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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최재현 의원 발언

제217회 제7차 총무위원회2014-12-12

최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동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으로서 101쪽입니다. 전년도 40억8627만원 대비 6억5979만3천원이 감소된 34억264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로 전년 대비 9720만원이 감액된 25억6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 수입 1천만원, 음악?게임산업?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규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150만원이 증가한 반면 남동소래아트홀 공연 및 전시장 입장료 수입 3900만원, 운동장 사용료 수입 485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수입 800만원, 지방문예회관 특별 프로그램 개발지원금 1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분야로는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3억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경우 4279만6천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경우 전년 대비 8억6379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어르신 체육활동비 지원, 군구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으로 263쪽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8억4021만3천원이 감액된 111억13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을 종류별로 분류해 보면 지역개발특별회계 3억5천만원, 기금 2억4136만3천원, 시비 2억7461만4천원, 구비 102억353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분야로서 전년 대비 1759만원이 감액된 4억817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나눔행사 지원비 2억4천만원과 통합문화이용권 1억44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제3회 남동문화예술제의 예산 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푸른인천글쓰기 대회 행사, 264쪽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사무관리비,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 지원 민간보조예산이 삭감되고 문화사업 및 행사지원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65쪽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전 전승 분야로서 장도포대지 관리용역비가 300만원과 문화재 등 수시정비비 240만원이 증가한 반면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금이 감액 되었습니다. 관광산업진흥 분야로서는 전년 대비 8억7475만5천원이 감액된 5억39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 266쪽의 소래연계 관광개발용역비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권역별 관광축제 예산 세외수입 체납처분비는 감액 되었으며 나머지 항목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참여 기반조성 분야로서 전년 대비 12억2269만6천원이 증가한 87억828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생활체육 무료교실 강사수당 864만원과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3142만원이 증가하고 군구대항 생활체육대회 지원비와 생활체육 지도자 기타 보상금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항목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의 생활체육 클럽지도자 분야에서는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가 감액되고 구민생활체육대회 홍보 및 소모품비 1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269쪽의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가 1억2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2억4100만원 보조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분야로는 공공운영비 600만원, 270쪽의 공공체육시설 시설물 관리 및 화장실 청소용역관리비 등 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비 5억원과 공공체육시설 집기 등 구입비 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국궁장 조성 분야로는 전년 대비 9억6824만5천원이 증가한 23억382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71쪽의 도시관리공단 관리 분야는 35억347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체육인의 육성 지원 분야로 유소년축구단 운영비 7천만원, 리틀야구단 운영비 7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군구 엘리트선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565만6천원이 증가한 7억540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남동소래아트홀 운영 분야로서 8억230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400만원, 공공운영비 360만원, 274쪽의 시설비 1380만7천원이 증가되고 청사경비용역, 아트홀 청사 유지관리 대행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예술단 운영 지원은 63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현대화된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소공연장 객석 등 설치에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한 경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친화적 문화예술 분야로 2억2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이 감액되고 공공운영비 33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세목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박물관 운영 경비로 1억793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278쪽의 소래역사관 유지관리 대행비 3953만2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전년도 2억8175만2천원 대비 7176만5천원이 감액된 2억99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기타직 보수 인건비 3795만9천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89만8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의회 제출 이후 편성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으로 67쪽입니다. 2015년도는 111억13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의회 제출 이후 남동문화원의 인건비 2명분 1777만1천원을 추가 반영하여 111억1907만6천원의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57쪽의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예산은 3건으로 소래철교 경관조성사업비 18억1045만9천원은 인천시 문화재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2015년도 공사착공 예정이며 국궁장 이전 조성사업비 5억원은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관련 해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2015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정비공사비 5억원은 2014년 11월 4일 교부된 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2015년도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3쪽입니다. 설치 근거는 인천광역시 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지역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및 보급,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2003년에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2500만원,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800만원, 지출 3000만원이며 2015년도 조성액은 2300만원입니다. 895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 전년도 수입액은 6639만9천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은 5339만9천원으로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으로 14년도 지출은 4100만원이며 2015년도 지출계획은 3000만원입니다. 896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14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32만3천원, 예치금 회수수입 3509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798만6천원이며 15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수입 2539만9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2800만원입니다. 897쪽입니다. 세출 분야로 14년도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4100만원, 예치금은 2539만9천원이며 15년도 지출액은 3000만원, 예치금은 2339만9천원입니다. 898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현황으로 예치금은 2014년 10억2539만9천원이며 2015년 예치금은 10억2339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63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동 문화행사에서 각 19회 해갖고 1억9천, 구 문화행사 4회 해갖고 4천만원 올리셨는데요. 지금 이게 작년에 있었던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대신하는 행사인가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지금 그 행사도 1억5천에서 했는데 4천만원씩 증액하신 이유는 뭐예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이 작년도에 1억1천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이 1억1천만원이었고요. 15년도에는 이 사업을 한 이벤트사나 티브로드나 이런 데 맡기지를 않고 동 자율적으로 동별로 19개동 해서 1천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동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요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나머지는 구에서 구 행사,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구 자체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동에서 찾아가는 문화행사 같은 거는 지금 동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데는 몰라도 만약에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데서 갑자기 1천만원을 내려주면은 그 분들은, 지금 주민센터 발표회 같은 거도 하시잖아요. 그것도 따로 별도로 책정돼서 돈이 다 내려가는데 그럼 무슨 행사를 동에서 할 수 있게끔 뭐 계획서가 올라온다든가 그러면 지원을 하지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무조건 1천만원씩 내려줘서 본인들이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 예산 나중에 그냥 1천만원만 날라갈 수도 있는 거고 예산적으로 너무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 발표회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이 찾아가는 문화행사로 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이 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어떤 공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요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예산이 지금 많지도 않은데 동 문화행사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뭘 하겠다, 만약에 뭐 계획서가 올라온다든가 동별로.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거는 타당성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한 동에 1천만원씩을 그냥 지원해서 지원할테니까 본인들이 개발을 해서 그냥 행사를 해라 하는 거는 잘못하면 예산 낭비만 될 수 있다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 계획서는 각 동별로 미리,

최재현위원

받으신 게 있으세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이미 받았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시면 내역서, 내역을 저희한테 일단 좀 주시고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남동문화예술제가 지금 대공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글쓰기 뭐, 저번에 아마 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3천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금액이 많이 부족했나요, 그 행사하시는데?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예산이 풍족하면 풍족한대로 쓸 수 있겠지만은 전년도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지다 보니까는 어떤 가족동반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 있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상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어떤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죠? 만약에 뭐 상품이 부족했던가 아니면 상금이 부족하다든가. 제가 봐서는 그때 가방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그게 인제 막 돌아다니덴데 그런 부분을 좀 줄이고 상금 부분을 좀 올리시면 되는데 제가 봐선 굳이 500만원씩 더 올려서 이 행사에 크게 뭐 보탬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는 경비 중에서 최소 경비로 인제 인상으로 해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저번 3천만원 쓴 경비도 잘 쓰셨는지는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그거는 좀 저희가 봤을 때 미흡한 점이 좀 부족하다, 요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1천만원도 올리고 2천만원도 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최소한 타이트하게 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최소한으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세운 겁니다.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추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남동문화원에 줘서 위탁을 해서 거기서 주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인제 여러 가지 글짓기라든가 서예 해가지고 경연대회를 했는데 요번에는 좀 체험 부스, 도자기라든가 요런 거를 좀 별도로 한두 가지가 추가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체험 부스를 좀 많이 하시는 거는 좋은데 상품이 보니까 너무 많이 만들었더라구요. 저도 인제 가서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그런 부분이 꼭 상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제 남으면은 막 이 분들도 오신 분도 그냥 내빈들도 주고 하시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줄이고 부스 같은 거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많이 늘려서 하는 그런 행사를 좀 주관을 하셨을 때 그걸 유심히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희위원

