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성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 군민 여러분! 이국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곡성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곡성군의회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올 한해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조급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계획하셨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14년도 복지전달체계개편 노력부분 영예의 대상의 수상을 안으신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복지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여러 노력의 결과로서 군민 중심의 복지행정을 추진한 곡성군 복지정책의 우수성을 입증 받아 그 의미가 더 값진 것 같습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더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큰 명제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고민하고 노력해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고현석 군수님 때부터 일궈놓은 섬진강기차마을에 조형래 군수님이 취임하여 본격적으로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가 관광상품화 되었고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성한 장미공원이 허남석 군수님 임기 때는 세계장미축제로 승화되어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성공한 축제로 평가받았듯이 당시에는 거센 반발도 많았고 불확실했지만 군수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의 확고한 소신과 추진력으로 오늘날의 곡성관광이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관광상품이 준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듯이 지역경제활성화는 꼭 경제과만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웃 담양군에서는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30분 이상 기다려야만 식사를 할 수 있는 맛집들이 있습니다. 또한 명문 창평고가 있습니다. 창평고에는 순천, 여수를 비롯한 인근 시군에서 학생들이 입학을 희망합니다. 장성군은 올해 전라남도에서 최우수 투자유치군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과에서는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시키고, 교육청에서는 선생님과 학부모와 지역사회 그리고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명문고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고, 관광과와 문화과에서는 훌륭한 관광상품을 유치시키고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곡성을 찾게 되고, 음식업지부에서는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맛집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우리군의 지역경제활성화는 어렵게만 생각되는 난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곡성군의 공무원 한분 한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우리 곡성군의 경제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곡성읍 상가는 몇몇 음식점을 제외하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본인 소유의 점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개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녁 8시만 넘으면 유동인구가 없으니까 점포도 문을 닫게 되고 읍 상가지역은 어둠의 거리로 변해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읍내 상인들은 수년째 묵묵하게 행정에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대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세 번째, 2015년 청년실업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삼기면사무소를 혹시 이전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양병식입니다. 주성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경제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입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는 경제과만이 할 수 있는,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문화ㆍ관광ㆍ스포츠 군정 전반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야만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민이 다 공감하듯이 첫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우수한 일자리가 많은 기업이 유치 돼야 하는 것은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과장으로서 우리과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일자리가 많은 기업유치가 최우선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성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기업투자유치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셔서 퍽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금년도에 투자유치실적은 유한회사 헬스팜을 비롯한 2개 기업 640억 원의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주식회사 금성스틸을 비롯한 6개 기업이 31억 원을 우리군에 투자를 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는데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되셨는가요? ○

크게 피부적으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도움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2015년도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2015년 기업유치에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시설보조, 고용보조를 위해서 군비 3,000만원 보조금예산을 책정해놨고, 투자실현기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내년도에 책정을 해놨습니다. 둘째, 투자기업 조세감면지원으로 해서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위해서 조세를 최대한 4년간 50% 내지 100% 감면하는 조세감면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셋째, 투자실현을 위한 기업편의를 위해서 투자와 관련된 경제과, 안전건설과, 산림과, 환경과 담당자를 중심으로 투자기업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 넷째, 기존투자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찾아가는 기업사랑 114제도를 운영을 해서 올해는 50개 기업 47건 민원을 해결해줬고, 농공단지 입주지원을 위해서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애용하기 운동전개 및 홍보를 실시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희망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찾아가는 기업사랑114제도운영을 통해서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으로서는 광주와의 거리감으로 현장인력을 구인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생산물품 구매부족 및 높은 물류비 부담이라든가 또 현장투자 실시 토지거래 평균비용이 현 시가보다 2, 3배 더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 또 공장건설의 경우 집단민원발생으로 기업에 일부 피해가 있었던 점, 농공단지 부지가 일부 부족해서 입주하려고 해도 없었던 점, 또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센터라든가 지원센터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주기업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도 부지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

예. 우리군에서는 일부 계획관리지역을 지도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계획관리로 들어가면 주민들의 이런 민원, 터무니없이 땅값을 많이 요구한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주희망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복잡한 행정규제사항들이랄지 세금문제, 기업을 유치하기 전에 각종 심의사항 이런 부분들을 사실 행정에서 원스톱으로 해결을 안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다행히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시려는 부분들이 준비가 되셨다니까 그 부분도 퍽 다행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몇 개 기업을 방문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기업주들의 애로사항들이 기업유치 때만 그렇게 와서 사정을 하고 애걸복걸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주겠다 해놓고 유통 부분에는 신경을 안 써준다 그런 말씀들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물론 밥숟가락까지 떠드릴 수는 없지마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

