악이 제가 미처 못 해 가지고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그라면은 이 보안등 420이라는 거는 그 저 신암동하고 임대아파트에 나가있는,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나가 있는 거기에 대한 보안등이라 말이에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 주위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 주변.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건물이란 말입니까? 밖에 있는 거 말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아파트 주위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밖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안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렇지. 밖에 있는 거는, 그래서 보안등이라는 개념이요. 그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요. 보안등이란 개념은 골목길 안에 있는 우리 주민들, 다수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그기 보안등입니다. 가로등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로에 있는 그기 가로등인데 보안등이라고 저 전기요금을 420만원 해 놔서 구청 전체에 전기요금이 따로 나가는데 이렇게 써 놓으시니까 퍼뜩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라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좀 전에 그 강동어르신 그 강동 그저 어르신 행복센터 여기에 과장님 설명 중에 노후화 된 비품 때문에 뭐 돈이 이래 드간다 카던데 노후비품, 생긴지 얼마 됐는데 노후비품이고. 그라고 여기 쭉 살펴보이 노후비품은 한 개도 없는데? 목에 보니까? 설명은 노후비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한 개도 없어요. 노후비품은. 됐습니다. 그라고 신천3동에 그 저 경로당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어, 이거 지금 그 우리가 새로 사는데 이제, 사는데 2억 5,000, 보수하는데 5,000 그래서 3억 드갑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없어요? 여기 신천3동 경로당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아직 까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재건축사업 때문에 곧 이제 철거예정이기 때문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그라면 보상 받겠네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세입에 또 3억 잡아놨습니다. 매각대금.

수환

차수환위원장

잡아놨어요? 예, 알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받고 그 돈에 만큼 요기에 이제 잡아 갖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음, 그라고 저 재가노인 그 복지시설 운영에 그지요? 11억이 들어가 있는데 10억 중에 여기 운영비 10억 중에 이거 몇 군데나 줍니까? 한 사람에 얼마씩 줘요? 이거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이건 8개 시설에 예, 이게 나가는 예산입니다. 11억 1,000만원예. 거기에 운영비와 그 다음 인건비가 그래 보조되어가 있거든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이 노인 한 분당 얼마이래 계산합니까? 아니면은 여덟 군데 그냥 뭐 나눠, 11억 나누기 여덟 군데 이렇게 줍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제가 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운영비가 기존에 보면은 이제 그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 등급이 있습니다. 가등급, 나등급 또 해 가지고 그 등급별로 해 가지고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수한 가등급 같으면 뭐 1억 3,500만원이 되고 나등급은 1억 3,000 이래 가지고 연간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가 등급에 따라 가지고 운영비는 그래 차등지급이 되고예. 인건비는 센터당 요거는 이제 무조건 정액입니다. 36만원. 한 센터에 36만원 해가 그거는 이제 3명이 보조하는데 한 사람이 12만원 해서 3명이 36만원 되는데 월 36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그래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다 같고 운영비는 가등급, 나등급 요 등급에 따라서 이제 차등 지급하는 그러는 돈이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다 하여튼 시설에 드가는 운영비와 그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게 그 시설에서 그냥 뭐 밥 배달해 주고 하는 것도 결국 공짜는 아니네요? 그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다 그 국시비 보조가 받아서 하지 뭐.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자기들은 뭐 아주 자랑삼아 떠, 이야기하더라마는 그것도 아니구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라고 또 뭐 해마다 또 사용내역 공개도 하기 때문에 그 투명하게 합니다. 하는데 다만 뭐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다 하고 있다고 그래 보시면 정확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식아동 이 급식지원, 중식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뭐 조식, 석식은 배달로 가는 거라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가서 먹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가서 식당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방학에 학교 오는 그냥 친구들만 주고 애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을, 뭐라카나 이거.

인숙

정인숙위원

식당에 그냥.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식당에 그거 그걸 해 놓습니다.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라고.

인숙

정인숙위원

지정해 주고 어떤 방식으로 애들이 가서 먹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거기서 애들이 카드가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로 갖고 그거 갖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긋고 그러면 거기서 계상 되어 가지고 나갑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 중식은 3,500명인데 조식, 석식은 5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그 조석식이 그 전체적으로, 아마 중식은 학교하고 전체로 다 하고 하니까 많은 부분이고.

인숙

정인숙위원

이거 방학중에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방학중에 하는 그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방학중에 그럼 이 점심 먹는 애들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중식은 그거 방학중에 하는 기고 요 부분은 조석식은 그런 건 아니고 자체가예. 애들이 자체가 이제 보통 보면 마트 같은데 가 갖고 아침 같은 거 요런 거 먹습니다. 실지 가보면 마트 가보면 거의 다 뭐 김밥, 삼각김밥 이런 거 먹고 있더라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아, 예, 예. 근데 아직까지 애들 초등학생 정도 되면 이렇게 또 먹는걸 부담스러워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 카드로 가서 먹다 보면 뭐 업주가 또 어떻게 생각하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잘 보살펴서 애들 항상 한참 크는 아이들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잘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저 잘 받아 갖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그 학교급식 식자재 지원하는데 16개 학교에 뭐 규모나 학생 수 관계없이 균등하게 주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마 그 금년도 있을 적에는 보면 400명 이상 오거나 그라고 또 뭐 보자. (과장 자료검색)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균등하진 않다 이 말이죠? 그 규모에 따라서, 학생 수에 따라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규모에 따라서 이것도 차등입니다. 요거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가족복지과에 여성하고, 아동청소년하고, 다문화하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담당하고 계신데 그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 각각, 아동청소년, 다문화. 그 뭐 우리 사회적 약자라고 흔히 얘기하는 노인, 여성 뭐 아동, 청소년 이렇게 보면 항상 그 예산에 있어서 노인 쪽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성하고 아동청소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나요? 다문화하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근데 우리 과는 주로 보육이 제일 많고예. 그 다음에 이제 아동청소년이 그라고 여성 다문화가 이제 조금 적은 편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동청소, 전체적으로 꼴찌면 우리가 727억 9,000만원쯤 됩니다마는 자체가예. 여성 다문화가 24억쯤 되고 보육이 한 6,600 한 10만원쯤 될 겁니다. 그 아동청소년이 한 890만원, 드림스타트 3억이고 나머지 행정운영경비가 그 다음 뭐 1억 6,500, 이런데.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네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국비나 시비 뭐 구비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순수 우리 구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게 몇 쪽입니까? 그 328쪽에 영유아플라자 이거는 저 공공운영비에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거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잘 운용이 되고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아마 여기에 지금 저 강사보상금이 이래 좀 이래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우리 이제 보육교사들 장기근속 그 보육교사를 그 교육을 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예. 내년도부터는 그 장기근속은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사프로그램비 그거 강사료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체가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영유아플라자에 지금 아동수가 한 몇 명이나 되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영유아플라자는 뭐 아동수라기 보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회원들이지예. 회원관리가 지금 한 400 한 10명, 20명쯤 될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400?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410명쯤 될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410명이요? 아, 꽤 많네? 예, 운용 잘 되고 계시다고 하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332쪽에 보면 여성문화공간 지원에 있어서 좀 증액편성 됐어요. 예, 요거 설명 좀 부탁 드리께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여성문화공간에 대해 갖고 이 3,300만원인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문화공간으로 해 놓고 경상비나 운영비 이래 했는데 1,44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때까지 이제 있다가 우리 이제 금년도에 이제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제 여성 직업능력향상 어떤 교육을 지금 현재 가보면 이제 그 고용율 재고를 위해 갖고 이제 한국여성인력개발원에 그 우리 뭐고 산하에 그 대구 달성여성인력개발센터에 민간위탁을 줘 갖고 거기 가보면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직업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요리나 나머지 뭐 일반 재봉 그라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가예.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비입니다. 자체가.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올해가 한.

소영

박소영위원

얼마 안 됐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실제 시작은 한 뭐 9월 달? 10월 달부터 시작했을.

소영

박소영위원

예, 불과 얼마 안 돼서 경력단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프로그램을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현재 뭐 있습니까? 뭐 얼마 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 이제 실시한지 얼마, 뭐 한 3개월 지나야 됩니다. 아직 까지는, 그전도 끝나도 안 했고.

소영

박소영위원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고요. 이건 또 이제 이게 계속되고 아까 영유아플라자도 마찬가지고 여성문화공간도 마찬가지고 우리 복지성격하고는 안 맞게 이게 전액 구비로 이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334쪽에 보면 다문화에 대한 지원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여기 언어발달이나 언어영재교실도 운영하고 계시고 한국어 교육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한국어만큼 전년도에 처음 이게 신설된 겁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이거 뭐, 어디고.

소영

박소영위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도 있고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언어영재교실도 해 오셨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두 가지 쭉 해 오셨는데 여기 자료상으로 보니까 한국어교육 운영은 또 새로 신설이 된 겁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뭐 새로 신설된다기 보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내에 보면 이 프로그램이 그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자체 내에서 이제 뭐 조절을 이래하고 우리가 주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뭐.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조절하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좀 신설이 된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한국어교육이? 그동안 없었나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요거는 우리가.

소영

박소영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335쪽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한국어교육 이 부분은 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지금은 그 한국어교육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별도로 떼 내어 갖고 예산으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가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별도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토탈 예산으로 지원하는게 아니고 별도로 예산을 만들다 보니까 이기 2,200 그.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상에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거예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별도로 표기해 놨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체가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렇게 표기를 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입시다. 저 327쪽에 그 개보수 있잖아? 어린이집 개보수, 9,000만원요. 이거 어디어디입니까? 세 군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320.

수환

차수환위원장

9쪽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거 신천, 도동 뭐 우리 여기 구청소속 세 군데입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법인어린이집인데 방촌하고, 꿀벌하고, 예쁜 어린이집 요래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건 우리 구청 꺼 아니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본래 그기 우리 그 법인어린이집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방촌, 꿀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쁜 어린이집 요래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 다 방촌입니까? 이거?