임동희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보시면 남동구 풍물단 운영해서 1년에 예산이 2400정도 드는데 공연 회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1년에.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공연은 주, 연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동희위원

아닙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정기공연?

임동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정기공연 약 17회 정도 됩니다.

임동희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쭉 지나오면서 보면은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풍물단이 꼭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임동희위원

그리고 그러면 265페이지 이승훈묘 신규 안내판 설치 이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근래에 민간 뭐 48억 그 다음에 국비 24억, 시비 구비 12억씩 들어가 96억으로 공사해가지고 그 묘역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220만원 물론 시비지만은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그때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승훈묘는 96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은 그 공사를 시작할려면은 아직 행정적으로 이행해야 될 절차들이 많습니다. 해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한다거나 아니면 그린벨트 관리허가 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년도 넘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내년도 언제쯤 될지 내년에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내후년에 될 수 있을지 이런 아주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인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줘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기간을 언제다 하고 딱 못 박아서 기간을 말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 기간 동안이라도 안내판을 좀 세워가지고 찾아오는 순례객들이 방문할 수 있게끔 요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남동구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가 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이승훈묘만 신규 간판을 설치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시에서 지정을 해서 이승훈묘에만 간판을 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220만원을 내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우고 나머지 부분,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순시를 한 달에 두 번씩 순시를 하고 또 거기에 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인제 훼손이나 요런 부분들을 보고를 하면은 즉시즉시 보수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그러면 269페이지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구민생활체육대회, 그 다음 전통 남녀궁도대회 지원 이거 전부 다 합치면 예산이 2억3천인데 그냥 통틀어서 구청장기 체육대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하고 구민생활체육대회나 전통 남녀궁도대회는 이게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전통 남녀궁도대회는 소래포구축제 기간에 실시하는 경기가 되겠고요.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연초에 저희가 17개, 그러니까 내년에는 18개가 되겠습니다만 17개 생활체육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제 연합회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구민생활체육대회는 이거는 지금 2년에 한 번씩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그 다음에 보면은 270페이지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하는데 이거 어느 학교에 하는 겁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요 사항은 동인천고등학교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구비가 1억5천 들어가는데 남동구 만수북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저희 구비 2억을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잔디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남동구 축구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부평구나 서구에 있는 조기축구회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천 시민은 다 쓸 수 있다 해가지고 인터넷 클릭해가지고 먼저 하는 사람이 우선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는 남동구, 돈을 2억 정도 투자해서 조성할 때 도움을 준 남동구민은 사용을 못 하고 7월달에는 서구에서 와서 찼고 12월달엔 부평구 백운조기축구회에서 차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남동구민이 불이익을 좀 당한다 하면은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남동구민 위주로 해가지고 운동장이 임대가 될 수 있게끔 요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여기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장이 재량이 있어갖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교장이 재량이 있는데요 이 공사를 설치를 하게 되면서 하면서 인제 계약을 교장과 우리 구청과 맺어가지고 공사 조건에 따라서 어떤 남동구민 위주로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또는 학교에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요렇게 조정을 하면서 계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동인천고등학교는 그렇다치고 기존에 조성해 놓은 만수북초등학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럼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사실 제가 만수북초등학교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처음 들은 얘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지금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조기 축구하는 동호인들이 많은데 지금 남동구 사람이 남동구 운동장에서 못 하고 도리어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운동장 없는데 우리 구에 와서 하니까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희위원

그리고 274페이지 보시면 여성합창단 운영하는데 1년 예산 6300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정기 공연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정기 공연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비용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정기 공연은 1년에 한 번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정기 연습을 하고요. 또 각종 행사가 있으면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사용을 하기, 물론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군사를 키우는 건 이해하겠지만은 언제 공연이 있을지 모르는데서 연습만 계속 한다고 6300을 넣어 놓는 거는 좀 합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6300에서 정기 공연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약 4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임동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라든가 기타 등등 해갖고 1년 비용이,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거기 인건비, 주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인데요 교통비나 인건비 뭐 간식비 이런 지휘자 수당 등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지휘자 수당하고 반주자 수당, 이런 부분을 빼고 나면은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나머지 인건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지금 비용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동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임동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요, 그래서 지금 여성합창단 부분에 대해선 내년에 활성화시킬려고 합니다. 지금 요번에 각 동에 1천만원 문화예술행사비로 주는데 각 동에서 각 동에 순회하면서도 거기서 합창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행사시 구민을 위한 행사시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앞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국장님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보면은 단원이 40명이거든요. 동사무소가 좁아가지고 40명이 들어가서 부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단원을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방법을 저희가,

임동희위원

아니면 40명이 안되면은 합창단이 안 돌아가나요? 20명이라든가 10명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됩니다.

임동희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임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조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휘자가 지금 반주자하고 지휘자하고 지금 보니까 연 얼마에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지휘자인 경우에는 100만원, 반주자는 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순애위원

1년에 한 번 공연하기 위해서 월 100만원씩 주면 1년이 열두 달이면 1천만원인데 1년에 한 번 뿐이 공연할 데가 없어요, 그렇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정기적인 공연은 1년에 한 번 있고요,

임순애위원

그러니까요 1년에 한 번 뿐이 안 하냐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수시로 또 공연하는 게 있고요,

임순애위원

수시로 뭘 할 때 하세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수시로 우리 여기 남동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원정을 가서 경연대회도 하고 자체적으로 연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순애위원

그럼 1주일에 연습 얼마나 해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두 번이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 번 정기 공연하기 위해서 1주일에 두 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인제 다른 데 출연도 가고,

임순애위원

다른 데 출연한 데가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애서. 언제 했어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게 인제 작년에는 좀 활동이 좀 미약해서 그 부분을 우리도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앞에서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은 동별 행사 하거나 할 때 전체 인원이 다 가지는 못하지만 일부 한 절반 정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동별로 갈 때 그 인원이 분산해가지고 가서 공연도 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임순애위원

이 연습은 어디서 해요? 연습장은 어디에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지금 소래아트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소래아트홀을 각자가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을 간다는 얘기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네.