예. 가급적 관내에 필요한 관급자재는 관내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관계부서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고, 하여튼간 그런 제도로 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극히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올해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상가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

곡성읍권 상가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곡성 읍내는 대략 25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상가들이 영세하고 지역특성상 인접지역인 광주나 남원, 순천지역으로 고객이탈현상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속적인 인구감소, 노령화 등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없어서 곡성읍내의 상가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 2014년도에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44개 업체에 노후기계 및 시설보조금으로 약1억4,900만원 지원한 실적이 있고, 또 소상공인들의 시설, 환경개선, 운영자금의 융자금에 대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해서 35건에 대해서 6,600만원을 지원해줬고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심청상품권 13억 원어치 판매를 공직자들에게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소상공인 보조지원 사업으로 1억 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도 7,000만원을 책정해놓았으며 또한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6억 원 한도 내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5,000만원을 소상공인 협약보증 출연금으로 지금 계상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과 상권을 연계해서 상권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과에서 2015년 공모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추진 시에도 읍내 상권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국비보조사업으로 빈 점포 활용 및 공동마케팅, 관광테마거리 조성 등을 할 수 있는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비하고 읍내 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곡성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곡성읍 상권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차마을이라든가 낙동원 주변에도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주거지역 2종 지역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방안도 일부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은 곡성군 상가업체 이용을 위해서 각종 공사시행 시 자재구입은 우리군의 상가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또한 공무원들의 각종 회식이나 모임 시 지역 상가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며 또 매년 판매하고 있는 심청상품권도 유관기관이나 학교, 사회단체 등에 적극 협조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상품권도 구입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가와 공직자, 전 군민이 하나 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못하게끔 다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셨네요. 이렇게 행정에서 적극 앞장선다니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과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어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아직 그런 제도를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심청상품권이 올해 13억 원으로 공직자분들이 구입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은 심청상품권을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는 유관기관, 사회단체에서도 실적도 체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도 더 활성화를 시켜서 아무래도 좀 강제성을 띠는 부분이 있어야만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사무소와 군청 각 계별로, 읍면사무소 각 계별로 곡성 관내의 지역상가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그런 형식의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매월 지역상가 물품사주기, 이용하기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심청상품권, 지역상가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상가를 이용한 실적들을 연말에 체크를 해가지고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에도 반영을 해주고 인센티브도 제공을 해주고 휴가를 보내준다든가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활성화 대안을 제시를 해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에서 앞장선다니 정말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올 한해에도 고생 많으셨는데 2015년도에도 많은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면사무소 신축, 이전방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획이 없으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은 없지만 다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높은 위치에 있는 면사무소를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차량이 없는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여론이고,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2015년도에라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 삼기면사무소건에 대해서는 제가 삼기면에서 2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윤 의원님이나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당시 입지할 때부터 왜 거기로 간 것인지, 그것부터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국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만수 의원입니다. 모두 함께 힘차게 달려왔던 청마의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의회는 입법과 예산심의ㆍ의결 그리고 집행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의 기능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는 군정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 정책결정이나 방향에 대해 의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뜻에서 이번 제2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유럽유학 장학사업을 위한 자산매입관련의 건에 대하여 행정과장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우수한 인재육성 시스템 마련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지역자녀들에게 유럽 우수대학 연수계획을 부여하고자 하는 장학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며 우리 군민의 교육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펜션, 학원건물을 매입하여 유럽유학 장학재단에 무상으로 사용권과 운영권을 줌으로써 발생하는 운영수익을 후원하는 것은 공공재산의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공유재산의 현물출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유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유럽유학 장학사업 추진계획과 이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펜션, 학원건물을 매입하여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현물출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행정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심종선입니다. 이만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유학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강빛마을 재산을 자원으로 해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설립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날로 고령화되고 인재가 고갈되는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지역자녀들에게 서울유학 정도의 적은 부담으로 학비가 거의 없는 유럽의 유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5년 7월쯤에 설립될 예정인 유럽 유학장학재단은 전남북ㆍ광주 지자체들이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재단 내에는 국제어학원과 유학원을 두어서 강빛마을 펜션 50동의 운영권과 학원건물 15동의 사용권을 활용하여서 학기 당 한 100여명 정도의 호남지역 유럽 유학 희망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숙식하면서 국제유학을 준비할 것이고 유학원에서는 유학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파독교민들과 단체활동을 통해서 현지적응에 빨리 적응하고 입학할 수 있도록 숙소, 아르바이트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유럽 유학재단의 설립목적이 장학사업에 부합하고 강빛마을이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하고 이 상태보다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서 일단 호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빛마을이 소재한 군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먼저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어서 2015년도 본예산에 펜션 1동과 학원건물 1동의 매입예산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배려 속에서 예산이 성립된다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새로 제정될 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펜션과 학원매입이 민간위탁인지 현물출연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과 현물출연에 본질적인 구별은 크게 봐서 소유권에 있다고 봅니다. 계획대로 감정평가해서 매입한 후 소유권을 곡성군에 등기한다면 민간위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만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그 경계가 모호하다면 앞으로 제정할 가칭 유럽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만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유럽 유학생 지원에 대한 우리군의 결의와 추진의지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하신대로 이 장학사업 자체가 유럽장학재단뿐만 아니고 관내에 설립이 되고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까지 포함해서 장학사업이 나쁘다는 취지의 뜻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후학들, 우리 인재들을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가 되도록 하는데 대해선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방금 과장님이 설명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견해가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부분에 있는 것은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조례제정을 왜 안 했습니까? ○

