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명이시월사업비 승인의 건,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대배 간사님께서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8.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 10.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안 11.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매일시장 공설화 전환 부지매입의 건 12.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룡화석지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지매입 건 13.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귀촌희망센터 건립 부지매입의 건 14.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 1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유재산 산이중학교 부지매각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정연호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05호인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해남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원칙에 대하여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보조금 예산편성과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임기는 3년 이내,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여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가평가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조금은 이장 등을 통해 홍보하여 신청을 받았으나 이로 인한 홍보부족 등으로 보조금 신청자가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는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 신청자를 모집함으로써 보조사업 대상자에 대한 참여의 폭과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공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8조 교부조건의 강화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보조금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교부조건을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체납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됨으로 인해 대두된 문제점을 해결함은 물론 조세의 형평성 및 도덕적 해이 등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납세 의지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7조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9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에 대해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항의 중요재산을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조례상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보조사업자가 운영비 등 재정난을 이유로 은행권에 담보를 제공하여 부도가 발생할 경우 교부목적 달성은 물론 채권확보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는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처분 내용에 대해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에 대한 알권리 충족은 물론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1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안 제28조 제2항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으로 신청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등 보조사업 지원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 제4조에「해남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폐지 및 다른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해서는「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에 따라「해남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해남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외 18개 조례 중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지방재정법」개정으로 인해 법제화됨으로써 전라남도로부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표준 조례안이 통보되어 개정하게 된 것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88호인 해남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3조에 따라 해남군이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 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대해서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선정할 때의 대상으로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외에,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지방재정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성 평등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 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결과 반영에 대해서는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정책 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성 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부터 제12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 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남군의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체계적인 분석평가 절차를 규정하여 정책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궁극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89호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 시행에 따른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신청서 서식 중 개인정보 동의사항을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및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등 가입보험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양육비지원신청서에 명시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신청서 안 별지 제1호 서식상의 신생아 양육지원사업 개인정보 동의서의 세부항목 중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란에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보험사를 추가하고, 사업대상에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지원사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란에 해남군 사업과, 보건소 및 읍·면사무소,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사의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 시 이용기간을 종전에 영구에서 사업 종료시까지로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이「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0호인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지역행복생활권은 이명박 정부의「5+2 광역경제권」정책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변화에 따라「지역행복생활권」정책으로 변화되었으며 정부의 획일적 설정이 아닌 지자체간 자율과 협의에 따라 주민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일상 생활공간 실현을 위한 자율적 권역을 의미합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2조 행복생활권협의회의 구성은 2013년 12월 전라남도 생활권(안) 협의 시 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성 권고한 서남부 중추도시생활권을 해남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5개 시·군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기로 하고, 금년 2월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발전계획 수립, 공동사업 추진, 상호협력 등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5개 시·군이 생활권 발전비젼 및 세부추진사업 발굴 등을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육성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1호인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남군정에 공로가 지대한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해남군과 