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0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총규모는 273억5,372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99억3,669만2,000원보다 8.6% 감소된 25억8,297만1,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부서별 감소된 내역을 보면 농정산림과 40억, 미래농업과 3,400만원 증가 되었고 환경농업과는 14억3,2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을 보면 농정산림과가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2014년도 농업기반시설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정비가 4억6,000만원 예산이 있었고 농촌자원화복합화사업 21억7,000만원이 빠지게 됩니다. 봉황산 나래숲 작년 25억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4억으로 마무리 되기 때문에 17억원이 감소되어서 농정산림과 예산이 감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예산은 일반회계예산 2,896억중에서 451억으로서 15.6% 농업기술센터 예산 플러스 건설과에 농로정비 수리시설 예산을 포함해서 15.6% 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시설비 청사주변 조경수 전정 2,000만원 청사 급수시설 수선 2,000만원 농촌지도사업 차량 구입 4,000만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4억8,200만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1억431만2,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405페이지 농업인의날 행사참석 보상금 400만원, 농어업회의소 육성 4,000만원, 농업인 한마음대회 2,000만원, 귀농자 정착지원금으로 영농정착 재료비 400만원 귀농자 정착지원 민간자본보조 1,875만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야광안전조끼지원 15,300조 1억5,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일반수용비 640만원 행사운영비 3,630만원 407페이지 농어촌 행사실비보상금 유치설명회 및 농촌투어 참석보상 1,000만원 귀농귀촌 임시거주 임대관리비 보상 5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 도시민 귀농귀촌유치 1억3,360만원 3개년도에 대해서 국비를 2억을 받아와서 내년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현장포럼지원 4,020만원 다음 유통 판매지원입니다. 일반 수용비 1,700만원은 특산물 홍보물제작 쇼핑백 제작 특산물 판매장 관리 500만원 행사운영비 Feel 경남엑스포 직거래참여에 9,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통합브랜드 승인업체 포장지제작지원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박람회 물류센터 간담회 등 유통교육참석 1,000만원 보물섬 통합브랜드 사무관리비 버스광고료 대도시 옥외광고, 통합브랜드 운영심의회 수당해서 7,393만원 야립광고탑 전기료 220만원 농수산물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 1,955만원, 농산물 집하장 광두마을보수 1,400만원, 화계마을 신축 1억2,000만원, 장항마을 개보수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인증 수수료지원 390만원, 농산물 가공산업지원 1억5,000만원, GAP안전검사비 270만원 농산물공동출하 확대지원 공동선별기 3,146만2,000원, 양곡관리 농협미곡처리장 손실금지원 7,000만원, 다음 도시공원조성 및 녹화에 공원 및 소공원 조경시설물관리 7,000만원 장비구입 300만원, 꽃길조성 및 공원관리에 화장실 방향제등 620만원, 유채 및 꽃단지조성 임차료 8,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12만원 재료비 주요 도로변 꽃묘구입비 1억50만원, 유채단지 및 사계절 꽃단지 조성 재료구입 5,000만원 다음 소공원 및 쉼터조성사업 정자신규시설은 금년도 없고 보수정비30개소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 8,000만원, 지역명소화 소공원조성 1억이 되겟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및 녹화사업 가로수관리를 위해서 비료 퇴비 병충해방제 2,100만원 간선도로 유지관리 가로수 식재 보식 등 1억9,000만원 깨끗한 도로변 조성에 도로변 풀베기국도 지방도 군도 2억원 이것은 읍면에서 인부를 사역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료비로 예취기 칼날 오일 등 2,000만원, 주요도로변 가로환경 정비넝쿨정비 3,000만원 도시녹지 관리원 1명 사역에 1,425만6,000원, 봉황산 나래숲 문화재 발굴정밀조사 4억원 등산로정비에 남해 명산탐방 5,000만원 시설비 등산로 시설물유지보수 2,500만원, 등산로정비 데크 난간정비 6,600만원 다음 산림자원 육성 및 보전입니다. 재료비 산림행사 묘목구입 600만원 자재구입 200만원 보전산지 해제용역비 3,000만원, 임도시설 풀베기 4,000만원 자생식물단지관리 1,500만원 산림용장관리 1,000만원 망운산 철쭉군락지 정비 5,000만원 주요도로변 수목정비 해안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1억 칡넝쿨 제거사업 2억입니다. 다음 숲 조성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 3억7,394만8,000원 숲가꾸기 13억7,231만8,000원, 임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5억7,115만4,000원, 산림재해방지 사방사업이나 산사태방지 사업인데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산림환경연구원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3,699만6,000원입니다. 산불방지 기간제보수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 8억5,676만3,000원 무전기 검사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1,375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산불진화대 전기요금 카메라 통신요금 기계톱 장비수리 등 공공운영비 7,780만원 재료비 예취기날 등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산불진화훈련 및 산불발대식 보상금 35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헬기 임차 1억6,725만원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인건비로서 4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형기계화 장비구입 850만원 이것은 산불진화 차량이 접근하지 못하는 장소펌프 구입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11억5,600만원 기간제보수 바이오매스수집단 1억3,746만원, 방제차량 1대 1,316만원, 산림경영계획서작성 304만원 다음 해안숲정비입니다. 해안숲정비 마을노거수 주변정비 1억원, 보호수 정비 5,000만원 다음 산림병해충 대책지원 기간제 보수 2얼862만원 사무관리비 방제차량임차 2,400만원 공공운영비 3,500만원 제선충방제 훈증용 킬퍼 약재 4,500만원, 훈증용 타로린 필름 씌우는 갑바로서 4,500만원 입니다. 