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준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23억7000만원으로 2014년 예산액 195억4000만원 대비 65.66%인 128억29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건설과에 도로굴착 복구 방법 변경으로 인한 부과액 감액으로 도로굴착복구비 4억원을 감액하였고 정확한 지하 매설물 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을 위해 도로점용료 점용 실태조사 용역비 1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으로 인한 수급자 가구 상향 및 지급액 상향조정 예정으로 주거급여 58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의 국비 증액에 따라 14억2000만원이 증가된 2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 원도심 정비 사업 시비보조금 연차별 지원 계획에 따라 2014년 예산 대비 16억300만원을 감액한 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철도변 생활환경 숲 조성 사업 국비 시비 보조를 반영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14년 예산액 280억2400만원 대비 64.59%인 181억원을 증액한 64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건설과는 굴삭기 노후로 인한 구입비 1억4000만원 연락골지구 소3-2호선외 7개 노선 도로개설공사비 34억원, 도로점용료 점용실태 조사 용역 3억6000만원 학교주위 조도개선사업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으로 인한 수급자 가구 상향 및 지급액 상향 조정 예정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주거급여 157억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를 증액하여 9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 원도심 정비 사업비를 감액하여 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능골지구 2-2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 15억5000만원 도림2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6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 노점단속 민간용역비 중 수시 행정대집행 및 사후관리 특별용역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서창2택지 공원녹지 관리 이관으로 인해 서창2택지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철도변 생활안정 숲 조성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5억700만원으로 2014년 예산에 182억8500만원 대비 20.66%인 37억7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45억700만원으로 2014년 예산에 182억8500만원 대비 20.66%인 37억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 반납으로 2014년 예산액에서 4억6900만원이 감액된 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 2억4800만원 감액 노외주차장 설치 정비 4억4200만원 감액 등 2014년 예산액에서 33억3200만원이 감액된 135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액은 구민의 생활 안정과 밀접한 필수 사업 위주로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현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7쪽 사항별 설명서 3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2014년 예산액 대비 8억1300만원이 감액된 39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13억10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30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일반부담금 4억원, 공동구 관리비 9억7800만원 등 총 33억9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도로점용료 점용실태 조사 용역 1억8000만원, 도로점용 유지 보수공사 1억5000만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공사 8000만원, 하천유지관리 1억5000만원, GIS데이터베이스갱신 전문인력 보조사업 1600만원 등 총 5억76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1쪽 사항별 설명서 451쪽 사항별 설명서 1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예산액 111억7800만원에서 18억2400만원 증액한 13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관리는 국공유지 측량과 굴삭기 운행,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굴삭기 구입비 1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1쪽 사항별 설명서 119쪽 도로망 확충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 낙후 지역 도로개설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락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2억7100만원,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7억원,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7억원, 걸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5억원, 동녘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7억원, 수현지구 소3-5호선 도로개설공사 5억원, 과년도 토지매입비 3억원 등 총 37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3쪽 사항별 설명서 120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유지 보수로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굴착복구 관련 총 10억8500만원, 도로시설물 복구 관련 등 총 3억26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8억원, 공동구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9억원, 간석동 37번지 일원 골목길 재포장공사 2억원, 방축로 인도설치공사 1억1000만원,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용역 8000만원 등 총 37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7쪽 사항별 설명서 125쪽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입니다. 도로조명을 유지 보수하여 교통사고, 야간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19억7300만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 5억5300만원, 보안등 신설 1억원,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 1억5000만원, 도로조명 유지 관리 3억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 사업 1억6000만원, 학교주위 조도개선사업 4억200만원 등 총 37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9쪽 사항별 설명서 127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에서는 보안등 유지 보수 2억7300만원, 공영자전거 1억5400만원을 도시관리공단 위탁 대행료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하천 관리는 노후 불량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퇴적토를 준설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의 제방 기능이 조화된 체계적인 하천 관리로 도심속 생태 하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시설물 보수장비 관리 1억1200만원, 관내 수해 위험시설 지역 집수받이 정비공사 1억원, 하천 유지관리 1억5000만원 등 총 3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0쪽 사항별 설명서 129쪽 구거관리는 관내 구거시설 정비 및 준설을 위한 사업으로 구거 정비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사항별 설명서 129쪽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5억3600만원, 기본경비 7300만원 등 총 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8쪽 사항별 설명서 21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 1억5400만원에서 2600만원 증액된 1억8100만원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2800만원, 지난연도 지하수 이용부담금 200만원, 2013년도 결산잉여금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92쪽 사항별 설명서 22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예산액 1억5400만원에서 2600만원 증액된 1억8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50만원, 예비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내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되었으며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39억727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1307만원 16.99%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편성 사유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130억21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2416만원, 16.32%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GB해지 지역내에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8.17%가 증액된 37억9374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7억원,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7억원, 만의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6억원 등 대폭 증액 편성하여 이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규모 타당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는 도로점용료 점용실태 조사용역비 3억6036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공사비 8억원은 전년도 대비 33.33%로 증액 편성하여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로점용 시설 신설 및 보수로는 범죄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가로등 설치를 위한 학교 주위 조도개선사업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시 4억8000만원, 가로등 보수형 자재구입비 7000만원,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공사 1억5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로점용유지보수공사 2억9786만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공사 1억5886만원 등 전년도 대비 대폭 감액 편성하여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75만원 17.26%가 증액된 1억8171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예비비 1억8021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453페이지에 보시면요, 도로점용 실태조사 용역 이게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가요?