유대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수여대상자는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곽민섭 지원장이며, 공적사항으로는 곽민섭 지원장은 평소 해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를 뿐만 아니라 2013년 2월 25일 부임 후 지역민, 청소년, 학부모들을 위한「군민과 함께하는 해남지원 문화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지금까지 20여회의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 속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친근하고 열린 법원 이미지 구현에 힘써 왔으며, 해남지역의 예술인은 물론 인근 진도, 목포, 순천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단체 초청 해남군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2014년 11월 21일 군정조정위원에서 가결된 안건으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2호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 매일시장 공설화 전환 부지 매입 검토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설노후화 및 이용객 증가로 인해 교통혼잡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해남읍 매일시장 공설화 전환계획에 따라 현 시장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계획안입니다. 근거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입니다. 해남읍 매일시장 공설화 계획은 2014년 2월 12일 매일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원들 58명의 건의에 의해 금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상인회의 공설화 추진 동의 절차를 거쳐 매일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4년 7월 18일 매일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따른 예상소요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해남읍 읍내리 50번지 550㎡, 읍내리 48번지 462㎡, 읍내리 88-11번지 72㎡ 총 3필지 1,084㎡, 지목은 대지입니다. 매입대상 건물은 총 40동으로 연 면적 752.9㎡이며, 소유권은 사단법인 해남상설시장번영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공설화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남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현실적으로 사설시장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공설화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청의 시장현대화 사업비 지원이 가능함으로 공설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시장부지에는 주차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인근 토지를 매입,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노점상이 철거되면 하천변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일정부분 교통난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일시장 이설 추진방안에 대하여 시장이설은 도시공동화 현상, 지역이기주의 문제 발생, 주민들간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공설화 전환 후 노후화 된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편의시설 확충, 노점상 정비 및 상권활성화가 기대됨으로 매일시장 공설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3호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룡화석지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지매입 검토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룡화석지 문화재보호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근거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입니다. 토지소재지는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산 16-4번지, 지목은 임야로써 면적은 3만7795㎡ 중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하는 3100㎡를 분할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결과 취득대상 토지는 농림지역으로써「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토지소유권은 서울거주 박광택 지분이 10분의 1이고, 나성실 지분이 10분의 9로써 취득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공룡화석지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4호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귀농귀촌희망센터 건립 부지매입 검토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폐교된 (구)계곡중학교 용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대도시 주민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체재형 거주공간 및 실습농장 조성 등 귀농귀촌희망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근거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현황은 해남군 계곡면 덕정리 66번지 1만6023㎡, 덕정리 82-2번지 104㎡, 덕정리 82-3번지 179㎡, 덕정리 82-4번지 279㎡, 덕정리 69-1번지 10㎡, 덕정리 65-3번지 414㎡, 총 6필지 1만7009㎡이며, 대상 건물현황은 학교건물 2동 1580.6㎡, 관사 3동 123.5㎡, 숙직실 2동 67㎡, 창고 1동 47㎡, 화장실 1동 28㎡로 건물 9동 총 면적은 1846.1㎡로써 소유자는 전라남도 교육감입니다. 검토결과 (구)계곡중학교는 폐교 이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해치고 밤이면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조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귀농귀촌희망센터 조성은 민선6기 공약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자연학습 및 교육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대도시 주민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매입하고자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6호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폐교된 북평상업고등학교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공공체육시설 확충 방안으로 야구장과 선수숙소, 주민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써 근거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688번지 학교용지 2만8700㎡, 남창리 산 66-1번지 임야 6만3560㎡, 남창리 산 46번지 임야 1만964㎡ 총 3필지 10만3224㎡, 교실 등 건물 8동 2913.47㎡로써 소유자는 전라남도 교육감입니다. 매입에 필요한 예상사업비는 14억1362만7천 원입니다. 검토결과 그동안 학교용지를 개인들이 매입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등이 들어섬으로써 환경 및 경관문제로 인해 주민들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접근성에 따른 문제는 예상되나 방치된 폐교를 매입하여 야구장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애정이 담긴 학교가 폐교됨으로 인한 주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야구동호인들의 저변확대는 물론 전지훈련팀 유치 등을 통해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192호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유재산 산이중학교 부지매각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현재 산이중학교에서 학교용지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유재산에 대해 교육청에 매각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써 근거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토지소재지는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27번지로써, 지목은 학교용지, 면적은 1만4463㎡, 소유자는 해남군입니다. 검토결과 산이중학교는 1966년 12월 13일 설립인가를 받고 1967년 3월 17일 개교 이래 현재까지 학교용지 중 우리군 소유토지 일부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에서는 (구)북평상고 폐교재산과 해남군 소유의 산이중학교 부지를 교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시설을 조성코자 추진하였으나 교육청과 교환대상토지 간 교환차액 금액협의 과정에서 평가금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산이중학교가 7억4918만3천 원, 북평상고가 토지 3필지 10만3224㎡, 건물 교실 등 8동 2913.47㎡에 대한 산출액이 17억4730만3천 원으로 북평상고가 높게 산정되었으며, 감정평가 방식에 의해 산정한 평가금액은 산이중학교가 22억 원, 북평상고 11억8563만2천 원이 예상됨으로 상호 평가방법에 따른 차액이 크게 나타납니다. 교환시 적용가능한 평가방법은 공시지가 산정방법과 감정평가방법 중 상호 협의하여 추진이 가능하나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해 협의가 어려움으로 교환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무상사용자인 해남교육청에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