인숙

정인숙위원

예쁜 어린이집?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꿀벌은 신암2동에 있고, 예쁜은 저 신서동에 있고, 방촌은 여기 방촌이고 그렇고예. 요 전부 다 이제 기능보강사업인데 전체적으로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요래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음, 어린이집 다 법인이지 뭐. 저 그러면 저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밑에 또 1억 2,500 또 있잖아? 리모델링 뭐 기자재.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신서혁신도시 내에 이제 아파트가 설립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음, 오케이 알았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예. 그럼 도동어린이집은 이때까지 대부로 있었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기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 시비가 구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시비가 아닌데 우예 구비로 되어 있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요기예. 그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땅이 시유지다 이 말이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때까지 이제 무상으로 있었습니다. 무상으로 이제 그 경로당도 무상으로 있었고 이것도 무상으로 있었는데 이기 이제 시에서 이제 무상으로 못해 주겠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이때까지 무상, 무상 계속했는데 이제는 뭐 사가 가든지 사용료를 내든지 하라 이래 갖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라면 우리는 그 저 도동어린이집에 얼마 받습니까? 1,600만원 대부료 주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우리 뭐 받는 거는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니까 뭐 받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뭐 공립 어린이집이니까 전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원장한테 그냥 무상으로? 우리는 무상입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지예. 예, 그 우리 국공립으로 직영 그 우리가 하는 거니까 자체가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음, 알겠습니다. 시에 꺼는 안 줘도 되지 뭐 할라고 주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부 물가 모니터단 간략하게 어떤 일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부 물가 모니터 활동사업에 4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주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 업소 모니터링 월 1회의 가격이라든지 위생, 청결, 서비스 수당으로 3만원 곱하기 4일에 3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주부 3명이 돼 있어서 그래가 432만원이 편성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3명이서 일이 과중한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니요. 그거는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착한가게가 정해 져 있습니다. 거기서만 전체 다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2014년 전년도보다 수당이 올랐더라고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수당은.

인숙

정인숙위원

9만원에서 12만원 올랐거든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거는 뭐 어떤 의미에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3일에서 모니터 일수가 전에는 3일 했는데 4일로 일수가 우리가 조금 하루를 더 늘렸는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일수 계산으로 인해서 이 수당이 늘어난 겁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원래 3명은 인원은 고정이고 날짜 모니터링 일자 수가 3일에서 4일로 하루 늘어난 거에 대해서 그래 증액이 된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그럼 모니터단 3명 본위원이 조금 알 수 있을까예? 뒤에 나중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지금 불러드리면 되겠습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김점순씨하고, 제가 기억이.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면 뒤에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지금 불러드릴게요. 김점순씨하고 정미라씨, 윤지영씨.

인숙

정인숙위원

사시는 곳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전부 다 우리 동구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동구인데 동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하나는 한 분은 신암 1동.

인숙

정인숙위원

아 지금 시간적인 것도 그러니까 뒤에 자료로 위원장님 이거 자료 좀 부탁합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거는 자료로 정인숙 위원님한테 물가 모니터 요원들 인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대석

최대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통시장 동구 관내에 우리가 전통시장에 예산 투여 됐는 게 몇 군데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산 그에 대해서 제가 전통시장 전체 다 보고 말씀하십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동구 관내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11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16개 중에서 인정 된 게 11개이고 그냥 비공식적인 게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통시장은 전체 예산을 내년 올해 투입했는 거를 말씀,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최근에 우리가 했는 게 방촌시장이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방촌시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방촌시장도 뭐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 반야월시장은 우리 동구전체에서 반야월시장이 제일 큰, 경북에도 다 알아주고 하는 아주 큰 시장인데 반야월시장은 앞으로 계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반야월시장은 일단 시장 중기청에 우리가 그거를 현대화 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면 시장으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시장 형성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반야월시장 형성 안 됩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상인회도 조직이 돼야 되고 그거 노점상 그거로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반야월시장도 6일장인가 형성이 되는데 왜 안 된다 캅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실질적으로 노점을 다 포함 그래 시장님한테도 그런 건의가 들어갔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 대표가. 거기서 대구시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줬고요. 우리 구청장님한테 그런 답변이 왔었는데 반야월시장은 현대 전통시장으로써의 규격이 안 갖춰 있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우리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요건이 안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아파트마다 요일시장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불로시장이나 반야월시장이나 똑같이.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불로시장 말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5일 시장은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5일 시장 말고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이래 가지고 시장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특별한 경제과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에너지절약 실천에서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201-03에 홍보물하고 행사운영비 이게 전액 구비네요. 예산이야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요? 홍보물 인쇄, 행사 어떤 행사고 어떤 홍보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거 349쪽에 에너지절약 행사 운영비 4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책자 인쇄비 등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분기별로 우리 에너지절약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합니다. 캠페인도 하고 홍보책자 이거는 연말에 시상을 각 구․군별 정부 평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쇄비 다음에 홍보물도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물 인쇄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이제 전년도도 계속 이렇게 400만원 계상해서 해 오던 사업이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아 아닙니다. 취약계층 LED조명 등 교체사업에 1,800만원 이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전년도 예산이 없다가 신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거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4,500만원 편성했는데 작년도 올해 대상은 270. 예, 그거 14년도 대상은 276가구에서 200가구가 감소돼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4,500만원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LED 조성 등 개체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1,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취약계층 LED조성사업은 2개소가 있습니다. 배나디농원하고 삼덕SOS 자립생활관이라고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했는 그게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단체 세 군데 조명을 LED로 해서 교체를 하실 그럴 예정이네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세 군데 장애인단체가 많은데 세 군데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에너지 총괄은 저희과가 합니다마는 올해도 우리가 10개 장애인 복지시설을 편성을 해 놨는데 총괄은 저희과에서 하고 복지파트에서 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장애인 담당 협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산은 이렇게 우리 저거하고 해서 편성해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LED 에너지 관리계가 우리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하고 집행을 우리가 하고 집행대상이라든지 선정 이런 거는 복지 파트에서 신청하고 접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우리 재래시장 현대화하고 하는데 방촌시장에 상인교육관 예산이 편성돼가 있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얼마 돼가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촌시장은 상인교육관이 7억을 원래 잡아놨었습니다. 부지 5억하고 내부 인테리어 2억 이래 잡았는데 12월 초에 부지 감정평가액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8억이 나왔습니다. 8억이. 그래서 사업이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포기를 하고 돈을 지금 사업을 포기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포기한다고 구청 방침을 받았습니다. 상인교육관은 내년도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올해 예산 가지고 올해 예산 7억 그게 목련시장 안 했는 거 3억 그거하고 다음에 공항시장 2억 5,000, 송라시장 1억 좀 남았는 돈을 우리가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방촌시장 교육관으로 돌려가 우리가 예산을 잡으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은 부지는 5억 잡았습니다. 근데 부지 감정가가 8억이 나오는 관계로 너무 많이 나오 저 괴리가 심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방촌시장 2층에 그쪽에 지주가 얼마 달라 캅디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지주는 황인성씨 얘기는 감정평가 대로 원래는 그 사람은 우리가 아니면 살 사람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오는 대로 팔려고 그랬는데 5억이나 5억 5,000 정도 됐으면 우리가 사업을 집행해 보려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 봤는데 너무 감정평가가 갭이 너무 커서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7억이 있다 카면 7억 주고 사면 안 됩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감정평가액대로 8억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이 8억이고 7억 같으면 엔간하면 그게 가능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더 교섭을 한번 해 보이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은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전부 다 사업을 포기한다고 결론이 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고 이거 또 이쪽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우리가 안전장치고 뭐고 다 했지요? 그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다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이거는 안전장치 하는 거는 그러면 70세 이상.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뭐 그래.

대석

최대석위원

호주가 돼가 있는 데만 합니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만 합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니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상사업을 200가구가 176, 276가구를 대상을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위에 차상위계층 그거를 동에서 받아 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그래 금속배관 바꿔주는 거는 내가 아는데 금속배관을 바꿔주고 난 다음에 안전장치를 했을 거예요, 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뒤에 사업이 안전장치 사업을 했을 겁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래 그거 그거는 그러면 안전장치 해 주는 거는 그것도 차상위계층입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것도 매나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든 거를 다 우리가 혜택을 주니까 안 되고 안전 차상위계층 위주로 동사무소에 복지파트에서 받아서 그래가 우리가 설치를.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그게 이제 서비스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그거를 해 주는 거는 고마운데 주민들 얘기도 그래요. 해 주는 거는 고마운데 이상이 있는 거 같으면 거기에 의뢰했던 회사가 서비스는 해 줘야 되는데 서비스도 제대로 안 된다 카는데.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거는 한번 챙겨 가지고 업소를 한번 더 챙겨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불로전통시장 상인교육관 운영 하셔요? 지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하셔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한 달에 전기요금 얼마 나오지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한 달에 전기요즘 얼마 나오지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불로전통시장은 지금은 상인교육관에 지금은 특산물 시장만 공모해 가지고 들어올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2층 상인교육관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사람을 들여가 할려고 하고 있고요. 3층에는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12월말까지 문화관광과에다 우리가 1억을 줘 놨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거기서 자기들이 오면 모든 거를 비품하고 이래 다 해 가지고 오픈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전기요금이 50만원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50만원을 하셨는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거는 통상적으로 나오는 거를 이제.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도 너무 두루뭉실하지 않아요? 이게 50만원이라는 전기요금 결코 이렇게 규모가 좀 커야 나오는 금액인데.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거 3층 건물이기 때문에 규모는 큽니다. 크고 또 다수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공공요금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1, 20만원 모자란다고 또 추경하기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 이래 이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걸로 보면 한전에서 다 이렇게 뽑아 가지고 대충 이 정도.