요 사업은요 시에서 각 구군 하고 같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제 지하 매설물 현재 지하매설물이 지하에 인제 뭐 통신관이라든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매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구별로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인제 GIS라든지 도면에다 입히는 작업인데 요게 지금 시에서 시비를 1억8000만원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구비 1억8000원 해가지고 같이 각 구가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시 주관으로.

그러면 지하에 그 뭐 전기 시설이라든지 가스 이런 게 들어간 걸 실태조사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뭐 지하매설물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기 할때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다 돼있지만 좀더 자세하게 인제 누락된 것도 있고 옛날부터 매설이 되다 보니까 좀더 자세한 그 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관리를 할려고 시에서 총괄적으로 인제 지휘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시비 예산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사해가지고 인제 그 불법으로 돼있다든지 이런 거는 인제 부과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뭐 인제 누락이 됐다든지 하면은.

네, 아니 지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부과시키는 금액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네.

철저히 하셔서 좀 더 많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시기전에 좀 파악도 좀 하시면 좋은 게 이거 뭐 보면은 맨날 도시가스 같은 거 팠다가 또 닫고 나면 다음에 전기시설하고 막 이러니까 도로를 너무 자꾸 자주 파고 막 이러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한 가지 할 때 전기나 이런 거 같이 통합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또 파고 또 파고 이런 반복되는 일이 없는 거 같아서 그것도 좀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부터는 연초에 굴착관련 기관에다가 다 통보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굴착이 안되도록 최대한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계획, 각 기관마다 이런 계획이 언제 있으니까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도 인제 요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굴착을 하겠다 뭐 이렇게 서로 유관기관끼리 협의해서 요렇게 잘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459쪽 보시면요 상단에 학교주위 조도개선사업이라갖고 신규 사업으로 4억정도 올라오신 거 있는데요 요 부분이 현재 학교주변 개선 사업인데 설명을 조금 좀, 뭐 지역도 혹시 아시면?

네, 알겠습니다. 요게 뭐냐면요 신규로 편성이 된건데 저희 관내에 인제 초등학교가 서른일곱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중학교가 스물두 군데, 고등학교가 열여섯 군데하고 도서관이 세군데 해서 총 78개소입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인제 선정을 그중에서 학교에 인제 주변에 학교주변이 어둡다든지 이러면 이제 신청을 해서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그렇게 했더니만 남동고등학교, 남동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상인천 중학교 그다음에 인제 남동 중학교 이런 데는 인제 민원인들이 민원을 내가지고 학교 주변이 너무 통학하는데 어렵다, 어두컴컴하고 그래서 이게 애들이 위험하니까 좀 밝게 좀 해달라 그래서 인제 그렇게 민원 제시한 곳이구요 그다음에 소래초등학교 여기는 인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네 군데 현재 네 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78개소 중에 하는 게 남동고등학교하고 상인천중학교, 그다음에 남동중학교, 그다음에 소래초교 요렇게 네 군데를 우선 선정해서 내년도에 4억원을 투자해서 밝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학교에 주변에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계획은 네 개 학교에서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4억까지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네, 이게 왜냐면 가로등 하나에 신설 할려면 한 개에 인제 가로등 자체만 290만원이 들어가구요, 260에서 290만원 정도, 한 260만원에서 29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제 부설적으로 전기라든지 또 도로굴착을 해서 다시 또 인도를 깐다든지 뭐 이런 게 하면 구간이 또 길잖아요 연장이. 예를 들어서 인제 조도 밝기를 좀 조정을 해야 되니까 추가 설치하고,

아이 지금 말씀이 밝기를 얘기한 거죠, 왜그러냐 하면 다른데 시설하는 데는 다른데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 같고요 그렇잖아요,

가로등을 인제 신설하는 거예요.

뭐 보안등 설치 뭐 요런 것도 다 들어져 있는데 특별하게 또 요런 예산을 새로 짠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게 중복되지 않는 것인가,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없겠죠, 없으니까 예산을 짜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거 들어보면 들어져 있어요, 하나씩 찾아보면 근데 또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4억을 책정을 해서 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민원 들어오는 대로 인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4억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보시면 만의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452페이지.

네, 네.

지금 설계용역비만 지금 6000만원 올라와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설계용역비가 비싸요? 제가 알기론 지금 이게 6m짜리 375m공사로 알고 있는데

네, 375m요

그죠?

네.

용역비가 이런 그냥 건물 짓는 거 이런 거 보다는 비싼 느낌이 들어서, 원래 이렇게 비싸요?

근데 이게 용역비는요 공사비, 공사비에 요율을 정합니다. 법에서 정한 게 있어요, 인제 요율을, 공사비 대비 요거는 인제 설계비를 얼마 잡아라, 기본 설계비. 그다음에 실시설계는 몇%를 잡아라, 공사비에. 그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정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도로, 이 설계비라는 건 도로를 측량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도면까지,

네, 준공까지,

네.

준공까지 내는 게

네, 네. 도면까지 해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예산이 제가 인제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예산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2억4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이게 총 예산이거든요. 근데 인제 저희 지역이라 별도로 또 제가 인제 물어보는 건데 그 준공일이 2016년도 10월인가 그 정도 준공일은 예상이 잡혀있는데,

예정입니다.

예정이죠,

네, 네.

예정은 잡혀있는데 이거 인제 공사비용을 구에서 전액 구비는 아니잖아 그죠?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전액 구비사업이에요?

네, 구비 사업입니다. 20m이하는 원칙이 구비가 100%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그래요?

