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정책실, 주민복지과, 보건소,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정구건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2억1,679만7천원이 감액된 44억5,939만5천원으로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및 옥천의료기기보육센터 공장사용료와 공설시장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8,981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는 옥천의료기기보육센터 입주자 공공요금 부담금 2,7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하단과 13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주부물가모니터 운영 등 14개 항목에 12억7,585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보조금으로 2억9,67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3억6,952만7천원이 감액된 83억6,58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시행하는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진입로 설치사업에 국비 6억6,650만원을 포함한 1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천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옥천공설시장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603만원, 옥천공설시장 운영을 위한 제세공과금 등 법적 필수경비로 3,14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입니다. 옥천공설시장 정밀소방점검 및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519만3천원, 충청북도 우수시장박람회 및 전통시장 사랑의 날 행사 운영에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청북도 우수시장 박람회 행사지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수공예품의 홍보와 공예가 활동 촉진을 위한 공예품 전시회 지원으로 공예품 전시회 홍보 현수막, 팸플릿 제작, 그리고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보상 등을 위해 총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부터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물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166만5천원, 경제관리 및 물가관리 업무추진 여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중간 부분입니다. 물가 안정모니터요원 여비 보상에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융소외를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저소득근로자 금융지원, 햇살론을 말하는 겁니다. 출연금에 7,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아랫부분 하단부분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체계구축입니다.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660만원, 그리고 제세공과금 등 법적 필수경비로 2,681만원을 계상하였고, 승강지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07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중간부분입니다. 소회의실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천의료기기벨리 육성지원을 위해 의료바이오육성 업무추진 여비 360만원, 의료기기산학협력체계 구축사업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보육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833만5천원, 제세공과금 등 법적 필수경비로 4,115만7천원, 승강기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229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윗부분 상단부분입니다.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기간 중에 옥천의료기기 산업의 홍보를 위해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홍보부스 운영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대안모색과 균형발전 정책을 수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500만원과 충북테크노파크 2,0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협력단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균형발전 리더양성 교육을 위한 홍통전문교육 3,000만원, 클러스터회원사 특성화 교육에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전략사업 고도화 지원사업에 9,000만원,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을 위한 의료기기벨리조성 연계사업에 3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투자유치 관련 자료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600만원,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행사운영에 100만원, 기업투자유치 업무추진여비에 360만원, 경제주요시책 업무추진비에 600만원, 투자양해각서 체결업체 관련 급식보상에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가운데 중단부분입니다. 지역경제 기반조성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으로 향토기업을 육성함은 물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정보넷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300만원, 기업지원 및 산업단지 업무추진 여비에 24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기업인 한마음행사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 윗부분입니다. 기업이전 및 증가로 인한 기업체 변경 안내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판을 정비하고, 신설하기 위하여 기업안내 표지판 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출연금으로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37쪽 하단부분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지방기업 재정지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에 4억1,857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하단부에 있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용률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고학력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일반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00만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여비에 160만원, 재료비에 3,000만원,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수당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간부분에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1억1,861만7천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홍보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여비에 70만원, 재료비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부분입니다.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공헌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질적 성장을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운영비로 1,400만원, 사회적기업 업무추진여비로 160만원, 사회적기업가 학교교육생 등 우수기관 견학 실비보상으로 200만원, 그리고 관내 7개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6,6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윗부분 상단부분입니다. 충북형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 인건비에 2억7,52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자간 맞춤형 일자리 연결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951만5천원, 일자리센터 홍보 및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40쪽 하단부분에 있는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노동조합 발전과 노동자 사기 앙양을 위하여 옥천군 노동조합 연합대회 행사비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에너지수급 안정 효율적 에너지 관리입니다. 연료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채취비에 30만원, 그리고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전문교육 위탁교육비로 60만원, 에너지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360만원,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행사비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에 2억7,200만원, 옥천군 여성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에 3,200만원, 옥천군 보건진료소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에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에 6,400만원, 옥천군 군립어린이집 LED등 교체사업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하여 3,28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43쪽 하단부분에 있는 태양광 주택설치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지원에 1억7,78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영리 법인 시설 태양광 설치에 민간자본보조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부서기본운영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832만7천원,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 여비에 1,14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민선6기 조직개편으로 인한 경제정책실 환경개선 정비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733쪽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7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세입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8억3,252만원이 감액된 6억2,018만5천원으로 농공단지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750만4천원,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만원, 의료기기농공단지 분양대금에 대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 수입에 8,268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세공과금 등 법적 필수경비에 4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유지재료비에 40만원,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7,000만원, 예비비로 4억2,96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억1,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81쪽 산업단지 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산업단지 세입예산안은 지난해보다 92억9,126만원이 감액된 23억7,059만3천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7,000만원, 청산산업단지 분양대금에 대한 민간융자금회수이자 수입에 3억59만3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에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산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청산산업단지 자동경비 용역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에 816만원, 제세공과금 등 법적 필수경비에 6,768만원, 재료비에 400만원,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4,000만원, 예비비로 20억4,43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산업단지 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03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 운용을 통한 공공예금이자수입 3,200만원, 예치금 회수로 16억2,948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 지출계획입니다. 금융기관예치금 16억3,148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1억7,6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14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안입니다. 자금운용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000만원, 예치금 회수로 31억4,54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지출계획안입니다.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 500만원,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 300만원, 투자기업 이전 지원 3억원, 그리고 금융기관 예치금 29억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세입세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34쪽 한번 봐주세요.

134쪽이요?

예. 134쪽 중간에 보면 맨 앞에 129쪽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옥천의료기기산업단지에서 들어오는 의료기기보육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요. 옥천의료기기 보육센터 운영관리비가 4,900이고요. 그렇죠?

…….

보고 계세요?

134쪽, 예, 4,900만원이요?

4,900이고요. 그 앞에 보면 133쪽에 전략산업클러스터 운영 관리가 3,500이에요. 그런데 맨 앞에 세입예산을 보니까 전략산업클러스터 입주자 공공요금이 1,200, 의료기기보육센터 입주자 공공요금이 1,500, 그래서 거기서 들어온 게 2,700이에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옥천의료기기단지 가서 봤는데 진짜 가서 기반 조성 해놓은 것 보고 참 잘해놓았다 하고 봤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기반 조성을 해놓고, 운영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양쪽으로. 문제는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얼른 와서 기업유치를 해서 들어와야 우리 군이 부담하는 부분이 좀 작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운영비를 보니까 지금 들어가는 돈은 거의 8,000이상 들어갔는데 그분들한테 받는 돈이 2,700, 그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실장님 그날도 말씀하셨지만 2015년도에는 진짜 열심히 뛰셔서, 발로 뛰신다고 했으니까 거기 가서 저희들이 돌아오는 길에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게 기반조성 그렇게 해놓았는데 텅텅 비어있는 거기를 보고 그래도 일단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거보고 진짜 실장님 어깨가 무겁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진짜 실장님이 올해는 경제정책실 직원들, 보다 합심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 짚어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38쪽 한번 봐주시면요. 중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많이 줄었어요. 그 부분이.

국비 예산이 현재 많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쪽 137쪽 하단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4억을 책정한 돈이 자꾸 그쪽 부분이 줄기 때문에 군비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 일자리 이것은 진짜 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국비 확보, 도비 확보가 어려워서 군비가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군비 안 들어가고 국비 확보하는 일자리 사업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인데 자꾸 국비가 줄고 있고, 일자리 사업도 줄고 있으면,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3쪽 한번 봐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받은 자료 내용을 보면 지방채 발행한 내용에 있어서 옥천의료기기단지 조성할 때 70억 지방채 발행해서 다 갚고 7억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은 의료농공단지고요.

그리고 청산산업단지 130억 받아서 13억 남아서 전부 해서 20억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청산산업단지 783쪽 보시면 이 금액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1월 말경에 원풍이라는 회사가 돈을 한 30억 이상을 저희한테 납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는 10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돈 60억으로 계상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들어온 돈을 추경에 정리를 해서 그것을 갖다 저희들이 갚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지방채는….

그러니까 타이밍 상으로 서로 좀 안 맞아서 이렇게 좀 자료가 안 맞는 겁니다.

자료가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자료상으로 볼 때는 전혀 맞지가 않아서….

여기는 6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쪽 지방채는 20억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타임이 좀 안 맞아서 그래요. 그 회사가 11월 말에 저희한테 한 30억 정도를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내년도에 갚기 위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 만들 때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여기 뒤에 보면 그게 또 안 맞는 게 이 지방채 조서에는 20억 남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글쎄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여기는….

아니, 그러면 이것도 달라야 되잖아요. 이 책은 똑같이 저희가 받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 조서하고 이것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날짜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르잖아요. 이 책은 우리가 받을 때는 어쨌든 자료는 다 똑같이 주시지 않았느냐, 이거죠.

지방채는 좀 늦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는.

그래서 틀렸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입니다. 1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인 한마음행사 지원, 작년에 저희들이, 아니, 올해죠. 저희가 참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내빈들이 기업인들 참석한 숫자보다 더 많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에는 더 많이 기업인들하고, 여러 분이 오셨는데 좀 민망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참석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확인을 하셨으면 뭔가 프로그램을 바꿨을 것 같은데, 실장님 이거 프로그램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잡았나요, 아니면 변경이 되나요?

이것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업인들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그렇고, 너무 안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한테. 행사 이렇게 계속 사람들도 없고 하는데 되겠느냐, 그랬더니 사업주들은 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밑에 직원 분들은 쉬는 날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많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휴일에 거기 참석을 하게 되면 일부 기업에서는 시간에 따른 수당을 주는 기업이 있는 데도 있고, 그것을 안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 약간 서로 간에 그런 것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다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인하고 직원하고 사업주가 되어서 모여가지고 한마음대회를 한다고 하면 서로 정말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담당 직원께서 기업인 협의회 회장님하고 만나셔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잘 발굴해서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행사가 그렇게 미진하게 진행이 된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기업인 협의회 체크하고, 기업인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이것과 연계해서 140쪽, 141쪽,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 보시면 옥천군노동조합 연합대회 행사지원에서 4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노사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나 찾아봤더니, 이거 400만원 이것 밖에 금액이 없습니다. 맞죠, 실장님?

100몇 페이지죠?

141쪽 맨 위에, 옥천군노동조합연합대회 체육행사 지원, 노동조합에서 노동자들이 체육대회 하는 행사죠?

예.