인숙

정인숙위원

어느 정도 기준은 두고 뽑으신 거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이 정도 들 것이다 판단해가 또 거기 승강기도 있습니다. 승강기도 있고 계약 전력상에 한전하고 할 때 한전이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때 자기들 계약서에 보면 그래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50만원 잡은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밑에 이거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농업 저 농협으로 이관해 가지고 합니까? 우예 합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관하고 하고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직접합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기계는 어느어느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기계가 종류가 많습니다. 관리기부터 시작해서 총 관리기 250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트랙터까지 경운기까지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관리기 250만원 같으면 구청 지원에 몇% 정도 됩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6대4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6대4?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자부담이 6, 우리 부담이 국고지원이 아 자부담이 60% 아닙니다. 자부담60%, 국고지원이 40%.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신청 많이 들어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신청이 들아 와 가지고 지금 다 그거 보고를 못 하지요? 지금 현재.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거 이제 우리도 거기 기준과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농업인 면적이라든지 농업에 종사했는 경력 이런 거로 해서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농민을 위해가 하는 거는 좋은데 농업인 단체 교육 및 홍보 지원해가 900만원 이런 거는 말입니다. 여기 뭐 합니까? 단체 농민단체 뭐를 합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거 민간 경상보조 900만원 이게 농업인 단체 교육 및 홍보 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농업 경영인 동구연합회에 동촌 지도자 대구연합회 안심지구 또 공산지구, 생활개선에 안심지구, 공산지구 이렇게 단체가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단체가 많은데 농업인 기술센터에서도 예산이 충분히 있을 건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보조를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농업인 기술센터 예산 나오는 거는 뭐 합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게 법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원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줬습니다. 줬는데 2014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주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똑같은 말만 바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법적으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법적으로 주게 법에 의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하니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본위원이 하고 싶은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부에서 예산이 그만치 충족하게 내려 와도 농민들한테 기여하는 거는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굳이 농민단체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하느냐 기술센터에서도 예산 가지고 단체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단체 이거 지원하냐 그거를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거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물론 지원합니다.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법에 의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우리 예산을 이렇게 그래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농업기술센터에는 우리 경제과에서 관여를 못하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 356페이지 관정 말입니다. 관정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 농협에 의뢰하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 관정이 본위원이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관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는 확실한데 관정이 너무 남용이 된다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했잖아요? 그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농협에 이관시켜 놓으니까 영농회를 통해 가지고 순번을 정하고 위치를 정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조합장하고 친하다고 해 가지고 관정 결정해 주고 그 뭐 이사하고 친하다고 결정해 주고 이러니까 관정이 그러면 평수에 거리에 환산해 가지고 관정을 파야 되는데 거리 뭐 100m도 안 되는데 관정 파고 이래 하는데 앞으로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할 의향은 없어요? 농협에 이관 안 시키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최대석 위원님 지적대로 관정이 총 4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 그거는 예산 관정 및 관수시설 설치 예산으로 관정개발 세 군데 스프링쿨러 설치하는데 9㏊ 한 개 그래가 8,700만원을 잡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스프링쿨러는 기술센터에서 보조해 줘가 안 합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 기술센터에는 국비로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기술센터에서 하는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가 그래 해야 됩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거는 저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사업이 아니고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관정 이거 말입니다. 그러면 옆에 옆에 이래 파면 기존 앞에 파놨는 것도 물이 없고 그렇잖아 그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뒤에 파는 게 물이 안 나오니까 또 더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비용이 더 들겠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더 들고 더 내려가뿌면 이거 파뿌면 위에 물이 또 하나도 안 나온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왜 본위원이 그카냐 하면 우리 관에서 하게 되는 같으면 평수라든지 거리라든지 이거 환산 해 가지고 우리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농협에 하는 거는 이거는 통제가 안 돼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최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거에는 구청하다가 이제 농협으로 이관했다 말입니다. 그래 그거를 농협에 가더라도 너무 남발하면 기존 있던 거 전부 다 폐공이 됩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지적 잘 새겨듣고 그래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데 꽃매미 말입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꽃매미 이거 우리 800만원 예산 아닙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그러면 예산하면 이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거는 농작물 외래병충 방제사업인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구제역 우리 축산도 그렇고 농산도 그렇고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만약에 발생 안 하면 그냥 반납을 하는 건데 꽃매미 방제사업 이거는 돌발 해충 발생에 대한 농산물 방역에 대한 약제 구입비로 800만원 잡아놨습니다. 다행히 만약에 이게 꽃매미가 발생 안 하면 우리가 그냥 반납하면 되고 그거를 미리 잡아놨기 때문에 농협에 배정해서 우리가 산악지 위주로 공산이나 그런데 위주로 우리 방제를 하기 때문에 미리 다 미리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미리 약제를 구입해서 우리 구제역도 마찬가지고 AI조류독감도 마찬가지듯이 발생해뿌면 그 비용이 매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약제를 구입해서 이렇게 사전 예방하는 그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농협에 예산을 내려주면 농협에서 약품 구매해 가지고 농가에 배분하는 거 아닙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그래 절차는 그래 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앞으로 꽃매미 이거 말입니다. 사실 본위원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약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방제가 됩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우리 사업량이 100㏊쯤 되는데 800만원 약제 구입비로 잡았는데 사업비는 자부담이 20%가 있고 한데 사실은 산악지대에 방제를 함으로써 저는 사전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차라리 공공근로를 말입니다. 공공근로를 우리 하게 되는 같으면 그거 각 동네마다 인원을 배분해 가지고 실제로 잡는 쪽으로 가뿌면 방제보다 훨씬 나을텐데.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발생해 뿌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급속하게 퍼질 수도 있고 이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전예방이 최고입니다. 그래 가지고 약제를 우리가 편성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800만원 하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평상시에 우리 해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약제 배분이 됩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렇게 완벽하게는 못 하지만 나름대로 사전예방을 하는데는 충분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농사지으면 1년에 가 가지고 불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계속 800만원 이래 예산 세우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만약에 구제역하고 조류독감 없었지 않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에 대한 지원금이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기타보상금 2,880만원.

인숙

정인숙위원

예, 1,000만원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 기타보상금 1,000만원.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이거는 가축전염 발생으로 가축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살처분 보상금 지원만으로.

인숙

정인숙위원

지원인데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이런데 대한 맨 보상지원 해 주는 거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그해 연도에 그게 없었다 그러면 이 지원금은 반납하는 건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전년 대비는 없으면 예를 들어가 1,500만원을 감액해가 우리 반납을 했습니다. 사실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지요. 반납하더라도 없는게 제일 나은데 혹시나 여쭤본 겁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361쪽에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홍보비 이거 전액 구비예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만큼 실효성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361쪽에.

소영

박소영위원

361쪽에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동물등록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거는.

소영

박소영위원

홍보비가 있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동물등록제 및 동물홍보비로 300만원 편성 반영을 했는데 이게 2014년도에 개 유기견을 개를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제 개 안에다 넣는 칩이 있고 또 목걸이를 하는 게 있고 목걸이에다 하는 게 있고 또 내장칩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내장형 외장형 이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홍보인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전에는 개를 등록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2014년부터 동물보호법이 바뀌어서.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 예 그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홍보가 되겠는데 홍보를 어떻게 홍보비가 지금 계상이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이게 또. 예, 말씀을 해 달라고요.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일반 홍보물, 인쇄물 이런 게 아니고요. 개 동물 이제 우리가 개를 등록하면 홍보리플랫하고 배변 봉투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지금은 아주 등록이 하고 나서부터는 개를 버리는 유기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고 잘 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등록제 실시 이후에 유기견 숫자가 줄었나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유기 동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대석 위원.

대석

최대석위원

물어보입시다. 유기동물 보호하는데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보호장소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유기.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남구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유기견을 저 잡으면 어디로 갖다 놓습니까? 그러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남구에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남구에.

대석

최대석위원

남구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남구 소재. 동물 등록되지 않은 동물이 만약에 숙직실에서 발견했다 이러면 그거를 이제 잡아서 남구에.

대석

최대석위원

보호하는데 예산은 우리가 잡혀 있는데 그러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이게 한국동물보호협회라고 있는데 위치가 남구 대명동 1593-19번지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총 555구를 우리가 그리고 갖다 줬는데 거기는 직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남구에서는 포화 상태라 그래 가지고 자꾸 다른 데로 지금 그게 이제 혐오시설 이러다 보니까 남구청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대석

최대석위원

이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유기견이 지금 산으로 가보면 떼서리를 지어 다닙니다.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도 겁이 나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다닌다고요. 유기견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있는데 줄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준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불어납니다. 그러이 이거를 그래 어떤 우리가 동구에서 어떤 방법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장소를 정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허가 받아 가지고 어데 보호를 한다든지 그래 해야 되지 그러면 전 대구시내 그러면 남구 한 군데 뿐입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지금 한국동물보호협회 남구에 있는데 여기도 상황을 알아보니까 너무 다른 구에서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거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여기서도 남구에서도 다른데 좀 임시장소를 해라 이런 얘기를 흘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358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화훼단지생산 화훼생산단지 조성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350.

수환

차수환위원장

358쪽 제일 하단에 보면 화훼생산단지 조성에 보면 1억 3,500이 있어요. 시비 9,000, 구비가 4,000, 구비 9,000 아닙니까? 뭐 돈이 없어 이런 거예요? 아니면 우째 돼가 이렇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몇 쪽?

수환

차수환위원장

358쪽 제일 하단에 원래 시비 9,000, 구비 9,000 아닙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업비가 3억인데 시비가 9,000만원 다음에 구비가 4,500 15%, 자부담이 55%가 되겠습니다. 시비 교부증액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 이게 원래 시비, 구비 9,000, 9,000해가 1억 8,000 아닙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당초에 9,000만원을 했는데 시 4,500만원인데 시비 교부증액이 4,500만원 돼서 9,000만원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원래 4,500인데 시비가 올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시비가 증액돼가.

수환

차수환위원장

작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작년도에는.

수환

차수환위원장

9000, 9000이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작년도는 다 시, 구비가 그래 이제 올해 감되는 게 4,500만원 감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시비 9,000만원, 구비 9,000만원 이랬는데 올해는 4,500, 4,500만원으로 감 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4,500, 4,500 아니고 시비는 그대로 나왔는데 구비가 깎였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4,500만원 감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감 된 이유가 뭐지? 우리 구비가 똑같이 원래 매칭 되도록 돼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우리 신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깐 겁니까? 아니면 아예 4,500으로 한 겁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우리가 당초에는 우리가 올렸는데 이게.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산계에서 돈 없어서 깐 겁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4,500을 올린 겁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우리 박찬주 계장이.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얘기해 보이소. 앉으이소, 앉으이소. 앉아서 이야기.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4,500, 4,500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시비에서 시비금액을 전년도 수준으로 더 그대로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확보를 4,500까지 했는데 시에서 4,500을 전년도 수준으로 매칭 저희들은 못하고 그 상태에서 9,000만원을 그냥 들어간 사업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시비는 9,000하고 구비는 4,500 하는데 이거 그거 해도 별 무리 없어요? 4,500만원 해도.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그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4,000 아니 그러이 내가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매칭사업인데 그래도 별지장이 없느냐는 이야기지.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아, 예. 지장은 없습니다. 자부담을 일부 증액을 하면 시에서도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부담이 있는데 이 사람들 어차피 화훼단지 법인이잖아요?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법인에서 하는 거잖아요?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가 몇 년간 지원해 주잖아요?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 9,000, 9,000해가 1억 8,000했다가 올해 9,000, 4,500을 하니까 4,500이 까져, 적어졌으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이래 해도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가도 시비 우리가 9,000 쓰는데는 별무리 없다 이 말이지요?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시비에서 시비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고 일부 화훼하는 분들이 자부담을 조금 증액을 해 가지고 하면 사업은 시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기네들 돈이 조금 더 하면 된다.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하면 시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부담 몇%였죠? 이게.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처음에 저희들이 3억 예산입니다. 전체 3억 중에서 저희들이 1억 3,500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시에서도 4,000, 9,000만원을 전체 다 주는 거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쪽에 보면 시설하우스 개선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순수 구비인데 이거는. 저는 국․시비 이거가 하는 게 아니고 구비만 짚습니다. 이거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무인 방제시스템 지원에 4,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데 정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어데 민간에 딱 줍니까?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 비닐하우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공산농협에 줍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그 하우스에 4,000만원 민간 4,000만원 반영했는데 1.2㏊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수환

차수환위원장

1.2㏊?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1.2㏊에 6개소가 되는데 구비가 60% 자부담이 40%인데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우스 농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가 직접 지원을 받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신청을 받아가 우리가 지정합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농협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관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전인데 우예 우리가 직접 받는다 하지요? 민간인전으로 나와 있는데?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거를 받아서 매나 돈은 농협으로.