임순애위원

그러면 일주일 두 번 여기 보니까 간식비까지 다 있는데 교통비는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교통비 5천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이게 교통비에요, 5천원 제공, 1인당 5천원?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임순애위원

아니 제가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전에는 외국도 보내주고 그런지 알고 있는데 전에는 한 2년 전인가 해서 이 공연을 조금 많이 하는 걸로 제가 가서 많이 관람도 하고 했었는데.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한 열 번은 했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해서 초청 공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 음악제, 그 다음에 백범 김구 선생 기념행사 찬조출연, 그 다음에 아시아게임 개막식 공연 참가, 그 다음에 제물포예술제 초정 공연도 하고 해서 한 열 번 정도 했는데요 저도 요렇게 보니까 좀 했는데 저도 참여는 못 했습니다만은 하여튼간 좀 앞으로 많은 우리 구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여튼간 선도적으로 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애위원

어차피 이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구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즐겁게 볼 수 있도록 해서 노력 좀 해주세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순애위원

돈 애써 들어간 만큼. 또 궁금한 게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기 축제추진위원회, 참석하는 위원회 뭐가 많아요, 위원회가요 보니까. 위원회가 뭐 문화위원회 소래축제추진위원회, 위원회 이거 많은데 지금 열여덟 분이 돼 있어요, 보니까. 열여덟 분이 왜 필요하신지 여기? 축제위원회 참석수당이요. 266페이지 상단에. 축제 광고 및 홍보제작 뭐 이런 거, 8천만원 돼 있네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순애위원

아니 축제, 축제추진위원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아, 18명이요?

임순애위원

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좀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접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분야별로 요렇게 예술 분야 하면 무슨 교수들 무슨 이런 분야로 인제 전문적인 분야들을 요렇게 구분해서 뽑다 보니까는 그 정도의 인원이 된 것 같습니다.

임순애위원

아니 4회에다 열여덟 명이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게 추진이 언제언제 하세요? 참석을 언제언제 해서,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3회를 했습니다.

임순애위원

3회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3회를 했습니다.

임순애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4회로다 해놓으신 거라 이거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원래 4회를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 작년이 아니라 올핸가요?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거 때문에 한 번 좀 딜레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근데 인원이 너무 다른 부서는 뭐 네 분 다섯 분 뭐 많으면 일고여덟 분 되는데 여기는 열여덟 분이 되니까 되게 많은 걸로 생각이 들잖아요. 분야가 뭐뭐 분야가 모르니까 많은 걸로 생각이 드는 거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여기 인제 분야가 소래포구축제 자체가 다양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부분,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체험 관련 부분 뭐 해가지고 대학교수 그 다음에 언론 부분도 좀 있고요, 해서 좀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합니다.

임순애위원

성과가 좀 있어요, 일단은?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요거가 네 번인데요 주관 기획사 선정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프로그램 소래포구 주관 기획사 선정하고 그 다음에 주관 기획사에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 선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평가보고회도 가져야 되니까 평가보고회 해가지고 일련의 그런 과정입니다, 네 번 정도 하게 되는.

임순애위원

그러면 저희가 소래포구축제 할 적에 그러면 그거를 어디 회사에 그거 위탁을 주냐, 이것도 의논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네, 여기서 인제 하는 겁니다.

임순애위원

여기서?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네, 네.

임순애위원

근데 해마다 티브로드가 하는 것 같으던데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저기 뭐야 기획사 MBC에서 했고요, 요번에는 티브로드에서 했죠.

임순애위원

작년에만 MBC에서 했지만 요번에 2012년도에서도 티브로드가 계속 했잖아요, 여태까지.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요거 할 때 정량적 정성적 평가 해가지고 여기 축제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기획사 MBC에서 좀 하고 그 전에는 거의 티브로드에서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까지 다 합니다.

임순애위원

아니 그래서 인제 뭐 다 필요하시고 하시니까는 뭐 이렇게 인원이 열여덟 명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7만원에 18명에 4회면 돈이 액수가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 좀 하셔서 낭비없는 그런 예산을 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요번에 보니까 전통 남녀국궁대회 지원해갖고 1천만원 예산 지원 하셨습니다. 국궁장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체험할 수 있게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대안이 나왔습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체육이 지금 17개 종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인제 전통 국궁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남호정, 도림동에 있는 남호정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요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구월국궁장이 조성이 완료되면은 거기에도 추가로 반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종관위원

네, 그리고 지금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관련해서 요즘 배드민턴도 그렇고 학교 실내체육관 사용하는 거 운동장 문제 사용하는 거에서 교장 선생님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거 예산 지원하실 때 지역주민한테 우선 개방해주는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이렇게 체육활동을 유도리 있게 해주시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소래아트홀 관련인데요, 지금 소래아트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홍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홍보

문종관위원

근데 홍보비를 줄여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 대신에 저희가 각종 매체를 더 활용을 하고,

문종관위원

각종 매체 어떻게 홍보하실 건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되겠죠. 남동구 구 홈페이지와 아트홀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신문에 좀 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상회 같은 데에도 내고 일부는 우리 직원들이 좀 발로 뛰면서 폭넓게 홍보할 수 있는 이렇게,

문종관위원

아, 그럼 홍보비를 더 늘려야지 어떻게 홍보비를 줄일 생각을 하셨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은 청사 경비용역도 많이 준 게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시는 거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청사 경비용역이요?

문종관위원

청사 경비용역이 지금 예산이 4500이 줄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74페이지 보면은.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청사 경비용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3명이 청사경비를 24시간 경비를 하던 사항에서 주로 인제 예산절감을 두 명을 줄여가지고 낮 부분 주간 부분에만 경비를 하고 야간 부분에는 인건비를 줄여서 CCTV 8대를 설치해가지고 그 부분을 사람이 하던 부분 역할을 대신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보면은 지금 시설관리를 도시관리공단으로 다 이관시킬 건가요? 예산이 보면 아트홀 청사유지관리 비용이 대부분 인제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지금 진행중,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예산이 갑자기 5600이 준 이유는 뭐예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거기에 환경미화원 한 명을 줄였습니다. 아니 근데 대관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행사를 많이 하고 한다는데 예산은 줄이고 홍보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인원은 줄이고 이게 어떻게 반대로 가죠? 요번에는 예산 관계로 좀 그랬고요.

문종관위원

예산이 없으면은 활성화 시킬 부분은 더 활성화 시킬 생각은 안 하시고 제일 만만하니까 여기부터 그냥 다 짤라버리고 다른 데는 그냥 눈 속임으로, 뭐 남동문화원은 예산은 다 늘어나고 있는데 보면은.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소래아트홀이나 그 인근에 청소 인력이 있으면은 그 인력을 바쁜 때에 맞춰가지고 좀 지원을 하고 또 파트타임을 이용해서 쓸 수 있게끔 요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홈페이지는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이미 구축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인제 거기서 뭐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들어가 있어서.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일부 부족한 부분은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이 홈페이지는요 관심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보는 거지 일반 아무도 모르는 일반인이 가서 아, 남동구는 소래아트홀에서 뭘 할까 이렇게 들어가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방법도 그냥 인터넷으로 한다는 거는 상식에 맞지 않고 뭐 지역에 보면은 왜 현수막 같은 거 안 거냐, 아동 프로그램이 없냐,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행사를 하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포스터나,

문종관위원

근데 그 예산을 줄이고 있잖아요, 지금. 예전에 3600에서 1200으로 줄었잖아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충분히.