시설비로서 소나무제선충병, 나무주사, 피해목 제거, 솔깍지벌레 주사 생활권 민간컨설팅 해서 4억4,639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예찰 방제단 방제기기 5대 1,109만원 예찰방제단 방제자재2대 184만원임산물소득지원 저장창고 1동 2,390만6,000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조경수 컨테이너시설지원 1개소 조경수 관상수 토량개량 3개소 3,602만9,000원 4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펠렛보일러보급 840만원 톱밥표고하우스 1동 1,465만6,000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땅두릅 포장재 960만원 다음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고사리생산단지조성 11개소 2억2,0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모노레일설치 3억원 산림기계화 장비지원 5,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때 몇몇 대상농가는 고소득을 올려서 특혜아닌 혜택을 본다는 측면으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짜 박탈감을 주는 사업이 아닙니까?

조금전에 지적이 있어서 확인 해 보는 것입니다. 3페이지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 부분에 저는 제가 직접 축산을 하면서 물류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되기도 하고 답변 하시는 것을 들으보면 제가 생각하는 물류센터와 달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관을 하기위한 물류센터 입니까? 이미 판매처가 확보된 곳을 위한 물류센터 입니까?

치자도 환경적응이 잘 안되것 같고 비자도 안되고 하는 데 그나마 유자라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센터에서 산불방제요원 제선충방제요원 사람들을 많이 운용을 하는 데 새로운 사람이 바뀝니까?

주무부서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은 미래농업이나 환경농업과에서 할 것아닙니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미래농업과 팀장 소개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간락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농업인 기술지원 강화 미래농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31억7,700만원인데 전년도 올해 예산은 34억3,100만원 해서 2억5,300만원이 전년대비 감해졌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하단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해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국외농업벤키마킹이 되겠습니다. 50% 자부담 조건으로 해서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는 농촌지도자회 견학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에 2,3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행사보조에 3,000만원 이것은 농업인경영인회 가족한마음대회와 농업경영인회경남도대회 여성농업인의 전국대회 농촌지도자 전국 및 도대회 해서 총3,000만원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에 481부 이 4,000만원은 도비 군비 합해서 4,037만원 이것은 후계농업인경영인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도비20% 군비80%입니다. 한국농정신문 보급 258부는 전국 농민회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농촌지도자회 신문보급 376부는 농업인 신문을 보급하게 됩니다.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는 112명에 대해서 월간 원예 새농사 농경과 원예 등해서 월간지를 보급하는데 800만원 반영했습니다. 429페이지 상단에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운영지원에 도비군비 합해서 540만원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우수학습단체 회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7만원 반영했습니다. 4H 농업정보지 지원해서 월간 100부와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맨하단 부분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최고농업인 경영과정 운영지원에 공공기관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경상대 과학기술대 부경대해서 1인 250만원 지원해서 자부담20% 조건으로 최고농업경영인 과정 교육생을 4명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밑에 강소농 육성지원입니다. 강소농 교육강사 수당 및 용역 이것은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해서 기술원 권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우수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입니다. 이것은 브랜드개발과 현장학습 마케팅 홍보 등해서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8개소를 지원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맨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우수강소농 품목별 선도농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 경영역량향상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도비2,000만원 군비2,000만원 해서 4,000만원 반영되어졌습니다. 432페이지 농촌총각 경제 결혼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총각 국제결혼1명이 있습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6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사업에 1,200만원 2명을 지원할 것으로 예안을 올렸습니다. 433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이것은 출산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농가도우미를 지원합니다. 90일동안 자부담15%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267만8,000원 반영했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1개소입니다. 이것은 시금치 파프리카 등 해서 400만원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400만원 지원합니다. 