수환

차수환위원장

농협으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우리 직접하는.

수환

차수환위원장

농협에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직접하는 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전부 다 농협을 통해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농협에서 받는데 신청을 우리가 받고 농협에서 받는 거 아니다 이 말이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8쪽에 보면 중간에 중간부분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서 307-05 민간위탁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에 찾으셨나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이제 9,000만원 증액편성 됐어요. 이 예산 어디에서 증액이 됐나요? 국비가 국비보조 내시가 좀 진행이 된 건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작년에는 처음에는 80개소 어린이 센터에 등록한 업소가 80개일 때는 3억 6,000만원이고 110개소가 넘으면 4억 5,000만원으로 식품의약처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가이드라인에 그래 정해져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작년에 3억 6,000만원에서 올해 4억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관리 대상이 증가하면서 이게 110개 업소가 되면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증가부분이네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80개에서 110개소로 증가했습니다. 관리대상 업소가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80개소에서 110개소 되면서 그게 어떤 좀 문제점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서 그게 해소가 됐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운영하시면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어린이 급식관리센터가 설립되기 전에는 저희들 나가면 지적업소가 2013년도에는 15개소, 14년도에는 13개소가 지적되고 올해는 1개소가 지금 저희들한테 지적됐는데 그거는 별거는 아닌데 보존식 미보관으로 한 끼를 보관 안 해서 저희들한테 과태료 처분 받은 업소인데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급식센터에서 직원이 급식센터의 센터장을 포함해가 11명이 있습니다. 위생팀, 기획관리팀, 영양팀이 있어서 계속 업소별로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현장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해 가지고 있지요? 23개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정됐는 겁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학교 앞에 주로 문방구 같은 분식점 같은데 학교 앞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정서 저해식품이라든지 고열량, 저영양식품 같은 거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어린이들한테 해로운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하겠다는 업소를 저희들이 지정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 약속만 받아 가지고 지정을 했다 말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리고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깨끗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시설도 시설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가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매월 한번씩 나갑니다. 매월 나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매월 나가 가지고 지적된 사항 없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되면 그거를 취소를 합니까? 우얍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런 게 여건이 부족하면 지정 취소를 합니다. 우수판매업소 이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했는게 아니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그래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영양식품, 정서저해식품, 애들한테 해로운 거 안 좋은 거 정서적으로 안 좋은 거 그런 거 안 파는 업소를 선정해서 저희들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팔지 말라 하니 자기들도 손해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쓰레기 봉투 같은 거 월 5매 50ℓ짜리 월 5매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돈 못 벌입니다. 탈법을 해야 돈 벌이거든요. 이것도 맨 이래 지정을 해가 이래 하는 같으면 위법 하는 같으면 그것도 탈법이지요? 그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이거 표지판 제작해 주는 거 말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우리가 구청에서 지적해 주면 자기들이 달라고 해도 얼마든지 달 건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래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법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도 법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2년마다 한번씩 평가를 해서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자율관리업소 3개가 분류됩니다. 그러면 최우수업소에 대해서만 표지판을 부착해 주는. 올해 해서 26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법이 그렇다 하면 할 얘기도 없고 그런데 이게 이제 표시판을 해 가지고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관에서 지정해 주니까 일단 푯말만 붙여놓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는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우리 학교 앞에 학교가 55개 학교가 있는데 정화구역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전담관리원을 8명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 사람은 그 구역만 계속 나갑니다. 계속 나가면 그 동네 실정을 훤하게 안다는 거지요. 나가면 유통기간 지난 거라든지 부정, 불량식품 있는지 수거하고 지도하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가면 잘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2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지출계획 이거 지출계획 당연히 식품위생법 89조하고 우리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셨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맛집 표지판 제작 이거 지금 현재 맛집이 38군데 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33개소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33개소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오늘 현재 33개소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33개소입니까? 그런데 표지판 제작은 38개소로 돼 있는데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거는 올해 저희들이 5개 정도 올해 2014년도 저희들 맛집 지정을 새로 신규로 하지 않았습니다. 2년마다는 한번씩 정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 하고 5개소 정도 신청하리라고 보고 그래가 38개소를 해 놓은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38개소 전부 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표지판이 최근에 지정한 데는 아까 노후로 인해서 다시 제작을 해 주겠다 했는데 2년 만에 한번씩 하면서 2년 전, 3년 전, 이렇게 4년 전이나 최근에 한 데는 이거를 교체를 해 줄 필요가 있나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아닙니다. 동구 맛집 표지판은 2004년도에 처음 맛집 지정된 업소에서는 2004년도에 부착했는 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아직.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부터 최근에 지정된 곳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최근에 지정된 거는 올해.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2014년도는 안 했고예. 2013년도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13년도는 몇 개소 했고 2014년도 저희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개 정도 신청을 받아서 지정할 계획이고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래서 38개소로 산출근거를.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5개군, 5군데는 새로 할 거니까 말할 것도 없으니까 33군데 중에 최근에 그러니까 2013, 4년도에는 지정을 안 했고 12년도 거나 11년도 이런 것도 개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몇 개.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있다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느껴지십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러이 이게 표지판을 2004년도에 만드는 그 당시에는 잘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지금 야간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야간에는 안 보이고 모범음식점은 밤에 가면 불이 모범음식점 보이는데 그 밑에 붙여 놨는 동구 맛집 표지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야광이 밤에 볼 수 없도록 조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당연히 2004년 10년된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최근에 13년이라고 하면 12년도에 지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임산부 우대음식점 관련 홍보물 임산부 우대음식점은 지금 관내에 몇 개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지금 현재 71개소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71개소인데 표지판 5개소만 이렇게 하나요? 어떤 거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아 그거는 새로 신규로 또 맛집 이거.

소영

박소영위원

신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임산부 우대음식점 지정해 달라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예상해서 몇 개 얹어 놨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올해 신규로 지정할 음식점에 대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 나트륨 줄이기 사업은 시범업소가 우리 업무보고서에서 206개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200 이게 집단 급식소하고 모범음식점하고 해서 170 여기가 시범업소로 170여개가 지금 나트륨 줄이기 시범업소로 지정해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업무보고에는 206개소로 나오는데 왜 이게 좀 다르지요? 그 사이에 뭐 변화가 있었나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게 수시로 변하는 거는 한 두 개씩은 수시로 폐업도 내고 신규도 내다보니까 그런데.

소영

박소영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여기도 저희들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74군데에 대해서요? (과장 자료검색) 그런데 왜 이거는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들이 식당을 한없이 다니고 있는데 나트륨 줄이기 사업에 대한 이거는 피부로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기는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이게 체감이 되지 않아서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 하는 거지요. 이거 기금에서 지금 예산을 지출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게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지금 범정부적으로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부터 광고도 하고 대구시도 중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전액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나트륨 섭취량은 1일 2,00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4,831㎎ 배가 넘습니다. 2.4배 정도 됩니다. 그러이 이거를 또 쓰다가 갑자기 나트륨 사용량을 확 줄여버리면 손님들이 음식이 맛없다고 너무 입맛이 하마 거기 길들여진 상태기 때문에 갑자기 못 줄이고요. 저희들 목표가 1년에 4%입니다. 4% 줄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미미할 정도로 그런데 많이 현실적으로 이거를 국민들 인식하고 짜게 하면 손님이 없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줄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몇%, 몇㎎ 줄었다는 거는 참 힘든 얘기인데 자기들이 우리 나트륨 측정기를 내줘 가지고 매일 측정해서 매일매일 측정치를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나가 소비자 감시원을 통해서 나가서 매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사업이라는 게 1,580만원 예산을 집행해서 염도 측정기나 염도 알림판. 알림판은 어떤 거예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알림판 저희들 나트륨 오늘 몇㎎ 국의 농도는 0.7입니다. 0.5입니다. 우리 구내식당에도 가면 그런 표시를 해 놨습니다. 오늘 쇠고기국의 염도함량은 0.7%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 놨는 게 있습니다. 그런 알림판을 저희들 제작해서.

소영

박소영위원

알림판이 지금 그럼 최소한 174군데는 돼 있겠네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집집마다 적도록 벽에 붙여놓은.

소영

박소영위원

여기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은 뭐 기본으로 다 돼 있나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맛집은 모범음식점이 대부분 맛집이 거의 모범음식점입니다. 모범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 예, 집단급식소가 대상으로 지금 시범업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지금 나름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기금을 이렇게 집행해 가면서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앞으로도 계속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정책으로 지금 시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뒤페이지 보겠습니다. 24쪽에 동구 맛집 안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비 1,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요즘은 컴퓨터에 앉아가 사무실에서는 컴퓨터로 검색을 해서 많이 맛집들을 보시고 식당예약도 찾아가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전부 다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손님이 동대구역에 도착하면 스마트폰 가지고 맛집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맛집을 치면 우리 관내 업소가 검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한다든지 안 하면 그래서 앞으로 동구 맛집 어플리케이션은 어느 장소에 치면 그 주변의 맛집이 쫙 뜨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체 업소 저희들이 일반음식점만 해도 3,600여개소가 됩니다마는 다 넣지는 못하고 맛집, 모범음식점 그 다음에 동구5미 전문음식점 좀 그런 거를 선정해서 어플리케이션 담도록 그래 하고 GPS기능이 있으니 자기 위치마다 그게 그 주변의 업소가 검색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거는 지금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서 정보화 시대고 디지털 시대에 sns 뭐 어플리케이션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늦은 감이 있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거나 외지를 가더라도 항상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하는 그런 추세인데 여기에 모범음식점도 들어가 계신다는 거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들어갑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들어가 있고요.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게 기왕이면 지금도 늦은 감이 있는데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렇더라고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승인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빨리 해서 그게 집행을 빨리 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만큼 수혜를 입는데 그런데 1년 동안 놔뒀다 12월에 집행했다 안 되면 또 명시이월하고 막 이렇게 돼서 참 문제가 많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빨리 하루라도 조기집행해서 주민들이 그만큼.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산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1/4분기 중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위생과 요식조합에서 위생교육 하잖아. 강당에서 그지요? 그 사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위탁.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위탁 하는데 그 사람들 교육비 받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8,000원씩 받았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받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가 돈을 줍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제 그거를 8,000원 받던 거를 받지 마라 자기들 매달 회비를 내는데 또 교육한다고 가니까 또 교육비 내라 이카거든요. 업자의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거를 저희들이 캐치하고 8,000원 받지 말라 우리가 8,000원 지원해 줄게.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그러면 1,840만원은 거기 들어가는 거네요. 그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세출에 369쪽에 보면 음식문화관련 사업 시찰 및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버스 한 대 가는데 405만원이 지출되는데 버스 한 대 가는데 우리 대한민국 어디를 가길래 버스 한 대 가는데 이만큼 많이 돈을 줍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버스.

