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욱영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회신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의회사무국 ) (이상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성
김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국장님, 주요사업 설명서 5쪽입니다. 의장배 체육대회가 2개 종목이 있는데, 이게 뭐하고 뭐입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지금 족구하고 길거리농구대회를 검토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족구는 단체가 상당히 불법단체가 많고, 길거리농구대회는 구청장배 등과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리고 나서 매우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나니까 다른 단체와의 불화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욱영
박욱영위원
예산 없어도 되겠네요?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삭감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의지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의정활동 모니터활동 지원은 뭡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기존에는 의정동우회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왔었는데, 그 관계법이 개정되면서 각 부서로 편성하도록 돼 있고, 내년부터는 관계법령이 없으면 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관계부서에서 다른 명목으로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정활동 모니터요원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욱영
박욱영위원
없던 모니터단이 갑자기 생겼는데... 이게 그냥 의정동우회 예산입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의정동우회 예산을 이제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이 그렇다니까... 그리고 사업명세서입니다. 국장님이 아까 삭감된 게 없다고 그러셨는데, 의장배 체육대회 500만원은 방금 말씀하셨고, 사업명세서 56쪽입니다. 의원 국외여비가 해외연수하고 국제교류행사 참석이 있는데, 여기에 1,150만원이 증가됐죠?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예. 어느 부분이 증가된 겁니까?
해외연수비가 증가됐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해외연수비입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예. 연수비가 증가되니까 국제교류비도 따라서 증가되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증가되니까 국내여비를 줄인 거죠?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그건 별개입니다.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집행방식과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630만원하고, 의회비 847만 3,000원 입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의회비 중에 의원 국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들어갔습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거기에 13만 6,000원에 17명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8만 9,000원에 17명에, 8회가 돼 있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관내에, 국내에 출장을 가실 때 드리는 순수여비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최대한 편성할 수 있는 돈인데, 그렇게 출장갈 일이 없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출장을 두 번 갔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올해는 선거도 있고 바뀌고 그래서 적게 간 것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선거가 없어도 의원님이 출장을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의회에는. 왜냐하면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님들이 공청회를 가거나 세미나를 가거나 연수를 가면 의정공통운영경비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 의원국내여비가 단체로 연수 갈 때 쓴 돈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그거 아닙니다. 그건 의정공통운영경비에 쓰도록 돼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의원 개개인이 의장에게 ‘서울에 무슨 세미나가 있는데 하루 갔다 오시오.’ 명을 받거나, 또는 다른 시도에서 의장배 행사가 있다고 하면 출장을 하루 다녀오고, 그런 경우인데... 그런 여비가 13만 6,000원 산정되어 있는데 이런 출장을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제가 지금 460만원을 해놨는데도 유독 많다고 생각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때 여성 의원님들 한 번 간 거...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그건 연수입니다. 연수로 따로 빼야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연수로 따로 뺍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예.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제가 의회에 와서 과거를 쭉 체킹해 보니까 출장을 간 경우의 수가 1년에 1~2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1,600만원씩 올려놓으니까 나중에 연말에 가서 불용예산으로 전부 반납하게 되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것을 고치려고 이걸 삭감한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참, 하나만 더 할게요. 56쪽에 ‘꿈나무의회체험교실 운영’인데 100만원 삭감되고, 20만원만 남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120만원이었습니다. 56쪽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서 두 번째...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꿈나무의회체험교실 할 때 아이들이 오거든요. 아이들이 30~40명 오면 방문 기념품을 줬습니다. 지금까지는 방문 기념품을 명함지갑, 이런 건 어른용이거든요. 그런 걸 줬었는데 내년에는 따로, 예산서 보시면 의회 기념품비를 500만원 해놨습니다. 작년에 200만원이었는데 이걸 묶어 가지고 다시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좀 늘리면서 같이 묶어놨습니다. 의회방문 기념품비에다가...
욱영
박욱영위원
의회방문 기념품은 주로 교류하는 단체라든지 그런 쪽으로 쓰는 거죠?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그렇죠. 제천시의회에서 오면 드리고, 하동 갈 때도...