이렇게 앞에 보면 여러 가지 기업 지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금도 지원해주고. 지금 중소기업이 많이 어려운데 중소기업 내에서 일하는 직원들 월급 2달, 3달씩 밀려서 못 받고 있는데 많아요. 혹시 그런 거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들이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 빚 얻어서 기업운영을 하는데 이자까지도 보전해주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월급을 2, 3달 받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어디서 도움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한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경제정책실에서 기업지원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조금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한번 개발하고, 또 기업하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줬을 경우에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협의도 한번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노동부 쪽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노동부같이 형사권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서로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사장님을 만나든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당신들 기업에서 왜 직원들 월급을 안주느냐, 고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저희들이 기업에 지원해주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방법론이죠. 기업도 기업만 지원해주느냐, 아니면 기업하고 체불임금이 있는 직원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융자혜택을 줄 수 있느냐, 단 기업에서 어떠한 융자부분에 대한 보증을 선다든지, 그러면 여기서 정책적으로 은행하고 연계해서 이 기업에서 직원들 보증을 서니까 어느 정도의 생활비는 융자가 가능 하냐, 이런 정책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꼭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도 한번 그런 것 좀 판단해서 세워보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확답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 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서 검토를 해서 기업도 살리고, 노동자도 몇 개월씩 임금이 체불된 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138쪽, 9쪽 다 같은 내용입니다. 139쪽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사회적 기업 보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도 계속 매일 직원들 5명씩 고용해서 1년씩 끌고 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사회적 기업은 영업력이든 자금력이든 아니면 어떠한 입찰을 참여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든 다 떨어지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직원들을 끌고 가면서 일을 계속 연속성 있게 끌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상시 직원들을 5명씩 데리고서 월급을 줘가면서 쓰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키우기가 옥천군 형편에서는 좀 키우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지만 그렇게 규모 있게 상시 기업 활동을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으로 가면 경제적인 유발효과나 나중에 사회적 기업을 탈피했을 때 지역에 끼치는 사회적 환원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과연 혹시 모를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충북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키웠습니다. 다 탈피하고 5년 후에 지원이 끝났습니다. 존속성에 대한 어떠한 제재나 어떠한 도움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지금 사회적기업의 어떤 성공적으로 그게 사회적 기업을 탈피해서 자체 어떤 수입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사회적 기업을 탈퇴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규정한 사항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사회적기업 자체가 성공적으로 끌어가는 데까지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지, 그 이후에 어떤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충분히 어떠한 밑바탕을 깔아주고 어느 정도 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사업적인 능력이 조금만 있는 사람은 충분히 커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해가지고 인력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더 잘 끌고 가겠죠. 잘 끌고 가다가 사회적 환원이라는 것에 부닥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잘되는 기업도 지금 창업을 했습니다. 잘될 것이다, 했는데 당장 지원이 필요해서 사회적기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환원이라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그때 가서는 많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부터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을 키울 때는 정말로 그분들한테 사회적인 인식을 많이 시켜주고 사회 환원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그걸 인지하고 이 기업을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자체가 성공으로 이끌어간 이후에 어떤 사회적 환원이라는 것, 그것은 일단 그분들이 고용한 인원 자체가 사회적으로 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일부 사회적 환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 사람들의 어떤 자금력을 동원해서 기부형태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어차피 고용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성공하면 자꾸 뽑아야 되니까 그것도 일종의 사회적 기업이 환원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들어왔습니다. 진짜로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서 나중에 이익을 발생했어요. 5년 후에. 자의적으로 들어왔느냐, 이제는 실장님이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끌고 왔느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 관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이 그건 판단하시고요. 최대한으로 정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커 나가서 5년 후에는 진짜로 옥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사업의 수익을 발생해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업으로 키워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131쪽 이것 때마다 질문 드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통재래시장, 실장님 재래시장에 투자 많이 했죠? 건물도 새로 깨끗하고 지어주고, 이번에 또 주차장도 돈 한 50억 가까이 들여서 길도 넓혀주고, 준비는 다 끝났죠?

예.

투자한 만큼 재래시장에 수입이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는데 투자는 진짜 현대화로 주차장도 모든 게 다 끝났죠?

예.

그럼 그게 활성화되려면 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어떤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거의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하고 어떤 행사도 하고 있지만, 워낙에 그분들이 했던 상거래 형태가 바뀌려면 상당히 시간을 요하고, 아니면 사람이 바뀐다든지, 자식이 대를 물려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간다든지, 하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인식을 어느 날 갑자기 마트나 대형판매장 같이 그렇게 바뀌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안을 한번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20여, 30여 점포 개개인 그분들 있잖아요. 결속력이 없어요. 또 옆 상가, 상가마다 나름대로 서로 자기 점포만 저기 하려는 나름대로의 주인 의식도 사실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제 저녁에 늦게 한번 거기를 지나갔는데, 실장님 그분들 20명, 30명 거기 있는 점포 하루 버스 대절해서라도 어디 다른 데 한번 재래시장 잘 되어 있는 곳 벤치마킹 할 계획은 없으세요?

벤치마킹을 과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모시고요?

예.

다녀오시고 어떻게 변한 게 전혀 없었나요?

글쎄, 제가 와서 아직 한 적은 없는데 그전에 몇 번 프로그램 상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죽전, 포항 가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바뀌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투자 대비해서 너무 상권이 죽고, 지금 거기 상품이 다양하지 않죠? 거의 야채 종류이고, 전반적으로 청결도라든가 이런 포장 이런 게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대형마트 가면 파 한쪽도 이렇게 포장 깨끗하게 해놓잖아요. 다량으로 놓으니까 구매자의 구매욕도 떨어지고, 시설은 너무 잘해놓았는데 어떤 상품진열이라든가 업주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사실 방문을 안 하는 거예요. 준비는 너무너무 잘해놓았는데 제품의 시설이라든가 진열상태가 너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하여튼 다시 한 번 봄에 그분들 한번 교육, 교육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다 모셔가지고 다른 곳 진짜 하루 날 잡아서 벤치마킹하는 계획 좀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한번 검토해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날을 잡아보겠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한 시간, 두 시간 교육하는 것도 교육하는 거지만 다른 데 견학하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132쪽 착한가격업소 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제가 2011년도부터의 자료를 받았어요.

착한가격업소 지정절차는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을 공고합니다. 군수님께서. 군수가 공고를 하게 되면 신청자가 공모를 하고 주부물가모니터단들이 공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평가를. 그런 다음에 지정여부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합격된 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 행자부하고 협의 조정한 다음에 결정 통보를 해주고 지정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쭉 보니까 2011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매장들이 너무 영세한 매장들이에요. 그리고 품목이 거의 미용실, 열악한 시설의 중국집, 아니면 분식집, 20개 정도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홍보 관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정되어 있는 착한가격업소들이 계속 안 바뀌기고 거의 지정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를 읍면을 통해서 접수 받으면 나가서 현재 실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획은 잘하셨는데요. 여기 착한가격업소에 들어와 있는 업소가 너무 작다는 얘기죠. 22개 업소밖에 안돼요. 업소수도 적고 업소 내용을 보면 품목이 한정적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집이 착한 가게다.’ 이런 지정표지판도 다니면서 사실 눈에 띈 적도 없고, 기왕 이 사업이 계속 실시된다면 진짜 플랜카드라도 하나 착한업소에 딱 걸어서 이 업소는 어떤 착한가격 업소인데 무슨 품목에 대해서 착한가격 업소가 됐다는 홍보 관계에 대해서 각별히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입니다. 실장님 13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홍보부스 운영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됐는데요. 이거 내년도 사업이에요?

예, 내년도 사업입니다.

이거 엑스포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는데 어떻게 홍보부스가 남아 있나요?

국제 오송바이오엑스포 홍보부스는 내년도에 이 사업이….

올해 끝난 사업 아닌가요?

이제만입니다. 올해는 끝났는데요. 충북도에서 아직 계획이 끝났다는 연락을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각종 박람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대체가 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아니, 충북도에서 끝났다는 통보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홍보부스는 운영하려고 계상한 거예요?

이게 취소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게 됩니다.

예산 그냥 없애는 것으로?

예. 아직 문서가 안 왔습니다.

끝났는데 올라와 있어가지고 물은 겁니다. 137페이지요. 예산 사업설명서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동안리 외 4개소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2015년도 사업 예산을 보면 똑같이 계상되어 있어요. 2014년도….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설명서에 있어요. 26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표지판!

아, 표지판이요? 예.

이게 2014년도 1,000만원, 2015년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안리 외 4개소예요. 그런데 이게 몇 개나 되죠? 기업 안내판이?

기업안내판 표식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 이런 데 전부 다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 총괄해서 1식으로 해놓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훼손이 된다든지, 또는 뭐 퇴색이 된다든지, 의료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탑같이 만들어놓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보수나 어떤 도색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도색이나 퇴색이 되어서,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할 때 그게 많이 생기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을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갖다가 하고….

개별 하나당 얼마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전체 총괄해서 이걸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세운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산업단지 같은 게 새로 생기면 거기다 새로 만들어야 될 사항도 있고….

예산액이 2015년도하고 똑같아가지고….

하여튼 대충 1,000만원 정도 세워놓고 다 쓰는 경우도 있고,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142페이지 태양광 설치 경로당….

142쪽이요?

예. 이거 보면 태양광 설치가 기관 별로 면사무소, 다목적회관, 보건소, 거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보시면 태양광발전사업 중간 부분에 여성회관하고 그 밑에 부분에 보건진료소 부분은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여성회관, 보건진료소?

예, 15개소….

예, 문화의 집, 이렇게 해서 전부 들어와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관에는 전기소요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에는 지금 몇 군데 다녀 봐도 보통 그냥 2, 3만원씩 정도밖에 안 나와요. 좀 많이 쓰는 데는 많이 나오기는 많이 나오는데 보통 2, 3만원 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얼마죠, 1개소 당 사업비가 800인가요?

태양광 설치사업 개소 당 설치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계속 다운돼요. 계속 발전되고, 만드는 자체가 개선이 되어서 많이 다운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 어떤 경로당은 많이 쓰는 경로당도 있지만 어떤 경로당은 노인 분들이 상당히 절약정신이 투철한지는 몰라도 금방 말씀하신대로 한 2, 3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이 사항은 어떤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어차피 시골에 노인정에 대한 것은 개인에 대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전체 노인들이 와서 기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해주는 것으로 노인 분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왜 해주느냐, 안 해줘도 되겠지만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거 투자한 것에 비해서 요금 2, 3만원 나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큰 투자를 하는 것 같아서….

어떤 개별적인 경로당을 쳐다볼 때는 그렇지만 국가전체로 볼 때는 그것도 세이빙 되는 전력이기 때문에….

전력량이 많이 발생되어서 됐는데, 2, 3만원 정도 밖에 안 썼으면 남는 전기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은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원시켜 주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들어가서 한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료가?

그렇죠.

어제인가, 그저께 한전 담당자하고 얘기 해봤는데 어느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야보일러 있잖아요. 거기는 연결이 안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심야보일러요?