수환

차수환위원장

1인당 9만원씩 해 가지고 369쪽에 제일 하단에, 밑에 거는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250만원 교육지원비 그지요? 노래방 노래연습장 교육비 이거는 신규인 거 같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위에 보면 45명 9만원씩 해가 405만원이 가는데 버스 한 대 1박 2일 갑니까? 당일 갑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당일 아침 7～8시 출발해서 밤 9시 돼가 보통 도착해서 올해도 갔다 서울 식객촌하고 저희들 남한산성 먹거리촌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50명이 버스 한 대를 꽉 채워서 갔습니다. 채워서 가면 이분들 점심식사라든지 중간에 또 그래 되니까 식사비용이나 그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서 405만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45명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관광버스 비용은 7～80만원 하면.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그렇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300한 2～30만원이 전부 식비네 그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식비나 간식비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디 가면 입장료 같은 거.

수환

차수환위원장

어디 들어가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런 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입장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최대석 위원.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아무리 바쁘더라도 천천히 갑시다.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 혼자 가뿌면 우리는 뭐 합니까? 그렇지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375페이지에 노무수행 및 자문수수료가 이거 뭐 이거는 뭡니까? 환경미화원 노무수행 및 자문수수료 34만원 12월 이래 해 놨는데 이거 뭡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이제 공인 노무사 대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무슨 노무사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환경미화원 관리하는데 공인 노무사가 필요하거든예.

대석

최대석위원

환경미화원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이제 환경미화원도 노조가 돼가 있습니다. 그 노조를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인 자문을 공인 노무사한테 우리가 받고 있는 수수료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에 체력 심사수당하고 면접수당인데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지금 우리 미화원 채용에는 채용과정에 투명성을 최대한.

대석

최대석위원

투명성을 하는데 3명 아닙니까? 그지예?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3명 이거 어떤 사람을 선정해가 합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주로 그날 면접 당일날 우리 국장님 중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산업과장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국장, 과장하는데 이거 심사비를 줍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이제 그 날 당일날 면접 비용은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주도록 예산서에도.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직원이 하는데 심사비를 준다고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그리고 그 우리.

대석

최대석위원

다 이래 보면 심사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심사비를 안 주는데 여기는 우예 심사비를 주고 있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그 심사비하고 어떤 안건을 상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전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급 안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직접 참여를 해서 그 전에 심사를 하는 거는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도 있지만 생활 동구생활체육협의회 거기 또 의뢰를 해서 체육협의회에서 선수심사자격증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보니까 면접위원이 타 자치구의 경우는 의회 의원들도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심사는 우리 생활체육회 의뢰해서 하고 있지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면접할 때도 의원이 들어가 있고 또 명 수가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도 한 분 정도 참여하시도록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내년에는 몇 명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내년에 주로 퇴직자를 이제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7명이 퇴직예정자가 있고 지금 결원이 3～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정확한 인원은 없습니다만 10명 내외로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0명 내외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타 자치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면접 위원이 3명은 절대적으로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없는 인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체력검사 상해보험료가 따로 편성목에 편성이 돼 있던데 올해는 그게 없습니까? 내년 예산에는요? 15년 예산에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는 없어도 되나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없앴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방금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지원차량 구입해 가지고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이거 맞지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이건데 지금 우리가 권역별로 몇 권역에서 쓰레기를 합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지금 세 권역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세 권역이지요? 만약에 신암동은 A라는 업체가 하고 권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신암, 신천 1권역 그 다음 동촌, 방촌 이렇게 해서 2권역, 3권역은 반야월 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삼륜차를 도입을 하는 같으면 그분들이 예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입찰주는 같으면 그분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이거 차를.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지금 그분들도 리어카라든가 기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3월 1일부터 문전수거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언덕이라든가 이렇게 골목길 좁은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제 그거는 압니다. 그런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골목길 밤12시 돼 가지고 리어카로 해가 하는 거도 제가 목격을 해 봤는데 이거를 내가 자기들이 자기 쓰레기를 내는 같으면 이거를 꼭 우리가 3,000만원 해 가지고 우리가 구입을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자기들 입찰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이거를.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원칙이 아니고 맞는 거는 맞잖아. 안 그렇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왜 그래 편성했냐 하면은 이제 문전수거를 시행하면서 수거시간이 좀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지연이 되든 우예 되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지연이 되면서.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는 어차피 그분들을 쓰레기를 치우라고 신암, 신천지역에 1권역에 치우라고 다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리어카를 가가든 밤에 사람 10명을 투입하든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거리만 깨끗하고, 그 사람들 쓰레기 생활쓰레기만 우리가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하는 것은 이거를 꼭 리어카로 해 가지고도 했는 거 됐는데 리어카로 하면 밤12시부터 4시간 걸리는 같으면 이거로 하면 30분만에 하겠지요? 빨리 하겠지요? 교통 수단이 좋으니까 빨리 하는데 이거를 왜 우리가 구입을 해 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찰을 봤으면 자기들이 구입을 해야 되지 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이게 작년 2012년부터 우리 용역 관련해서 민간 대행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생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용역비를 지급하면 수행하는 업체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뭐 어떻게 하든.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그렇게 안 하고 인력 몇 명, 몇 명 금액도 그 사람들 임금 얼마 이렇게 지정해가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용역비가 좀 쉽게 말해서 낮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이 매립장이 3시까지 문을 닫는데 11시, 12시까지 수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용역비 작년에 할 때는 그게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이거 하면 기름을 떼야 되는데 기름값은 또 우리가 줍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전체 그거는 다 업체에서 다 부담합니다. 그리고.

영권

전영권위원

차는 우리가 사주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당초에.

영권

전영권위원

근데 본위원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해 가지고 어차피 자기들이 권역별로 해서 전부 다 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건데 입찰이라는 것은 어느 조그마한 입찰이라도 우리가 보통 2,000만원 이상 되면 전부 다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을 보는데 입찰을 보면 그거를 담당을 한다고 하는데 뭐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리어카를 해가 밤새도록 하든가 그 사람들 사정이지 우리가 꼭 이거를 3,000만원 우리 국민혈세를 내가 그 사람 줄 필요가 있나 그겁니다.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물론 우리 예산적인 차원 하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업체만 계속 상대를 하는 게 아니고 동구 전체 주민의 어떤 생활불편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래 불편도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본위원한테 자료를 준 것은 생활쓰레기 수거가 미흡한 골목길 등 취약지역을 삼륜차량으로 집중 수거하겠다는 골목길에 내놓으면 하는 거 리어카로 오는 거를 차로 해가 빨리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 사람들이 차를 한 대 3,000만원 주고 사든 2,000만원. 그 사람들 사야되지 왜 우리가 이거를 해 줍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그래 이제 다른 구청에 비교하면 다 지급이 돼가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 동구만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생활쓰레기는 전부 민주노총에 소속돼가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그분들이 올 봄부터 계속 집회를 하고 하면서 힘이 들어서 수거를 못 한다 타구처럼 장비를 좀 지원해 달라.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같으면 우리 생활쓰레기를 전면적으로 해 가지고 직영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꼭 이런 거까지 돈이 들어간다면.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직영부분도 장기적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저번에 우리 분과 위원회에서 직영문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그러면 몇 천 만원씩 줄 거 같으면 우리가 직영을 해 뿌지 뭐 자꾸 그런 거 지저분하게 나가는 거 이렇게 합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직영도 지금 우리 적극적으로 향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주라든가 대행을 하다가 다시 직영으로 돌리는 지자체에 지금 우리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현장방문도 지금.

영권

전영권위원

대 당에 200만원씩 한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오토바이가 계속 쓰다보면 고장이 나는데 누가 이거 또 수리를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그거는 나중에는 용역비에 전체적인 포함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되면 또 나중에 되면 얘기해 가지고 또 뭐 기름값도 들어올기고 뭐가 고장나면 고장비도 들어올거고 우리가 다 매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같으면 용역을 줘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야기는 자꾸 상위법을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입찰을 줬으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업고 나오든 들고 나오든 사람을 10명을 고용해가 나오든 정기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든 그거는 알아서 해야 되지 꼭 우리가 개인 돈 하는 거 저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다른 구청에는 이미 그 부분이 다 용역예산에 편성이 돼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상향으로 하다보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도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 그 정도 얘기를 하셨지 처음부터 이거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 이런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저번에 우리 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도 이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했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했습니까? 이야기를?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때는 이야기를 안 하고 본위원이 물으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생각 개념이 틀리는데 이거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그래 1권역에 우리 얼마를 줍니까? 지금 입찰봐 가지고 얼마 줘가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권역별로 10억 정도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권역별로 그러면 3권역이면 30억 우리가 그거를 지원해 드리네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그런 같으면 입찰을 봐가 1권역에 10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사람이 차를 하루에 두 대를 돌든 열 대를 돌리든 그 사람들이 적게 해가 사람을 많이 하든 그거는 우리가 관계할 일이 아니고 뭐 주민들이 생활쓰레기 버리면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 거 저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대행업체평가 용역비 말입니다. 1,500만원 예?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뭐고 생활폐기물 수집 이거 대행 그거 하는데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결정하는데 대해서 용역을 줘가 이거 뭐 큰 그게 별로 큰 문제점도 없지 싶은데 우예 용역을 줘 가지고 이거를 그래 1,500만원 카는 예산을 소비를 합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우리 전체적인 용역금액이 30억이 넘어가는데 담당공무원 몇 명이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고.

