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여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여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영계획안 심사 입건 총 상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 임성남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 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수립 보고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입니다.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국·도비 증액 분을 포함하여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16개소를 시범운영 하고자 1,408만 원 석면피해자구제 도비 증액분 59만 원을 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 가꾸기 사업 6,500만 원을 운영 추경예산에서 저희가 편성하였으나 마을 가꾸기 사업 선정기간이 설이었고 도저히 사업 추진 시기가 어려움이 발생하여서 14년도에 삭감을 하여 15년도에 예산안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세출 예산안입니다.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운 건 없습니까? 세입 있습니다. 세입부터 해주세요. 세입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구입 2억 100만 원하고 기타수수료로 저희들이 대형쓰레기 임시처리 수수료 3,400만 원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4,600만 원 과태료로 불법부속기계폐기물과태료로 2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세출 현황입니다. 514페이지 수질 개선사업 계획 추진실적 용역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운곡 지구 생태습지복원사업 22억 4,000만 원이며 습지 관리센터 신축과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국·도비를 포함해서 3,600만 원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을 하기위한 1,500만 원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에 서식하는 동식물도감책자제작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516 페이지 생물권보전지역 홍보영상물 제작에 3,000만 원 휴게소 상. 하행선 홍보 안내판 설치 2,000만 원 브랜드 활용을 통해 지역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브랜드 전략수립용역비 3,000만 원 생태환경보전협의회 활동지원비 1,500만 원 학생들에게 유네스코 보전지역 교육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운곡습지 생태 체험지구 조성사업에 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운곡습지 관련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과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 국·도비 포함해서 14억 4,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자연생태환경 사진 공모전에 2,000만 원 강사님 네트워크에 2,000만 원을 옛도랑 복원사업 8,000만 원 예향천리 마실길 안내판정비 및……2,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생태환경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라북도 환경 보전지구 2,000만 원이 세워졌고 환경보전 계획수립을 위해서 6,000만 원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을 위해서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에 관련해서 3,8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가축분뇨 2,500만 원과 공중화장실 운영에 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22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 장비 추가 설치하고자 3,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지원 하고자 도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음식물 종량제 RFID기기설치 하는데 8,000만 원 도서지역쓰레기 적환장 설치를 위해서 5,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하고자 4억 320만 원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 가꾸기 2,500만 원 동림저수지 환경 감시원 4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유해 야생지역 피해예방 방지단 지원 1,040만 원, 표어보상 3,000만 원, 볏짚 전체사업 3,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위생업소 지도 관리를 위하여 2,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28페이지는 어린이 급식 관리센터 설치 운영비 국·도비 포함해서 9,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29페이지는 영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240만원과 시니어 감시 활동비 168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일반운영비 2,100만 원과 행정운영비 2,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2014년도에는 6,921만 1000원을 조성하였고 2015년도는 7,195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 재정운영 극대화를 위해서 1억 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부에 77쪽 보시면 재활용품 판매 수입비 있잖아요.

예.

재활용품은 어디서?

환경위생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면에서 가져온 것을 분리해서

입찰을 해서,

예. 아까 담당 계장님하고 말씀을 잘 들었어요. 저는 참고하라고 질의를 한 것이니까 오해마시고 자세한 얘기는 들었는데 각 면단위 분리수거할 때 가봤더니 참 힘들게 분리수거하더라고요. 시설이 너무나 열악해서 어제 저도 가봤는데 벌벌 떨면서 공공 근로자들이 하고 있어요.

예.

아침에 계장님 만났더니 예산이 안 세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면에서 아까 시설사업소 거기에 갔다 주면은 거기서 분리 안하고 그냥 빠꾸 시켜요. 각 면단위에서 분리를 안 해가지고 가면은 받지 않습니다. 그니까 면에서 궁여지책으로 대강 분리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분리를 하는 시설장소가 열악해서 춥고 하우스로 씌워져 있는데 낡고 해어졌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각 면단위 쓰레기 집하장,

예.

시설보강 예산이 안 세워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위생사업소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마 군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면에서 하라고 하고 열악한 재정 때문에 할 수 있는 조건이 못되고,

예.

그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셔요?

미화원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하면서 또 이것을 한꺼번에 가지고 가서 환경시설사업소에서 분리를 하면 좋은데 거기 음식불이라던가,

예.

다른 쓰레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렇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면단위 환경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좀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예산을 세워야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들이 좋은 환경은 못 되더라도 비바람이나 추위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예.

525쪽에 보시면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 가꾸기 고창군 슬로건이잖아요?

예.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가꾸기 청정한 고창이 되라고 했는데 이때 동림저수지 환경감시원이 있어요.

예.

잘 아는 사실이라 부담 없이 말씀 드립니다.

예.

지난 업무 시책보고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은,

예.

두 사람이 두 달 동안 환경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지요?

예.

그러면 동림저수지가

예.

철새 도래지로서 간단하게 받고 거기를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셔요?

예.

그걸 슬로건처럼 깨끗하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을 위해 가꾸려면

예.

거기가 1년365일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부족한 사실인데

예.

둘이 하여간 환경감시원이 있어서 10개월은 어떻게 할까요?

두 달만 하고 10개월은, 저는 의원님 질문이 고마운데요.

아니,

저의 욕심으로는 의원님 말씀처럼 1년 내내 해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해요.

아니 10개월 어떻게 하시냐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철새들이 많이 오고

예.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낚시 객들이 지금 많이 와서요. 굉장히 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예산상으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아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되지도 않는 예산을 잘라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만 좀 의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동네는 아니 여도 그 면에는 살지만은 그곳에 저도 청소를 자주 다닙니다.

예.

그런데 낚시꾼들이 오는 것은 두 번째고 여름에요?

예.

비가 한번오고 나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점검대원들이나 소방대원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합니다. 면사무소에 부탁하면 그냥 안 해요 아쉽게, 아쉽게 부탁해 가지고 청소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염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니까 이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가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두 달 같으면 10개월이면 소장님께서 청소를 하시든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둘 중에 판단을 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예. 동림 저수지가 갈대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에서는 풀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시잖아요.

감시원들이 의원님 말씀처럼 쭉 있으면서,

부담도 하게하고,

쓰레기도 줍고 여러 가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면서 두 달을 어떻게 해 ?이것을 어떻게 내놔요. 소장님 뭔 소린지 나는 부끄러울 것 같아,

저도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습니다.

참고 해서 이 문제는 ……하셔야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 종량제 시범사업 실시하고 있지요? 전면 확대 했는가요?

예. 확대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같은 것이 많이 축소되고 그래요? 음식물 봉투는 없어졌고요. 용기로 하기 때문에 봉투는 없지만

전에는 음식물도 봉투로 했었지요?

예.

분리 해가지고요?

예.

그러면 일반 쓰레기는 봉투가,

봉투를 사용합니다.

그러지요.

예.

그리고 일반쓰레기 양이 연도별로 보면은 그래도 조금씩 줄어드는 편이여요 늘어나는 편이네요? 평균으로 보면은,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지요. 세입에 보면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잡아 놓았기 때문에,

예.