예.

글쎄 그건 제가 잘….

심야보일러는 그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태양광 설치가….

에너지관리팀장 김성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야전기 자체는요, 심야전기 자체에서 보조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야전기에는 태양광 전기가 이중으로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은 심야전기하고 중복으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경로당들 대게 보면 심야전기 보일러 때문에 전기료가 2, 30만원씩 상당히 나오거든요. 겨울 되면. 그래서 이게 마을마다 여유가 없는 마을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2, 30만원씩 매달 요금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전하고 협의 해서 심야보일러 쪽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 없을까요?

그것은 현재 어떤 기준이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쉽게 그것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군데 다녀봤더니 좀 어려운 마을은 겨울만 되면 전기요금 때문에 춥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상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한전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협의 좀 해보세요.

어떤 사항이 됐는가.

예, 이상입니다.

최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략하게 질의 드릴게요. 136쪽 하단부분의 기업정보넷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질의하고 나서 기업정보넷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예, 들어가 봤습니다.

뭘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또 첨가할 것은 첨가해서 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담당자께서 올라오시면 좋은 아이디어 한번 검토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주문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141쪽 하단부분에 에너지절약 자전거 타기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 캠페인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은 그냥 어떤 민간행사로 보죠?

예.

그러면 소모성 행사로 끝나지 마시고 안전장치를 구비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에서 끝나지 말고, 홍보를 일반주민들이 많이 오게끔, 자전거 도로를 많이 개설했지만 특히 읍내 주변에 자전거 타는 사람을 못 봐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어쨌든 자전거타기라는 캠페인 하는 것은 경제정책실 이것 하나 밖에 없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자전거타기라든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펼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채 조서에 있듯이 경제정책실장님께서는 지방채 상환에 대한 계획에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짧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까 유재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현재 금년도 말에 한 30억 정도, 40억 정도 상환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는. 그리고 내년도에 농공단지는 완벽하게 100% 다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알겠어요. 왜 이 부분을 본위원이 강조 드리는가 하면 수차례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되지 않았습니까?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생됐을 때 원론적인 것의 최우선은 지방채인데, 그것을 떠나서 지방채가 3.5%예요.

예, 지방채 이자가 3.5%입니다.

이것은 예전같은 경우 저리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지방채 금리 이것 굉장히 센 것입니다. 그렇죠?

지방채가 기업개발 사업으로 들어가면 도에서 그것을 책정하는 건데요. 이자에 관해서는 도에서 아마 이자율이 계속 은행금리가 떨어지면 여기도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급성을 요한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청산 농공단지 경우는 이자만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금하고 같이 안하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일단 5년까지는 그 사람들이 이자를 내도되고, 원금상환해도 되고, 그러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 그건 아는데 제가 봐서 그 방법이 기채, 지방채의 금리로 봤을 때는 유리한 면이 없으니까 이자 부분은 5년 거치라고 했는데 이자만 하지 마시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원금하고 빨리….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말에 정리를 해서 갚을 겁니다. 원금을

많이 좀 갚으세요.

하여튼 돈 있는 대로 갚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37억3,458만5천원이 증액된 451억9,64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세외수입 4,405만원과 보조금 451억5,2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 중 기초연금지원 외 8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382억3,4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0쪽 기초연금 지원 외 125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등 69억1,83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세출총액은 금년도보다 98억9,724만3천원이 증액된 645억9,446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비에 218만원, 복지기획업무추진여비에 480만원, 호국 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품 및 보훈가족 간담회 참석자 급식보상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에 8억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 400만원, 충혼공원 관리에 512만원, 상위군경회 운영지원 외 18개 사업에 9억8,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1,400만원, 행려자 구호에 420만원,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 지원에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지역주민서비스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75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바우처 사업에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복지증진 및 행사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335만6천원, 지역복지 자원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원에 1억5,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234억7,690만8천원과 장수수당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활기찬 노년문화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시책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노인복지 업무추진여비 520만원, 지역자원봉사지도원 경진대회 참석자 및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 36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 외 6개 사업에 4,55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2억9,030만7천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3억7,785만8천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도비보조사업에 4,65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에 1,340만7천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억6,800만원,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자율봉사 활동지원에 1,260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인력 지원에 2,83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988행복나누미 운영에 3억7,04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에 1,500만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에 1억2,000만원,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지원에 3,1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운영비 지원에 2,53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2억758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에 4,796만원, 시장진입형 제조판매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8,000만원, 노인일자리 경진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시장진입형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150만원, 시장진입형 공동작업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3,600만원,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7억1,392만원을 계상하였고, 165쪽 사회공헌형 연중 노인일자리 사업에 1억7,408만원, 사회공헌형 연중 9988행복지키미 노인일자리 사업에 3억3,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2억1,682만9천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운영에 2,551만6천원,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에 시설비 11억5,156만9천원과 시설부대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운영지원에 1,542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설치사업에 1,452만원,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7억4만4천원,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공공요금 운영 지원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3억1,536만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지원에 21억3,720만원, 재가노인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지원에 2억8,8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억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5억8,240만원, 노인복지시설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에 1,475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지원에 5억9,000만원, 공설장사시설 운영을 위한 건물유지비와 화장장려금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2억491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활성화사업으로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3,760만원, 여성보육 업무추진여비 480만원, 군여성대회 행사지원 외 3개 사업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여성인턴제 운영을 위한 인건비 3,027만원, 여성회관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강사료에 1억7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1,0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1,834만원, 종사자 처우 개선에 160만원,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에 2,945만6천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3,236만4천원,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사업에 1,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지원에 2,226만2천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720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1억5,495만원,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180만원, 다문화가족 행복더하기 부부캠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에 183만2천원,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에 3,100만원, 한부모 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에 1,430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175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9,428만6천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02만8천원, 임시보호소 출장상담사 인부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활성화에 2,400만원, 다문화가족 자활교육 지원에 1,000만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과 여성단체 육성사업 지원에 3,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17억1,852만4천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2억27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1,383만원, 소외지역 영유아 보육시설이용 지원 외 1종에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보육가족 한마음 대회 지원 외 3종에 1억8,800만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승하차보호기 지원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1,198만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4,698만8천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0억1,91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2억3,388만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742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2억3,1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9쪽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 159만8천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에 2,462만원, 개나리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에 3,0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1억4,75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누리과정 운영과 교육비 지원에 14억8,145만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운전원 인건비 1,20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287만5천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2,16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속유지 장려금으로 400만원, 0세에서 2세 담임교사 수당에 2,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계급여 49억2,471만9천원, 교육급여 1억1,000만원, 다음은 182쪽 해산‧장제급여 4,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기금 군 부담금 3억6,806만6천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6,0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1억4,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에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장애인 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청산원 운영비에 16억4,334만7천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3,883만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1억713만4천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8억4,50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 1억2,486만8천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억1,0408만7천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1억9,87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에 4억7,268만원, 장애인건강증진 활동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에 5,52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에 7,000만원,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공사에 2억1,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장애인 의료비 5,300만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에 347만3천원, 장애인자녀학비 지원에 42만5천원,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사업 인부임에 2억1,51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 8,632만8천원,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3,040만원,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48만1천원, 장애인복지 업무추진여비에 160만원, 장애인행사 여비 보상 행사실비보상금에 1,095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3,360만원, 다음은 188쪽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 수화용 영상전화기 구입 외 3종에 자산취득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위해 1억3,163만5천원을,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에 3,455만7천원,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에 49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장애인연금 지급에 18억9,576만7천원,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화차단기 지원에 100만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지원에 3,0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에 7억2,97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 운영에 3,3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500만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에 768만원,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지원에 2,500만원,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에 445만4천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2억4,011만1천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2억4,77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성년후견 심판절차비용 지원사업에 30만원, 성년후견서비스 지원사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청소년‧아동 복지지원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 214만원과 193쪽 청소년업무추진여비 600만원, 청소년지도‧감시위원 교육여비 보상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사 인건비 4,528만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인건비 7,982만원을, 청소년 한마음축제 및 포돌이‧포순이 명예경찰소년단 지원에 800만원,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에 4,000만원, 다음은 195쪽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해 인건비 4,5483천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생활지원비 지급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상담사 인건비 2,164만2천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비 1,135만8천원, 다음은 197쪽 학업중단 청소년 검정고시 학원비 및 교재비 지원에 600만원, 학습지원 참여자 급식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4,700만8천원,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청소년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에 5억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지원에 1,900만원, 프로그램운영지원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2,142만1천원, 청산‧이원 청소년 문화의 집 일반운영비로 9,106만2천원을, 200쪽 하단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명예관장 실비보상에 1,320만원, 청소년수련관 주변조경 및 제초작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물품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1,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지원을 위한 차량임차료 및 참가자 급식보상에 752만원, 주말문화탐방을 위한 참가자 보험료 및 급식보상 등에 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아동복지사업 추진 및 행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어린이날 시설아동 별식지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지원 등에 3,349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160만원, 결함가정아동 보호지원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학기중 아동급식 확대지원에 1억3,300만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에 1억6,79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 확대지원에 1억9,920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4,896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 아동 등 자립지원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아동복지시설 영실애육원 운영비에 11억5,385만6천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에 6,336만원, 입양축하금 지원에 40만원, 지역아동센터 3개소 운영 지원에 1억5,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5,376만원, 확대피해아동 쉼터운영에 8,770만원, 저소득층 아동적립계좌 매칭금 지원에 3,451만8천원, 시설아동 참고서 지원에 83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600만원, 영실애육원 체력단련 운동기구 설치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9,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109만원과 업무추진여비 5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저소득아동 지원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드림스타트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에 100만원,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1,820만원, 통합조사 업무추진여비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기가구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위기가구 서비스 지원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3,769만7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현금지원에 12억6,079만1천원, 209쪽입니다. 주거현물 급여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 48만원, 후원물품 전달택배비 150만원, 희망복지사업 업무추진여비 480만원,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행사 지원을 위한 홍보 및 봉사자 급식보상 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교육여비 64만원, 홍보물 제작 및 회의참석수당 강사료 486만원, 저소득층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에 550만원, 사랑의 집수리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8,550만원을,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기가구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수급자 자활근로 장려금 2,703만4천원, 자활근로사업비 6억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8,530만원을 계상하였고, 희망키움통장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5,799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 사업에 9,125만원, 자활사업활성화 지원금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복지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5,35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6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작년보다 1,140만6천원이 증액된 6억5,815만4천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공공예금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68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4,13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세출예산으로 작년보다 1,140만6천원이 증액된 6억5,815만4천원이 되겠으며, 내역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만원과 융자금 2억원, 예비비로 4억5,805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작년보다 63만3천원이 증액된 2억1,210만1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그 외 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1,565만5천원, 국‧도비 보조금 1억6,844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에는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작년보다 63만3천원이 증액된 2억1,210만1천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450만원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69쪽 신고보상금 100만원과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제, 본인부담환급금, 산소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등의 민간이전비용에 1억2,584만1천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을 위한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에 총 4,36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3,03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2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합계는 작년보다 3,255만9천원이 증액된 24억4,639만원으로 예치금 운용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46만원과 예치금 회수 23억9,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합계는 작년보다 3,255만9천원이 증액된 24억4,639만원으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장려금 지원에 600만원,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임대사업에 2,5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해 장애인협회 운영비 1,800만원과, 여성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여성아카데미교실 운영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노인회 자연정화활동 및 읍면분회, 노인대학 운영지원에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부터 827쪽까지는 각 사업별 금융기관 예치금은 총 23억6,4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5쪽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합계는 작년보다 99만1천원이 증액된 3억5,298만원으로 예치금 운용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만원과, 예치금회수 3억4,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합계는 작년보다 99만1천원이 증액된 3억5,298만원으로 청소년학자금 등 지원 800만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3억4,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집행부 짝금 데이고, 안내‧안남 농기계 부지선정에 대한 공청회가 있고 해서 두 분 의원이 좀 중간에 다녀와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옥천군의 재정 형편상 주민복지과에 편성된 이 예산이 과다하다고 봅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부서장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군 재정형편으로 보면, 글쎄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보다 더 많은 복지예산을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고, 복지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지금 이것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론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의원의 본분을 지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복지하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복지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면 모든 사람에게,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나 부유층이나 상관없이 쭉 고르게 배분되는 복지가 최상이죠. 그런데 선별적으로 하는 이유는 국가적 정책에서 선별적으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재원에 맞춰진 한도 내에서 해야 하는데 제가 주민복지과 전체 예산 세출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참 이것 딜레마다. 왜 그러느냐하면 이거 삭감할 수도 없고, 건들기도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주면 거둬들이거나 뭐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이지만 어쨌든 제가 당부 드리는 결론은 뭐냐면, 지금 민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선은 어떤 단체장이든 선심성으로 복지예산은 안 넣을 수가 없어요. 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없던 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한번 주면 못 거둬들여요. 의원도 마찬가지고 단체장도 마찬가지예요. 또 새로운 단체장이 되면 기존에 있던 복지 제도는 제로로 가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 이게 누적이 되면 국가적으로 가면 파산이다, 본 위원은 그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실과장이지만 군수님이나 단체장이 어떤 선심성, 낭비성 또는 행사성, 특히 선심성 이런 복지예산을 할 때는 과감하게 이것은 아니라고 할 때도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요. 제 개인적인 복지는 선택적이 됐든 보편적이 됐든 간에, 저는 그것보다도 최초와 최상이 아닌 최선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한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난해보다 100억 가까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부분에서 많이 할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꼭 필요한 분한테 복지가 전달될 수 있고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다만 한 가지는 의회에서도 같이 도와주실 것은 그런 부분의 증액에 관한 부분은 과감하게 증액이 필요하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솔직히 뭐 민감한 사항이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가 말한다고 자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말씀 안 드리지만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 그런 게 수두룩해요.