대석

최대석위원

대형폐기물 이거 결정하는데 몇 군데 합니까? 이거 지금 동구 관내에 대형 이거 뭐고 대형생활폐기물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지금 세 권역 또 재활용하고 4개입니다. 음식물까지 총5개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생활폐기물하고 음식쓰레기하고 구분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다 같이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다 같이 합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권역별로 세 군데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권역 1권역은 신암, 신천, 효목.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런데 회사가 상호가 뭡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청솔, 청기와 그 다음에 녹색환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이분들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녹색환경은 이번에 처음 들어왔고예. 그 다음에 청기와는 처음부터 10년 정도 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입찰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이소. 처음부터 청기와 같은 거 처음부터 하는데 계속 그 사람이 입찰에 낙찰이 돼가 하고 있지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거기는 지금 입찰자가 전혀 없었어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입찰방법이 3개 권역을 한 몫에 하는 것이 아니고 1권역하고 한 업체가 두 권역을 못 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1, 2, 3 이렇게 순차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청기와 같은 경우에도 두 번 정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4위로 됐는데 3위가 적격심사에서 떨어지니까 자동적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청기와는 처음부터 계속 한다매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하기는 계속 수행을 하는데 입찰됐는 거는 두 번 떨어졌다가 운 좋게 3위가 적격심사에 떨어지면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적격심사 하는데 우리가 청기와를 나쁘게 말해서 봐주기 위해서 어떤 적격심사에 떨어트릴라고 그래 했는 같으면 그 사람이 또 올라오겠지요. 장비도 다 갖춰있고 모든 면이 다 갖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처음부터 이적지 한다카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저도, 저도 좀 의아합니다마는 이거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정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우리구청에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의 개입 없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업체가 할 같으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주더라도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생각 안 드세요? 그리고 이륜차 이것도 15대 이거 하는데 지금 문전수거가 된다고 이래 보십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지금 완벽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거 문전수거 때문에 홍보비, 인쇄비도 들어가고 홍보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예산을 들여가 하는데 지금 이거 전혀 안 됩니다.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지킬라고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같으면 3일, 4일 돼도 가가도 안하고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또 집결시키지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차만 사줘가 우얀다 말입니까? 이거 그래.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그 문제 해결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게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이런 같으면 하지만 전부 지금 사고가 자기 집 앞에 놔두면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아예 이쪽으로 갖다 옛날 맨드로 그래 전부 쓰레기를 모은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풍부한 같으면 CCTV 달아 가지고 그거를 적발하고 하지만 못 하잖아요? 길거리 갖다 내뿌고 이런데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지금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연간 15년도에 우리가 집행할 집행계획으로 돼 있는 예산이 58억이지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58억인데 지금 문전수거로 바뀌었잖아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에 하고 비교를 한번 해서 분석하실 때 어떠세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는 70% 정도 정착이 돼 있다고 보고예. 시내 동네 같은 경우에 있는데 한 30%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대구시 전체로 보면 타구는 수성구는 10년전부터 다 7～8년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 90% 정도 정착이 됐고 우리 구는 올해 3월 1일부터 첫 시행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집중적으로 직원들 노력하고 있고 내년쯤 하게 되면 정착이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8개 구․군 중에 우리만 지금?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처음 시행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다른 데는 다 문전수거 방식입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하마 5～6년전부터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체가 다 7개 구․군이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정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직에 있고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체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그런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 양심화분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의 것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좀 수반되지만 CCTV도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도 굉장히 긴급한 상태에 있고요. 사실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는 생활자치 아닙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좀 안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체감이 되지 않아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평가용역비에 대한 1,500만원이라든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1,800입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 게 산출근거들이 당연히 있지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게 자료화 돼 있지 않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를 좀 한 부씩 주세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역 및 가로청소에서 보면 거기에 마대자루 그에 대한 예산들이 가로용 낙엽수거 환경미화원용 각각 이렇게 달라요. 가격이 다른 이유가 있지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뭡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가로하고 지금 환경미화원들 쓰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가로에는 주로 낙엽철에는 큰 거를 쓰고 평상시에는 좀 20m 적게 쓰고 계절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다릅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오다보면 가로수 밑에 낙엽 모아놓은 마대자루 같은 것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군데군데 그게 상당히 미관상 좋지가 않은데 원래 그렇게 두도록 돼 있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그거도 이제 계절적인데 요즘 낙엽철이 되다 보니까 그거 중간에서 이렇게 봉투를 배송해 주는 미화원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있는데 많이 수거하다보면 그거를 수거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겨울에 낙엽이 끝나면 그거는 다 걷혀질 그런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낙엽이 있는 가을철에는 타구에도 다 그런가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그게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거거든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마대 담을 수 있는 게 거리가 짧아야 되니까 너무 길어져 버리면 쓸어가 담기가 힘들어 지니까 작업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그게 보면 빨리 조치가 안 돼서가 아니고 이제 불가피하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휴지통이 없고요. 온통 마대자루로 전부 다 휴지통을 대신하고 있어서 마대자루 자체가 미관상 보기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겨울이 오면 다 처치를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일석이조잖아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 좋게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노면청소차량 사용하는 시간대가 있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우리 노면청소차량이 현재 다섯 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예. 있는데 그 대로변에 이제 그 4차도로 이상 큰 도로에 가로미화원하고 그 유기적으로 같이 합니다. 지금 현재 노면차는 새벽 한 4시에서 5시부터 시작이 되고 가로는 새벽 6시부터 시작이 되거든예.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요. 시작하는 것보다 그거 끝나는 시간이 시점이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9시 넘어가도 하는데 그때는 보행자들이 많아 가지고 뭐 노면청소는 좋지만은 그래도 보행자들한테 먼지가 가고 조금 뭐 썩 좋지 않은 풍경이더라고예. 그래서 본 위원이 시간을 여쭤봤는데 이왕이면 보행자들 많이 좀 안 다닐 때 좀 이른 시간에 물론 다들 뭐 힘드실텐데 그렇게 하시는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시간 조정되는 걸로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분리수거함 폐건전지, 폐형광등에다 예산이 1,000만원 서가 있지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라면 위에 그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수량이 어느게 많다고 봅니까? 지금. 이거 30만원 예산해서 20만원 삭감했는데 삭감 했는 이유가 뭡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요, 폐비닐.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이 실정을 알고 삭감을 했는 겁니까? 뭐 어떤 예산편성이 이래 가지고, 이거 또 30만원 내려 왔는 거 20만원 삭감하고 10만원 예산 세워 놓는 거는 폐비닐이 지금 농촌지역에 비닐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라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래 예산을 줄이고 이래 하는 같으면은 그라마 전부 불 놔가 태워라 이 말입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요거 좀 말씀드리면 폐비닐은 이제 그 5톤 이상 이제 농민들이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그 회수회사에서 와서 수거해 가고 톤당 한 3.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5톤 이상이 그래 어느 한 집에 5톤입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마을 전체.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동네 전체를 모으고 이래 한 군데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마을 공동으로 작업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거 모으는기 얼마나 힘드는데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그래가 이제 우리가 돈을 이제 모으면은 돈을 지급하는 건데 현재까지 보면은 거의 다가 이제 농민들이 뭐 적은 양은 자체적으로 처리해 버리고 사실 공동작업 하자 그러면은 잘 안 됩디다. 그기 농민들이 이제 전체 나와서 날짜를 정해 주고 해도 작업을 해 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처리비용도 지급한다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 이제 농민들 농번기 끝나고 농민들이 다 모여 가지고 같이 합동작업 하는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이것도, 이것도 뭐를 그 뭐 우리 청소차량을 뭐 한 대를 할애를 해 가지고 뭐 동네 다니면서 한다든지 그거는 충분하잖아요? 그것도 뭐 자기 밭쪽에 내 놓으면 뭐 차가 못 드가면 또 그거는 방법이 없지만도 차 드가는데 내 놔 가지고 이 수거를 해 가지고 그래 하면 되는데 이거를 한 군데 집결시켜라 카면은 그 우예 집결합니까? 못합니다. 이거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그게 지금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애로사항인데 그래 이 30만원 내려오면서 30만원이라도 내려온 그대로 이 세워주는 기지 20만원 삭감하는 그 원인이 뭐냐 이 말이라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그 이거는 전액 국비가 이제 내려 왔는 금액이 우리 동구에 이제 배정된 금액이 그 10만원 올해 이제 배정된 겁니다. 작년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라면 저 내려 왔는 같으면 폐비닐이 농촌에 가보면 우리 여기 직원들도 농촌출신이 있잖아요? 가보면 그래 우리 구비매칭을 한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뭐를 세워줘야 되는 기지. 그런 거 아닙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올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현실이.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그래 현실이 농민들이 이거 합동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대석

최대석위원

그 농민들 합동작업 하라 카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밭마다 그래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그 실어 가지고 한 군데 집결시키겠어요. 전부 다 그 바람에 펄펄 다 날리고 하는데.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요 예산 지급액이 농민들이 합동작업 했는 그 수고비조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이 아니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라면은 예를 들어서 합동으로 한다 카면은 그라면 장소를 여러 군데 만들어 가지고 뭐 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 군데 이거 하는 거 보다는 그라면 동네 같으면은 대여섯 군데 하는 같으면은 또 그 쉬워지잖아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하여튼 그거는 우리 경제과하고 하여튼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거를 자 여기에 그래 폐건전지 이런 거 돈 1,000만원 예산 세우면서 돈 10만원이 뭡니까? 그래.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내년부터는 하여튼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뭐 최대한 농민들 도움이 되도록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제 이 경제과를 협의를 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청소하는데 우리 직영이 있잖아요? 그라면은 차를 한 대 배정을 해 가지고 그라면 이기 뭐 맨날 하는 기 아니잖아요? 농사철 끝나면은 이제 한번밖에 없는데 그라면은 뭐 동네 공문을 보내 가지고 뭐 우리가 수거를 언제 간다든지 그 날짜만 정해 주면은 내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리고 이거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기 이제 암 유발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석면 있습니다.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런데 이거를 그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했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 조사하고 뒤에 사후처리는 그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공문을 다 보내고 또 철거를 하면은 어떤 혜택이 있다는 걸 안내문을 또 발송을 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철거하면은 다시 어데 뭐 대체 용품은 안 주지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거는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철거비만 주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그기 이제 교체가 안 되는 거지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좀 그런게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라면은 우리가 예산을 이래 세우면은 조금 이기 이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도별로 그 뭐 제일 많은 집에부터 이래 해 가지고 어떤 대체 그 지붕 계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거 치울거라요. 그지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일선 기관에서 뭐 각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계속 정부에다가 이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거만 하고 계량비를 지원이 일부라도 안 되니까 주민들이 계량을 안 하고 뭐 계속 판 슬레이트 쓰니까 또 공해도 유발되고 하니까 요런 부분을 우리 일선의 공무원들이 계속 지금까지 정부에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현재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우리구라도 이거 뭐 8,400만원이나 돈이 되니까 그럼 몇 가구라도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거 뭐 시범적으로라도 내년부터 한번 그거 한번 검토해서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인건비는 됐습니다. 인건비는 됐고.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입시다. 이거 슬레이트는 주택용만 되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창고도 안 되고 그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무허가 건물 이런 거도 안 되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안 되죠. 그죠? 그 상보에 우리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기간제가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현재 상보에 8. (관계공무원석에서

현재는 9명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라면 여기 그래 그냥 이래 뭉텅거리로 1억 1,300 하지 마시고 9명 같으면 몇 개월 합니까? 이분들?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10개월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10개월 합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거 선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띄웁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이제 우리 공고를 이제 동구 홈페이지에 공고를 띄우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언제쯤 띄우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3월 1일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한 2월 초쯤 되면은.