네, 능골지구 같이 요번에 저기 우리 추가로 국비가 온 거는 사실은 위에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겁니다, 의원님들이.

근데 이 예산을 어떻게 어느 정도 확보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으신 거예요?

네, 요게 지금 현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만의골 소3-2호선 총 공사비는 22억6000만원이에요. 근데 보상비가 17억400만원, 그다음에 공사비는 4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요거를 6000만원 해서 올해 설계를 끝내서 인제 행정 절차를 걸쳐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인가까지,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아놓고 내년에 인제 보상비를 확보하고 인제 봐가지고 인제 17억4000이니까 다 세우기는 힘들 거 같고 그래서 나눠서 15년도 16년도, 17년도까지 공사비 뭐 인제 재정 형편 봐서 이렇게 인제 하는 거로,

그니까 인제 재정이 좀 어려워서 인제 그런건데 제가 이틀 전에 이 지역을 갔다 왔거든요. 민원인들도 좀 만나 뵙고 근데 이분들은 얼마든지 협상 그 보상 협상할 의지가 돼 있더라구요, 보니까. 생각이 돼 있더라구 그래서 지역 청문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할 거냐 그랬더니 몇몇 보상 받을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얼마든지 모아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그 22억이라는 돈을 좀 구하기가 구에서 참 힘든건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거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요 하여튼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참고해서 하여튼 내년도에 추경이라든지 16년도 예산이라든지 하여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159쪽에, 159페이지,

159페이지?

네, 459, 459

네.

그 공영자전거 위탁운영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제가 추경때도 또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예산이 또 더 올라와 있어요. 754만7천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야 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하여튼 지금 이 자전거 위탁에 대해서는 요거는 나름대로 지금 저희 구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 754만7천원은 인건비 상승에 대한 거를 일반적으로 반영한 거구요 그래서 인제 지금 우리가 자전거를 지금 이걸 무료로 할 것인지 유료화 시킬 것인지 이렇게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돈이 1억54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없는 형편에 좀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시가 떨어져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인 면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겨울에는 또 많이 사용안하고 그러니까 인제 여름에 13년도에는 10,181명이 이용했더라구요, 그다음에 올해 11월까지는 1만한 2,5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겨울에는 인제 암만해도 인제 안타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여러 가지로 해서 하여튼 유료화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본위원도 염려스러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겨울철에는 뭐 거의 미끄럽고 뭐 그래서 인제 안타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적재만 시켜놓고 인건비 나가고 뭐 하고 하는 거는 겨울에도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인건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요런 거는 심사 숙고하게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59억724만7천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 2억3839만원 대비 156억6885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 요인은 국시비 보조금인 주거급여 수입의 증가로 증가되게 되었으며 또한 지난연도 건축법 이행강제금 수입 및 2015년도 이행강제금 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6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1억8909만8천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5억475만5천원 대비 156억8434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단위사업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유인물 제작비로 100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 임차료로 200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에 필요한 장비구입 재료비로 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철거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 부분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 완료에 따른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난해 대비 480만원을 감액하여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46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민간대행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 건축조례 변경에 따른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를 지난해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20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감사 참여 수당과 준공공 임대주택 임대료 검증수수료 등 92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지난해 대비 1억원을 감액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 추경시 부족분 3억원을 추가할 예정이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69쪽의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주거급여법 제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 가구 및 지급액 상향을 반영한 주거급여액 157억394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본예산안은 내년도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6억6885만원, 6,572.78%가 증액된 159억72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시비 보조금인 주거급여 152억6724만원 등이 증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6억8434만원, 3,107.32%가 증액된 161억890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전년 대비 72.43%가 증액된 1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으로 수급자 가구 및 지급액 상향에 따라 주거급여 157억3943만원을 편성하여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4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2억원 등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하여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밀접한 예산 편성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468페이지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가 1억이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구 자체 예산 사정으로 저희들이 5억을 올렸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항은 없어요?

지금은 일단 2억만 계상하고 뭐 말로는 추경때 부족분 확보하자는데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삭감을 해놓은 거 같고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거 이거는 건의 사항인데 간석오거리에서, 간석오거리, 간석오거리 거기 저기 부평 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간석오거리 좀 못 와갖고 그 옛날에도 민원이 발생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슈퍼 앞에 가건물 같은 게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정확하게는 지금 어디에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지는

그 마당에서,

네.

아니요, 근데 이거 지금 민원을 지금 제가 처음 한 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몇 번을 거쳐서 집어넣는데 나가서 보면은 그 오징어랑 그런 걸 거기서 그 어항 아예 갖다 다 놓고 밤에도 나가 보면 불 다 켜놓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마당에서? 그 가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 이상한 건물들.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게 아마 민원이 있었던 걸로 저도 인제 조금 기억이 아는데 아마 구거부지하고 연결돼가지고

아니요, 민원을 내가 직접 제기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게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그게. 그럴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일단 현장하고 어떤 건수하고 제가 파악하고 난 뒤에,

제가 밤에 언젠간 나가서 그거 다 사진 찍어갖고 와서 그걸 내가 보여주고 그 민원을 제기한 적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지금은 아주 더 벌어져 있어, 더 벌어져 있어.

하여튼 정밀 조사를 해가지고 현장을 파악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좀 나가서 보시구요 저한테 결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468페이지 맨 위쪽에 그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그 5000만원 증감된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건축법 조례가 변경된 사항이에요, 현재?

네.