여기 세출예산서에 있지만 어느 특정한 분야는 16가지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군비로 지원해주는 것은 하나밖에 안되는데 도비, 국비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순수 신규 사업으로 100억이 늘어날 재원은 아닐지언정 이 늘어난 재원을 아마 내년도나 내후년을 가도 깎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자연증가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는 순수 군비 자체의 어떤 복지제도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147쪽 첫 장 좀 봐주세요.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과태료가 전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장애인주차장을 만들면 법규에 의거해서 만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인이 차를 대면 누가 신고를 해서 가서 적발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적발이 되나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업무 담당자가 1명입니다. 기존에 사무실에서 업무처리하기도 참 많은데, 옥천의 경우에는 신고자가 몇 분계십니다. 아주 철저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고 자료를 넘겨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단속도 뛰어야 하지만 그분이 아주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 10만원 부과를 하시나요?

예.

장애인표시를 하잖아요. 표지판이 붙어있죠?

예.

만약에 그것을 부착 안하고 그냥 주차를 했는데 나중에 단속이 되어가지고, ‘나 장애인 주차증 있다.’ 그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바로 부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구 절차는 거치니까요.

과장님, 장애인 주차장에 여기는 장애인주차장이라고 표시를 딱 해놓죠?

예.

위반이 될 경우에 부과금이 얼마 부과된다는 표지판 같은 것은 안 해놓나요?

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예.

얼마 전에, 현충원인가요? 현충탑, 그쪽에서는 표시만 되어 있지, 부과금이 얼마라는 표지판이 안 되어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거 제작을 해놓으셨나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 되어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그것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려자 장례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고 행려자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150만원의 장례비가 지급이 되나요?

행려자는 보호가 없는 경우에 장례 절차를 밟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장례비용입니다.

장례비용만?

업체에다 의뢰해서 하는 비용입니다. 보호자가 있으면 줄 필요는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수당 지급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4,000인데요. 올해는 2억8,8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네요. 어려운 분들께서 더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 금액이 추가된 건가요?

예, 조금 더 증가가 됩니다.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된 겁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증가 되었네요?

예.

다음은 18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가정에 가스 차단장치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에 등록이 된 분들은 가스제어 장치를 다 해주나요?

예.

집집마다 다 방문을 해서? 가스 들어오는 진입로에?

예, 가스자동차단기라고 해서 2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비용을 보조해주고, 이 사업은 옥천군시각장애인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

다 해주는데, 다는 못해주고 내년도에 뭐 연차적으로 해주는데….

연차적으로?

예, 다섯 가구정도 해주려고 합니다.

아무튼 가스가 대단히 위험하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무조건 안 보인다고 시각장애인이 다 아니더라고요. 급수가 다 있어요.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잘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는데 그대로 올라와요, 예산이. 몇 페이지인가 하면, 사업설명서 내용이 더 보기가 쉬운데요. 15페이지요. 있어요? 사업설명서.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것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특정단체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다른 단체도 같이 속해 있어가지고요, 다른 부서에도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훈회관 있잖아요. 보훈회관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3,820만원 정도 임대수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있는데 여기 운영비를 보면 상위군경 410만원, 전몰군경 500만원, 쭉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임대수익을 감안해서 운영비 지원도 계산 좀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전년도 2015년도, 2014년도 계속 똑같은 운영비로 나가고 있어요.

예,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한 거고요. 운영비는 변동이 없고요.

액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답변을 사업비는 자부담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늘려간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비 중에서 4개 단체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자부담을 했습니다.

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관계는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운영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총무나 간사를 공동으로 보고 그러다보니까 좀 줄이기는 줄였습니다. 최대한 그 운영비도 알뜰하게 집행이 될 수 있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보고 2014년도, 2015년도 똑같아가지고 반영 전혀 안했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사업비는 좀 반영했습니다.

그래요? 20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지원이 있어요. 202페이지.

예.

이것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4년도 본예산에 보면 2,300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세월호 관계 때문에 행사를 진행 못했습니다.

그래요? 처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부분을 보니까 옥천군 2015년 예산의 20%이상이 복지부분에 지출이 되고 있어요. 많은 부분을 집행하려면 과장님도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163쪽 한번 봐주세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이 이름이 비슷비슷한 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내용이 중복되고 이게 파악이 잘 안되더라고요. 국비 나오는 게 있고, 도비하고 군비가 나가는 게 있고, 이 많은 내용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 노인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 중에서도 일부는 국비지원이 되고 일부는 도비지원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지사님 약속이 있다 보니까 도비가 좀 지원되고 군비를 부담한 건데요. 크게 사업의 유형은 사회공헌형과 시장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보면 사회공헌형은 지역사회 관리 지원사업, 근린생활 관리지원 사업 해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나눠져 있어요. 보면 14가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노인자일자리 사업 전담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거고, 그 외적인 것은 복지관이 하는데 사업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63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군비가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군비가 추가됐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보면 노일인일자리 사업에 9988행복지킴이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한분이 열 분에서 열다섯 분을 관리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관리하는 그분들을 보니까 독거노인 관리하는 거기도 들어가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는 했지만 사업은 자꾸 늘어나고 대상자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중복이 안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노인돌보미사업도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기본 돌보미, 종합돌보미가 있고요. 그런데 그 임무는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부터는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느냐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너무 옥천읍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특정 소재지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탈피해서 그 외의 면 지역에도 일자리를 만들어보려고 하고….

예, 20만원….

20만원을 받는데 자기 동네예요. 어디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마실 다니면서 이분이 잘 계시나, 문안인사하고 그렇게 하면 한 달에 2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장님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추천을 했는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힘든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 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경찰서나 소방서나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도 다니면서 그게 있다고 해요. 시니어클럽 담당하는 분 얘기가 이것은 다분히 중복되는 일이 있더라.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되겠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옥천군 관내에 노인들 인구는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읍면별로. 그러면 그분들이 복지관이나 주민복지과나 보건소나 해당을 어디서 어떻게 받는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대략, 전수조사가 힘들기는 하겠지만 중복되는 수혜자가 있지 않게 하려면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도비, 국비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라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하지만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군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요. 도비나 국비 내려오더라도 좀더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대게 보면 하여튼 조사해보면 나올 거예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도 일자리 하는 것, 지금 뭐 이름만 다르다할 뿐이지, 한 달에 시간상으로 몇 시간하면 20만원에서 15만원 주는 거예요. 생산적 복지로 가다보니까 보편적인 복지나 연결이 다 같이 되어야 하는데 중복되면 안 되겠다, 결론은 그거니까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보건소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 많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좀 세심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161쪽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 알겠는데 그 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이분들 40명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지금까지 밑반찬 배달로 대체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복지관이 증축이 완료되면 식당이 지하에서 지상1층으로 올라오고, 식당 규모가 확대가 되고 그래서 주에 1번 정도는 어려운 분들 급식으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지금은 밑반찬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반찬을?

아닙니다.

그럼 집집마다 배달을 했어요?

예, 40명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거나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나 밑반찬배달이나….

지금까지는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에 포함해서 했는데 지금 시설이 열악해서, 그랬는데 내년에 시설이 완비가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초청해서 식사를 제공해주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이요? 그럼 모셔오나요?

예,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 이 부분도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옥천읍 중심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 또 고민인데 이 사업의 취지는 식당을 해서 급식을 지원해주라는 사업취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이 40명에 연간으로 따지니까 금액은 4,200만원이기는 하지만 인원이 40명인데 이 사업을 연간으로 해서 일주일에 밥 한끼 주는 거, 이게 진짜 해야 되는 사업인가, 싶기도 해요.