수환

차수환위원장

근데 이게 이제 공산지역사람 우선 2명 채용하는 거 그기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뭐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라고 나머지 7명은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해서.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라면 과장님 면접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라고 아까 그 저 과장님 설명 중에서 377쪽에 보면은 과장님 설명이 조금 그거 하신 것 같던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폐기물 이거 뭐 차량구입이라든지 오토바이 이거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갓바위나 동화사나 이시아나 생기면서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그 그쪽에서도 요구하고 우리 상위법도 있지만은 요구도 하고 이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 포괄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거 그렇게, 그래서 지역이 넓어지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은 됐고 뭐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도 하기 때문에 한다 이래뿌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자꾸 오해 사도록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고 하여튼 뭐 지역이 넓어져서. 갓바위나 동화사 뭐 혁신도시 이쪽으로 다 이 전체적으로 다 넓어져서 이렇게 차량 구입하는 거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방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생활쓰레기 수거미화원 골목길 등을 취약지역으로 한다 캤는데 또 이시아폴리스는 왜.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

영권

전영권위원

이시아폴리스 이야기가 나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이제 저가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용역을 2013년도에 할 때는 이제 혁신도시라든가 또 이시아폴리스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 금액이 안 정해졌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금액을 가지고 자기 권역 내에 확장된 권역을 다 해야 되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골목길이라든가 이런게 문전수거로 가다 보니까 골목길이라든가 이런기 일이 많아졌다. 그래서 어떤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요렇게 안 하면은 이 넓은 지역에 하기 힘든다 이런 부분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꾸 이야기가 틀려 가는데요. 본 위원하고 이야기가 틀려 가는데 어차피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1권역이고, 2권역이고, 3권역이고 생활쓰레기를 다 그래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해야지 우리가 꼭 오토바이를 사 줘 가지고 이렇게 할, 15대는 그라면 지금 어디어디 쓴다는 겁니까? 이게요? 15대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그거 이제 실제적으로는 뭐.

영권

전영권위원

권역별로 5대를 나눈다는 겁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권역별로 5대씩인데 실제 그렇게 개조하면은 한 3대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뭐가 3대입니까? 이거 15대라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가 이제 5대씩 해서 예산편성은 그래 했지만 실제.

영권

전영권위원

아, 그렇죠. 뒤에 이 차를 만들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개조하고 만들고 하면은.

영권

전영권위원

개조하면 개조비용이 드니까. 그거는 뭐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하고 이거 제가 자료를 받아보이 결과가 상당히 틀립니다. 이거 왜냐 하면요. 이거는 분명히 그 업체에서 아까 전에 청기와라든가 아까 전에 뭐 세 개 권역에서 거기서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우리가 뭐 꼭 이거를 해 가지고 뒤에 여기 보면은 생활쓰레기 미화원 취약지역이라고 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뭐 리어카를 끌던 뭐를 하던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우리가 이런 거를 사주는 바람직.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됐습니다. 고마하입시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예.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예, 한 가지만. 376쪽에예. 그 피복비 있죠? 이거는 뭐 환경미화원 피복비입니까? 뭐 누구 피복비를 네 명으로 기준을 해가 하셨는지?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환경미화원 4명예?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신규채용 7명하고 뭐 다른 결원 3명하면 10명이 나오는데 4명 걸로 됩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그거 이제.

인숙

정인숙위원

신규직원 오면 옷 드려야 되잖아요? 그 7명도 채용 하신다면서 올해.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고 또 결원 생겨서 3명해서 10명 채용하시는데 옷을 4명으로 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우리가 일단 그렇게 예산서는 이렇게 올렸지만 예산계에서 이제 계속 이제 어떤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씩 줄입니다.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되면 이제 또 중간에 그만두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되면은 사실 요렇게 예산편성해도 또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대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도 10명하고 4명은 뭐 한 두 명은 또 뭐 다른 걸로 충당을 한다지만 이거는 결원도 보이고 신규인원도 다 있는데 이왕이면 그거 좀 맞춰서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과장 혼자 나가면 됩니까? 예?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을 건데. 저 396페이지 여비에 보면 의료봉사단 항공료 이거는 우리 앞으로 안 하기로 안 했습니까? 계속합니까? 이거? 의료봉사단.

웃음소리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올해는 그 안 하기로 했고요. 내년에는 그 지금 이 업무가 구청 그 경제과에서 저 했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아직 까지 뭐 특별한 저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 놨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 확실한 것도 아닌데 예산을 1,000만원이나 세워놓는데 그러면 이거는 삭감시켜도 관계 없겠네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는 삭감 해가 될 그 사항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라 아직 까지 모르는 사항이라는데 그래.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그 매년 그 해 왔고 올해는 그 의회, 참, 저 그 집행부 쪽에서 그 이제 6월 달에, 7월부터 바뀌기 때문에 그런 올해는 할 저거 없었고 내년에는 아마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확실합니까? 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를 답변을 해 줘야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확실하게 하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설명하신 의료 및 구료비에서 요 지금 전체에서 어디에서 지금 감액이 됐나요? 금연보조제 구입이 전년도보다 좀 감액이 되었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금연보조제 구입 그 검사스틱에서 300만원 감액하고 지금 현재 그 보유량이 그 금년도 사업 그 하면서 그 국비지원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 남은 것 가지고 이제 이거 올해 걸로 구입을 많이 해 놨습니다. 많이 또 하면은 내년에는 좀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래 싶어서 좀 예산을 줄였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은 그거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셔서 뭐 이렇게 계상 된 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충분하고 기존에 있는 거하고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줄였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지금 이제 1월 1일부터 담배 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금연을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날텐데 일단 요걸로 뭐 그 되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금연에 이 관계 해 가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 건강 생각해 가지고 안 피울 사람은 본인이 안 피울건데 굳이 이거 구청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그 피우는 사람들 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내년에는 담배값 이제 그.

대석

최대석위원

담뱃값 인상하면 자기 돈 그 많이 들면 무조건 안 피울거고. 건강 생각하면 안 피울 기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 뭐 금연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얼맙니까? 이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금연사업이.

대석

최대석위원

담배 안 피워도 폐암 걸리가 죽고 하는데. 담배 피운다고 해서 꼭 그 병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기 본인 스스로 홍보차원에서 어떤 유도를 하는 쪽으로 이래 가면 될 낀데 이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우야겠다는 말입니까?

웃음소리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정부차원에서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아, 정부 돈은 뭐 어데 돈 아닙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가 조례도 통과됐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 법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저 공무원들은.

대석

최대석위원

공무원이 안 되는데 일반 민들 들고 와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공무원들 한번 보라고요. 양 사방에 나가보면 전부 공단이 하나 들어섰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부터 우리 과장이 우리 식구끼리 말입니다. 그지요? 이 뭐 건강 챙긴다고 뭐 말하면 소위 슬로건이 건강 아닙니까? 건강 챙긴다고 이러는 것 같으면 이래야 되는데 그 본 위원은 이 국비, 암만 국비라도 예산을 그래 금연클리닉하기 위해서 이만치 돈 들이는 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보건과에 프린트기 지금 구입하셔야 되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우리 해야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몇 대 하셔야 되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특히 지금 그 민원실에 보면은 프린트기가 지금 사용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지금 거기 없고 저 방문관리사업하고 건강증진 쪽에 지금 그 전체적으로 그 컴퓨터 상태가 전체적으로 불량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요. 프린트기, 일단은 프린트기인데 프린트기 한 대 구입 얼마 하시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프린트기 한 대가.

인숙

정인숙위원

412쪽에 지금 접종실 프린트 및 다기능 복사기 토너구입에는 15만원 2개 4회이래 놨거든요? 근데 민원실 프린트기는 뭐 종류가 다른 건가요? 44만원 해 놨던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저 민원실 프린트기는 좀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이제 민원인들이 많이 이제 오고 하기 때문에.

인숙

정인숙위원

뭐 지금 프린트기 쓰고 계시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그게 노후된 건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노후되어 가지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노후된 프린트기는 어떻게 처리하시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거 이제 관리전환, 비싼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이제 하는데, 관리전환이 안 되면 이제 그거는 매각을 이제, 금액이 적더라도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매각 하셔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냥 뭐 어떤 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컴퓨터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보건과에 몇 대 하셔야 되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컴퓨터는 그 직원들 개인별로 이제 한 대씩 다 이제 개인 컴퓨터 전부 다 한 대씩 다 있고 그 뭐 기간제 그 다음에 시간제 이제 정규직원들 전부 다 한 대씩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인숙

정인숙위원

40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과장님 저기 컴퓨터 등 구입해서 둥그렇게 300으로 해 놓으셨거든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컴퓨터 300 안 줘도 살 수 있는데 나머지는 뭘 더 구입하셔야 되어서 300으로 이래 뭉쳐놨어요? 402쪽에 상단 부분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이제 컴퓨터하고 모니터하고 전체적으로 합쳐 가지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 거 약간 구체적으로 조금 적어놓으시면 요즘 뭐 컴퓨터 가격 다 누구나 다 아는데 예, 300으로 이렇게 퉁 쳐놓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방금 컴퓨터하고 모니터라고 말씀하셨는데 40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도 노후컴퓨터 교체해서 여기 100만원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거 요거 앞에게 조금 설명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컴퓨터, 모니터 등 했기 때문에 등이 뭐 뭐 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거 제가.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 분명히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이제 방문보건사업에 이제 사용되는 이제 컴퓨터로서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 되겠습니다. 세 대 분에 대한.

소영

박소영위원

세 대 분인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본체 값은 그 한 평균 한 100만원 정도 시장조사 결과 이제 그 주로 조달구입을 이제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되고 합쳐 가지고는 한 150만원 정도. 그래 모니터는 한 4, 50만원 정도 그 정도로 이제 계산.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세 대 분이라고 하셨는데 100만원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요거는 본체 이제, 본체 이제 세 대.

소영

박소영위원

본체는 세 대고요. 100만 원짜리 세 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요. 나머지. 아, 그거만 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거만 세 대입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본체만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본체만 있으면 됩니까? 본체가 100만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모니터가 합쳐 가지고 100만원, 예, 조달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쌉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해서 100만 원짜리가 세 대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인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모니터, 저 컴퓨터만 필요한 거도 있고 모니터하고 이제 그 섞여 가지고 하는 거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컴퓨터는 이제 한 대짜리 하나 있고 이제 두 대는 이제 모니터하고 컴퓨터하고 합쳤는 거, 합쳐 가지고 이제 두 대로 이제, 두 대로 이제 한 세트씩 이래.