아까처럼 우리군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도 참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강빛마을이 소재한 우리군부터 먼저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을 성립하게 됐습니다.

예측을 했다는 자체는, 조례제정 같은 경우는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조례제정 할 수 없는 문제점은 과장님이 설명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럽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어있는 가요? ○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설립 중에 있죠? 그러니까 조례제정은 못하겠죠? 그렇죠? ○

그 부분도 있습니다.

설명을 확실히 앞뒤를 가려서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해서 하겠다. 문제점을 먼저 지적해놓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먼저 성립이 안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강빛마을이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어서 먼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군에 소재한다고 해서 법적인 근거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성립한 자체를 얘기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이제 예산이 성립된다면 앞으로 감정평가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된다면 감정평가해서 아니, 예산 먼저 성립해놓고 문제점을, 이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우리 군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안 되신가요? ○

여러 차례 설명 드렸다시피 목적하고, 앞으로 추진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해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해할 사항.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조례나 관련법, 상위법 등 이런 걸 왜 따진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참작하지 않는 다면 각 실과마다 임의대로 의견대로 이렇게 한다면 과연 우리 의회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은 장학사업은 정말로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다면 과장님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검토 내지는 교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기하기 이전에 의회와 공유해보고 검토해보고 대화해본 적 있습니까? ○

그 전에는 설립자께서 설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예산설명 할 때 설명 드렸습니다.

저는 못 들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주무 행정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편성하기까지는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시니까 참 우리 군민들께서 어떻게 납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산 활용 부분은 예를 들어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자산 활용방법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

저희들이 소유권은 가지고 사용권을 그쪽에 위탁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장학생들을 유학준비를 시키는 이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말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한 조례근거가 있는 경우만 출연할 수 있다, 제3항에 가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와 의견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의회 의견을 안 얻었죠? ○

예, 예산 지금 계상되어 있으니까 의결 받으면 그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크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교감이 안 됐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참작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용에 관한 사항은 위탁으로 가시겠다 했는데 위탁으로 가면서 어떤 방안을 사용하느냐. 아까 설명 중에도 곡성군 공무원 집합교육이나 부서별 워크숍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계획도 아까 설명하셨죠? ○

아까는 설명 안 드렸는데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자매결연 협력지자체나 그 외 협력도시 방문 시도 활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 아니고는 방금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 시행이 안 됩니까? ○

더불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더불어서요? ○

예.

먼저 곡성군 집합교육이나 부서별 워크숍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우선권을, 매입해서 운영권을 유럽장학재단에 주면 사용권한이 우선권이 어디에 있어요? 유럽장학재단에 있죠? ○

예.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온전히 사용하는데 일정을 맞춰서 워크숍이나 협력도시 방문 시 한다는 얘기에요? ○

콘도나 골프도 회원권을 사면 전액무료가 아니고, 관리비 정도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 수준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대로 콘도는 콘도도 지금 현재 사용일자를 30일 정도 잡고 있죠, 지금? ○

360일에 한 10% 가동률을,

10%니까 30일 정도에서 35일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용자들이 대부분 시즌별로 보면 시즌에 몰려있어요. 그렇죠? ○

예.