이런 것은 주로 장날을 이용한다든지 하면, 옥천읍 외의 사람도 가능할 것 같아서 최대한 이 사업 취지에 맞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거 대체로 밑반찬으로 했는데 밑반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 목적에 맞게 식사 제공해주는 것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다만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평하고 같이 식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문화센터에 대한 지원이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단체에서 자부담 조금 해가지고 친정 부모 모셔오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친정 보내는 사업 그것 말고….

예, 민간단체하고….

예, 그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자부담이 50만원인가 있고 전액 군비예요. 그 사업도.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에서 하면 본인들 단체에서 돈 대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 5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친정 보내주기에 조금 더 많이 보내주라고 동료 위원들이 지난번에 말씀했는데 그 사업, 이 사업 거의 유사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쪽에서 우리한테 오라고 하면 그분들이 올 형편이 되어야 오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 그건 자치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군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 웬만하면 더 사업을 크게 확대할 것 아니면 하나로 합치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지난번 동료 위원이 행복더하기부부캠프 군서에서 지난번에 했던 거, 그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이게 1회 사업은 아니죠? 두 번째죠?

예, 내년이면 두 번째 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회 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추경에 그때 예산이 올라와서 지난 가을에 했어요. 군서에서. 이 사업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가정이 1박2일을 하는데 500만원 예산가지고, 그 20가정 하고 나면 그 다음 대상 20가정이 또 다른 가정이 될까, 그것도 사실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게 전액군비라고요. 그렇죠?

예.

위원들이 자꾸 걱정하는 게 군비사업은 되도록이면 좀 지양을 해라. 더군다나 다문화 사업은 국‧도비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국비가지고도, 사업이 많이 내려오는 것도 있고, 군비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사업 아니면, 그리고 사업을 해야 한다면 더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것 좀 해주십사,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것을 동료 위원들이 다 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이것을 처음에 한번 해보는 줄 알았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20가정이 가서 1박2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면 좋겠는데 물론 다문화는 부부가 함께 하고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갈 수 없는 상황인 사람이 또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같은 다문화끼리도 위화감이라고 할까, 같이 융화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세심하게 고민을 하셔서 1박2일이 아니더라도 당일에 가족이, 더 많은 인원이 하루 어디 나들이를, 근교에 가서 즐길 수 있는 사업,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하룻밤을 자고 온다는 것은 형편이 안 되면 못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그렇고, 여성단체에서도 지난번 팀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하고 또 연결되는 사업이 또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국비, 도비 내시가 되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래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했지만 웬만하면 국‧도비 들어가는 사업을 많이 하고, 군비 들어가는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문화에 관한 것을 답변 드리면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관련된 부처가 한 5개 정도가 연관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있고, 이쪽 농촌진흥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하고 내용이 다른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외의 자체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언어 쪽으로 더 치중이 되어있는데 지금 보은, 영동 이웃에서는 또 자체사업이 우리보다 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3군이나 도내에서 유일하게 다문화 부부캠프는 우리만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하고 나서 자체 평가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영동이나 보은에 비해서 자체사업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효과성을 봐서는 좀더 지속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그렇죠.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용자는 금년도에 혜택을 받은 분 아니고, 다른 분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맞추려면 했던 사람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저는 이상마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입니다. 16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사업 지원해서 예산을 3억9,000잡았습니다. 자부담이 폐지가 되고 예산이 1억3,000까지 올라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밀려 있습니까?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11곳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들어온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해서 지원해줘야 될 곳은 6, 7개소 정도는 지원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최우선적으로 지원 선정하기를 저희가 안전성 먼저 검토를 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경로당과 최소한 500m이상 떨어져서 같이 운영하기가 곤란한 자연마을을 했습니다. 부지확보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내년에 한 3군데 정도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 3군데 중에서 한군데가 안전성의 위험이 있는 마을 한군데와 두 군데는 새로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현장은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설장사시설 민간위탁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위탁비 1억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관리비는요?

예,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시설관리비도 들어가나요? 그러면 장지를 조성해놓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풀깎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나요?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그쪽을 돌아다니다보면 검문소 사거리에서 진입을 해서 올라가서 장사시설 바로 앞에서 우회전을 하면 4차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도로에서 선화원을 보면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올라가는 길 양쪽 옆이 경사가 좀 져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선화원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서 봐도 공동묘지 같아요. 그쪽에 풀이 막 너무 많이 나 있어가지고, 도대체 위탁비를 주는데 들어가는 진입로의 풀 깎기는 위탁비에 빠져있는 건지, 아니면 그 위에 산소 있는 자리, 산소의 풀을 깎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깎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그 위에 깎으면서 진입로니까 당연히 하는 길에 하면 크게 시간도 안 들어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진입로까지 포함해서 환경정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제가 8월 이후에 와서 그쪽에 별로 관심을 못 가졌는데 별도로 저희가 수탁기관에 조치하겠습니다.

여름에 풀이 너무 지저분하고, 진짜 공동묘지 같다고 몇 명한테 전화를 받고, 군서가 저희 지역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동네로 들어가 보면 동네 주민들이 말씀을 하세요. 앞에는 도살장이 있고 뒤에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정말로 공동묘지 같다고, 그러니까 그쪽에 꼭 말씀하셔서, 저희가 위탁비를 안주게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수탁기관에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명예관장 실비보상,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1, 320만원. 수련관에 정원 배치 기준이 부족해서 배치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맞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점을 세우고 이것 관장님을 모시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예관장제와 별개로 그것은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현재 있는 분보다 지도사가 2명이 더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으로서. 기간제가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그래서 그것은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시에 충원이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법적 기준에 맞는 정원이 들어와서 수련관을 운영해줘야 하는데 손발이 없고 머리만 있으면 수련관 운영이 잘 될지, 그리고 관장님이 오셔서 할일이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일할 사람은 없고, 위에 관장님만 계시면 수련관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정규직 직원이 배치되는 것은 조직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명예관장의 역할이 과거에는 특별한 임무가 없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별도의 임무를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명예관장으로서 실비 월정액 봉급을 받고 들어오는 건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그리고 직원들 프로그램 돌릴 때 관장님 역할을 해주셔야 하니까, 꼭 법적 기준 맞춰서 관장님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된다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관장님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20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애육원 체력단련 운동기구 설치 300만원씩 3개해서 900만원 잡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운동기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00만원씩 3개를 잡아놓아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운동기구를 사려고 3개를 300만원 짜리를 잡았는지?

아직 운동기구는 정하지 않았고요. 원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시설을 갖춰 주려고 합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놀이시설, 운동시설이 아니라 놀이터 시설이 일부가 편입이 되다보니까 야외 활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원생들이 선호하는 기구로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많은 가요? 아니면 초등학생이 많은가요, 유아들이 많은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유아보다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숫자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현지 돌아봐도 비슷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하고.

종합놀이대를 갖다 주려면 최하 1,500만원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300만원씩 3개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 보니까 혹시 각 마을회관 앞에 가면 서 있는 그런 운동기구 사주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의아해서….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운동기구를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가 잔여면적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가지고 다양한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맞는 운동기구를 원생들 의견을 들어서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검토는 안 되고 운동기구만 해주겠다고 얘기가 된 건가요?

거기서 요청이 운동기구이고, 무슨 운동기구라는 것은 안 들어오고, 추후에 협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과장님 담당직원 분들한테 가셔서 끝나고 어떤 운동기구가 필요한가, 알아봐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을회관 앞에 서있는 운동기구 같은 것을 설치한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아이들한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쓸 수 있는 운동기구를 해주시길 바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2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집수리 사업 200만원해서 20가구 4,000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작년 것을 보니까 차상위계층 이상 어려운 가정에 해줬습니다. 20가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의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200만원은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요. 초과되는 부분만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00만원가지고 요새 집수리가 가능할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배, 장판만 해도 200만원 나올 것 같은데 도배, 장판이 집수리에 들어가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더군다나 어려운 사람들 해주는 건데 이왕 해줄 것 같으면 생색내게 어떠한 것을 짚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도배, 장판 지저분하다고 그것만 갈아줬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선 선정을 할 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요. 건축설비 기타에서 이 금액에 맞는 것, 자부담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이 금액에 맞는 부분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탁하는 분들 연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주거급여 사업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이것보다 더 큰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주거급여 사업으로 대체를 해주고요. 이 부분이 아닌 최대한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집수리 사업에 맞춰주고, 더 추가되는 비용이 있다고 하면, 기탁비의 지원연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춰서 좀 지원되는 가구 수가 줄어들더라도 사실 도배만 하거나 장판만 하면, 실효성은 없을 것 같아서 현실에 맞춰서 20가구가 아닌 10가구가 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것 집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공사하는 분들이 사회적 기업에서 하고 있죠?