이것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쓰레기는 일정부분 늘어날 것 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

늘어나는 이유가 의식의 변화로 인해서 일반 불법 투기 했던 사람도 쓰레기 활용하고 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음식물이 종량제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본 의원은 봉투가 줄어들기는 힘들 것 같은데 수입으로 보면은 똑같아서

예.

똑같아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예산을 위원님들이 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위원님 입장이 형식적으로 달고 가는 부분이 쉽게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세입이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고려해 주시고 존경하는 우리 이봉희 위원님 말씀 하셨던 작년에 선도하는 대표가 청정 고창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으로써 명품 고창건설에 기본 타이틀이 청정이고 더군다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건의한 어떤 표현도하고 행정의 방향도 인제 보면 조직개편이나 보면은 진짜 그러는 것이다. 는 사실에 의아한 염려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어요.

예.

또 거기에서 비춰서 예산을 보니까,

예.

예산의 변동도 거의 없어요. 일정부분은 아까 이봉희 의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강화되고 우리 사업지평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업시효가 힘든 것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삭감이 되어버렸어 운곡습지 개선 복원사업 이런 것은 삭감이 되고 어떤 부분은 좀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은 정말로 청정고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에 대한 고창군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예산을 보면 좀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이런 것은 안했어요?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이미 좀 늦어져서 지금 그것과 같이 하고 있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부분의 전체적인 예산 틀을 보면은 국비 지원사업이 맞죠? 예산이,

예.

거기서 별고로 청정 고창을 만들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고창군의 행정이 매뉴얼이 있어야한다는 그 말이지요. 국·도비로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해주는 것이고

예.

예를 들어서 거기서 감시원들 인건비 나오지요?

예.

환경청에서요.

예. 지방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런 감시활동이나 청정 고창을 위한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에 알맞은 인력이 필요하다 면은 우리예산으로라도 해야겠죠? 그러죠?

예. 맞습니다.

2개월 이고 10개월이고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고창군만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는 것이 나오면 반드시 예산 세워가지고,

예.

지금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창군의 모습으로 가주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후 방향을 보고 예산을 보았을 적에 정말로 고창군이 청정고창을 위해서 명품고창을 위해서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에 10년 뒤에 재평가 받지요?

예.

10년 동안만 대충 땜방으로 가는 것인가? 행정의 틀 방향이 정말로 10년 뒤에도 생각하고 가는 방향이라면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내용이니까요.

예.

혹시 필요하다 면은 추경예산이라도 좀 필요하면 우리과장님이 어떤 생각이나,

예.

우리 과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525쪽에 아까 이봉희 위원님 말씀하신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 가꾸기 조서로는14쪽입니다. 여기 총사업비가 6,500만 원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예.

최우수마을로 1,000만 원 우수마을은 800만 원씩 해서 두개 마을 장려마을은 500만 원씩 3개 마을 아차마을은 300만 원씩 8개 마을해서 14개 마을이 해당이 되는 꼴이고,

예.

노인회관이나 빈터 등 농기계 주차된 상태를 정비를 하고

예.

규산이나 석회 등 난제 되어있는 안 좋은 상태 배제를 넘겨서 보관되어있는 상태를 회수하기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예.

이렇게 하다보면 정비사업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가꾸기가 어디 까지 갈 것인가를 분석 한번해보면

예.

결국에는 노선에서 정비된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겠다. 이 시설비로 1,000만 원, 800만 원 나가는 마을이 있겠지만 본 위원 의견은 차라리 조금 더 지원을 해서 1,2,3등한테

예.

비가림 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1등은 4,000만 원 2등은 3,000만 원 3등은 2,000만 원해서 마을에서 보태서라도 비가림 이라도 해서 이리저리 수명연장도 할 수 있고 보기 좋게 차라리 이렇게 각을 세우면 더 낫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해서 300만 원씩 안 찾아 먹으려하면 친구에 비하면 술값에 불과 할 것이고,

예.

1등해서 1,000만 원 가진다하면 사실상 이 돈이 어디다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면

예.

계속적으로 잘 계획으로 모여 나간다. 하면 선진하는 마을은 아닌 말로 예를 들어서 1등 4,0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회관이라도 공터에 비가림 할 수 있는 슬레이트가 되든 뭐가되든 조금 가꿔서 농기계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보기 좋게 할 수 있지 않겠지 않나 보관창고가 바로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지금 본 위원 의도는 맞나요? 빗나가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시 심사숙고해서.

예.

차라리 6,500만 원에다 2,500만 원을 3,500만 원으로 더 증액해서

예.

효과적인 정책으로 나가야지,

예.

고창군의 14개 마을에다 우리가 시책 적으로 하니까 따라 소급으로 지원한 듯 효과가 있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장실 여러 가지 비품이 필요한데

예.

화장실 공중화장실에 물품이나 이런 것 많이 보급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절반이상은 없어요. 제대로 있지 않아요.

예.

이런 문제를 예산이 적어서 그러시는지 아니면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지,

지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은 읍면별로 실과소별로 관리 부서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장지나 비누라든가 각종 소모용품을 사가지고 일괄 배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씩 공중화장실에서 지도 점검도 하고 있고 각 실과 소에서도 주유소나 이런 곳은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다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점은 미비한 점을 저희들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바로 시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나 갈수록 심각해요 .갈수록 공중화장실에 비누 같은 것이 아마 30%도 제대로 있지 않나 그냥 설치대만 있지,

예.

마른상태로 있지 않나 이런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도 어떤 시골의 정서라든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의 화장지도 전부 다 뽑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가고 비누도 가져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까지나 계속 내놓으면 난중에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귀찮고 비싸지도 않은 건데 계속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각 실과 부서별로 관리하는 화장실 이 달라 가지고 그 관련한 화장실 의 전화번호하고 부쳐놓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뭐가 부족할 때 실과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하고 민원을 바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예.

건의를 드리고 우리 지역에 지금 비닐봉투가 한 달이면 보통 몇 개나 써질까요? 시장이나 상가에서나 비닐봉투 물건 살 때 담아가지고 오는 봉투,

글쎄요. 계산은

비닐봉투를 물건을 사서 한번 넣어가지고는 해결이 안돼요. 두 번 세 번까지도 넣어가지고 오는데 이 많은 비닐봉투를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좀 대책이 있을까요? 환경문제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대안을 드리고 싶냐 면은 지금 우리지역에 광고 프랑 카드 최근에 많이 나오지요?

예.

이런 것들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시던지 시장이나 그런 곳에 플랜카드 이용해 시장 보는 것 세상 쉽거든요. 네모나게 해서 손잡이 만들면 되니까

예.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해주면 프랑 카드로 활용도 하고,

예.

또 비닐 정말 많이 쓰는 비닐 그러면서 차츰차츰 의식이 조금 변해가면서,

예.

환경문제도 되고 자원도 관리를 해야 된다.

예.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그런데 그냥은 안 되고 저희가 최근에 모양성제를 했는데 모양성 안에도 있습니다. 밖에가 아니고 관광객들하고 쓰레기하고 거의 같이 맞물릴 정도로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음료 봉사를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것 어떤 대안을 했냐면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음료봉사를 하면서 했어요.

예.