문종관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허위 거짓으로 예산 부풀린 거예요, 그러면?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는 홍보는 프래카드나 포스터 같은 거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불필요하게 남발할 필요성은 없었다는 얘기죠.

문종관위원

지금 저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아트홀이고 아트홀 지금 채용, 어떻게 부서 인원 늘리는 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부서,

문종관위원

그냥 부서가 기존 체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다뤄질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종관위원

과장님이 이거 소래아트홀 맡으셨으면은 책임있게 끝까지 잘 마무리 지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기존에 있는, 기존에 못 했다고 해서 그냥 기존에 안 됐으니까 나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좀 활성화 시켜야지.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남동문화원이 소래아트홀로 같이 이관되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유경위원

265쪽에 보면 남동문화 운영 지원해서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일반수용비가 550만원인데 이게 내용이 뭐 전기세 뭐 그런 거 아닌가요? 265쪽 일반수용비랑 공공요금 보면 이게 1150만원이에요, 그쵸? 네, 맨 위에 보시면은 상단에.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유경위원

1150만원인데 이게 또 뒤에 아트홀 보면 273쪽 여기 전기료랑 상하수도 사용료 다 있잖아요. 근데 같은 건물 쓰는데 왜 이용요금이 이렇게 따로따로 잡혔나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아, 요 부분은 우리가 문화원이 소래아트홀로 들어오기로 결정이 된 것이 12월초가 되겠습니다. 올 금년 12월초인데요, 그거 이전에 문화원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던 건데요, 요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 두 개 일반수용비랑 공공요금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269쪽 맨 위에 보시면은 전국소년 체험참가선수단 지원이 있어요. 거기서 세 번째 우수, 불우, 체육선수 및 단체 지원에서 10만원씩 30만원 지원 가잖아요. 근데 밑에 보면 장애인 전국체전 참가선수지원단에는 참가선수단 지원이 위에랑 10만원씩은 똑같이 있는데 우수나 불우 체육선수나 지원자금은 없어요, 장애인 분들은.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장애인 분들은 뭐 우수하거나 불우하신 분 안 계신가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원래 지금 회칙에 요 네 부분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 외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장애인 분들도 우수하거나 조금 힘드신 분 있으면 같이 지원을 해줘야지 위에는 해주고 이 분들 안 되셔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272쪽 한 번 보시면은 이게 육상하시는 분들 지원이잖아요, 그쵸?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유경위원

근데 운동부 보상금은 이해가 가는데 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이렇게 나온 건가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예산 항목이 원래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아, 항목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서 예술단원, 그렇게 항목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기 지금 소래아트홀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때 소래아트홀이 문화체육으로 편입되면서 남동문화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고 그때 한 번 질의를 한 번 하신 적이 있는데, 다른 모 의원께서. 인제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던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남동문화원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아니 거기다 인제 맡기기 위해서 이게 수순 아니었나요? 혹시 문화체육으로,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문화원이 왜 갑자기 여길 들어오게 됐어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고잔동에 있는 청사가 지금 한 4, 50년 거의 돼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너무 낡아가지고 일단은 거기 그 장소, 그러니까 남동구의 문화원으로서의 남동구의 위상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남동구를 대표하는 그러한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할려면은 현재 있는 데 가지고 너무 좀 초라하다 해가지고 좀 아트홀로 옮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런 거는 저희도 다 이해를 하고 인제 건물 하나 지어줘라 그랬는데 남동구에 예산이 없으니까 해서 옮기신 거는 저희가 이해는 하는데 지금 남동문화 아트홀 관장님을 총무과로까지 옮기면서 이 분들한테 그 분이 제대로 자기 업무도 내년 4월까지 할 수 있는 업무를 제대로 못 하면서 총무과로까지 옮기면서 지금 남동문화원을 거기에 바로 1월달인가 뭐 2월달이면 들어오신다는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게 됐는지, 내년 4월에 하셔도 되는데 갑자기 왜 문화원을 여기다가 들어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문화원에 위탁을 주려고 했던 저건 절대 아니고요, 인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이제 각종 구민문화 강좌라든가 뭐 여러 장르의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다양한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또 그런 공간도 활용할 수가 있고 해가지고,

최재현위원

혹시 나중에 문화원장님이 또 여기 아트홀을 맡는 거는 아니시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그거 아닙니다, 네,네.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최재현위원

안 된다는 거를 전제적으로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래포구축제 건에 대해서 지금 7600이 그때 홍보관이 삭감이 됐었잖아요. 그럼 예산이 여기 지금 4억9800에서 원래 7600 전년도 예산에서 여기다 삭감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3억8천?

최재현위원

아니, 여기 지금 4억9800에서 전년도 예산에. 그럼 지금 감액 부분이 지금 1600밖에 안 되면은 원래 감액이 아니고 여기 보면 증액으로 돼야 되거든요, 지금 예산 올해 예산이 4억8100이거든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거든요 3억8천이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작년과 이건 똑같은 예산입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전체, 축제 지방축제 265페이지 보시면요. 3억8천하고 부대비용 뭐뭐 축제 뭐 홍보물 해갖고 지금 전체적으로 4억8100이 올라왔잖아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네, 네.

최재현위원

그럼 그때도 7600 삭감은 어디서 삭감을 하신 거예요, 그때? 홍보관 삭감 하셨잖아요, 추경 때. 불용액 처리 하셨잖아요? 그때 7600 그 홍보관, 소래포구축제 기간에 홍보관 왜 각 동별로 했던,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아, 동별로 주민자치,

최재현위원

네, 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총무과 예산입니다.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총무과,

최재현위원

아, 총무과에서,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네, 네.

최재현위원

그 예산을 총무과에서 따로,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따로 별도입니다, 그건.