시조례에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 규정은 2007년도 7월달에 개정되었다가 한 6년 이상 픽스돼가지고 어떤 현실화가 못됐던 사항인데 요것들이 인제 각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런 투서도 넣고 해가지고 거기에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건축조례를 변경해가지고 조금 현실화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현장, 건축현장 조사하는데 1회에 지금 1200만원이잖아요, 10회해서, 1회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뭐냐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한 6, 700건 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가도 내주고 준공도 내주고 그다음에 인제 설계변경도 해주고 그런데 인제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행해가지고 현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한 6 700건에 대한 그 수수료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써 있는 1200곱하기 10월 이건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한달,

한 달에, 네 그러니까.

한 달에 그렇게 들고 1200만원 들어가고 그거를 원래는 저희들이 1억6800, 1억7000정도를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것도 구 재정 여건상 일단 12 곱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10달만 세워주고 나중에 부족하면 나중에 인제 정리추경이나 추경 때 확보해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그 밑에 그 맨 밑에 공인회계사, 전문가 감사 그것도 근 24만원 돼있는데

그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서점원 위원님께서 감사 조례 제정 새로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같이 감사를 나갈 때 이 사람들에게 수당으로 24만원 일당으로 계산했습니다.

일당 24만원이었단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건 다 똑같아요, 다른데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구나 뭐 이런 다른 저기도?

그게 인제 현재 조례가 있는 구가 인제 남구하고 우린데 그렇게 인제 남구도 아마 24만원 그렇게 계상,

24만원은 좀 많은 거 같지 않아요. 하루 일당이 24만원이면.

그거야 인제 참고적으로 아까 저 건축사 민간대행 현장조사 수수료 이거는 일단이 33만4천원입니다. 이게 왜그러냐하면 그 기술사들이 그러고 이것도 공인회계사라든지 요런 거로 계산하면 이거는 뭐 엔지니어는 대가 기준에 따라서 아까 거는 딱 못이 박혀가지고 나온 금액이고 요거는 그냥 인제 통상적으로 그 정도는 줘야되지 않겠냐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일당 24만원이면 본위원의 생각에 일당으로 알고 있는데 24만원이면 좀 일반 평균에 비해서 아무리 설계사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참 세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주고 또 연구도 해오고 참여하는 날짜에 수당밖에 못 받으니까 그 정도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4쪽 상단에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구입비랑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철거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은 그 위험성 높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한 민간위탁비라고 돼있는데 이게 한번 지금 용역비, 집행하는 용역빈가요?

아, 그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쉽게 말해가지고 예산은 확보해 놓고 한건에 뭐 500만원 나갈 수도 있고 1000만원 나갈 수도 있고 어떤 규모에 따라서 요거는 어떤 예상치에 어떤 사업의 성격이라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수산동 같은데 무허가 건축물 하나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엔 6000만원까지 세웠었어요, 한 건 때문에. 그렇다시피 지금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없지만 내년에 어떤 건이 발생되게 되면 어차피 용역을 주면 요 정도 금액으로 한 두 건 정도 천만원짜리 두 건 정도는 줄 수 안있겠나 이렇게 추정해 가지고 잡아놓은 겁니다.

아, 특정된 게 아니라 전체적 예산 규몹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예비적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46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뭐야 부서운영비 있습니다. 850만원이 인제 수용비 예산인데 건축과에서만 쓰는 예산입니까, 이거?

네, 그렇습니다.

850만원이?

네, 우리 구 전체에 과별 인원이라든지 요런 걸 전부 감안해가지고 인원이 예를 들어가 30명 이하의 과는 얼마 얼마해가지고 공히 똑같이 나눕니다.

네, 그러면 인제 건축과에서 850만원을 수용비를 사무용품을 쓰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850만원이 딱 나타나니까 인제 품목은 인제 무슨 품목을 쓰시는지 모르지만 과에서 850만원을 쓴다고 그러니까 뭐 인건비도 아니고 뭐 급량비도 아니고 그냥 수용비면 사무용품 복사기 복사용지 등 850만원은 상당히, 과별로 하면 이게 과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요게 그 1년치로,

1년치 인원에 비해서 인제 과 근무

네, 과별로 인제 구 전체적으로 통일시켜가지고 확보한 예산이니까 우리 과에서 뭐 특별히 더 많다든지 다른 과가 적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 180만원이 또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된 거는 아니고요 그게 그대로 가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인제 똑같이.

다른 그 급량비에서 올랐나 그러면? 급량비 특근비 있고 뭐 출장비

그것들이 인제 세부적으로,

출장비는 오히려 작은 거 같애 출장비.

네, 옆으로 풀어놔서 그런거지 새로 생긴게 아니고 해마다 똑같이 나옵니다.

하여튼 부서운영비도 월 35만원 이면 부서운영비 이게 통일이에요, 전 과별로 다?

똑같은 겁니다.

과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인제 증액

한달에 35만원?

네.

그다음에 출장비도, 출장비가 2만원

출장비도 인제 그것도 인원 곱하기 해가지고 2만원 한달에 여섯 번까지만

1인당 여섯 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기야 인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아시다시피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한달에 그냥 스무번은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 출장비는 여섯 번 밖에 안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출장비가 부서가 건축과나 건설과나 출장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출장비 2만원이면 보통 그렇잖아요, 4시간 이내는,

만원.

네시간 이후는,

넘으면 2만원.