이 봉투를 들고 차를 마시러 오면 비닐봉투 크기로 드리면서 여기에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오시 면은 되가져 오시 면은 그때 빨래비누 120원씩인가 했어요.

예.

이 단체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빨래비누를 하나씩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까지 오냐면 행사 주변에 쓰레기가 없어진 것과 동시에 쓰레기를 모아놓은 쓰레기통에서 까지 담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런 발상도

예.

한번 정도는 당부를 하고 환경문제를 생각했으면 이런 우리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식당 문제,

예.

이렇게 위생모를 예산 들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예.

물론 잘하시겠지 만은 고창군이라는 마크를 하고 식탁에 놓는 이런 화장지에다도 꼭 고창군이라는 마크를 해주셔야 만이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우리들도 신뢰를 하게 되요.

예.

고창군의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믿을 만 해야 신뢰가 가거든요. 위생모자는 앞치마 위생모 이것은 위생관리는 주방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방에 여러분들이 안 가보셔서 그러지만은 물론 깨끗하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서 보시 면은 밥 안 넘어갑니다.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역사회서 장사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은 안 되지만은 정말 심각합니다.

예.

위생문제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사업조서 1번을 보면은 수질개선사업 있지요?

예.

여기 수질개선 사업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수질개선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4대강 수립법과 수질개선 사업 수립 지침에 따라서 크게 구간별 목표수립을

그러지요 지정되었지요?

예.

고창군 지정된 곳이 어느 곳 어느 곳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동진강 지점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쪽에서는 동진강으로 나가는 쪽이 흥덕 하고 성내 신림, 신림 황산그쪽으로 동림 저수지 쪽으로 내려가는 문 노선이 있습니다.

강 쪽을 이중으로

예.

예.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그쪽도 중요한데 우리 내륙 쪽에 들어있는 이쪽도 기왕이면 감시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우리 소하천에서 일급수가 변질된 곳이 많이 있어요.

예.

우리 지역에도 거기서 다슬기도 살고 있고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농업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사업도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거든요.

예.

선전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예.

꼭 그쪽만 우리 사업을 보면은 구간별로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큰 하천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쪽에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한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예.

두 번째로 운곡습지

예.

복원사업을 보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있고 또 제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예.

거기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을 좀 자세히 다시 설명을 해주시지요?

주요 사업조서 2번에 있습니다. 운곡습지 생태습지 복원사업 그것 말씀이시지요? 거기에 현재 운곡습지 있는 곳에다가 습지관리센터 신축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지금 현재 그런 것을 할 계획이거든요.

주차장 어느 쪽에

주차장은 꽃나무 밭 그쪽입니다.

밖에 나와서

예. 밖에 나와서

아, 관리센터는

관리센터는 안에 성원 앞에 화장실 있는데 그쪽에다 지금,

본 의원이 다니면서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복원해가지고 갈 것인가를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 지금까지 그런 것을 건설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훼손을 많이 시키니까 지금까지도 모든 관광지가 그렇습니다.

예.

훼손을 너무 시켜서 본질을 벗어나 버리는 그런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염려되어서,

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25페이지 보면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 가꾸기 사업,

예.

이 사업이 지금 첫 사업입니까? 아니면

예.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지금 보니까 사업이 2014년도에 1회 추경 9월 4일에 1회 추경 세워졌지요?

예.

다시 이것을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세운 이유가 뭐예요?

예. 저희가 2014년 4월에 추경을 세워가지고 하다가 보니까11월에 저희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평가가 안 이루어져요?

각 읍·면 평가를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평가를

예.

11월에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돈을 주려고 했는데 읍·면에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기간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못하게 생겼었어요.

그러면 명시이월 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평가하는 것은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똑같기 때문에 내년 예산 세워 가지고 내년 예산에서 삭감해서 내년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 봄에 일찍 주면 사업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을 때는 필요성이 없을 때 삭감을 하는 것이지 형식상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을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예산계와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싶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옮기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5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맨 하단에 보면 고창생물권 보전지역 동식물도감 책자 제작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이번에 첫 사업입니까?

예.

20,000*1,500부

예.

그런데 이사업도 2014년 1회 추경 때 세웠단 말입니다.

예.

잘 모르십니까?

그것은 용역…….

용역입니까?

그것은 2014년도 용역비였고,

책자잖아요.

예. 그니까 책자 하는 용역비였어요. 교수님들한테 의뢰하는,

그러면 그때는 제작하는 용역비였고 2,500만 원이었죠?

예.

그 뒤에 2,000만 원 들여서

예.

책 제작했다는 뜻인가요?

예. 이것은 제작비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525페이지 보면

예.

청정마을 가꾸기,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연말에 해가지고 결산추경 전액 다 끝내버리고 다시 세우는 건이 맞는가 싶네요? 선정을 했으면 다음에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깊이 생각해가지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정리를 하지요.

예. 업무가 좀 미숙했어요. 죄송합니다.

524페이지 보면 음식물 종량제 RFID 이게 현재 아파트,

예.

아파트 집단 있는데다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추가로 늘리는 것 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작년 사용했던 기계하고 동일한 것 입니까? 좀 진보 된 겁니까?

전에 사용하는 기계하고 똑같은데,

예.

거기다가 열쇠 뭡니까? 칩만 더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던 분들이 불편 하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은,

예.

저희 고창군에서 했던 것은 카드를 한번,

예.

꽂힌다던가,

예.

그런 형태라는데 도시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짝 터치만 되면 바로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고창군은 불편하게 쓰레기 가지고 넣다 빼고 이런 보급으로 해주는지 모르겠다.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도시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제가 들은바가 있는데

예.

그게 사실이라 하면 한번 기기를 한 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번해보세요.

저희들도 고창이 조금 늦었거든요. 조금 저희들이 선진 자치단체 가서 저희들이 전부 사례를 보고

예.

현재 좋은 방법이라 해서 현재 확인을 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얘기를 나누면서 어디는 어떻게 했는데 더 불편 하더라 그게 터치식이 훨씬 편하겠더라.

예.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더 좋은 부분이 있으면 편리 하는 방법으로도,

예. 벤치마킹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봉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문 하나 더하겠습니다. 518쪽에 보시면 옛 도랑 복원사업 있는데요. 올해도 예산세우면

예.

옛도랑 복원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 도랑 있잖아요.

예.

지금 청계천 복원하는 것처럼 옛날도랑 있었는데 모두 복귀 되어 가지고 그것을 했었는데 학생들한테 어떤 물이라든가 수질보전의식을 환영하기위해서 옛날처럼 도랑을 복원한다고 했는데 옛날처럼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한다고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했어요? 올해는 어디를?

올해는 현재 고창초등학교 안에

고창초등학교 안에?

예.

새로 만들어 가지고 복원 그런 뜻이에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보면은 고창 초에서 물이 넘어가지고 고창고등학교 앞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옛날 소방서 자리 저쪽 석교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도랑을 복원하는 사업이었고요. 고창초 내에는 현재는 했고요.

올해는 또,

올해는 고창 초에서 고창고등학교 사이 교촌 쪽에서 오는 잔해 대상지 있잖습니까? 그것을 올해 현재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예.