그때 사용하지 못하면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해보니까 관내 펜션이나 기차마을에 있는 열차펜션 등 다 조사해보니까 평균 2010년도에는 사용일수가 50일 정도 됐는데 그 이후에는 사용일수가 줄어든 듯 하더라고요. 50일에서 60일. 그런데 지금은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35일을 잡은 건데, 이때 사용을 못하게 되면 유럽장학재단에서 수익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와 겹치면 이 활용계획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맞습니까? 우선권을 유럽장학재단에 주니까. ○

제가 그쪽의 수익재단의 대변인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 초의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전에는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수학여행단이 굉장히 많이 예약을 했답니다. 그 뒤에 세월호 때문에 많이 취소가 됐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위탁을 주면 위탁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자가 우선권을 갖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군에서 사용했다면 맞습니까, 형편이? 아예 차라리 처음부터 위탁권자한테 다줘버리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낫지, 여기다가 공무원이나 집합교육, 부서별 워크숍, 협력도시 방문활용 이런 자체가 안 맞다는 얘깁니다. 맞습니까? ○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게,

이용할 수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용할 수 있으면 한다니까 방법론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펜션은 그렇다 하고, 건물 펜션 2동하고 1동은 뭐죠? ○

학원건물입니다.

학원건물이죠? 이 학원건물 비슷한 것은 유사시설이 우리군에 많죠? 다 활용 못 하고 있죠? ○

이제 소규모 학생들을 개인지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활용한다고 그랬다는데요. ○

좀 리모델링을 해야겠죠.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 우리군 소유의 비슷한 시설이 많습니다. 로즈홀, 군민회관, 문화센터, 지금 신축 중인 농촌테마문화관 등 많은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사용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

그건 우리 군 소유의 시설이고요. 강빛마을은 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학원건물하고 숙소하고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활용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 중에 그 학원건물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이 시설 우리군에 소유하고 있는 시설 많이 있어요. 그 시설 아니고도. 접근성이 더 용이한 읍에 위치한, 교통이 편리한,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의미가 뭔지는 몰라도 의미 없는 재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장학사업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면 장학사업이 주목적이면 아까 자매결연 협력지자체 또는 국외협력도시 방문 때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학사업이 먼저라면, ○

추가로 이용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추가로요?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할 수도 없는데 추가로 이용하겠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자, 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된 사업의 내용, 해당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갖는 일방적인 인식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하여야 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고려, 이렇게 되는데 곡성군 장학기금을 과거에 어느 군수님 시절이었는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난립되어있는 장학회, 장학재단 등을 통합한 진취적인 취지는 뭡니까? ○

말씀 취지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장학기금 있죠? 얼마입니까? 50? ○

53억 원쯤 되겠습니다.

53억 원이죠? 이거 그때 당시에 만들 때 어떤 취지로 만들었습니까? ○

장학사업을 위해서 만들었죠.

예, 장학사업이요. 그때 당시에 지역의 정서적인 것은 장학회나 장학재단 등 이런 게 많이 난립이 돼 있어가지고 장학진흥기금을 마련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자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저희 지역에는 유럽장학재단만 있습니까? ○

섬진강장학재단 등 또 각 읍면에도 장학회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장학재단과 장학회가 있죠? ○

예.

이런 식의 요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모델이 됩니다. 모델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유럽장학재단에 현물 등으로 출연하게 되면 장학재단, 장학회에서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다 수용해야겠죠? ○

예. 앞으로 설립될 재단 외에는 규모가 많아야 7억 원 정도, 그 이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관상에 장학금 지원이나 다문화가족지원 이런 분야가 되기 때문에 정관을 바꾸지 않고는 해외유학을 준비하는데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규모가 작아서 다른 장학회들은 유럽유학까지는 사업범위를 벌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준다. 형평성에 맞는 답변이십니까? ○

이번에는 유럽 유학장학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장학회들은 유학 정도까지는 사업범위가 넓지 않다. 그런 내용의 취지의 말씀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질문 드리고요. 유럽장학재단에서 유럽은 지금 내용을 보니까 독일을 우선시 한다고 했어요. 우선은. ○

예, 그렇습니다.

