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승근 고성군수님! 그리고 한원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단 소장님과 읍면장님, 또한 공무원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청말띠해도 어느덧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알찬 마무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역사적인 국회의정연수원 건립공사 기공식을 다녀왔으며 25일에는 군수님의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경제군수님 답게 각종 세계적 경제지표까지 나열하여 세세하게 내년에 고성군정을 설명하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삼가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255회 고성군의회 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오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명확한 답변과 사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정연수원 건립공사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11월 21일 국회사무처에서 만든 기공식 안내서를 보면 국회의정연수원은 대지면적 119,227㎡에 건축면적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4,135평이며 사업비는 395억 7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업체는 관내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외지업체라 들었습니다. 본 업체들은 어디에 소재한 무슨 업체인지 밝혀주시고 우리군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본 공사를 일부라도 우리 고성군 업체가 참여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본 국회의정연수원 건립과 관련하여 도로 접근망, 기반시설등을 위해서 더 많은 국비 확보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은 3년 공사인 만큼 이들 업체의 숙식과 주소이전 방안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인은 2, 3개월전에 보직과 인사이동 자리를 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예고제가 발달되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4년간 우리군의 인사방법을 보면 월요일날 인사이동을 금요일날 발표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다보니 인계인수가 잘 될 리가 만무입니다. 적어도 1개월전에 인사를 발표하여 충분히 미결처리된거와 오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꼼꼼이 인수인계 되어서 군정이 정상적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과 7월 정기인사는 본 의원이 제시한 1개월전 인사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고성군의 다문화 가정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군 다문화 가정의 나라별, 성별수를 알려주시고, 이들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군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우자들의 상호 언어와 문화소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배우자간 언어와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한다면 성과는 무엇이 있었으며,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언어․문화 교육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조직도 어느덧 8개 팀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체납 징수팀이 생긴이래 주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공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만 재산매각을 실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증가 정책에 붐하여 읍면당 몫좋은 한두 개 곳을 택지부지로 선정하여 일반공개경쟁 매각방식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군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년간 지적업무를 보아도 우리군 지적불부합지를 시원하게 해결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지적불부합지는 몇 개소이며, 그 면적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본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는 재산행사에 많은 애로가 있는 만큼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해양심층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고성해양심층수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우수성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연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브랜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볼 때 강원도의 큰 산에 비하면 고성군은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식회사 강원해양심층수라는 회사도 있고 강원도가 참여해 주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상 고성해양심층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군민 스스로 강원도라는 큰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은 모두가 강원도를 대표하여 해양심층수의 메카 강원해양심층수로 바꿔 부를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성해양심층수 막걸리는 일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군 어느식당에도 한결같이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막걸리 안내 홍보포스터는 전무하고 전부 외지 막걸리 홍보 포스터만 도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세련된 막걸리 용기와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대책이 있으시면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고성막걸리를 홍보할 것인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 관내 불법주차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버스노선도에 따라 가보면 죽왕면 공현진리와 토성면 교암리가 도로변에 주차장이 없어 평소에 집앞에 또는 인도에 주차하는 것은 생활화 돼다보니 버스가 마음놓고 다닐수 없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버스기사들의 불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조차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원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청소차 운행과 쓰레기 수거방법은 차량 유지와 인력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연간 청소차 운영비와 기사 미화원들을 포함해 몇 대 몇 명의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밝혀 주시고, 전국 지자체 청소용역 업무를 사기업으로 위탁하여 준곳에 대하여 대충 몇곳이며 어떻게 진행하는지 장단점을 분석하여 본 적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좀 듣기 거북한 발언입니다. 우리군의 관광개발은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알프스, 화진포, 송지호, 삼포․문암관광지에 매달리고 있으며 그 결과는 암울할 따름입니다. 이들 관광지를 과감하게 해제하고 개별법에 의한 개발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가지 송지호는 송지호 관광지의 오토캠핑장 옆 야구장과 축구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질문한바 있으나 답변은 이미 많은 예산을 들어 추진한 사업인만큼 옮길수가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스포츠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스포츠를 무지 좋아합니다. 그러나 금싸라기 같은 그 땅에 언제까지 축구장과 야구장만으로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하는 얘깁니다. 