소하천 복원사업도 있거든요. 소하천과 옛 도랑과 차이점은 어떻게 분별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넓고 좁고 그러겠지요.

예.

도랑과 하천과의 차이겠지요.

그래요.

예.

이게 옛 도랑 의미가 지금 취지가 앞뒤가 아니 것 같아서 옛 도랑이면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

예.

송사리잡고

예.

다슬기 잡고 그런 옛 도랑을 영상하고 남는다는 것인데 이게 취지와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예.

지금 고창읍내에 있는 도랑은 어떠한 환경 개선사업이나 그런 취지에 맞는 것이지 옛 도랑은 고창군 읍내에 있는 옛 도랑이 어디 있습니까요? 읍내에 뭘 나타낼 수 있어요?

아니, 그전에 보면은 노동저수지 그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쪽 석교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도랑들이 있었을 적에

알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았으니까 소장님

예.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780만 1000원, 기금 1,685만 원, 도비보조금 571만 7,000원 총 4,036만 8,000원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73쪽입니다. 내과 진료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복지부 약과 처방 방침에 따라서 꼭 필요한 약만 제공하고 입찰 차액발생으로 8,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난임 부부 지원사업에 난임 부부 지속적인 체외수정 시설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4,464만 1000원에서 870만 원을 추가로 증액 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저소득층 출산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기존액 3,819만 6,000원에서 추가로 2,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영. 유아 건강증진과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도움이 되고자 집행에 부족분 추가로 2,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3억 4,052만 원이며 군비 7억 7,328만 원 국고 보조금도 12억 136만 1,000원 도비보조금 3억 6,58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2015년 총 예산안은 52억 4,448만 원으로 전년도비 6억 6,76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감염 의료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사업에서 1억 1000 진료사업에서 7,900 한센간이 양로주택운영비 1000만 원, 방문건강사업에서 4,20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서 4,900 통합건강증진사업인건비에서 2,300 건강신호등길라잡이사업에서 3,700만 원을 감액 받는 감액된 관리사업 3억 9,000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9,100 모자보건사업에서 2억 1,000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 2억 1,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447쪽입니다. 내과진료사업에 약품 및 의료 구료비로서 금년도 예산은 내과진료사업비 98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에서 439쪽 보건지소 사업입니다. 소비자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으로 사무관리비 45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에서 442쪽입니다. 방역사업 예산액은 2억 3,342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99만 6000원 하계방역용 소독 약품비 및 재료비 1,400만 32,000원을 감액하였고 읍·면 대. 소농 구입 연막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600만원 중에서 전년도비 729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3쪽 한센간이양로 주택운영비로서 총사업비는 3,317만 6000원으로 민간이전 지원금액은 개인별로 20명 지원해서 도에서 세대당 변경 되서 17개가 축소 되서 전년도비 1,01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5쪽 국가예방접종 B형간염 및 어린이 예방접도 필수13조에서 A형간염이 추가 되어 14조로 늘어났고 예방접종이 폐렴구균1조에서 인플루엔자가 추가 되어서 2조원으로 늘어났고 고위험군 접종 신증후군 장티푸스 2종이 추가 되어서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억 9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8쪽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총사업비 4,709만 9000원으로 보건소 결핵환자 진단 및 검사지원 잠복결핵 감염진료 및 치료비가 추가 되어서 전년도비 756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50쪽에서 451쪽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암검진 사업에 1,100만 8000원 암환자 의료비 2,103만 5000원 의료 급여 수권자 검진사업에 830만 8000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 146만원이 3명 감소로 하여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2쪽 아토피 피부염 예방 관리사업은 아토피 피부염 예방 및 치료 물품비 의료비지원 등으로 4명 추진된 사업으로 전년도에 표기 안 되어 있어서 올해와 같이 1,100만원으로 동일하게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은 453쪽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책정된 노인 건강관리 사업은 노인 건강관리 행사실비 노인건강 프로그램 강사 및 노인건강기구 지원으로 1억 200만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구강건강 관리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은 2001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대상자 수요자 감소와 75세 이상 치과 의료보험료 50% 국가지원에 따라서 3,71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5쪽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자 어린이 지원사업으로서 ……금액증가로 인해서 전년도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6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6,380만 원으로 올해 사업비에서 2월에 5,500만 원이 건강보험 공단에 이미 예탁되어 4,95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8쪽 방문 건강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2014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보조사업으로 통합운영 되었으나 만성질환합병증 지속관리를 위한 검사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8쪽에서 461쪽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금에서 9,685만 원 산모건강관리 민간위탁금 1,000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862만 9000원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에 9,922만 5000원 총사업비 1억 5,494만 1000원 전년도비 2억 1,26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2쪽에서 470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주민의 수에 맞추어서 원스톱으로 통합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어울림 건강 디딤돌 사업으로 4,103만 1000원이 증액이 되겠고 건강신호등 길라잡이사업으로3,76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엄마랑 아가랑 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복그린 건강고창 3,51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8쪽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이 신규로 1억 9,017만 2000원이 편성되어서 총사업비 8억 3,124만 8000원으로 2억 1,0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대다수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포괄적으로 이해는 가고 444페이지 한센정착촌 및 환자관리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조금 늘었어요. 중간에 보면은 한센정착촌 및 환자관리 43페이지요.

예.

늘었는데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비 여기는 1,000여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아까 설명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예.

그전에는 개인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질로 지금 바꿔버렸어요. 그전에는 한 명당 지원한 것을 지금은 두 명씩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도 방침이 이렇게 변경되어 가지고,

예.

거기서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 개인지원이

예. 개인지원에서 세질 당 지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집에 몇 명이 이든지간에

예. 세질 당 지원으로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에 보면은 제가 2014년도에 예산하면서 복지회관 관장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복지회관 관장님이요?

예. 2014년도 예산 화물차 부착역 제설기 있지요.

예.

소장님까지 혼나려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인적으로는 소장님이 설명지도를 안 해서

아니 그때 사실은 뭔 일 있었잖아요.

그래도 해야지 설명을 안 해버렸지요.

아니 그런데요.

마치 작년에 복지회관에 용암 어르신들이

예.

우리 보건소를 몸 건강상태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신지 꽤 되신지 모양이여요.

아침에 보건소 출근하셨다가 복지관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넘어져 버렸는데 그것도 안 해줬다고 얼마나 야단맞아 버렸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왜 올해는 안 올렸소?

예산계에서 근데 삭감된 것은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삭감된 것이라

작년이 아니라 올해 삭감된 것 그래가지고

왜 올해 못 올려버렸는가요?

예. 예산부족으로 커트 당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작년에는 본 위원도 사실 잘못하고 보건진료소

예.

그 개념으로 봐버렸어요.

예.

한 대 가지고 고창군 전체를 순회하는 데 효과가 뭐가 있냐? 의원들이 11대기 평가했어요.

예.

근데 언덕 빼기 조건만 했으면 되었는데,

그전에 물어보지 않아가지고 전혀 생각지도 안했는데 깎여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무튼 예산 보면서 내가 혼 난 것은 처음 일이여서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의원님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예. 올라오지 않겠지요.

충분히……수정하고 내년에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요구한번 해보쇼? 얼마 가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700인가 그랬어요.

