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윤행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08회 제2차 정례회는 18일간의 긴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 처리 등으로 분주하게 진행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회기 중에 3차 회의를 개최하여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던바 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서북부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본 규약안은 함평군과 여러 방면에서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는 인근 영광군과 장성군 등 3개 군이 자발적으로 서북부지역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증진을 통한 주민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최근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지역을 뛰어 넘어 광역적인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라남도 서북부지역 광역협의회의 구성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철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공유재산은 무상대부, 비용 보조 등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의된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의 제정으로 관내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의 변경된 조항번호를 반영하고 붙여 쓰기로 되어 있는 조례명을 띄어쓰기 하려는 경미한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함평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건으로써 첫 번째 주포 물양장 부지 매입 건은 국유지인 함평읍 석성리 316-10번지 내에 잡종지 2,340㎡의 토지를 ㎡당 9만 원에 매입하여 주포권역을 개발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 함평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부지매입 건은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산 221-2번지 외 2필지에 8,462㎡의 토지를 ㎡당 12만303원에 매입하여 돌머리지구 내에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고 돔하우스를 설치하려는 내용으로써 두 건 모두 함평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안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08회 제2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마무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역점을 둔 사항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함평군 예산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5년도 함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2,736억 9,491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02억 4,6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7% 증가한 3,139억 4,141만 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08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소장의 구체적인 설명과 심의를 거친 2015년도 함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분야 일반 및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 일반회계는 2,736억 9,491만 원이였습니다. 이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4건의 사업에 6억 8,306만9,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함평군의 기금은 인재양성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이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 15억 7,474만6,000원, 지출 10억 6,162만5,000원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014년도 말 현재 98억 4,094만7,000원 보다 5억 1,312만1,000원이 증액된 103억 5,406만8,000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기금운용의 적정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따른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방금 보고드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자체심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덧붙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추진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과 충분한 심사자료를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은 산출근거 및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난 2회 추경 예산에서 지적되었던 사업이 다시 예산에 반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사전 자체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여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