2만원 상한가가 2만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 나가면 근무를 나가면 점심은, 식대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점심은 통상적으로 어차피 우리 돈으로 먹으니까, 그게 인제

출장 나가면 따로, 따로 그냥 뭐 저기 2만원 내에서 출장비 안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딱 보니깐 부서운영비가 좀 850만원이 과별로 있다고 하니까 좀 과다하게 이걸 저기 예산을 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이게 과별로 통일이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인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쪽 사항별 설명서 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9억6469만5천원으로 금년 대비 8억637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과 관련 매각수입금 45억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지난연도 수입 1억21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 4억6400만원, 도림3지구 소3-3-6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비 612만원,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 원도심 정비 사업 따른 사업비 3억7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3쪽 사항별 설명서 13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금년도 대비 9억9100만원이 증액된 47억356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변동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 분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960만원,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 및 중로2-110호선 도로정비에 따른 사업비 9억9800만원, 서창지구 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구조물 정비공사비 1억5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4쪽 사항별 설명서 137쪽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에 따른 우편발송대 200만원,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과 관련 사업비 3억7620만원을 편성하여 구역내 각종 기반시설 및 안전 시설 등이 확충을 통해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이관 업무 지원 분야입니다. 사무용품 구입비 및 유인비와 체비지 매각 측량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380만원, 급량비 40만원,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비사업 행정지원 분야입니다.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참석 수당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5쪽 사항별 설명서 13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분야입니다. 안전장비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690만원, 피복비 7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환경정비에 따른 정비 임차료 200만원, 행정대집행에 따른 급식비 140만원, 관리용 차량 유지비 등 각종 공공요금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처리 등을 위한 출장여비는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12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시설 등의 정비비 3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6쪽 사항별 설명서 13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일환으로 도림3지구 소3-3-6호선 도로개설공사 관련 시설비 등 8억600만원, 능골지구 소2-2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등 15억5000만원, 도림2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 공사 사업비 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본 경비로는 부서운영 수용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 경비 및 기본업무 수행 출장 여비로 금년도 재비 288만원이 감액된 477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4쪽 사항별 설명서 216쪽입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도 대비 4억6996만8천원이 감액된 7억3500만원을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08쪽 사항별 설명서 226쪽입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 잔액 반납과 관련 반환금 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0쪽 사항별 설명서 217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중 공공예금이자 150만원, 순세계잉여금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4쪽 사항별 설명서 225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예비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예산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요청한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억6379만원이 감액된 79억6469만원으로 9.78%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 원도심 정비 사업 등 보조금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9100만원이 증액된 47억3564만원으로 26.46%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2015년도 신규 사업인 구조물 정비공사 능골지구 소2-2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림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규모, 타당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전년 대비 2,205.50%가 증액된 9억2220만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하여 증액 사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추진 실적과 사업 내용을 연계하여 재점검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 3억762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70% 감액 도림3지구 소3-3-6호선 도로개설공사 8억97만원으로 전년대비 33.01%로 감액 편성하여 전년대비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6996만원이 감액된 7억35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도림지구 집행잔액 반납금 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7만원이 감액된 59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 이자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활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통한 주민 만족을 실현하는 예산으로 주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474쪽 간석시장 주변 구역 원도심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특별교부세 7억하고 구에서 2억900만원 정도 이렇게 작년도에 책정이 돼 있었죠?

올해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올해 책정이 된거죠,

네.

이제 시에서 18억80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해서 이렇게 구 도심 사업을,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삭감이 된 바람에 이거 이제 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올해 보니까 시에서 3억7620만원 정도 추경이 됐네요?

네.

그럼 여기 사업을 시에서 3억7천 정도 왔으면 올해 그러면 내년도에 이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인제 시에서 지금 18억8100만원에 3억7600이면 20%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 재정 여건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내년 3, 4월 되면 실시설계하고 일반 행정 절차를 실시하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은 2016년도에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구에서는 그럼 사업을 2016년도를 계획을 갖고 지금 인제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이거 하면 용지 보상 들어갈건 보상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가 급하다고 다른 지역에다가 사용을 하면 그 주변이지만 그 원하는 지역에 이렇게 쓰지 않고 그 주변을 쓰더라도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그건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쓸 수가 없죠?

네, 자유시장만 쓸 수 있습니다.

뭐 계획이 2016년도에 있다고 하니까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주변에 주민들 의견이라고 돼있는데 주민들 의견은 시 보조금이 조금씩 나오더라도 차근차근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구에서 정해진 대로 하겠다 그러면 저도 또 지역에 또 의견 수렴을 할 때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가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사업이 언제쯤 될 것인가 뭐 시비가 깎여서 안됩니다 이 소리를 못하잖아요 저희들도. 차근차근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이렇게 좀 말씀도 드리고 해서 확정적인 것은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천 있잖아요, 요것 좀 어떻게 쓰실 건지 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구조물정비비는요,

474쪽, 맨 위에?

네, 요건 서창지구에 우리가 일반 민원 들어온 사항을 접수해가지고 일식 공사비로 해서 뭐 하수도 준설이나 경계석 파손 같은 거 요런 거에 대해서 보도도 훼손된 데서 심화된데서 이렇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부대 시설 다 정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제 요 돈이 인제 옛날에 서창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매각한 땅을 다시 저기 서창2보금자리에서 들어갔기, LH에 요 돈을 받은 겁니다, 보상비로. 해서 요거 와서 서창구역정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다 투자하는 겁니다.

LH에서 받은 돈으로 인제 거기 도로시설 같은 거 해주라고 인제 내려온 거예요?