작년에 1,500이였는데 그것은 비싼 것이고 올해는 600이면 된다고 그러고만요.

작년 예산서 보니까 700이라고 써있던데 1500이라고 해요.

그래요.

다 보고 와서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거간요. 작년에 700 올라왔어요. 작년에 700이였어요.

아무튼 700은 안 됩니다. 의원님께서 선처를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혼 좀 안 나게 올리세요.

예.

예.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소장임께서는 해준다고 했을 때 1,500짜리 해서 해야지 돈을 더 깎고 있어요? 좋은 것으로 해줘야지

저희들도 1차 감역이 어려운 게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에 있어서 78쪽에 전반적으로 보건소 의료사업수입 자체가 6,600정도가 세입이 지금 줄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환자가 다 건강해서 그런가요? 다른 사유가 있는가요?

예. 이것은 의료접종이 확대되어서 세입이 줄어든 겁니다. 다른 것은 돈 받고 이번에 인플레인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60세 이상 하다가 보니까 세입이 들어올 것이 무료로 하니까 세입이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오니까 줄어든 겁니다. 그만큼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같은 동일선상에서 봐야겠네요. 437쪽에 그래도 전년도 비해서 내과진료사업 진료사업이 전년도 비해서 약1억 정도 줄었는데 이것도 같이 무료접종 때문에 그런가요?

내과진료사업은 약품비 평균 낙찰가가 80%정도 됩니다. 80% 그래서 해마다 낙찰 차익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우리 추경에도 지금 8,000만 원인가 감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추경에 감할 것이 아니라 예산도 미리 예상을 하고 약품비를 감하자 그런 차원에서 감한 것입니다.

소장님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 아니 여요? 낙찰 차액이라는 것은 그 예산을 확보해놓았을 때 이해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낙찰 차액이 안생기면은요?

그것은 평균적으로 따져 보면은,

본 위원 질의한 핵심 내용은 뭐냐 면요? 낙찰 차액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줄여서 예산을 한다면 예산을 기본으로 기준 확보를 못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 계약 관계라는 것이 낙찰대로 적용하라는 그 법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

사정에 의해서 100%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미리 이렇게 줄여놓으면 문제가 좀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저희 경리부서에서 일반 전자입찰을 하면은 보통 80%선에서 낙찰이 13년도14년도 계속 80%로 낙찰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군재정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사실 보건소 실무일이 군 전체에서 약 1%정도 됩니다. 보건소 실무일이 다른 것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한 개의 부분에서 약간 절감해야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균형 잡힌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어려움이 있는 것 하고 행정은요 행정은 법률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행정자체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미리 깎아 버리면 추후에 가서 추경에 필요하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리 예산을 깎아 버리면 만약에 약품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정 부족하다면 내년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으로 봐서는 그런 정도가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환자가 늘어 나면은 추경 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추경 때 올라온 것은 결사반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담이 아닙니다. 예산확보는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말씀을 하셔야지 미리 깎아 놓는다면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사업 부서에서 모두 80%, 81% 낙찰 가격이 그건 의무적이에요. 의무로 되어 있어도 그 예산은 총예산은 확보를 해놓아요. 그 부분 가지고는 단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 만약 이렇게 해서 입찰해서 하면은 낙찰률이 80%가되면 이 예산이 2억 얼마 있잖습니까? 2억 4,000이 내년도에는 1억 얼마로 줄어요. 예산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위원이 깎인 사유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수입이 무료접종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약품구입이나 이런 것 이런 부분은 수입이 충분히 약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 세출예산에 판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만할게요. 452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전문 인력관리 새로 무기계약 근로자 새로 합니까?

아 이게 우리 기간제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8명이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기 변경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전년도 예산대비 없어져 버렸고만요. 새로 채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산진료소가 어디쯤에 있는가요?

성내요.

성내요.

예.

제가 지역구 어른들한테 배려해서 별말은 않겠지만 거기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예.

그런데 보건진료소에 CD플레이어도 사줬는가요?

건강 체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진료소라 거기가 각종 건강 체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다른데 다 있는데 여기만 없어서 사준건가요? 다른 데는,

다른 곳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거기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요.

예.

약품 보관하는 냉장고는 그전에는 어떻게 구입 해달라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보관했데요?

녹으면 넣어두기 때문에 교체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바랍니다.

소장님 보충 질의로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무기직 계약 4대 보험 부담금 452페이지요. 그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해가지고 4대보험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무기 계약직은 현재 8명만 됐습니다.

예. 그건 이해가 되고요. 밑에 일반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그 밑에 보면 무기직에 밑에,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 기간제가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으니까,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일반기간제가 또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주차수당 연차수당 명절 떡값들은 안 들어가요?

기간제는 그런 것이 없지요. 무기 계약직부터 있습니다.

이게요.

예.

소장님이 잘못알고 있고 계시는데 근로기준법에 해주게 되어 있어요. 다른 실과 소는 다 하는데 안 해주면 되는가요? 이거 한번 확인해가지고 행정지원과 한번 확인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안 해줘 버렸고만, 여기만 근로기준법에 해주게 되어 있는 거여요. 4대보험이 들어가는 기간제는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을 하는 걸로 근로기준법에 접촉이 되니까 4대 보험을 든단 말이요. 4대 보험 의무라 들지요 지금

무기계약직은 다 의무로

기간제 무기 계약직은 말 할 것도 없고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밑에 기간제도 4대보험이 들어갈 정도면 어느 정도 일정기간 이상을 하는 기간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

아까 말한 주차수당 연차수당 명절 휴가비 이것이 근로기준법으로 된 거여요? 그것 확인해가지고 반영해야 합니다.

예.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봉희 위원입니다. 세입부에 87쪽에 보건소 진료사업 보시면은 65세 이상 물리치료 본인 부담금 있어요.

예.

65세 이상 물리치료 본인부담금 65세 이하는 어떻게 되는가요?

1,600원 받고 있습니다.

여기 65세 이상만 물리치료 나와 있기에 이하는 안 받는 것인지,

이하는 받고 이상은 저희들이 무리로 하기 때문에

여기 65세 이상만 물리치료 부담금이 나와 있어요. 거기 글자를 보시면 65세 이상이라고 나와 있지 이하로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저희들이 물리치료는 공단에다가 신청을 하거든요. 대신 저희들이 청구 합니다. 저희가 받는 것으로 세입을 말씀하시잖아요. 공단에서 받는 세입을 거기다 표기한 것입니다.

공단으로 보조금 받는 것이지요?

공단에다 청구하는 것. 65세 이상 무료로 받으면서 그러면 65세 미만 물리치료는 받아요?

다 정기적으로 청구를 해서 받으니까 본인부담금 별도로 받고 공단 청구해서 받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하 물리치료 받는 세입은 어디다가 있어요?

진료비에 포함,

진료비에 포함된다?

예. 그렇습니다.

건강공단에다가 청구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해야 이해를 하지 알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알아도 저는 모르겠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441쪽 존경하는 우리 조민규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거기 자선 및 물품 취득비.

예.

거기 쭉 보면 안마의자 골반기능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이 가격이 어떻게 산출이 된 거여요? 이 가격이 어떻게 산출 된 겁니까?