독일을 유학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먼저 6개월 연수를 해야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연수를 받아요. 그러면 무조건 독일로 유학을 갑니까? 아니죠? ○

예, 독일 가운데서,

독일에 있는 학교나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시험에 합격해야만 갈 수 있죠?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가 전남ㆍ북, 광주까지 포함해서 되는 거죠? ○

예.

이렇게 해서 단번에, 그러면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교 졸업자가 해당이 되겠죠? 재학생인 경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재학 중에 휴학계를 내야 된다거나 기타 등. ○

자퇴를 하든가 휴학계를 내든가 그렇게 하면 고등학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나 대학을 졸업하거나 휴학을 해야 되고요. 그래도 6개월 동안에 해서 다행히 충족된 시험에 합격되면 갈 수가 있죠? ○

예.

그 연수기간이잖아요, 지금? ○

그렇습니다.

유럽장학재단은 사업자체가. 다행히 단번에 6개월 동안 해서 된다면 모르지만 6개월에 안 됐어요. 그러면 또 6개월 보장해준가요? 추천권은 한정,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곡성군에서, 제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곡성군에서 추천권이 3동이면 몇 명인가요? ○

6명 정도입니다.

6명. 이번에 6개월 동안 6명 선정해줬어요. 100%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최악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6명 다 충족이 못 됐어요. 그러면 다음의 대기자가 또 6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명, 15명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다른 대기자는 우선시 놔두고, 다시 6명을 합격할 때까지 해줘야 되나요? ○

그런데 재단설립자의 말에 의하면 6개월 정도면 합격할 수 있다 그럽니다.

합격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

그리고 장학위원이 떨어진 사람에 한해서 다시 추천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놓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런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6명이 전부 다 충족요건에서 쉽게 말하자면 떨어졌어요. 대기자는 20명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구를 보내줘야 합니까? ○

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의 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예? ○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된다고 봅니다.

한 번의 더 기회요? 그러면 대기자는요? 그러면 좋아요. 과장님의 말씀대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서 6명에게 기회를 줬어요. 또 다시 합격을 못하면요? ○

6개월 정도면 합격 할 수 있다는,

그건 과장님의 답변이지 현실은, ○

예산을 가지고 계속 답변하다보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상태인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저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게 질문을 드려야 맞습니다만 일단 객관적인 판단은 또 우리 군민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더불어서 타 장학회도 동등한 장학회나 타 장학재단도 이런 비슷한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이 된다면 분명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일반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말해서 좋은 사업이 있거나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면 보조할 수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어떤 장학회에서 현금으로 장학금을 약간 지원해주는 그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없는 학생에게는. 예를 들어 50만원을 지원해주면 그 돈으로 등록금을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것도 장학사업입니다. 꼭 유럽에 가는 것만이 장학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

장학진흥기금에 다수의 여유의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섬진강장학재단이나 기타 장학회에서 이와 유사한 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 검토해서 전부다 반영이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겠습니까? ○

그것은 그때 목적하고 어떠한 규모 같은 것을 봐서 적절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때그때 판단하겠습니다.

과장님, 목적이 유럽장학재단만이 목적이 확실한 건 아닙니다. 방금 본 의원이 요구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장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회도 장학사업이에요. 장학재단도 장학사업입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안 된다는 논리는 본 의원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장학회, 장학재단 충분히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동등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군비를 지원해서 후학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반사항들을 잘 검토해가지고 다음 조례제출 때 그런 사항들이 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례검토 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서 이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드려야 될 말씀이고, 특히 예결위원장님으로서 당연히 하실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농가의 농업보조금으로 수백 억 원을 지원한 반면에 우리 지역인재를 위한 유럽장학생 선발, 이런 교육동기를 제공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번이 처음이죠? ○

예. 처음입니다.

그 부분은 이만수 의원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단지, 법적근거에 의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사전협의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냐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직 조례를 제정 할 시점이 아니라서,

조례제정은 어렵습니다만 사전협의는 했어야죠. ○

조례제정 시점에 가서 더 많은 것을 연구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다 반영되도록,

아니, 그런데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그래도 과장님께서 사전협의는 하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

저희들이 제안을 12월 12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업의 어떤 수익성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담당과장님으로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학재단 상당히 늦게 출발하다보니까 업무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인재를 육성한다는데 뭔 이유가 있겠습니까? 매우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 중에 확실하게 정립이 되면 정립이 됐다고 얘기하시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늦게 출발해서 이 정도 얘기가 된 만큼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나 의원님들과 소통관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계속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