예, 새로이 건축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27억4,217만원이 증액된 54억5,054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검사수수료 및 의료사업수입 등 10억6,9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수입으로 국·도비 등 보조금은 43억8,109만원으로 2015년 주민복지과 이관사업인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외 2개 사업과 신규보조사업 등으로 27억3,87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7억1,417만원 증액된 85억4,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보조금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증액 금액의 차액은 주민복지과 이관사업이 전년도 예산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검사,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703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필수경비를 공공운영비로 1억3,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중단입니다. 보건소 앞마당의 노후된 보도블록 교체를 위하여 1,8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보건소 민원대기실 의자, 민원 응대용 탁자 대체구입 등 비품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2,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을 위하여 전기안전검사,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137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필수경비를 공공운영비로 6,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문서세단기, 환자용 침대 대체구입 등 비품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4,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전기안전검사,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4,20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필수경비를 공공운영비로 6,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북면 대정보건진료소와 청산면 예곡보건진료소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1,8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다기능복사기, 냉·난방기 등 비품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농촌의료시책개발 및 운영지원에서 제43회 보건의 날 기념 충북시군 보건소 순회 체육대회 개최 등 일반운영비로 2,704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행정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통합보건사업 용품과 기타 보건사업 용품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신바람교실 운영 강사비, 운영협의회 활동수당 등 일반보상금으로 2,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의약품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9,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을 위해 위탁교육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부터 505쪽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1개 보건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총사업비 11억2,274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16명의 인건비로 4억2,275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보건사업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하단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홍보를 위한 우표구입과 불소투입기 유지 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구강보건 인형극 공연,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등 행사운영비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소약품과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억3,0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운동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를 일반보상금으로 8,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하단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구강보건센터 등 의약품 및 용품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7,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어르신 건강체조시범 경연대회 개최를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기반 조성에서 일반운영비와 건강증진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4,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국가지원 노인의치 보철 사업을 위하여 의치보철비와 사후관리비로 3,2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2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억8,320만원 중 금연지원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5,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금연사업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300만원을, 금연사업 홍보물 발송을 위한 우표구입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교육강사료 금연 성공자 보상용품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3,100만원을, 금연클리닉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및 용품구입을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연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일산화탄소 측정기 외 4종의 물품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군수공약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방역사업추진 사업비 1억9,443만원 중 보건소 및 읍면 방역소독 근로자 인부임, 유류대 등 인건비로 5,889만원을, 감염병 홍보물 제작과 방역근무자 안전보호복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약품과 방역장비 유류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억4만원을, 방역소독 근로자 급식비 지급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280만원을, 차량 진입이 불가한 지역의 소독을 위한 휴대용 전동 분무 소독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열성 질환예방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발열성 질환예방을 위한 기피제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상병리실 운영비 3,621만원 중 검사실 보조인력 인건비로 426만원을, 검사실 폐수처리, 가건물 택배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785만원을, 검사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검사시약구입을 위해 2,2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자 전문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예방접종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방접종 보조인력 인건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560만원을, 약품보관 냉장고 유지비 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B형 간염 등 5종의 자체예방접종에 필요한 용품 및 백신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 18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위한 사업비 5억484만원 중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392만원을,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민간병원 접종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4억8,0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만성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한센환자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한센협회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사선실 운영비로 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에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성병진단 시약구매를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194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을 위해 한센양로자 생계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사업을 위한 사업비 4,182만원 중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1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17쪽입니다. 결핵예방사업 홍보와 검체배송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50만원을, 결핵 접촉자 및 잠복결핵 검진비 및 약품구입 등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원 명령자 입원비 지급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의약무관리에서 지역단위 DMAT운영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응급의료체계구축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및 응급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를 위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1억3,229만원 중 방문보건 운영물품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95만원을, 재활기구 장비유지비로 공공운영비 100만원, 자원봉사자교육 강사료 급식 및 활동비 지급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의약품 및 용품구입비를 의료 및 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 교육용 무선 마이크 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을 위한 사업비 9,194만원 중 관리물품 및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00만원을, 고혈압·당뇨질환 검사자 간식비 지급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고협압·당뇨병환자 검사시약 및 합병증검사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7,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심뇌혈관질환 및 예방관리 전문인력교육을 위해 위탁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을 추진에 필요한 홍보 및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급식 및 강사료 지급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재가암환자 의약품 및 용품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 지원사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진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물리치료실 운영의 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0만원, 보건소 내 물리치료실 의약품 및 용품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300만원, 민원실 운영에 제증명 서식 인쇄,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12만원, 진료실 운영에 의약품 및 용품구입을 위해 200만원, 치과실 운영에 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보건소 내 치과실 의약품 및 용품구입을 위해 200만원, 한방 진료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0만원, 의약품 및 용품구입을 위해 1,400만원을, 진료사업 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관리에 8개 보건지소 의약품 및 용품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4억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사업입니다. 2015년도 주민복지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보조를 위하여 35억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이관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에 안전설비 보강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2개소 8,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660만원을,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진료비를 의료 및 구료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관사업으로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1억4,1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에 행사운영비 47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에 치매환자 물품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900만원, 치매예방교실 강사료 지급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약제비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6,0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환자 돌봄 재활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1,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인재재활프로그램 운영에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60만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지급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하여 출산축하 지원 사업에 출산축하금 및 출산상품권 지급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2억7,600만원을,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시술비 지원을 위해 의료비 및 구료비로 4,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4,000만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6,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을 위하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의료 및 구료비로 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0만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검진비 지급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112만원,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2,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192만원, 성교육 성상담 사업운영 성교육 강사료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기검진 사업을 위하여 20~30대 가정주부 검진사업에 홍보물 제작비 30만원, 건강검진비 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홍보물 제작비 59만원, 영유아 발달장애 확진비 7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민간위탁금으로 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 사업에 홍보물 제작비 317만원, 암조기검진 민간위탁금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에 홍보물 제작비와 건강검진 민간위탁금으로 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에 검진비 민간위탁금 1,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4,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7,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5,278만원 중 사무관리비 4,532만원, 여비 9,816만원, 업무추진비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얼떨결에 위원님들이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일단 소소한 것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499쪽이요. 소장님! 보건소 앞마당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되겠다. 그 내용을 말씀 안 하셔도 되겠는데, 보건소 바로 현관에서 도로까지 앞에 보도블록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보도블록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우리가 그 밑에 지하매설이 시설이 지나가거나, 전선이 지나간다거나 하면 포장을 하면 안 되는데, 뚜렷하게 거기 보도블록을 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보도블록을 건물 지을 때 한 건데요. 십 한 이삼년 됐는데, 울퉁불퉁하게 꺼진 지역이 많습니다.

아니 그것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도블록에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 위를 포장 아스콘이 아니라, 포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멘트로다가요?

시멘트도 있을 것이고, 다른 제품이 여러 가지 있어요. 보도블록으로 해 놓으면 깨지거나 하면 보기도 안 좋고,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걷어내서 또 하고, 또 하고 예산낭비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보니까 또다시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영구적인 방법으로. 그 밑에 지하 어떤 시설이 없으면 영구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검토 안 해 보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깊이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올린 사업비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여름 되면 물이 채여서 빠지지 않고, 겨울 되면 장애인 동선이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왜냐 하면 다시 시설을 해도 거기가 예를 들어서 차가 지나가지는 않지만 후진을 한다거나 하면 깨질 염려가 있어요. 보도블록을 새로 해도 보도블록의 단점이.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급하지 않으면 추경에 해서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영구적인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원실 대기실 대체구입으로 의자를 개당 40만원씩 해서 20개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40만원이면 소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보건소 지금 아래층에 대기실에는 노인분들이 하루 종일 복지관하고 대기를 하시는데, 낡아 가지고 파란 것이 허해졌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거기 20개가 들어갈 공간이 돼요?

예.

돼요?

거기가 운동처방실 앞에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의자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보건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가 봤는데, 20개가 들어갈 공간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진료실 쪽에 대기하는 데,

그럼 20개가 똑같이 낡았어요?

예. 지금 허옇게 돼 있습니다.

20개가 전부 다?

사진으로 찍은 것을 보여 드리면,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예.

다음에 500쪽에 보면 하단에 물리치료실 침대를 3개 보건소에 바꾼다고 했어요. 지금 물리치료실 가동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물리치료실은 보건소하고 지소에 다 있습니다.

3개 지소에 35개, 3개 지소에만 들어간다고 여기에 돼 있잖아요?

8개 지소로 돼 있지요, 3개가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눈이 침침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다 낡았어요?

물리치료실에 있는 침대는 옛날에 구입한 거라 목재, 나무로 된 것인데. 바깥에 굴러 떨어질 수 있어 사이드레일이라고 해서 손잡이가 없는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은 그것의 교체이유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8개 지소인데. 최근에 지은 지소도 있어요. 그렇죠?

보건지소가요?

예.

최근에 지었더라도 청성이나 지었더라도 거기에 있는 물리치료 침대는 옛날에 구입했습니다.

최근에 완공할 때 한 것이 아니고, 예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01쪽에 보건진료소 두 군데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방수라는 것은 완벽에 가깝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방수공사 하신지 몇 년 됐어요?

2007년도에 지은 건물이니까 7, 8년 됐어요.

7, 8년. 그럼 7, 8년 마다 방수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지을 때 공사를 철저히 했는데, 집 짓고 나서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거의 물이 안 새고 이러다가 지금 벽 쪽으로다가 옥상이 깨져 가지고 건물 중간으로 새는 곳도 있고 해서,

소장님, 이것을 왜 여쭙는가 하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건축의 전문가는 아닌데, 우리나라 건축양식이 춘하추동 사계절이 있는 나라인데, 지붕방식이 잘못돼 있어요. 예를 들면 유럽, 아프리카 같은 데 다른 곳 그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는 나라는 지붕형태가 다르고, 유럽도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우기나 또 눈이 폭설이 많이 올 때는 대비 안 해서 지붕 설계를 할 때 옛날 건물들은 그것을 감안 안 했기 때문에 방수문제가 돼서 최근에는 방수제 가지고 안 되니까 다 뚜껑을 씌우는 방법으로 가요. 이것도 오래 됐지요, 지어진지가?

예.

이것 제 봐서는 해도 효과가 모르겠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건물 내구연한이 곧 끝나서 새로 신축할 것 같으면 임시방편으로 이것을 하신데, 바로 지을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뚜껑 씌우는 방법으로 가야 완벽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503쪽에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을 540만원씩 해서 17개소에 진료의약품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 약 구체적으로 뭡니까? 고혈압약이에요? 503쪽 중간 부분에.

예, 보건진료소의 진료약품입니다. 60가지 되는.

60가지요. 보건진료소에서 주는 약이 많네요.

보건소에서 쓰도록 허용한 것이 108개 품목이 되는데, 대개 50~60개, 많이 쓰는 곳은 60개 정도.

저는 최근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어르신들이 타는 것은 혈압약 밖에 들은 것이 없어요. 그럼 다른 약도 처방을 다 해 주는 건가요?

감기약, 관절염약, 60개 약품 중에서 전문의약품이 한 15품목 되고, 일반의약품이 45개 정도.

그런데 그 약을 쉽게 말해서 민간의료시설이 요즘 곳곳에 있고 많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혈압약만 조금 싸게 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여기에 가서 처방을 안 받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찾는 사람들은 주고 있습니다. 진료약품비가 몇 년 전만해도 한 2~3억씩 샀는데, 지금 9,000만원으로. 보건진료원들이 진료행위를 줄이고, 건강행태 변화 쪽으로다가 예방건강증진 쪽 사업을 하라고 해서 약품을 적게 씁니다.

적게 쓰는데, 이 약 안 남으세요?

써봐야 조금 남을 때도 있고,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글쎄요, 제가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17개군데 약품입니다.

아니 17군데인데, 똑같이 540만원씩 계상했잖아요. 그럼 어디는 큰 곳은 자주 이용하는 곳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할 텐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540만원이라는 것이 저에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 드리고. 불소에 관련돼서는 어제 마음껏 얘기해서 여기에서 안 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괜히 얼굴 붉히면서 여기에서 할 것 같아서요.

뭐 얼굴 붉힐 것이 없어요.

저는 어제 공청회를 듣고 저 개인적으로는 주관이 섰기 때문에 여기에서 갑론을박을 소장님하고 해 봤자 득이 없고, 실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522쪽 보건소가 오늘 따라 많네요, 안 하려고 하다가요. 522쪽 중간 부분에 진료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어요. 진료홍보물 제작,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쓰이고, 내역이 뭐에요?

……,

소장님도 잘 모르는 내용인가요?

300만원 예산요?