아 금년에 구입한 것

금년에요?

예. 그것을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신뢰성이 있어요? 이 가격이 해보면 어찌 하던가요? 예산하고 산물하고 차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 나오는 쉽게 안마의자구입 320만 원 있거든요.

예.

이게 실제 가격하고 구입하는 가격하고 거의 맞아요?

거의 맞춰서 구입합니다.

맞춰서 구입해요.

예.

돈을 맞추든지 물건을 맞추든지 돈에 맞추지요?

그렇지요 예산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지요.

돈에 맞추지요? 물건은 안 보고,

물건은 금년에 사놓았으니까 알지요. 그 정도로 들어 가드라,

소장님 아까 돈에 맞춘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예.

실질적으로 이런 의료 기구가 물론 비싼지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가격이 형성이 안돼요. 실질적으로 사회에서는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320만 원 안마의자 지금시내에 가시면요 최고급 250만 원이면 삽니다. 솔직히 현찰로 산 것 아니요. 그러지요? 두 달로 사는 거여요. 현찰로 사는 거여요 어쩌는 거여요?

모든 예산이 예산분석에서 10%로 정산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 또 정산을 해요?

예. 10%방침으로 절반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320만 원이면 290만 원정도 되네요.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요. 의료기가 상당히 가격이 허술한 것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니까 소장님한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잘 파악 하셔가지고 의료비를 청구를 하셔야 절감도 절감이지만 이게 제가 6개월 전까지는 사회인이었어요. 그렇게 아시고 453쪽 경로당 노인건강증진사업

밑으로 가면 행사실비 보상금프로그램운영 강사료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신가요?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각 면을 통해서 경로당을 60개소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에 따라서 경로당에서 가령 건강체조라든지 기구체조라든지 여러 가지 다 프로그램에 맞게 저희들이 강사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24회 했는데 24회는 지금 6개월인가요? 3개월이요? 24회라 보면은,

보통 일주일에 2회식 나가거든요.

2회씩이요?

예. 그러면 3개월 정도 농한기를 택해서

농한기를 택해서,

예.

농번기 때는 일절 안 하고요?

농번기 때는 사람들이 바빠서 안 모이지요.

안 모인다고요. 그러면 농한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보통 12월에서 2월가지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 질의합니다.

예.

일주일에 한 달에 두 번 돌아가는데 일주일에 두 번이요? 일주일에 두 번,

예.

하다가 중단되어 버리니까 그리고 아까 방금12월부터 2월까지가 농한기라 했는데 사실 농촌에서는 4월5월까지는 농한기가 되요. 그런데 너무나 빨리 끝내고 또 한 번 들어 온데는 안 들어 오드라고요.

저희는 그것 말고 또 명품경로당 프로그램사업이 또 있습니다.

명품 경로당 어디에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디에 있어요?

저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우리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110개소를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또 체육회가 들어갑니다. 체육회 건보공단 주민생활지원과 이런데서 각자 들어가고 저희들이 연초에 프로그램 정하기전에 각 부서에서 누구누구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을 것 이냐 어떤 경로당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

중단을 해버리니까 다시 들어주다가 기대했다가 안 들어주니까 상당히 절망적으로 봐요 할머니들이 그니까 감안 하셔서

예.

계속적으로 건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매일 건강집지원은 어떤 것은 지원하는 것이요? 거기에 보면은공기압 지압기라든지 발 마사지기 경로당에 따로,

예.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지침에 그래서 경로당에서 필요한 발 마사지기나 공기압 지압기 그런 것 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안했어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없고만요.

60개 마을 경로당만 선정한 것을 시범적으로 다른 데는 시·군은 10개소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몽땅 신청을 해서 60개정도 해서 어차피 주민들한테

선정은 어떻게 해요? 14개 읍·면인데 경로당이 몇 개여요? 상당히 많을 것인데

한 500 몇 개 돼요.

거기서 60개를 어떻게 선정 하냐고요?

면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많이 모이는데 인원수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경로당 대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프로그램은 많은데 사람이 적게 모이면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 해주라고 합니다.

상당히 힘들겠다.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면에서 다 압니다. 어디서 많이 모이는지

많이 모인다. 물론 많이 모이면 모인 곳을 해야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적게 모이면 갈수록 소외당한단 말이지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모이는데 부터하고 점차 여유가 있으면

동네가 적은 것도 억울한데 이런 복지혜택이 의료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 참

이렇게 한번 한데는 다음에 한 번씩 쉬고 이렇게 해서 전 경로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462쪽하고 466쪽에 어린이 건강디딤돌 행복그린 건강한 고창 어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무슨 사업이고 지금

왼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세 파트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

어린이 건강디딤돌은 취약계층 영. 유아 및 지역 주민 건강신호등 길라잡이는 30세 이상 지역주민,

이것을 어디서 해요? 아 어디서?

보건소에서 하기도 하고 뉴타운 에서도 뉴타운 커뮤니티 ……있지요. 노인대학에서도 하고 장소는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단체로 모이는데서?

예. 그렇습니다.

단체가 모이는데서 여러 프로그램으로?

예. 프로그램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네나 마을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도 하고 있죠.

경로당도 하고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명품 경로당 저희들이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부분에 12쪽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몇 페이지인가요?

12쪽이요. 주요사업조서,

예.

이 자살예방 예산으로 별도로 이 예산을 세우지는 않으셨지요?

이것이 도비 지원사업 이거든요.

예.

딱딱 몫이 정해져서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고창에 11년도 12년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인데 13년 14년에는 어떻게 통계가 안 나왔는지요?

예. 그것이 당해 연도는 안 나오고 1년 후에나 정도에 나오는데요.

예.

저희 건강증진센터에서 회의를 하니까 2013년도 저희가 4위로 떨어졌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2012년도 3위 2011년도 2위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는데요. 그런데 점점 개선되고 있다. 하는데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어렵게 자살 하시는 분들을 물론 교육을 해보셨으니까 자살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주로 자살을 하셔요? 환경이나 이런 것

사실은 밥 굶어서 죽는 분은 없습니다.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박탈감 젊은 청년들은 주로 옥상에서 뛰어 내립니다.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들의 사업실패 그런 것 대문에 정신적 충격 자신의 자식의 배신감 이런 것들이 주로 노인양반 들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서는 젊은 층이 더 많으신가요? 현재까지,

노인양반들이 당연히 많습니다.

예. 노인 분들이요.

예.

제사 생각하는 질의를 들이자면은 이 정도로 자살률이 높은 우리 시·군에 자살예방방지 프로그램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신지요? 소장님께서는

예산이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그 예산은 위탁을 주어가지고,

예.