최재현위원

그러면 소래포구축제 예산이 한 6, 7억이 된다는 거네, 결론은.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순수하게 소래포구축제는 작년하고 똑같이 3억8천입니다. 저기 인제 3억8천 작년과 똑같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해갖고 이게 지금 소래포구축제 예산이 나눠져 있으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얼마 드는지도 감이 안 오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소래포구축제 같이 하는 형태는 진짜 이게 먹거리 형식으로 이게 끝나기 때문에 별로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축제 예산을 한 5억 이상 들여서 하실 거면 진짜 제대로 된 축제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내년도는 더욱 더 검토를 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위원님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남동타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1억9600이 남동타워의 어느 부분에서 이게 소요되는 경비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남동타워가 지금 저기 뭐냐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요 부분 회전캐스터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노후화 돼 가지고 요거를 교체 보수를 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에 남동타워나 수영장을 이용해야 되는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거기 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차를 갖다가 거기다 대기 때문에 실제로 수영장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거기다 댈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차단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과 그 주변에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갖다 댈려고 하는 사람들과 구분을 좀 해서 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은 지금 거기 인력이 투입이 되나요? 만약에 차단기를 하게 되면 누가 지키고 있나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무인으로,

최재현위원

무인으로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무인으로 하게 됩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수영장만 이용하시는 분만 그게 가능하고 그 타워에 만약에 레스토랑을 이용하시는 분은 어떤 형식으로 거길 들어갈 수 있어요? 카드 같은 게 없을텐데.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 분들은 이제 카드를 따로 별도로 발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저희가 남동타워를 어저께 가봤더니 남동타워에 돌아가는 데 불빛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왜 겉에서 보면은 왜 거기 등 같은 게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반쪽은 불도 안 들어와서 멀리서는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구요. 반쪽은 지금 켜져 있는데 반쪽은 등도 안 돼 있고, 여기 지금 임대를 저희가 주시잖아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최재현위원

입찰하셔갖고 한달에 한 1070만원씩 내신다고 그러더라구요, 남동구에. 임대료가 이게 보통 싼 거는 아닌데 이 분이 지금 보니까 적자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애요. 많이 보시는데 이 주차장 지금 주차장 얘기를 하셨으니까 얘기하는데 주차장을 그 앞에 다른 고깃집에서 일반인들이 막 대갖고 본인 진짜 손님이 왔을 때는 차를 못 대갖고 손님들도 도로 가시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얘길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씀도 한 번 드릴려고 했었는데 임대를 만약에 주셨으면 지금 4억 적자를 보셨다는데 올해만. 뭐 세월호도 있었고 막 이런데 좀 우리가 남동구에서 임대를 줬을 때는 어느 정도 그 분들에 대한 가서 좀 어려운 점도 좀 물어보시고 어떤 점을 도와드려야 되는지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갖고 임대를 줬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냥 임대만 주고 너네가 입찰이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마시고 가서 시설도 좀 보셔갖고 보완할 점은 좀 보완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 지금 하신다니까, 제가 보면은 수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월 정기권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내시면 이게 차단기가 올라가고 할텐데 음식 드시러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데 거기 차단기가 딱 막혀 있으면은 또 못 올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또 보완을 하셔갖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소래축제와 관련해서 순수행사비 3억8천을 포함한 총무과, 홍보미디어실 등등 하게 되면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만지 그거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과장님, 우리 남동구 소속 육상선수 중에 한경민씨라고 아시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이 분이 유치기준 몇 급 선수입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4급 선수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유치비가 얼마였습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유치비는 1500만원입니다.

신동섭위원장

과장님 지금 15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이에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유치비 한계는 1500만원이고요 현재 선수에게 지급된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다른 선수들은 유치비 급수에 맞춰 똑같이 줬는데 이 친구는 1500에서 1000만원 준 이유가 뭡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범위가 최대로 줄 수 있는 범위가 1500만원 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줘야 된다, 그거는 아니고요.

신동섭위원장

다른 친구들은 다 줬는데 왜 이 친구만 500만원 깎아 준 거예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 친구인 경우에는 올해 스카웃트를 해올 때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서 본인이 인제 진로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남동구 쪽이 제일 그래도 좋다 해가지고 1000만원을 안 받아도 자기는 오겠다 요런 식으로 됐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돈을 안 받고 저거할 수는 없지 않냐 해가지고 1500기준 상한선 기준에서 1500 상한을 다 준 것이 아니고 1000만원만 주자,

신동섭위원장

4급에 해당하는 실적이 뭐예요? 한경민 선수가.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4급 유치비 지급 기준에 4급에 해당되는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실적이 그러니까 아직은 실적이,

신동섭위원장

없잖아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네.

신동섭위원장

없는 선수를 왜 스카웃 했어요, 1000만원씩이나 주면서.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앞으로의 실력 가능성을 보고서 스카웃을 해온 겁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지급 기준을 없애버려도 되겠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지급 기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 그렇게 돼 있다면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액수도 정해 줄 필요가 없어, 지급액도, 그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이건 이 금액은,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냥 오겠다는 선수도 있잖아요, 우리 남동구가 좋다고. 장래가 유망한 선수가 유치비도 안 받고 오겠다는 선수가 있는데 굳이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소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거꾸로 지급 기준이 있으면 장래가 있으면 1500만원이면 1500만원 주란 말이에요. 이거를 1000만원이면 된다고 정한 사람이 누구에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렇게 협의가 됐다고,

신동섭위원장

체육진흥협의회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 협의회가 우리 남동구에 있는 위원회에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부구청장님이 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거기서 막 지급 기준에 의해서 막 정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뭐냐면 장래가 유망한 선수를 왜 1000만원을 줘서 하느냐 이거에요. 그 다음에 지급 기준도 해당되지도 않는단 말야. 이거,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지급 기준에 적정하게 맞게끔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급 기준에 안 되는 선수를 왜 썼냐 이거에요. 장래가 유망하다며. 지급 기준을 왜 만들었어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동섭위원장

1급은 7000만원이란 말야, 2급은 50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두리뭉실한 기준에 의해서 선수 스카웃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야, 또 기자들이. 지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막연한 장래 희망이 있다고 해서 1000만원을 주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급 기준에 맞게끔,

신동섭위원장

과장님은 협의회, 지금 오셔서 그때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협의회 회의 때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단 얘깁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해당되지도 않는 선수를 장래희망이 있다고, 장래희망이라는 게 뭡니까? 이 분이 여기와서 실적 낸 게 뭐예요, 2014년도에. 계주에서 1등 했어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400m 계주에서,

신동섭위원장

이 분이 계주는 400m면 100m씩 100m씩 뛰는 거예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아니 네 명이서 1600m를 뛰는 거죠.

신동섭위원장

이 분이 딱 출발선에서 해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땄어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이 분이 뛰어서 몇 등으로 들어왔어요? 계주할 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3등입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금메달 땄는데 3등이라면 그땐 동메달 아냐. 이 친구일 때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네.