예. 금액은 작은데 어디에 쓰이는지?

이것은 제가 소소한 것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중요시 안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24쪽 중간 부분에 생명존중 문화조성 행사 이 행사도 제가 무슨 행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지금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늘어나고 해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생명존중 분위기 환경 조성사업 이런 사업으로 중·고등학생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공연을 1년에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봤는데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연극을 하실 생각이에요?

관성회관에서 할 겁니다.

이것 처음 하시는 겁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이 사업비 자살예방사업이나, 생명존중사업,

아니, 연극 말이에요, 연극?

연극을요?

예, 자살예방 연극이에요. 연극에 관련된 거예요.

이것은 전문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아니 작년에 하셨느냐 거예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참여도가 어때요?

좋아요. 학생들 반응이 좋아요.

많이 와요?

꽉 찹니다.

꽉 차요?

관성회관에 꽉 찰 정도로.

꽉 찰 정도로 와요?

그게 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소장님, 51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내년 1월1일자부터 담배값 인상한다는 소식 접하셨지요?

예.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에 상담자가 늘고 있겠지요? 지금 어떻게 통계를 가지고 계세요? 금연클리닉에 상담자가 많이 는다고 예상하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담배 값도 2천원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금액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흡연가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겠잖아요?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부터라도 금연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금연클리닉에 상담을 원하시는 흡연자가 계시는지 하고 한번 질의 드려 봅니다.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금연클리닉에 금연상담사를 내년부터는 2명으로 1명을 늘려 가지고 하도록 국비가 1억8,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아니면 요새는 식당이든, 음식점이든, 어떤 공공장소에 가도 금연을 내년부터는 아예 지정된 곳에서 단속을 아주 강하게 하신다고 하시지요?

예.

과거에는 그냥 느슨하게 했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단속범위가 대단히 좁아져 가지고 아무 데에서나 담배 피우면 무조건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보건소에 지금부터라도 담배 값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금연클리닉에 상담자가 굉장히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주민들이 금연클리닉에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8쪽 중간 보시면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 제품 알고 계시죠?

예.

한번 사용해 보셨나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교육할 때 같이 보건소에서 매년,

소장님, 지금 응급환자가 내 눈 앞에 나타났다. 그럼 소장님 자동제세동기 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세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 하라고 하면 잘 못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옥천군 보건을 책임지시는 분인데, 소장님이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것 어디에 사용된다는 것도 잘 아시겠네요?

예.

이게 공공기관, 보건소, 또 체육시설 관련된 쪽에 굉장히 많이 보급돼 있지요?

예.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보급만 많이 해 놓으면 뭐합니까? 응급할 때 이 장비를 진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관련된 직원들이나, 주변 분들이 못해요. 직원들이나 그 쪽에 진짜 관련된 분들이 사용하는 법을 빨리 습득하고, 보관만 해 놓지 말고, 연습 삼아서라도 직원들이 실전을 한 번씩 해 보셔야 돼요.

예.

이게 급하면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119만 부르지, 이 장비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각 산하 체육시설, 각 읍면에다 이게 다 보급이 돼 있지요?

예, 공공기관에는 다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한번 기회를 가지셔 가지고 현장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동안은 규정에 의해서 관리자만 교육받도록 돼 있어서 관리자만 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저번에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입니다. 소장님, 5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제 한 말씀도 못 하셔서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제가 말씀할 기회를 잠깐 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요.

예, 506쪽에 불소약품비가 있어요. 1억3,046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예산 올린 것은 전체가 863만원입니다. 약품값 600만원하고, 시설비유지비 253만원하고, 수돗물 검사 수수료,

불소약품비 600만원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 위에 것을 읽어서 그래요.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제 토론하는 것도 잘 들었는데,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입장이라는 것이 어떤 단순한 단편적인 것만 갖고 찬성자도 의사로서 불소가 인체 내에 들어왔을 때 해로우냐, 해롭지 않느냐? 그런 위해성만 가지고 얘기를 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불소가 어떤 독성이 있으니까 안 먹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쪽에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노인들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중에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치아가 저작기능이 상실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 마디로 말해서 틀니를 해 넣으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모든 생활이 엉망이 돼 버리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저희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보건학을 해 가지고 질병을 예방하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예방을 해 가지고 최소한 그런 인원을 적게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방할 방법이 없어요, 획기적인 방법이. 단지 하나 불소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수돗물 불소농도 사업하기 오래 전부터 불소사업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뭐를 하는가 하면 어린아이들한테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라고 해서 불소가 들은 물로 가글하도록 오래 전부터 그런 사업을 해 왔고, 어른들한테는 뭐를 했는가 하면 불소도포사업이라고 해서 치아에다 불소를 도포시켜 주는 사업을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용, 사업비만 많이 들었지만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불소 수돗물에 농도를 조정해 주는 사업을 하게 되면 예방효과가 치과대학교수들에 따라서 각기 논문의 차이는 있지만 40%~60% 정도까지는 충치가 예방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치아건강을 지켜주는데 용이한 수단이다. 해서 권장하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노인 틀니를 해 주느라고 1억 정도 해마다 군비가 6,000만원, 국비 지원해서 4,000만원 해서 1억을 노인 틀니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노인 틀니를 해야 될 인구가 너무 많아서 국민건강보험으로다가 보험적용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 와서 작년도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부 공약에 따라서 60~80%를 보장성을 높여주자고 해서 일곱 가지 중에 하나가 틀니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데 이것도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75세 이상을 작년 7월1일부터 했다가 내년 7월1일부터는 70세로 낮추어서 보험적용을 받도록, 본인부담금만 하도록 했는데. 노후에 치아건강이 안 좋아진 사람이 많은데 지금 하기 좋은 말로 반대론자들이 칫솔질 잘 하는 것 어린아이들 교육시켜서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불소소금을 사서 먹도록 불소가 들은 것을 먹고 싶은 사람이 음료수처럼 가게 가서 사 먹도록 이것 해 가지고 전혀 효과가 없단 말이지요. 저희들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그런 예방사업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안 해 가지고 그런 노후에 전부 다 이빨이 없어 가지고 그런 고통 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할 때는 예방사업을 해서 효과가 크면 그 다음에 어떤 리스크라든지,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큰 사업은 예방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사항으로 국민의 건강권리, 사회적약자의 건강권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측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옥천군의회가 예산심의를 위해서 공청회를 첫 번째로 열었습니다. 사회이슈가 돼서 다른 어제 다른 지자체에서 몇 분이 오셔서 같이 공청회 참석을 하셔서, 공청회하는 것을 듣고 갔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어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왜 꼭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돗물에 들어가 있는 불소 물을 먹어야 되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은 된 것 같아요. 불소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토론을 하겠지만,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어제 답변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못해서 답답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김에 1, 2분만 하면 되는데요.

예산 이것 하고는 별개이니까,

원래 이 문제는 보건소 예산청취 다 한 다음에 어제 2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2, 3분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따 마지막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 끝난 겁니까?

예.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면 안효익 위원이 꼭 짚어서 하는데, 저는 아주 직접 이것 없지요, 그림. 없지요? 이것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림을 놓고 봐야 돼요. 그림을 놓고 보니까 전년도에도 한번 했지요,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720만원, 499페이지. 그럼 전년도에 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 사진을 보니까요, 부분적으로 고쳐야 될 상황이 아닌데요?

전부다 갈아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매년 요 부분 고치고, 저 부분 고치다 보면 매년 돈만 들어가고, 보니까 차량 주차하는 곳이 아니에요, 인도에요, 인도! 물이 고이고, 한 쪽은 꺼지고 해서 매년 임시방편 식으로 했는데,

겨울에 눈 때문에 미끄러져 가지고 노인들이 자꾸 넘어지고 합니다.

물도 고이고 그랬는데요?

예, 에.

이 상황으로 고칠 것이 아니라, 아까 안효익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콘크리트나 전체적으로,

예, 그런 방향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의자 또 얘기했지요? 의자 부분, 그림을 안 보고 얘기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의자가 보니까 상당히 낡아 가지고 교체는 하긴 해야 되는데, 개당 40만원 해서 20개 구입하기로 돼 있나요?

예, 예.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림에 이것인가요?

밑에 그런 것으로다가.

이런 것으로?

예.

그렇게 되면 숫자로 계산하니까 60여명 앉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것 여기 다 놓을 수 있어요. 이 의자?

아래층에 보건소 와 보시면 아시지만 메인 건물 아래층에는 의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실제 하루 종일 사람들, 노인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보고.

요것 3개가 40만원씩이에요?

40만원이 조금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비싼 건데요.

요즘 보건소 새로 지은 곳이나 병원 시설은 시설 자체가 하드웨어가 좀 안락하고, 분위기 좋고, 편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옛날에 구입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괜찮은 것으로 대체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0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보면 문서세단기 8개소에 42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320만원이요.

320만원, 각 보건지소에 필요한 건가요?

보건지소마다 1대씩,

이것 문서파쇄기 아니에요?

예, 문서파쇄기가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보건소에 이게 필요해요?

보건소에는 있습니다. 면에 있는 보건지소에 이게 없어서 1대씩,

지소에?

예, 거기에도 문서생산을 아주 많지는 않지만,

개인정보 들어간 것 파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각 지소별로 복사용지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자료 어떻게 있습니까, 구입한 것?

복사용지 구입한 것?

구입현황?

그것은 저희들이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02페이지 충북 보건의 날 체육대회 행사운영, 운영비가 2,500만원 계상됐나요? 이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보건의 날 도내 보건소 간에 체육대회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보건의 날 기념하는 것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해서 다른 시군에서 다 했는데, 옥천군만 잔디구장이 없다고 해서 계속 몇 년 전부터 잔디구장이 없어서 못하겠다. 다른 곳은 다 하고 옥천군만 안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는 도내 시군 보건소가 4월7일날 옥천에 와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참여 인원을 보니까 1,000여명?

예, 1,000명 정도 됩니다.

12개 시군으로, 전체 종합해서?

1개 보건소에 100명 해서 11개가, 청원군이 통합됐으니까 11개 보건소로 하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 단체복이 7만원씩 100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군에만 입는 것으로 돼 있는 건가요, 100명이 단체복? 19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이것은 행사진행요원들,

진행요원들만?

예.

전체 인원이 아니고요, 옥천군만?

이것은 저희들 주최하는 직원들 유니폼입니다.

옥천군만?

예.

알았습니다. 50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통합서비스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인부임이 4억2,0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부임 어떤 부분인가?

인부임은 16명분 4억1,867만원이죠. 한 사람당 2,600만원 정도,

인건비에요?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16명 연간 인건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51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 유료, 무료 백신이 있어요. 보셨어요?

예, 예.