신세계……정신건강보건사업과 자살예방사업을 위탁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옆에 단독 건물 있는 것이 정신건강센터입니다. 신세계병원 정신과 정신보건 이런 분들이 자살예방전화 1577-0599이것을 붙여서 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표어 하라고 해서 경품을 주기도 하고 표어는 옥상출입문 문에 부착을 해서 한번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들이 이렇게 험하게 되게 하지 않게 정말 예방도 하시고 조금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시간 넘게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큰 틀에서 하나만 질의해 볼 랍니다. 보건사업비 큰 틀에서 운영 차원에서 보면 수입구조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저희들 수입이 국고보조금 건강증진기금 도비

전부 다 기금이나 보조금이라 보고

보조금과 자체세입

자체 세입 있고,

진료 수입도 있고 자체 세입 중에 진료수입도 포함됩니다만 세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돼요? 경로가 금액으로

저희들 예산이 55쪽인데 저희들이 7억 7,000정도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구조가 얼마라고? 7억, 7~8억

예.

세출은 52억 정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예. 구조는 7~8억 세출은 52억,

예. 이렇게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성욱 입니다. 2014년도 추경세입 예산, 2014년도 추경세출예산,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 201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201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처음 발행한 세입 액은 기중기 24억 9,453만 9000원인데 증가증액이 2억 445만원이 증액되어서 26억 9,9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하게 보고 드리면 75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밭 농업직불제 토양 검사비 445만 원 오손 도손 행복 만들기 순환부분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2억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억2,645만 원이 증액된 69억 6,9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179페이지 중간부분에 밭 농업직불제 토양 검사비 445만 원 서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세입부분 국비 2억과 군비 2,200만 원이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기술보급 민간자본 보조로서 농업 및 원격센서활용 시설원예 생육과시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식 시식권자 KSF의 설계변경으로 국립과학특작용으로부터 4월 2일 공문 시달을 받아서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본예산 세입예산은 작년도에 24억 9,155만 9000원 이었는데 37억 4,739만 9000원이 증가된 62억 3,8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세세히 사업별로 보고 말씀 드리니 농업기술센터 복분자 특화사업수수료 35만 원과 사업장생산수입 제네답 생산물 판매수입 160만 원, ……생산물판매수입 120만 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기술 실증 시범포 생산물 판매수입 410만원 복분자, 딸기 생산물 판매수입 200만원 유용미생물 판매대금 6,500만 원 고구마 조직배양 판매수입 5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농기계 제일 끝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장수입 임대농기계 사용료 수입이 3,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사업장 및 기타수입이 1억 1,4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은 38억 1,724만 6000원이 되겠으며 주 내용으로 보면 신기술보급사업이 6억 1000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2억 1,400만원 중간부분에 처리용 귀농 창업센터지원사업이 20억 종자산업기반구축이 7억 5,000 귀농인의집이 1,500이 되어 있습니다. 총38억 1,7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0페이지입니다. 지특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특 보조금 농업기술센터가 90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14억 8,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 보면 지역농업 지역농촌지도 활성화 지원사업에 9억 2,500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에 3억 2,100만 원 패밀리 5563 정착 프로그램이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하단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있습니다. 8억 1,756만 2000원이며 주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6억 고구마 종순기반 사업 7,5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본 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국비가 38억 1,011만 원 발전특별회계기금이 14억 8,990만원 도비가 8억 1,756만 2000원 군비가 79억 9,413만 3000원으로서 242억 1,2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대비 66억 2,105만 6000원이 증가 74억 9,0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으로 보고 말씀 드리면 농촌자원개발에서 중간부분입니다. 3,1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476페이지중간부분에 시설비 농촌여성 전통기술관 설치리모델링비가 3,000만 원 있습니다. 농업인조직. 교육훈련지원사업은 2,9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영농 후계세대 과제활동지원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2회로 지원되는 사업이여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479페이지 농업인대학운영입니다.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은 48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감사지도교수비 및 컨설팅비 1,704만 원이 증액이 되어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500만 원이 증액되어있습니다. 농업경쟁력제고 다짐대회 농어업인의날 행사가 당초에 1,5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서 5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간부분에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이 1억 8,1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483페이지 토양 검정실 운영재료비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조성 재료비 등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로서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노후시설 온실이나 고추관 유리온실 등 리모델링비로 1억 2,000만 원이 국비지원금 6,000만 원 1억 2,0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484페이지 미생물 배양장 시설입니다. 미생물 배양시설은 2,550만 원이 증액되어있습니다. 이 증액된 예산은 미생물재료비 미생물배양재료비 2,310만 원이 주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병해충 종합 진단 기술지원 6,080만 원은 4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벼 병해충사전방제지원과 무, 배추 뿌리혹병 사전방제사업이 추가되어서 6,08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486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2억 3,300만 원은 487페이지 도시민 은퇴자 귀종귀촌 모집 및 체험교육비 5,000만 원 증액과 다음은 시설비 귀농귀촌 유치우수마을 지원사업 소규모 귀농귀촌 전입가구 기반조성사업 여기에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귀농인 농가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패밀리 5563 정착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세부내용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1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489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기능성 특수미 명품화 사업에 1억 2,000 구근약초 특수재배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 1억 7,000 등 이사업에 작년 3억 5,000이었는데 금년도에 4억 7,000으로서 1억 2,000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기반조성사업 15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비가 미생물 배양장 신축 6억이 증액되었으며 490페이지 미생물배양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9억 3,6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36 지역농촌 활성화 지원사업 2억 5,000원 민간자원사업보조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 주년생산 체계구축 시설수박 환경개선 시범 사업 등 2억 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식품 가공기술보급사업 5,000만 원은 향토음식자원화 지원 농가 맛집 새로운 시범사업이 있어서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49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5억 6,893만 3000원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493페이지 새 소득 작목 발굴 연구 활동비 3,751만 5000원과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실증시범포 고구마 및 박과채소 터널설치에 2,000만 원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최고품질 탑과채 출시행사 지원비 3,000만 원이 있고요. 민간자본이전 8,000만 원이 있는데요. 민간자본 사업보조 시설채소 재배지 유기농 토양전환시범사업 800만 원, 친환경 시설재배 종합방제기술 시범사업 800만 원, 최고품질 과실 종합 관리기술 시범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발효식품 기술보급 303만 3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9,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49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사업 최고품질 프로젝트사업 8,000만 원과 감자 고구마 생산가공유통 일관 체계화 시범사업 1억 8,500만 원 소비촉진을 위한 고구마 거점단지 조성 9,200만 원 등 3억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종자산업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15억 인데요. 증액은 없습니다. 작년예산과 비슷하고요. 내용을 보면 499페이지 고구마 증식하우스사업 6억과 전자동 전기영동장치 등 3억 3,2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3억 458만 4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501페이지 농기계임대 사업장 중간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부지 매입 및 정지공사가 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지도환경조성사업비로서 4억 9,916만 9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504페이지 복분자 시험장 관리에서 4억 9,8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505페이지와 연결되어서 복분자 테마공원조성 사업비 5억이 증액되어서 5억 3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고창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예산이 41억 5,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507페이지 제일 하단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 39억 8,92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귀농 귀촌 활성화 추진지원 사업이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귀농귀촌 수도권 박람회 참가 등 5권으로서 1억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와연결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지원 3,000만 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귀농인의 집 군에서 위탁해서 농가를 리모델링해서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3,000만 원이 국비로 지원이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나 계속비 기금은 농업기술센터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세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금년도 140억중에서 아까 설명하신대로 농업기술보급지원에 95억 살고 싶은 고창 만들기에 44억 해저운행장비로 1억 4,000, 140억 이렇게 편성이 되었네요.