43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빔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실 농업인교육용으로 300만원 도비 군비합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제화 여비에 지도직 공무원 해외시책 연수 2명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군비부담 400만원해서 8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43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100명에 대해서 월11만원 어린이집 17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농기계운영입니다. 농기계운영 공공운영비에 2,634만원 지원해서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 임대농기계 휴대폰 사용료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마산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5,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임대 농기계구입이 1억원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표지판 경광등 제작에 400만원 국비와 군비로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자산취득비에 임대농기계 이것은 땅속 작물 수확기 이것은 국비 지원 권장사업으로 해서 국비 부담해서 8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보행형관리기 지원에 90대 배터리충전기 50대 논두렁조성기 7대 해서 자부담 50% 지원 조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억1,150만원 반영했습니다. 437페이지 되겠습니다. 남해마늘산업육성에 실증시범포운영 재료에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물섬 마늘작목회 교육행사 참석 보상에450만원 반영했습니다. 선도농가육성에 친환경경상보조사업에 친환경토량개량제 지원에 350농가에 친환경자재 지원하게 됩니다.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보물섬마늘나라 운영은 노후시설 보강과 사무관리비 등해서 1억1,200만원 반영했습니다. 438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지원입니다. 재료비에 마늘포장 박스 제작에 5,000만원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개량곳간 노후 송풍기교체100대 이것도 자부담 50%되겠습니다. 이동식 컨테이너형 마늘저온저장고 지원 1억 이것도 50% 부담조건으로 지원됩니다. 맨 하단에 자원보조사업으로 마늘우량종구 생산단지조성에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4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마늘을 이용한 특산품개발 1개소 가공단체나 법인에 자부담30% 지원조건으로 7,000만원이 반영되어졌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되겠습니다. 보물섬 식물원관리에 공공요금 재료비 시설비 등해서 5,308만4,000원 반영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삼정개 튤립 조성 미조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삼정개 튜율립 조성 종구 구입에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맨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평소류지 주변 꽃단지 조성에 6,227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주변농지 임차에 1,500만원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장평소류지 튤립 종구 구입에 2,970만원이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443페이지 맨 상단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7개소 되겠습니다. 송정 신흥 왕지 덕월 홍현 두모 적량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320만원 국도비군비를 합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경관보존직불제 지원에 기타보상금에 두모 임촌 지역 에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3,185만9,000원 지원되었습니다.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다랑이 논 축제에 3,000만원 국비1,500만원 군비1,500만원 해서 반영되어졌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에 64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박 안전위생교육에 1,438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담양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는데 국비도비군비해서 1,438만원 선도 농촌여성 육성에 농촌여성교육에 여성교육강사 수당에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맨 하단에 읍면생활개선에 전문연구회 과제교육에 720만원 반영했습니다. 445페이지 맨 상단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생활개선회 남해군연합회 수련대회 및 행사지원에 1,300만원이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농촌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에 1,640만원입니다. 농촌여성신문 410분을 보급하게 됩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지역먹거리 개발을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720만원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 이것은 도비와 군비 합해서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한 농촌마을육성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노구와 금음마을 해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1,000만원과 자본보조 9,000만원 해서 지역개발기금하고 국비해서 1억 지원 했습니다. 다음 농촌노인 지도마을 육성 1개소 이것은 서호마을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지원합니다. 45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32개소 7,0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시설 리모델링사업 1개소 4,000만원 이것은 봉화마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농촌체험 공간 환경개선시범사업에 도비와 군비해서 2,000만원 이것은 농촌교육농장 장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도기술원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미래농업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