소영

박소영위원

어떻게 됐든 컴퓨터가 됐든, 모니터가 됐든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굳이 질의를 안 드리는데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앞으로 부기를 그런 방식으로 정확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방역소독 자체사업 보건소에 해 가지고 10명이지요?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인부가 10명이고. 동에는 23명이고, 그래 동에는 1개 동에 하면서 하면 20명인데 3명 그 저 3명은 뭐 어느 동 큰 동에 뭐 더 배치를 했는 겁니까? 우예 되는 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3명은 그 올 그 지금 그 보면 동양하루살이라든지 그 금호강 주변에 올해 새로 생긴 그 날벌레들이 많이 좀 발생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금호강 일대 주변으로 끼고 있는 이제 그 동을 이제 위주로 이제 하는 차원에서 이제 세 명을 올해 그 증가시켰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내년도에는 좀 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인원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라 자, 예산을 이래 들여가 인부임을 이래 주고 이래 하는데 방역이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약품은 구입은 구입대로 약품비는 다 들고 다 할거는 다 하잖아?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하는데 방역하는 거 이거는 본 위원이 본 적이 없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앞으로 내년에 취약지 위주로 해서 이제 그 주로 이제 올해 못 했는 지역을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라면은 지금 전부 하천 쪽으로 가뿝니까? 동촌유원지로 다 가뿝니까? 그라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아닙니다. 그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요새는 또 일반 시내 쪽으로도 많이 그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내도 나가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야간에 이거 야간에 살충제 그거 하는 것도 별로 보인 적도 없고 이거 또 주간에 이거 취약지에 하는 것도 별로 보이는 것도 없고 이러면은 인부임은 인부임대로 예산 편성해가 나가고 약품은 약품대로 저 예산 편성해가 나가는데 이거는 다 뭐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임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같으면은 저 보건소에 있는 기 아니라 밖에 나가 가지고 계속 돌면서 어데 취약지에 가가 소독을 해 주고 뭐 이래야 될낀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 올해는 그 이기 연막소독이 그 실제로 많이 해도 연막소독은 하면은 표가 나는데 지금 이거 연무소독은 이 연막, 지금 현재 하는 차량에 하는 잔류분무소독은 표가 잘 안 납니다. 이제 이거 하얀 연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표가 잘 안 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도, 그래도 어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실제로는 많이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천 같은데 가 가지고 하는 같으면 주민이 봐도 누가 봅니다. 보면은 아니 요즘 뭐 구청에서 방역을 참 자주 하더라 그 이야기가 우리 위원들한테 다 귀에 들어옵니다. 하여튼 그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내년에는 열심.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저 강화토록 해서 이제 취약지역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지금 방역하면 물론 이제 시내주변 뭐 또 저 도농복합지역 다 많습니다만 이제 물이 있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금호강 주변을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면 수질 오염되는 그런 방역제품이 아닌 그런 걸 사용하십니까? 수질오염 방법은 어떻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수질오염 쪽으로는 그 저희들이 관여할 그런 사항은 못 되고 지금 그 겨울에 하는 유충구제는 우리가 이제 그 화장실 정화조 이제 대형 이제 뭐 아파트든지 뭐 공설 뭐 대형건물 이런데 이제 저희들이 유충구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는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물에는 안 하지만 그러면 금호강을 끼고 있는 그 주변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는 거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하수구 쪽으로 그 유입되는 어떤 그 뭐 부분 이제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 율하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취약지 주변으로 해서 그 직접 물에는 이제 못하더라도 그 주변에 일대는 이제 뭐 잔디밭이든지 그 주변에는 수시로 합니다. 해 줘야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해맞이 다리 위에는 어떻게 안 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해맞이 다리 위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거기는 다리 위에는 이제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그 설치해 놨는. (관계공무원석에서

포충기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모기들이 이제 모여 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도록 하는 그런 이제.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 설치하시고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걸 함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모기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소영

박소영위원

거기는 이제 물 위기 때문에 이제 직접 방역을 하게 되면 수질에 오염이 있고 하니까 그 기계로 대체하고 하지만 이렇게 거길 걷다 보면은 정말 동양하루살이가 너무 많아요. 여름에. 그래서 여기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하시고 해맞이 다리 위에 전체적으로 쭉 불빛이 이제 있기 때문에 모여서 그것들이 이제 죽게 되면 떨어져서 쭉 이제 그 다리 위에 쭉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밤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거기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해충퇴치기를 저 17대 또 구입하시네요? 이거는 어디어디에 주로 저 설치를 하십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올해는 그 지금 현재 그.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수선, 지금 그 포충기 구입비가 아니고.

소영

박소영위원

아, 수선유지비네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게 지금 화랑교에 올해 그 동양하루살이가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이제 그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 기계를 설치, 기존에 되어 있는 기계를. 하니까 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불이 안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그거 위에 중간에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다리 차를, 고가사다리 차를 그 구입해가 이제, 저거 저 구입이 아니라 그 이용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높이 달려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번에 수선을 전부 했습니다. 하반기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요. 그래가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해충퇴치기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몇 대 있나요? 해충퇴치기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40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전체 지금 45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체라는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포충기.

소영

박소영위원

포충기가 40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우리 동구 전역에. 군데군데 이제 그 동양 하루살이라든지 취약지에 이제 그 설치를 했습니다. 연차별로 조금 조금씩 이제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 밑에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방역장비 구입하시네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연막기 지금 현재 몇 대 있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연막기 지금 그 차량에 세 대고요. 차량 세 대고 일반 그게 지금 23대 지금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일반 23대요. 그런데 이렇게 있다 보면 민원들이 많이, 민원인들이 아까 뭐 많이 말씀하신다고 과장님께서도 설명 하셨는데 사실 그 우리는 여기 도심지역이고 저쪽에 도농복합지역이고 금호강을 끼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나무가 많아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도심 쪽에 보면 골목골목이 있어서 연막소독을 원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이제 한번 다녀가면 그만큼 또 효과를 느끼시나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게 잘 돼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예,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내년도에는 그 아무리 그 차량소독이 좋더라도 연막소독을 조금 병행해서 그 해 가지고 주민들이 실제로 그 몸에 와 닿는 소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수환

차수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저 우리 그 95년도에 에이즈환자가 우리 동구지역에 3명인가 4명 있었는데 현재 지금 70명이네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75명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75명입니까? 그렇게 늘었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데 에이즈환자 걸린 사람들이 전부 동구에 이사오나?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래 불어요?

웃음소리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동구 쪽에 좀 많이 이제 온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라 이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라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생명에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에이즈환자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같으면은 이기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막 퍼뜨려 뿌니까. 이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3명인가 이래 했습니다. 이야 그 사이에 참 75명. 지금 70명인데 5명 더 불었단 말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그 얼마 전에 80명인데 지금 그래도 5명이 전출 가 가지고 현재, 지금 현재 75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80명인데 5명 전출 가고 그러면 75명이 되어야 되는데 왜 70명을 기재해 놨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예산은, 예산액은 그 통상 우리가 그 이 유동적인 인구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왔다 갔다하잖아. 왔다갔다. 유동.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조금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유동적인 인구라도 그거는 이 이런 거는 예산을 말입니다. 조금 이래 어떻게 인원이 한 명 추가되더라도 확실하게 잡아줘야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딴 예산은 그거 하더라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앞으로 신경 써 가지고 그래 좀 예산을 배정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에이즈환자에 아주 우리 저 뒤에 계장님도 계시지만 보건소 직원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거는 뭐 철저한 비밀보장 하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하에 뭐 그런 어떤 번지는 어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없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자동 제세동기 올 2014년도에 구입하셨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올해.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올해 보건소에서 구입하셨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두 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올해 연초에 두 대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두 대 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지금 두 대로 편성돼 있거든요. 해마다 두 대씩 사시나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는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고 자동제세기 이거는 굉장히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급구호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응급 저거 나갈 때도 그렇고 항상 차에 있어야 되고.

인숙

정인숙위원

있어야 되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한 대 가격.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또 이거 조금만 문제가 기계 자체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이거 구에 굉장히 중요한 그거이기 때문에.

인숙

정인숙위원

5,900만원 이거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따로.

인숙

정인숙위원

예, 5,900만원은 두 대 사신 금액이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저출산 지원사업대책에 있어 가지고 예산도 이만치 책정해가 하는데 효과를 누립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저출산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정부 국가시책 사업 굉장히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인공 난임부부에 대한 인공수정, 체외수정에 대한 주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인공수정하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전부 지원으로 합니까? 자부담도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 자부담은 자부담도 물론 있는데 이거는 자부담 부분에서 일부만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이거는 이런 예산을 세워가 하는 같으면 자부담은 없고 인공수정은 무료로 해 줘야 무료로 해 줘도 할동 말동인데 자부담하고 하면 누가 합니까? 그거 가따나 애 놓기 하기 싫어하는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인공수정은 자부담이 없고요. 체외 수정은 자부담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전부 지원.

대석

최대석위원

인공수정은 그러면 자부담 없는데 체외수정은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체외수정은 어떤 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체외수정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이정애 시험관 애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시험관 애기 쉽게 말하면 시험관 애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시험관 애기는 조산했을 때 시험관 애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아니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제 임신이 안 될 때 요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체외수정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이정애 조산했을 때는 미숙아.)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미숙아로 처리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이정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인큐베이터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조산이라든지 체중이 좀 미달한다든가 그런 경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애 놓기 싫은데 전부 이거로 하겠네요. 그러면 체외수정 하겠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인공수정을 많이 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이정애 아니요. 3회까지 지원을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인공수정이 잘 안 될 경우에 의사 처방 하에 체외수정을 하는데 체외수정은 정말로 환자도 힘들고 돈도 엄청 4～500 정도 듭니다. 국가에서 180만원 지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동구 아이사랑 통장개설은 아이 이름으로 해 주는 그런 통장인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이거 아이 신생아 이름으로.

인숙

정인숙위원

신생아 이름 1인당 얼마씩 하는데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1인당 이게 인당 3만원.

인숙

정인숙위원

3만원예? 아,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427쪽에 보면 달구벌정신건강센터 운영에 있어서 증액 편성 됐어요. 전액 시비네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증액 편성된 이거는 이것도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이거는 시비입니다. 전체.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전체 시비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는 전체 시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와 보조내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증액 편성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이거는 운영 저희들도 어제도 저희들 현장에도 한번 갔다오고 요새 이 부분에 대해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소영

박소영위원

효과가 있나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효과가 있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효과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뿐 아니라 현재 돌아가는 실정을 파악하고 열심히 지도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402쪽에 자산물품취득비 컴퓨터 그거하고 지금 어디입니까? 428쪽에 밑에 봐도 여기 컴퓨터 물품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409만원 이거하고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예산서가 완성이 될텐데 그전에 이거 분명하게 밑에 몇 대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명기를 꼭 해 주시고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앞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컴퓨터라든가 어떤 물품 구입한 편성목을 살펴보니까 전부 다 써놨어요. 심지어는 일식 한 대 그리고 심지어는 복사용지가 A4용지인지, A3용지인지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에 사용하실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꼭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앞으로 예산서를 표기할 때 내용을 부기를 철저히 해 가지고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영권

전영권위원

없습니다. 질의 할 거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국외업무여비 의료봉사단 항공료 카는 거 이게 몽골가는 그거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몽골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거예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사업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항공료만 있으면 거기서 다 하는 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항공료는 우리가 의료진들이 가게 되면 50%만 지원하는 그런 기준을.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뭐야 금연보조제 구입 이 정도 하면 3,600만 하면 우리 1년 쓸 만큼 보조제가 충분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내년도에는 목이 한 쪽에 보면 내년도는 금연사업 확대가 되는 저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목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금연 확대지원서비스 해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쪽에서 또 충당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 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