본 장소에 있는 축구장과 야구장을 인정, 삼포, 오봉뜰 산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싸라기 땅은 고성군민의 소득과 연계한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군 총면적은 645.61㎢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중 산림면적은 70-80%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산림소득은 가까운 인제보다 훨씬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민의 산림소득 통계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이제 우리 고성군도 산림공유지를 과감하게 개인에게 임대해서 임대수입을 증대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들은바에 의하면 군유림내에 송이 등 많은 부산물들이 생산되어 임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고성군 해녀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황종국 군수님께서 재직할 당시 우리군이 제주도 다음으로 해녀가 많다고 하여 해녀축제를 기획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해녀에 대해 읍면별 현황을 밝혀주시고, 고성군 바다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차원에서 해녀축제를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고성군 폐천부지 불하에 관한 질문입니다. 마을을 방문하다보면 폐천부지 불하문제를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읍면별 폐천부지 현황을 알려주시고 과감하게 폐천부지 매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폐천부지 매각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접경개발기획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성군 공무원과 얘기를 하다보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조직개편중 접경개발기획단은 참 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일을 많이 하고 잘한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접경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한 괄목할만한 성과는 무엇이며,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원리 등 추진이 답보한 사업도 꽤 있으리라 보는데 그간 추진사업중 가장 문제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우리군 농업정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홍천만해도 찰옥수수와 인삼은 전국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업정책은 한마디로 답답한 실정입니다. 녹차, 머루, 인삼 사업은 흐지부지하고 꾸지뽕 또한 앞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블루베리 사업도 경쟁력을 잃어가는 듯 합니다. 요즘은 어린새싹 비닐하우스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 판로개척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앞에서 열거한 사업들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상하수도 위탁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에 의하면 위탁에 그리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신문보도와 공무원 노조에 의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위탁이 혈세를 낭비하고 정말 문제가 있는 위탁사업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우리군의 상수도 신뢰를 떨어뜨리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저희 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갑오년 얼마남지 않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을미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 꼭 이루어 지시기 바랍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승진인사는 승진인사고 전보인사할 때 인계인수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린건데 그렇게 개선하겠노라고 노력하시겠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감사합니다. 거진 송포리, 죽왕면 삼포리 주택단지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중에 타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있는지 파악해보시면 애들 교육 관계 때문에 갑니다. 또 부득이하게 두내외가 공무원이거나 그런 사람도 할수 없이 있겠지만 대다수가 교육 관계 때문에 갑니다. 우리 토성면 천진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남은 학군이 속초입니다. 그 쪽으로 대단위 조성한다면 이것은 양양같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100% 분양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그리로 갔을 경우에 우리 주민등록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있는 공무원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물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니 할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 봉포라던가 경동대학교앞 주차난이 난리입니다. 심지어는 교암 같은데는 켈리포니아모텔에서 교암 마을로 가는데 인도조차 없습니다. 탱크저지선이 가로막혀가지고 앞으로도 못가고 뒤로도 못가고 이럽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지만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보충질문이나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한 의원이 물어보는게 예우차원이예요. 의원 예우차원입니다. 나중에 군정질문을 궁금하면 물어보셔가지고 해야지, 의장님께서 진행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지금 현재 현내면에서만 하다가 중단됐는데 토성이라던가 죽왕에도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나잠협의회하고 상의해서 토성에서도 한번 해보고 죽왕에서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상당히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단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신규 공사 건은 유일하게 국회의정연수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도 하시겠지만 군수님도 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하겠지만 주유소도 우리 관내 것을 써주십시오. 식당도 관내 것을 써주십시오. 장비도 관내 것을 써주십시오. 하다못해 소모품이라던가 건축자재라던가 관내 것을 써달라고 간곡히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의장!

소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녹차 하면 보성이예요. 머루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인삼하면 금산이고, 녹차하고 머루가 우리 고성군에서 하다가 왜 했는지 알죠? 농가소득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다가 된 것은 과감하게 접어야 됩니다. 농민을 위해서 해줄려고 하다가 아니면 두다리 다 빠지기전에 한다리 빠졌을 때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접어요. 뭐라고 그럴사람 없어요. 농민을 위해서 하다가 안된 것을 어떡합니까? 할수 없이접어야죠. 아닌 것은 접고, 잘되는 것은 과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고성군하면 명품이 뭐가 있습니까? 도루묵 밖에 없어요. 정말 앞으로 어린새싹이라던가 꾸지뽕, 블루베리 같은 것은 농가에서는 재배를 하게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제품화 해서 판매할수 있겠금 행정에서 최대한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재배 농가들은 농사만 짓겠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것이 생산됐을 때 농가소득이 될수 있는 6차산업인 가공이라던가 판매까지 행정에서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이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