신동섭위원장

그래서 이게 항상 이게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급 기준이 말이 나왔으면 맞게 하시란 얘기에요. 장래희망이라고 막연하게 해서 선수 데려오고 아, 1500만원 돼 있으면 1500만원 주란 말이에요. 장래희망 있는 선수를 왜 1500만원 지급 기준이 돼 있는데도 1000만원 주냐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동섭위원장

그 다음에요 선수들 상해보험금 300만원을 1식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이 분들 근로계약서를 보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소속된 근로자로서로 돼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3조에. 그럼 남동구청에 직접 고용된 근로잡니다. 그런데 4대 보험을 안 들고 왜 상해보험을 한 이유를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 답변해 보세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4대 보험은 들어져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4대 보험료 이외에 지금 상해보험까지 들어준 거라 이겁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상해보험이란 게 뭡니까? 들면서 이 선수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우선 다쳤을 때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심리적으로도 다쳤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이 들어 있다는 것을 선수들 본인이 안다면은,

신동섭위원장

아니 4대 보험 내역이 어딨어? 선수들 중에. 4대 보험료 우리한테 예산 올린 게 어딨습니까? ( 272페이지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272쪽에 10번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여기에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4대 보험료 그게 보상금이 4대 보험료에요? 육상선수,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보험부담금으로 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121쪽에 사항별 저거요, 알겠습니다. 감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한테 총 급량비까지 다 합쳐서 지급되는 액수가 얼마에요? 연봉이. 예를 들자면,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4050만원이요? 내가 알 땐 한 7000만원 이상인데. 아니, 육상선수 인건비에 기본급 감독이 월 405만5600원에 12만 곱해도 4866만7200원이고, 근데 뭐 4000만원이라고 그래요?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본봉이 4000만원이고요,

신동섭위원장

그것만 해도 5000만원이고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수당 합쳐서 해가지고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상여금도, 상여금은 몇 프로 주는 거예요? 기본급의 50% 주는 겁니까? 2회. 그럼 상여금에 405만5600원이 되는 거예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50% 지급하는 겁니다.

신동섭위원장

50%에 2회를 하잖아요, 과장님? 자료를 보고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감독이 받는 상여금이 얼마에요? 아니 감독이 우리 7000만원 예산이면 우리 공무원 중에 몇 급에 해당 됩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본봉의 50% 해서 두 번이니까는 한 번 월급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405만5600원이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 다음에 급식비가 여덟 명 중에 감독도 해당되니깐 45만원에 12를 곱하면 되는 거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 다음에 목욕비는 5만원에 12를 곱하면 되는 거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조리사가 빠지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조리사는 빠집니다.

신동섭위원장

간식비도 5만원에 12개월 하면 되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감독만 업무추진 교통비 10만원에 12를 하면 되는 거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운동수당 감독 23만5천원에 12를 하면 되죠? 아니 내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대답을 하세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 다음에 운동수당 감독, 요건 했지. 그 다음에 가족수당은 이 분이 얼마 받아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2만원입니다.

신동섭위원장

2만원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두 명이면 감독이 감독하고 누구 하나가 해당되는데 2만원 뿐이 안 받아요? 4만원에,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아니, 예산을 주면서 과장님이 이거 내역도 모르고 뭐 하시는 겁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배우자는 2만원이고 아니 배우자는 4만원, 가족은 2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감독이 받는 가족수당이 얼마냐고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6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1년 하면 72만원입니다. 기타 가족이란 건 뭐예요? 애들이죠? 이것도 감독이 받는 거죠? 배우자하고, 선수들은 저 다 총각 처녀니까 없잖아.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만원에 두 명이라면 감독하고 또 누구에요? 조리사? ( 담당팀장 조리사라고 함 ) 조리사. 정근수당 가산금은 얼마 받습니까? 감독이.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13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이게 감독이 받는 거죠? 선수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선수, 감독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니 근데 13만원에 12개월 한 명뿐이 안돼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감독입니다, 감독.

신동섭위원장

정말. 아니 감독만 받는 거를 왜 선수, 감독을 받는다고, 13만원 12개월에 선수라면 7을 곱해야 될 거 아냐. 명절휴가비는 얼마 받아요? 이것도 기본급의 2회인데 60% 받는 거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래가지고 감독이 총 얼마 받습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약 7000만원,

신동섭위원장

약 7000만원이 아니라 1원까지 한 번 계산해서 해보라니까. 내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7, 8천만원이 돈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인건비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뭐야 이게 정근수당 가산금이 선수들도 나간다는둥. 과장님, 정말 우리 구비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철저히 1원까지도 좀 알고 있어야 될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지급이 되는 금액을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사실 고액의 급여를 받는 분을 이렇게 어떤 호봉 공무원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행 임금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봉제나 성과급제나 이렇게 전향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지금 이 분이 우리 공무원 중에 4급인 국장급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5급 조금과 4급의 중간 정도 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내가 볼땐 국장급인데 우리 구청에 국장이 네 명 뿐이 없잖아요. 청장, 부구청장, 국장 네 명이 있어요. 이 분하고 똑같이 국장급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담당과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못하는 이런 실정에 대해서 과장님 좀 반성 좀 하세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 다음에 이 분을 연봉제로 좀 전환할 방법을 강구하세요. 그 다음에 퇴직금을 1억을 잡아놨는데 퇴직금이에요, 퇴직충당금이에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퇴직금입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올 연말에 주겠다는 얘기에요? 내년초에.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퇴직하는 사람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퇴직충당금이라고 그래야지 무슨 퇴직금이라고 그럽니까? 퇴직적립금이라고 그래야지. 퇴직적립금이라고 그래야지 퇴직금이라고 하냐고. 우리는 올해 나가는 걸로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용어를 잘 쓰시란 말이에요. 퇴직적립금.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 다음에 선수 스카웃트비 8000만원, 지금 올해 5000만원 쓰고 3000만원 추경에도 올리지 않았어요. 5월에 정리하겠다고 그랬죠? 이거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 다음에 퇴직금은 퇴직적립금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 다음에 남동문화원의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죠? 과장님.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이 분들이 퇴직적립금 하고 4대 보험료가 여기 산입된 예산액입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확실합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럼 왜 이 분들이 기간제근로자에요, 뭐예요? 6개월짜리로 왔습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남동문화원이기 때문에 저희 기관이 아닌 별개 기관이기 때문에 기간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일용 이런 쪽으로 봐야 됩니다.

신동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만약 이 분들이 결국 인건비를 남동구 예산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 다음에 사업의 위탁은 남동문화원에 주신 거 맞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럼 해고가 되면 만약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면 진정인이 이 당사자가 되고 피진정인은 청장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근로기준법으로 보면 그게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탁이기 때문에 원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니 청장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과장님 법률적으로 심도있게 살펴봐가지고 추후에 우리 남동구가 망신당하지 않는 그런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 다음에 남동소래역사관 운영비가 불용액이 2014년도에 1560만원 났죠? 2013년도 4억5천만원 나왔죠. 남동소래역사관 운영비 20% 이내에서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물구입비 1000만원 2014년도에 얼마 구입하셨어요? 500만원 불용됐죠? 얼마 300만원 했어요, 500만원 구입하셨어요? 얼맙니까? 얼마 산 지도 몰라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165만원입니다.

신동섭위원장

165만원어치 샀죠, 1000만원 중에. 1000만원 중에 한 300만원만 세워줘도 괜찮겠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우리 계수조정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들하고 계수조정 때 심도있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13년도 당시 10억 있었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이게 12년도서부터 13년도 사이에 가칭 행복나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다 들어갔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13년도 4월에 들어갔습니까, 전용 계좌에서 통합관리기금 계좌로 정확히 2013년 몇 월 며칟날 들어갔습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날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전에 있던 팀장님 중에 요 기금을 관리했던 담당직원들 없어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지금 없습니다.