네, 네 정비사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제가 그 이선옥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다시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억5000하고 108만원이 지금 구조물 정비공사로 지금 지정이 된 거잖아요?

네.

매각 대금이 지금 제가 알기론 3억846만75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요 하여튼 요 매각대금 받은 거에서는 서창구획정리사업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요 지역만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인제 지역 주민이나 뭐 그분들이 민원 사항으로 해서 그쪽에 어디 개발을 좀 시켜달라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금액이죠 이게?

네, 네. 그냥 정비 사업 차원입니다.

아니 도로개설 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개설 가지고 이거 3억 가지곤 할 수가 없습니다.

재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보도블럭이라든가....

아이 그건 할 수, 그니깐 그 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조그만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도로 파손된데 공사한다든가 뭐 그런거, 그런 내용은 요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 그죠?

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엄순흥입니다. 51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리며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41쪽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11억3542만원보다 72%인 8억1898만4천원이 감액된 3억1643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점용료수입 2200만원, 현수막게시대 대행료수입 1억3873만6천원, 도로무단점용과태료 2000만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3200만원, 압수물품 처리에 따른 고철등 매각처리비로 40만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1쪽부터 48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30억 2370만3천원보다 46.5%인 14억439만3천원이 감액된 16억1598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 예산은 14억623만6천원으로 가로환경정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에 4116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그 예산서 482쪽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 예산을 5억5000만원으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4억원과 수시행정대집행 및 사후관리 특별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예산은 6억4703만6천원으로 광고물 관리 및 단속 일반운영비로 1093만6천원을 현수막 지정게시대 철거 이전비로 1000만원을 도시관리공단 현수막 게시대 대행사업비로 1억532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예산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3219만1천원을 일반운영비로 426만원,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3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00만원을 불법유동광고물 폐기 처리비로 3000만원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비로 3억9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관리 분야입니다. 도시경관 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 대비 16억466만원을 감액한 1억6804만원으로 도시경관 수시 조성사업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시경관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984만원을 도시경관시설 세척 및 로데오광장 바닥 분수 관리 용역으로 103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484쪽 도시경관 수시 시설 정비비로 3000만원을 야관 경관 조명 정비 예산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행정운영 기본비로 4474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37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6조의2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2014년도말 조성에 2억6800만원과 2015년도 수입 예상액 1억8900만원 중에 2015년에 사업비 3억80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2015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억4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1쪽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의 그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 사업은 942쪽 수입 계획, 943쪽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2쪽 수입 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전년도 5억1908만원보다 6129만원이 감소된 4억57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이 600만원 한국옥외광고물센터 광고수익금 분배 10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6834만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6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844만2천원입니다. 주요 수입 감소 사유는 2014년도말 잔액이 예치금 회수액이 잔액인, 예수액이 5억5609만3천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943쪽 지출 계획입니다. 2015년도 지출 계획은 전년 대비 6129만원이 감소한 4억5779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고정광고물 전수 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456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 설치비 1250만원, 불법 벽보 방지시설 1억50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 5000만원, 2015년말 잔액 예치금 1억4969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우선 그 불법고정광고물 전수조사는 2014년에 일차로 전수 조사 및 DB구축을 하였고 2014년에는 양성화 또는 자진 정비를 시행해 왔습니다. 2015년에는 고정광고물 전산화 시스템의 자료 체질화를 위해 신고 또는 허가되지 않은 고정광고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지급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각 동별 봉사단 운영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 설치비는 도로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활용율이 낮은 그 현수막 게시대를 이전하기 위한 예비비용입니다. 불법 벽보방지시설을 기존 설치된 시설이 노후한 지역과 신설된 도로에 아직 미설치된 지역을 연차별로 실시설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으로 간판 사업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2014년도말에 일반회계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2015년에 기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은 2015년말 잔액 1억4969만원을 예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44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5년 예산은 우리구의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도시경관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억1898만원이 감액된 3억1244만원으로 72.13%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비용 보조 사업등 시비 보조금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억439만원이 감액된 16억1598만원으로 46.50%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수시행정 대집행 및 사후관리 특별용역비로 1억5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철거이전비 1000만원 등에 대한 자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용역비는 전년 대비 168.49%가 증액된 3억9737만원으로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중 설명이 필요하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현수막 게시대 운영비 1억5327만원으로 전년 대비 22.77%로 감액 도시경관 수시 조성 사업 1억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70%로 감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46.50%가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전년도 예산액 보다 증액된 사업의 타당성 산출 근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매년 반복사업일지라도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지속적인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의2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운영 내역 중 수입 부분입니다. 공공예금이자 6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6834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억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영 내역중 지출 부분으로 불법고정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50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5000만원 등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은 전년대비 33.75%가 증가한 456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전년 대비 44.22%가 감소한 1억4969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매년 반복되는 사업일지라도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481페이지에 소래 노점상 실명제 유지비 400만원이 있더라구요,

네.

그래서 400만원은 유지, 노점상 뭐야 실명제 유지하는데 400만원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네.

481페이지에 소래노점상 실명제 유지비가 400만원, 그거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지금 소래포구 같은 경우에는 실명제로 52개 업체가 부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십 몇 개요?

53개가.

네.

그래갖고 인제 작년 같은 데 그거를 노점 점용허가를 하면서 53개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고 그러는데 올해는 지금 아직 못받았습니다. 지금 그쪽 일부 노점상들이 자리를 이탈하고 그래갖고 합의가 안돼서 못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선 그 관계자들하고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에는 경비성, 그런 경비로 보시면…….