예.

물론 전년도 66억보다 74억 정도가 증가 된 것인데 본 위원은 목적을 가지고 발언을 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요? 양파 육묘 정식기 까지 현재 있다고 했지요? 센터에,

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무안 쪽뿐만 아니라 고창도 양파 품목으로 고창군에서는 ……농가소득차원으로 안정적이다 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양파 파동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는 다른 품목에 비해 무우나 배추 다른 것과 비교하고 금년도 콩 시세가 비교 해보면 그래도 양파는 고창군에서 안정적이고 떠오르는 품목이기 때문에 지금 고인건비 시대에 이 정도는 ……좋은 양파 앞서가는 적어도 고창군 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먼저 구입해서 농기계사업 쪽에 이렇게 편입해서 피스해보면 좋겠다. 라고 의사를 한번 밝혔었어요. 고가 이다보면 구입할 때 너무 진통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양파 품목이라는 것은 정식할 때 돈이 가장 많이 들고 수확할 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정도 규모의 센터규모고 살고 싶은 고창 만들기를 주장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선농적인 양파, 정식기준으로는 그래도 반영하면은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하우스 조생양파는 소비 면에서 어떤 품목보다 뒤떨어지지 않은 사실이고 무주 쪽에 중만생종 양파도 인거비나 절감 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시는 품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양파육묘정식기로는 구입하려는 의지가 꼭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농어업인 상담관리 차원에서 보니까 금년도에는 580만 원이 삭감이 되고 그랬네요. 농어업인상담소를 전체적인 평가를 보면 대산 쪽으로는 예의주시하고 이렇게 같이 상대해봐서 대산 쪽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대산은 작목반만 해도 많아요. 고추작목반 풋고추 수박 복분자 블루베리 고구마 참숯고추 양파 등 등 해서 11개정도 작목반들이 있고 해서 또 이것 말고도 농어업인단체들 농어업인상담소에서 많이 회의도 하고 거기를 방문하고 이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보니까 정수기 하나도 없어가지고 물통에다 조금 엎어서 사용하는 것 회의하고 손님들이 사용해서 정수기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크게 비싸지도 않은 거지만 그런 것조차도 배려가 없더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대산같이 큰 면적이고 제가 볼 때 겨울에는 칭찬하기보다도 아무튼 지금상담소장은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봤을 때 본위원의 생각을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주장했던 행정적인 지원이라 할까 여비 등 그런 문제는 다시 여기서 말씀은 드리지 않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찾아오는 고객들을 위한 그런 정도는 소장님이 살펴봐서 어떤 지원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두 번째 양파 육묘 정식기하고 이 부분 얘기를 했으니까요 저도 예의 주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양파 육묘 정식기는 저희들이 육묘 정식기가 작년에 고구마정식기하고 이렇게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하고 호환이 되는지 이것을 검토를 한 후에 호환이 안된다하면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다든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소 정수기 구입관계는 금년도에는 못 올렸습니다만 내년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아까 양파육묘 정식기가 저희도 ……많이 다니고 밖에서 평가회처럼 하는 것도 다니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육묘 정식기 본 위원 생각이 사실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말 계속합니다만 황토배기에서 그때 갔었을 때 본 것 그 정도는 물론 고가입니다만 성능도 좋고 해서 그런 것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들더라고요. 국내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장할 수 없겠지만 성능이 안 좋은 그런 것은 보급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갔다가 사용하려해도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찾지도 않을 것이고 해서 그 부분도 일시적으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자꾸 이리저리 가지고 ……가보십쇼. 가서보고 정말 좋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도 이리이리해서 정말 좋습니다. 라고 설명도 한번해주시고 또 군의 수장이신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센터에서 부터 보였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각종 민간자본들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예.

자본들 하면 자기자본도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사업조서라든가 이런걸 보면 자기자본 비율이나 자기자본 액수가 나와 있질 않아요. 사업의 총양을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희에는 내용표시에 60% 한 것도 조금 있고요 .

좀 있고요. 가 아니라 정확히 이 사업량이 총 얼마인데.

예.

국·도비 얼마 지원,

예.

본인 자본 얼마 해서 총액이 정확히 나와야 이것이 무슨 얼마짜리 사업인지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추진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명시 안된 것은 사실은 시범사업이라 보조 사업이라 보시면 말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00% 보조 사업이에요?

예. 시범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 아닌 사업은 어떻습니까?

시범사업 아닌 것이 없어요.

전부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예. 진흥청 지침에 몇% 보조사업을 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특수미 같은 것도 시범사업입니까?

예. 아니 국비가 50%로 내려 왔는데 군비 50%가 내려왔는데 자부담 몇 % 토의를 해서 하냐하는 질문이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자부담 액수와 비율을 같이 알 수 있게 기입을 해주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농촌진흥청 지침은 저희들이 모두 적용을 하고요. 대부분 시범사업은 100% 보조사업으로 해도 과연 상관이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상 하다 보면은 돈을 본인이 조금 부담을 하거나 정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었는데 11만 원이나 12만 원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12만 원으로 정산을 맞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세입부터 한번 가볼게요. 77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 있지요?

예.

여기 기술센터에서는 제네 지구 시범사업 제내답 예찰답 300만 원, 280만 원 그러면 시범포나 이런데서 들어오는 수입은 없어요?

그 뒷장에 있습니다.

어디요? 복분자?

78페이지 한번 보세요.

복분자하고 또요? 410만 원, 생산물 포괄적으로 올해 410만 원이요. 복분자 생산판매 별도로 200. 거기에 그 위에 보면 시범포 생산물 판매수입으로 인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봐 버린 거예요?

예. 저희들이 작물이 조금씩, 조금씩 있기 때문에 세세 항으로 나누지 못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생산판매수입의 400만 원, 410만 원 잡았습니다.

여기는 2015년도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블루베리나 포도 복숭아 메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박,

수박은 지금,

오디도 해요?

오디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실증 시범포에서 하는 건가요?

예.

고구마까지 전부요.

예.

2015년도 보니까 대충 450만원 했고만요.

예.

그것을 포괄적으로 했다. 예찰 답하고 제네 답을 보면은 시범 답 제네 지구 시범 답 160만 원인가요?

예.

작년에는 얼마나 했간 160만 원 이였어요? 올해는?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차이가 없습니다. 두 가지는 벼농사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입하고 세출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요?

세입분야가 작년도하고,

4,000에서 거의 4,000에서 4,500평방미터정도 되지요?

예.

거기에서 160만 원 수입이요?

저희들이,

수확이 얼마나 되는 것이다고 160만 원,

그것이 1,800평정도 됩니다. 제네답이

예.

그리고 수도 예찰답은 1,200평정도 되는데요.

예. 거기에서 구간을 나눠서 비료를 주고 안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약간 소출이 떨어집니다.

예.

그렇지요 담당분이 어떤 분이에요? 관리담당 하신 분.

환경농업담당 박균성입니다.

그렇게 대충이요 2014 15년도면 200만 원 이상씩 들어갔지요? 수익했지요? 두 개 합치면 600여만 원, 640~650된단 말이에요. 그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