신동섭위원장

한 분도 없어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럼 저 2013년도에 일반회계로부터 이자는 얼마 받았습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6987만6천원을 받았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이자수입으로 2013년도에 6000만원을 받았다고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때 통합관리기금에서 가져가면서 이율이 얼마였어요? 그럼 6%였습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약 4%대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근데 10억에 6천만원이 나와요?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실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 번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기획실에서 받을 게 아니라 여기 위원들한테 나올 때는 자료를 준비하고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억이 적은 돈이에요? 언제 통합관리기금으로 간 지도 모르고 이자가 얼마 발생한 지도 모르고. 우리 올해 2015년도 예산 중에 7억, 기금 상환하고 원금 상환하고 이자 2억 가면 과장님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얼마나 가져오실 거예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원금이요?

신동섭위원장

네, 7억 가져오면 얼마나 회수할 거예요, 기금으로?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저희 원금은 7억이 아니라 10억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우리 상환액이 7억 뿐이 안돼요, 2015년도에는. 그러면 기금이 지금 몇 개예요? 남동구에. 서로들 가져갈라고 그럴 거 아냐?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감사원 감사받는 것도 아시죠? 상위법 재난관리기본법 위반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렇게 우리 총무위원회한테 보고할 때는 자료를 충실하게 가져와가지고 10억 적은 돈 아닙니다. 네? 빨리빨리 통합관리기금에서 회수해가지고 전용 계좌로 빨리 놔두세요. 지금 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금의 용도가 문화사업에 하라는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이 저 행복나눔센터 짓는 돈으로 들어가버렸단 말야. 저 건물 짓는 게 문화사업 하는 겁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

신동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병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요구서 1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47만8천원이 감소된 3억337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민원24 민원 수수료 4800만원, 여권발급 영수필증 판매 수수료 1억1000만원, 가족관계등록 위반과태료 660만원 등 총 1억6545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여권발급 사무 지원으로 2303만2천원, 가족관계등록 사업 지원으로 1억4531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요구서 2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63만4천원이 증액된 5억33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분야로 통합민원발급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통합민원 신청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 1084만원, 친절 민원봉사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통합증명발급기 3대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에 필요한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835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62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필요한 전기 및 통신공사비 500만원과 284쪽 무인민원발급기 1대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행정공개 운영에 필요한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84만원과 민원행정 시책 지원으로 공인 50개 신조개각, 종합민원실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6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종합민원실 창구직원 근무복 구입 피복비 900만원, 문서우편물 발송대금 1억200만원, 등기우편물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28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2298만원과 행정서비스 헌장 보상 상품권 구입비로 30만원, 민원처리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2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객감동 역량 강화 분야로 친절교육 및 방송참여자 문화상품권, 방송 운영 소모품, 친절 캐치프레이즈 제작 등 일반수용비 370만원과 285쪽 사내강사 위탁교육비 400만원, 고객만족 교육수당 414만원, 사내강사 피복비 240만원, 타 군구기관 친절행정 체험교육 행사운영비 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친절공무원 시상포상금으로 12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지원 분야에서는 가족관계등록 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96만9천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필요한 민원서식 유인 등 일반운영비 1928만5천원, 여비 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6쪽 여권 민원발급창구 운영 분야에서는 여권 민원 민원에 필요한 서식, 여권 커버 제작 등 일반수용비 700만원과 여권발급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종합민원실 환경조성 분야로 종합민원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냉?온수기, 수족관 관리, 화분 임대 등 일반운영비 766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기록관리 조성 분야로 보존문서 관리 소모품 구입, 항균소독, 기록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14만원, 문서 보존실 장비 유지보수와 기록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36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6쪽 문서사송 월액 여비로 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료실 운영 분야에서는 행정자료실 운영 일반수용비로 180만원과 도서구입비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시간제계약직 1명과 행정자료실 사서 시간제계약직 1명, 287쪽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한 명에 대한 인건비 9904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88쪽 여권발급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979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9쪽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39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83페이지에 보면은 통합증명발급기 구입해갖고 요번에 3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실에 통합민원창구에 통합민원을 지금 24종에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발급기가 내구연수가 사실 5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10년째 쓰고 있다 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자주 고장이 나서 지금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종관위원

총 몇 대 있어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3대입니다.

문종관위원

3대 있는 거 3대 전체 다 교체하는 거예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한 10년이 돼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노후화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무인민원발급기 요번에 예산이 한 대 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저번에 보조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렸는데요, 동에 설치하는 거는 동에로 편성이 돼서 동에서 시기와 장소를 모든 것을 거기서 설치가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게끔 동에다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문종관위원

동에는 요번에 몇 대 설치해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동에다 전체 해서 10개동에 설치가 됩니다.

문종관위원

10개 요번에 2015년도에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네.

문종관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개 한 대는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외부.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남동경찰서에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종관위원

아, 여기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우리가 외부 기관에 설치한 데가 어디어디 있나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지금 외부 기관에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어디어디죠?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구청, 시청, 길병원, 도림동 농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여기 지금 보면은 엊그저께 성남시에서 무인발급기 관련 그런 신문기사가 나왔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 이마트나 이렇게 분당 AK프라자 이런 데 하니까 굉장히 사용빈도가 높고 그리고 뭐 대학병원이나 요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걸 꼭 주민센터만 고집하지 마시고 뭐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도 한 번 적극 검토 좀 계속 부탁드립니다.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남동구에 위원님 말씀한대로 역전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백화점 같은 데가 오히려 낫다,

문종관위원

네, 홈플러스도 있고요, 이런 거.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렇지 않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성남시 기사 이런 거 보니까 이쪽이 이건 이쪽에서 설치한 결과가 지금 나온 거 보니까 활용도가 이쪽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피복비에 종합민원실 창구 직원 근무복은 25만원 책정하셨고 사내강사 피복비는 3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죠? 정책 금액이 다른 거.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원래 작년까지만 하면 30만원씩 다 책정을 했는데요. 조금 직원들의 계속 근무하시는 분도 좀 감안을 해서 금액을 피복비 금액을 조금 요번에는 한 번 낮춰봤습니다. 그래서 25만원씩 책정했고 사내강사는 30만원씩 그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근무하시는 분은 그냥 입던 거 그냥 입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일단은 현재 근무하는 분들은 입던 거를 입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교체가 되고 발령이 나고 하면은 주로 피복비로 해서 맞게끔 해주는 겁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25만원을 책정을 해도, 사내강사는 30만원 책정했으면은 그만큼 질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최재현위원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남동구청의 얼굴인데 피복비를 굳이 똑같이 책정을 안 하시고 낮추신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기존에 계신 분들은 그냥 그 옷을 입고 나머지 분들만 그냥 해주시겠다는 거죠?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개념도 있고요, 한 번 계속 이렇게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 좀 많이 하다 보면 조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요번에 낮춰봤는데 한 번 요렇게 시행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무튼 옷은 질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입는 옷 아닙니까? 민원실은.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지 않는 걸로 해서 생각을 하셔갖고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네.