그러니까 그 이해하는데 노점상이 지금 자기가 실명제로 받은 자리에 있지도 않잖아요.

네, 네.

그럼 다른데 이동했으면 원위치 시키는데 들어가는 유지비 아닌가요?

고거와 관련해서 인제 저희도 그 관계자로 막 회의도 하고 그럴 때 쓰는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유지비가 그 사람들에게 제자리로 가게끔 하는 게 우리 업문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고 지금 몇군데가 이동이 됐어요, 53곳에서 몇 군데가 옆으로 다른 곳에 가서 있습니까?

지금 수협 앞에 있는 쪽 그쪽

몇 개에요 그게 부스가?

열 네 개 정도가 지금,

열 네 개요?

네.

열 네 개, 열 네 개는 지금 그러면 이게 월, 월 임대료는 있어요?

지금 월 임대료가 저희가 2003년도에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아직 안돼갖고 전체 받은 거는 저희가 53건에 한 21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전체.

2013년도에요?

네네.

그럼 2014년도에는 아직 안했다?

네, 아직 그쪽하고 세부적인 협의가 안돼가지고,

협의도 안됐고 자리 이동도 그냥 저 방치하고 영업하고 그래서 이 계약 기간은 몇 년, 실명제를 몇 년 하시는,

보통 그 점용 저기는 점용료 받은 거는 계약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아니 요거 지금 인제 실명제로 계약을 몇 년 했을 거 아니에요? 3년이고 5년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최장 5년 정도로.

계속 그냥 뭐 우리가 10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3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이라고 몇 년이라구?

5년 쯤 했습니다.

5년 했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 9월부터 했으니까 아직

1년 된 거 잖아요?

네, 1년

지금 인제 올해까지 2년이지 금년도까지 2013년도에 생겼으니까,

네.

2년 동안, 그 2년 동안 월 여기서 아, 저기 뭐야 이거 부스, 하나 그 실명제 내줄 때 얼마 정도 받았어요? 구에서 받을 때?

구에서 받을 거요, 그때 2003년도에 53건에

부스 하나에?

한 2100만원 정도 전체 받았는데,

1100만원?

2100만원,

총 전,

총 2100만원.

53곳을 2100만원 받았다구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여기는 그 사람들이 인제 본인이, 본인의 의사가 해약을 하고 싶은데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장사도 잘 안되고,

해약 하기 보다는 그 자리를 이동을 이동, 그 괜찮은 자리로 이동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 해약은,

이동도 그렇고 본인이 인제 그걸 인제 해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5년 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장사도 안되니까

해약하면 끝입니다, 다른 사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 방침은,

자기 돈, 돈 낸 보증금이나 뭐 처음에 낸 돈은 반환은 안되는 거예요?

보증금이 아니라 도로점용료를 저희가 부과하기 때매요, 도로 점용료.

그러면 그게 저기네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얼마 딱 주고 그걸 나중에는 찾아가는 그 보증금식이 아니고 사용료로다, 도로 사용료로다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도로점용료 받지 않습니까, 그거를 적용해서 매년 1년에 한번씩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찾아갈 돈이 없는 거네요.

네, 없습니다.

해약을 하면 그냥 본인들이 그냥 해약을 하는 거네, 그래서 그게 40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보이더라구 그래서 400만원이 이 사람들 유지하는데 실명제 유질 하는데 다 부스를 줬는데 뭘 유지 하는지 400만원 가지고?

그건 그쪽 그 실명제 노점상들한테 쓰는 게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이 현황 파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고런때

관리하기 위해서?

네, 네. 고런쪽으로 해갖고

네, 그러면 관리를 철저하게

네.

그 도로사용료도 받고 그럼 도로사용료 받았으면 장사하게끔 제대로 해주던지, 도로는 도로대로 제대로 도로를 해줘야 되는데 도로는 또 도로는 점용을 해가지고 왕복, 편도가 길이 편도로 왕복을 하고 한 차선은 또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주차장 되고 앞에는 가운덴 텅텅 비어있고 실명제 받은 사람들은 그냥 뜨문 뜨문 이렇게 저 어디야 부스를 저기 이거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 안에 그냥 뭐 공터, 공터를 그냥 사용하고 자기 자리는 또 문, 저기 이 상가도 문 잠궈놨더라구. 매년 문 잠궈놨어요, 노점상을 좀 누가 봐도 외국에서 누가 손님이나 관광객들 오면은 노점상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예쁜데 그냥 죄 묶어놨어요., 죄 끈으로 죄 묶어놓고 사용도 안하고 도로 점용을 하고 좀 뭐 도로 점용 자기들이 사용료를 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거를 점검해서 의사가 없으면 그분들을 뭐 해약 조치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482페이지에 보시면요 현수막 게시대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에다 위탁을 했는데 철거는 또 구에서 해주는 거예요?

현수막,

이전, 이전 철거, 게시대 이전?

그것도 그 게시대 안에 있는 그 철거는 그 관리공단에서?

아니 저기 현수막 철거 말고요, 게시대 철거 이전 설치?

아,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거 보면은 지금 10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네, 네.

기금에도 1200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 또 1000만원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네, 요 사항에 대해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단 말씀 드리구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갖고 그 기금담당자하고 여기 일반회계 담당자하고 서로 올릴려고 하다 보니까 중복 계상해갖고 요쪽 본예산 쪽에 있는 1000만원은 저희가 삭감해도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482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 노점상 단속용역비가 1억5000이 추가가 됐는데 왜 그래요?