이게 어떤 예방접종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기는 순수한 군비로 하는 예방접종 백신입니다.

무슨 예방접종이냐고요?

그것은,

유료가 8천원씩 5,000명, 무료가 8,000원씩 2,000명?

우리 군비로다가 하는 자체 예방접종은 5종인데요. B형 간염,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파상풍, 인플루엔자, 유료, 무료.

이것은 군비로만 들어가는 예방접종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방접종이 군비가 있고, 국비로 하는 국가접종이 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폐렴하고 독감은 국비 들어가는 예방접종이에요?

폐렴, 독감 인플루엔자는 자체사업도 있고, 국비도 있고, 겹쳐져 있습니다. 폐렴구균은 국가접종 사업이고요.

폐렴은 국비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

독감은 군비와 같이?

군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매칭사업이고요, 그것은?

예.

인원이 무슨 내용인가, 어떤 예방접종이라고 안 나와 있어서 그거랑 겹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고요. 515쪽에 보시면 민간 병·의원 접종비라고 나와 있어요. 15,496명에 3억9,000만원, 한 4억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그것은 영유아 B형 간염 외 13종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직접 병원에 가서 맞으면 이쪽으로 청구하면 준다?

예, 병원에서 청구하면 저희들이 주도록,

예, 그 내용인가요?

예.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거랑 같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독감하고, 폐렴하고 유료 있고, 무료 있잖아요?

예.

인원이 2013년도하고, ‘14년도 하고 똑같이 무료가 11,000명, 유료가 3,000명 그 정도, 그렇죠?

예, 그래서 15,000명.

15,000명, 무료는 무료대상 검진은 풀어주셨지요, 병원에 맞을 수 있게 해 주셨지요?

예.

그런데 유료 3,000명 정도 유료 때문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유료는 약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먼저 가서 줄서서 맞아야 돼요, 무료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아침 이른 시간에 와서 밖에 추운데 서 계시고,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민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보건소에서 맞으면 8천원인가요?

예.

병원에서 맞으면 3만원?

한 2~3만원.

3만원, 그래서 무료는 일단 풀어놔서 11,000명이 옥천 군내 각 병원에 가서 아무 곳에나 가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대상자면?

예.

그 전에는 무료도 동네별로 언제 와라 해서 줄을 서서 보건소에서 맞았어요. 그 부분은 수혜자한테 참 편리하게 해 놓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료 3,000명이 순서를 빨리 가서 맞으려고 어떻게 보면 주사를 맞기는 맞아야 되는데, 병원에서 맞는 것하고 가격의 갭이 너무 많으니까 보건소에서 맞으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료를 조금 더 늘려서 이것을 병원에서 맞는 것처럼 풀어주면 독감예방접종하기 위해서 기간제 쓰는 것 있잖아요, 열흘 동안. 그렇죠?

예, 6명.

인력이 부족해서 기간제를 쓰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 시설 같은 곳은 가서 방문해서 독감 맞춰 주지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전번 6대 의회에서도 의원들 간에 잠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저희가 보건소 가서 동료 위원들도 몇 번 가 봤지만 진짜 어르신들이 예방주사 맞으러 갔다가 더 병을 얻어올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기간제 그 때 쓰시는 것을 조금 줄여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문제라고요. 8천원 주고 보건소에서 맞을 수 있는 것을 병원에 가서 3만원 주고 맞아라! 기본적으로 근본 취지를 살펴보면 지금 65세 이상으로 제한을 했지요? 63세로 낮췄다가?

무료대상자를?

대상자를?

무료대상자는 65세 이상자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인들 나이로 따지면. 그래서 63세로 낮추든지, 65세로 해서, 아니면 저소득가구 그런 분들을 더 파악해서 전수조사가 가능하시면 혜택을 좀 더 많이 주게 하셔서 점차적으로 하루아침에 하면 여론이 그럴 거예요. 보건소에서 어차피 돈 받고 장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보건행정이라는 것이. 무료화의 폭을 조금 더 넓게 하시고, 점차적으로 하루아침에 끝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무료를 조금 늘려 가시고, 유료를 조금 줄이면서 무료를 풀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무 병원에 가서 맞을 수 있게 한 것은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려가 보시면 어떨까? 그럼 기간제도 안 써도 되고, 270만원이면 300만원, 거기에 수반되는 자원봉사자들 거기에 가서 계속 와서 봉사하고 계세요. 보건소에 와서 그렇죠? 그 복잡한 로비에 주사 맞으러 오시고, 날 궂은 날은 밖에다 천막치고, 보건소 직원들도 고생이시지만, 맞으러 오시는 분들도 고생이 참 많아요. 이것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 답변을 드릴게요.

예.

두 가지잖아요. 무료 인원을 좀 확대하라는 것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국가가 지침으로 정해서 대상자가 정해 놨어요.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유료접종 3,500명 하는 것은 타 자치단체는 유료를 약품 구입비 그대로 다 보건소가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유료는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안 하면 유료는 전액 없애고, 민간은 안 늘리고?

민간에서 맞도록 대부분 보건소가 하는데, 군 단위 보건소는 무료접종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어려운 계층이 다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3만원 주고 병원에 가서 맞기는 힘들다. 그런 사람을 놔 주려고 3,000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순기능보다 더 많아서,

그러니까 순수한 그 마음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생겨서,

유료접종은 앞으로 보건소가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끊으면 소장님, 이 민원으로 견디어 내시겠어요?

차상위계층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인데,

그러니까 차상위를 무료에 포함시키든지,

무료를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시켜서 해 주고, 유료접종은 안 하는 쪽으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에요.

민간 병·의원하고 그런 것을 놓고 영리적 문제 때문에 충돌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건소가 하면 안 되는데, 유료접종은 민간에서 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의원이 많은데, 거기에서 해야 될 것을 보건소가 약품구입비에다 놔 주니까,

아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왔으니까 하루아침에 끊기는 어렵지만, 차상위계층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늘려 가지고 무료의 폭을 좀 넓게 해서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계속?

지침이 아주 무료대상자는 다섯 군으로 딱 정해 놔 버렸어요.

그럼 차상위계층을 그 쪽에 포함시키려면 방법이 없나요?

지금 현재로는, 차상위계층은 군비를 더 들여 가지고 하는 방법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료 위원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의원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가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단 무료를 풀어놨으니까 병원에 가서 맞을 수 있게. 그전에는 무료로 다 보건소에서 맞았어요. 그런 식으로 무료를 조금 더 늘려 주시면 일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주사 맞으신 수혜자 그 분들도 편하고, 폭을 넓게 해 주시면 군민들한테도 효과가 좀 더 많이 갈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18쪽에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동제세동기가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나눠 주잖아요. 여기에 소모품이 따로 들어가나요?

예, 배터리라든지, 가슴 부착하는 패드라든지, 이런 소모품은 2년 주기로다가 교체를 계속 해 줘야 됩니다.

그 소모품이 비싸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저께 타 과에서 이걸 제가 보니까 올라왔는데 60만원씩 6대 360만원 올라온 것이 있어요. 거기에다가는 보건소가 아니라 못 물어보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해서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것 다 해 주는데요.

아니,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소모품이라고 해서,

5대 것을 소모품을 우리가 예산요구를 한꺼번에 900만원을 해 놓은 건데요. 그것은 오버랩이 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 다른 것이 들어갔구나. 소소한 것은 따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따로 메모를 해 놨던 거예요. 다음은 526쪽에 보시면 출산축하금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 동료 위원이 인구증가 시책에 의해서 이번에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실 때 출산장려금, 축하금을 늘린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출산축하금입니다.

예.

그것은 바로 조례개정을 해서 올려줘야 되는 것은 출산축하금이고, 장려금은 도지사 시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출산축하금을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출산축하금이 여기에 포함이 아직 안 된 것이지요?

이것은 반영된 겁니다.

반영이 된 거예요?

올린 액수로다 한 겁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이번에 군정질의를 했는데, 이것 미리 올려서 왔어요, 그럼? 해 온 거예요, 맞아요?

내년 예산에,

이게 반영된 거예요?

예.

혹시 추경에 또 오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돼 있던 것을, 50만원, 80만원, 150만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529쪽 한번 봐 주세요. 529쪽 중간에 보시면 보건교육에 성교육 성 상담사업 운영 사업비가 줄었어요?

성상담사,

성 상담사사업 운영에 있어서?

강사료이지요.

강사료가 줄었는데, 사업을 줄이시는 거예요?

강사료는 작년에도 똑같은데요.

아니 여기에서는 730만원인데, 뭐가 줄은 거예요? 성교육에 있어서, 470만원이 줄은 것은 뭐가 줄은 거예요, 그럼? 730만원이었는데, 올해 강사료만 일반보상금 어떤 것이 줄은 거지요?

작년에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강사료만 해 놓고 남겨 놓게 삭감을 했는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행사를 줄이신 거잖아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청소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예.

그 위쪽에 보시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이 전년도에 금액이 얼마 세워 놓은 줄 아세요, 전년도에 90만원 세워 놨는데, 전액 불용이 됐어요.

예.

아니, 알아요. 발생할 때 지출하는 것 아는데, 전액이 불용됐는데 이번에 물론 도비가 내려와서 세워놓기는 했지만 이 금액을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아이들 엄마들을 보면 이쪽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있을까?

가끔씩 있어요.

있어요?

이 대상이 어떤가 하면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그러니까 미혼모 학생들입니다.

미혼모 학생들이,

본인부담 의료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입장에서 보면 여기에서 신청해서 이 돈 받아가고 싶은 사람 없다고요. 다 쉬쉬하고 그렇게 하지요.

이것은 위에서부터 보조내시로다가 군에는 2명 정도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서 보조내시를 내려 주는 겁니다.

지난연도에는 90만원 밖에 안 세워 있었어요?

이걸 지침에 보면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로 지원해 줄 수 있게 범위를 그렇게 해 놨어요.

예, 봤어요.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31쪽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줄었는데, 암환자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암환자 의료비지원이요?

예, 의료비 지원이 가면 계속 줄어요.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을 조금해 주는 거예요, 암환자가 줄어든 거예요?

위에서부터 몇 명 보조내시를 했던 것이 내시를 해 줘 가지고 계획된 대로 지원이 안 되고 줄면 보조내시를 좀 줄여줍니다.

그럼 늘면요?

늘면 또 늘려주고요.

늘려줘요?

예.

그러니까 암환자가 우리가 줄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획한 것보다 환자발생이 적어 가지고 지원비가 적게 나가면 그 다음해에는 보조내시를 줄여줍니다.

그럼 그 해에 내시기 조금 나왔는데, 발생률이 많아지면 추가로 또 해 줘요?

다시 또 추가로,

추가로 신청하면 나와요,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