최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285쪽 보시면은 맨 위에 저도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고객만족 교육 강사수당이 이거 내부강사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내부 강사.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이 강사가 이거는 외부 강사가 있고 내부 강사가 있습니다. 거기 224만원은 외부 강사수당에 해당 됩니다.

이유경위원

이거는 외부에서 오셔서 2시간씩 하실 때 강사수당이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네.

이유경위원

고객만족 교육 강사수당은 이거는 내부의 강사 분이 하시는 거죠?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네.

이유경위원

그리고 밑에 피복비 보면 최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내 강사 피복비는 이거 사내에서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 피복비잖아요. 이 분들이 옷을 입고 하시나요? 강의하시나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지금 사내 강사에 사실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로 동, 이런 데 많이 나갑니다 친절교육 하러. 그러면은 좀 마음가짐이나 이런 차원에서 인센티브 차원도 있고 해서 이 피복비를 책정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내 강사 피복비라기보다 사내 강사 격려금 차원이죠?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그런 쪽이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걸 차라리 사내 강사 분들이 고생하시니까 여기 동 다니시면서 또 이제 배우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이유경위원

배우셔서 또 동 가실 때는 수당이 있긴 하잖아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쵸? 10만원씩 있긴 하셔도. 그러면 사내 강사 피복비가 아니고 사내 강사 차라리 격려금이나 이렇게 뭐 차라리 그렇게 해놓으면은 덜 헷갈릴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밑에 타 공공기관 친절행정 체험교육 있죠?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거 2014년도에 어디 가셨어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2014년도에는 우수 공공기관 해가지고 서초구청을 가서 서초의 동주민센터까지 2동, 3동을 갔다 오고 또 신한은행 요렇게 갔다 왔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때 몇 분 가셨어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25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유경위원

25분이 아, 다른 과 분들하고 다같이?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네. 민원담당, 각 부서의 민원담당을 전체 해서 같이 갔다 온 겁니다.

이유경위원

284쪽에 보면 맨 밑에 친절교육 테마 방송 운영 소모품비라고 있는데 여기 자세한 내역은 없어요. 소모품이 어떤 건가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이거 친절, 아침마다 방송을 하면을 주로 인제 CD제작을 많이 구입하는 비용인데요. 이 CD가 일반 CD가 아니고 친절 방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우리가 의뢰를 해서 우리가 맞는 이러이런 거를 좀 필요로 하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제작을 우리가 의뢰를 하면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제 CD 구입인데 우리가 필요로 요구하는 거를 제작해서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유경위원

CD제작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네.

이유경위원

제작하고 구입하고.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네.

이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보면은 고객감동 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이상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1000만원 줄어든 건가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2백,

문종관위원

84페이지. 고객감동 역량 강화 사업에서 보면은 이제 사무관리비가 한 1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어떤 내용이 많이 이렇게 줄은 건가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여기 전체적으로 1000만원 줄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문종관위원

네, 네.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여기에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예산 아까 얘기한대로 피복비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거를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전부다 줄인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전체 총괄을 해서 줄여진 금액입니다.

문종관위원

피복비하고 강사료에 보니까 한 300만원밖에 안되는데.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분야별로 조금 조금씩 다 절감 차원에서 줄인 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40% 넘게 줄인 게 조금씩 줄인 거예요? 전체 예산에서 40% 가량이 줄어들었는데.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거는 작년에 방송단 우리가 구성을 해서 한 열 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 워크숍을 다녀오는 그런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워크숍 비용을 우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0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 대비 9640만원이 증액된 총 2억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140만원이 증가한 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은 2000만원이 증가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위반 과징금으로는 1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태료는 1300만원을 증액한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과년도 세외수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으로는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및 과태료, 과징금 등에서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29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913만원이 감소한 2억626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새주소관리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사업은 7584만1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로명주소 안내 키오스크 기능보완으로 165만원 등 일반운영비 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44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금년과 동일한 3245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율 50% 사업인 국가지점번호 설치비는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액 국비 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예산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1180만1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은 230만5천원을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예산은 94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홍보 부분으로 예산안 294쪽이 되겠습니다. 상세주소 안내판 제작 및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고 이는 금년에 편성하였던 격년주기로 발행하는 도로명주소 안내도 등을 내년에는 발행하지 않아서 3285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내역으로서 구민편의 지적행정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831만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측량장비 구입비 등을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2304만원을 삭감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어서 하단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사업으로 금년과 대비하여 543만5천원이 감액된 5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5쪽이 되겠습니다.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 부분으로서는 143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자료 유인 등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 운영수당 245만원, 공공운영비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산정 부분에서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개발비용 및 개발부담금 용역 의뢰에 따른 용역비로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 부분은 금년도 특수시책인 중개업소 대표자 사실 확인제 인쇄물 제작비 300만원을 감액한 중개업소 지도관련 서식 유인으로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예산안 29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2015년도 행정자치부 및 자체 예산 지침 기준에 따라서 전년 대비 1명이 증원되어서 371만6천원이 증가한 4999만6천원으로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질높은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편성한 예산인만큼 본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간절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보면은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전에 불용액이 많아서 이번에는 예산을 줄여갖고 오셨는데 근데 심의자료 유인물 비용은 300만원 예산 그대로 다 책정해 오셨네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원래 이제 이게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2013년도 사업이 금년도에도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심의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사업이 내년 중에 마무리 될 예정으로서 경계결정위원회나 아니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또 금년도 사업, 금년도 사업이 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내년도에는 심의자료를 많이 유인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렇게 그대로 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293쪽 이게 도로명, 가운데쯤에 도로명주소 안내키,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키오스크.

이유경위원

키오스크 기능보완, 이게 뭐예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이제 민원실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도로명주소 안내도 하고 또한 각종 홍보도 하고 길찾기도 하고, 우리 구민들이 손쉽게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걸 갖다 인제 키오스크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지금 유지보수비로다가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현재 기능이 카이스라고 그 기능이 좀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말부터 아니 금년초부터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내년도에는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기능 보완한 다음에 구민들한테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296쪽 보면 부서운영 수용비가 있어요. 이거는 부서별로 다 있는 거잖아요, 그쵸? 부서운영수용비.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유경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부서운영수용비가 어떠어떤 게 들어가요? 항목이.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각종 행정 사무용품도 들어가고요, 뭐 저기 쓰레기봉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인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뭐 볼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이거 한 번 여쭤본 이유는 부서운영수용비가 인원이 뭐 아홉 명이든 스무 명이든 다 50만원 차이로 있어요. 인원수랑 상관 없이.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이게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인원에 대비해서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근데 아홉 명인 부서도 여기랑 수용비가 똑같고 또 어딘 데 20 몇 명인 데는 50만원 더 많고 그래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사무용품 뭐 쓰레기봉투, 볼펜.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인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행정함으로서 들어가는 것들을 쓰는 겁니다.

이유경위원

행정함으로서 들어가는 기타 용품이란 말씀이시네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이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의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산회 14:07 산회 14:07 출석위원( 6 명) null 문종관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문화체육과장 유영일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