저희가 노점 단속을 일반 남동구 전 관내에서는 5억을 들여갖고 일반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로데오거리나 소래포구도 문제가 있고 몇군데 있는 거에 대해선 저희가 수시로 불시에 특별단속을 하면서 대집행 할 사유가 있어갖고 이번과 같이 로데오거리 특별대집행 할때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세워갖고 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그런 사항을,

전번에, 전번에도 추가비가 이게 로데오거리 때문에 세워졌었는데?

그때 로데오거릴 때 한 1억5000 세웠구요?

네, 이번에 또?

이번에, 그거는 올해 예산이고 작년, 내년에도 또 그거 예상이 돼갖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이게 지금 또 세워져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3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해결도 안되면서?

그게 저번에 그 저희가 대집행 하다 보니까 너무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보안이 새고 그래갖고 지금 실질적인 단속 실적이 없었는데요 내년에는 그래갖고 1억5000을 세우면서 이렇게 뭐 그렇게 대규모로 안하고 소규모로 하면서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그 생각으로다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근데 먼저번에도 먼저 과장님이 자신 있다고 하셨어요, 자신있다고 해놓고 나서 실패로다가 갔잖아요, 지금 현재.

그 실패 원인이 제가 분석해 보니까 너무 크게 벌려놓는 바람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갖고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다 정보가 새나가고 그래갖고 지금 못했는데,

어떻든지간 뭐 크든 작든간에 좌우지간에 실패는 실패잖아, 그쵸?

실패라도,

실패는 실팬데 이거를 지금 또 여기다가 1억5000을 또 올렸으면 이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실패된 거는 사실이구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드리고 그 먼저처럼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 대규모에 대한 그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크게 하다 보니까 정보라든가 어떤 그 사람들이 단결력만 높여주는 거가 발생이 돼갖고 지금 앞으로는 인제 그거를 인제 대규모로 안하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소규모로 해가지고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빼나가는 방법으로 해갖고 이렇게 할 계획이다 보니깐 어차피 대집행을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대집행비는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에 대규모로 그 전체 예산을 쏟아 붓는 게 아니고 나눠서 점차적으로 할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구민들이 알면 예산 낭비 이렇게 많이 했냐고 하겠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일들을 하길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부득이하게 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 이게 먼저 4억하고 1억5000을 별도로 쓰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좀 저기네요,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 특별단속, 대집행 용역비 1억5000을 세워주시면 내년에는 실질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전 서점원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 드리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금 4억원 가량, 그 기존에 노점 및 노점상 적치물 단속 용역 요원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결이 안되나요, 뭐 조금조그만 규모로 전에처럼 1억1300만원 뭐 추경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대규모를 집행을 하다가 그게 결국은 뭐 아무것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 새로운 예산을 안세우고 조금 조그만 규모면 기존의 용역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기존 용역에, 용역 4억에 대한 거는 남동구 전 구역을 1, 2, 3구역으로 나눠갖고 용역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평상시, 평상시에 이렇게 용역 불법 단속을 한 거구요,

그쪽 구역에서 지금 현재 이런 단속 용역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쪽 지역에서. 거기에다가 조금 추가적인

인원이 인원이요,

네.

그 12명이 하거든요, 3개 지역을.

네.

12명이기 때문에 그 인원 갖고는 그 특별 대집행하는데는 전혀, 전혀 쓸모, 있습니다.

네, 그러시고 그러면 전에 1억1300만원 추경때 세웠던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을 어느 부분은 정도를 집행을 좀 된 상탠가요?

9천한 600만원 정도 정산한 걸로, 9200만원 정도 지금.

한번 그 집행을 했는데 9000만원 정도가 나갔다고 그러는 거는?

그때 인원이 한 9백, 용역 인원만 한 500명 정도 육박했구요, 전체 경찰까지 하면 960명 정도가 투입되는 그런 큰 대집행이었는데요 지금 앞으로는 그런 그 대집행은 안하고 내년에는 그 소규모로 기습적으로 이런식으로 하는 용역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또다시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네, 네.

그 예산 집행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483페이지 중간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 해가지고 지금 한 168% 이상이 지금 증감이 됐거든요?

네, 네.

전년 대비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불법 유동광고물 우리 또 노점상 같이 이렇게 용역을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이래갖고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저기 같이 시 보조금이 중지되면서 단속 인원을, 기존에 단속한 요원을 두 개 팀, 전에는 여섯 명이 기간제로 해갖고 여섯 명이 했는데 올해는 구비로, 순수 구비로 하면서 두 개 팀 여덟 명으로 운영 하다 보니까 인건비성으로 해가지고 늘은,

시에서 내려오던 인건비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금액이?

네, 네 올해, 올해.

시에서 왜 안주는 이유는 뭐에요, 그러면? 주던 금액을 안주면 뭐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냥 그 불법 유동 광고물 해가지고 시에서 인제 한시적 사업을 했는데 작년, 올해로다 사업이 끝나다 보니깐 예산 지원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 예산, 시가 재정이 안좋으니까 웬만한 거는 다 자르는 거 같습니다, 지금 시도.

저희도 좀 금액을 인건비기 때문에 뭐 자를 수는 없겠네요, 그죠 금액을?

네, 도시경관과의 주 업무가 노점상 단속하고 불법 광고물인데요,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늘다보니깐 단속이 강화된 쪽으로 지금 해야될 거 같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옥외광고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산회 11:51 산회 11:51 출석위원( 8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김인택 도시경관과장 엄순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