욱영
박욱영위원
그 쪽에 더 많이 쓰려고 같이 묶은 것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그렇지 않고요, 기념품을 살 때에는 공통으로 묶어서 같이 사야 되지... 똑같은 목을 가지고 여기 놔두고, 저기 놔두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한곳에 묶어 가지고 전체금액은 좀 늘리고, 질도 좀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든 것이 연필꽂이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바로 위에가 사무관리비인데, 오히려 1,560만원에서 460만원 삭감됐거든요.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이건 홍보비. 홍보물을 만드는데, 7대 의회 개원할 때는 현판도 달고 여러 가지 플래카드 기타 등등을 만들어서 개원을 하지 않습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예.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그런데 내년에는 개원하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 삭감이 되는 거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2014년 말고 2013년보다는 더 많이 증액된 겁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훨씬 많이 증액해놨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기념품이 너무 조잡스러워서 질을 올릴까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53페이지에 보시면 ‘ 회의장 발언 카운터 제작’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앞에 LED로 나오는 그런 겁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아니요, 지금까지는 본회의 5분 발언이나 구정 질문할 때 종을 쳤지 않았습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예.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종을 치지 않고 전자시계를 가지고 체킹이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게 400만원이나 합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자료사진 보여줌)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렇게 설치하면 자동으로 체크해 가지고, 하는 분도 볼 수 있고, 의장님도 볼 수 있고, 의원님들도 저 분이 발언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볼 수 있게끔... 좀 디지털화하는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원실 전자복사기 구입’ 돼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을 대체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지금 있는 게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복사만 되는 거죠?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예, 복사만 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의회사무국에 스캐너는 따로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의원실에는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의회사무국에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에는 한 대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번에 저희 소명서 제출하는 거 때문에, 하다보니까 스캔해서 올리라는 게 많던데... 안 계신 분들은 의회사무국에서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밑에 ‘국내 여비’해서 13만 6,000원이 돼 있는데, 13만 6,000원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이건 안행부에서 단가를 정해줍니다. 매년 물가, 기타 등등 이용해서 하루에 13만 6,000원을 편성해라 하는... 시의원 얼마, 구의원 얼마 이렇게 정해준 금액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5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 해 가지고 의원실 냉장고, 의원용 의자구입... 의원용 의자구입은, 현재 의원실 의자가 교체할 만큼 아직 수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쓰면 안 되겠습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이 의자가 내구연한은 충분히 지났고요.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대충 점검을 다 해봤는데 높낮이조절이 잘 안 되고, 사무용으로 오랜 시간 앉아있을 용도의 의자가 아니고, 진짜 회의할 때 잠깐 앉았다가 폼 잡는 그런 의자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실무형 의자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성의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전혀 이건 여성의원님들과 관계 없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바꿔드려야 되겠다, 또 어느 의원님은 바꾸고, 어느 의원님은 안 바꿀 수는 없고 해서 전체 예산은 다 올려놨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물론 새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심사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아직까지 쓸 만한 것을 많이 바꾸면서 예산을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스스로 절약하면서 해야 나름대로 의원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좋은 것 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검소, 근면, 이런 생활이 우리 의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에서 물론 고맙습니다마는 좀 더 쓸 수 있으면 써서,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집에서 이보다 훨씬 불편한 의자도 아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몇 분 의원님들 의자는 거의 못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몇 분만 바꿔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꿀 때 다 바꿔드려야 되는데, 이건 일단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나중에 구입할 때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뒤에 54페이지도 이어서 보면 ‘의장, 부의장 응접소파 구입’에 1,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건 아직까지 쓸만하던데,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의장실 소파는 어디서 남는 걸 주워 놓은 거고요, 의장실 것은 예전에 의회 개원할 때 소파를 겉에 레자만 바꿔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앉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죽이 매우 딱딱하고 불편한 의자입니다. 의회가 대가 바뀔 때 한 번 바꾸지 않으면, 중간에는 바꾸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상큼한 것으로 바꿔서 분위기 쇄신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가격이 50만원 합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가죽으로 보니까 70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구청장실에 넣은 걸 보니까 50만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서 5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이건 구입할 때 또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밑에 공통경비가 8,9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 돈입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이건 법정경비로서 의원님 17분이 연수를 가거나 세미나, 공청회, 국내연수, 그럴 때 포괄적으로 쓰는 돈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카드가 만들어 져서 그 카드로 집행해서 일괄적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 카드는 아무나 쓸 수 없고, 사무국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나도 한번 쓰자, 나도 여기 돈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가져가서 쓰고...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절대 못씁니다. 그게 개인의 편성 기준일 뿐, 개인 돈은 아닙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게 저뿐만이 아니고 의장님도 마찬가지로 쓸 수 없는 거죠?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맞습니다. 제가 경리관인데 제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쓴 돈이...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현재 올해 거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올해 한 2,000만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2,000만원 남았습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2,000만원 남았는데 정례회가 아직까지 안 끝났기 때문에 의원님들 식사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면 천 몇 백만원쯤 남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돈이 항상 불용으로 남기 때문에, 남는 이유가 여비 부분을 당겨 와서 따로 변칙을 쓰는 바람에 남아서 그만큼을, 남는 돈을 저희가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예결특위위원장에게 90만원을 주기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예결특위 운영경비로 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800만원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800만원... 그러니까 이건 예결특위운영경비하고 예결특위위원장에게 주는 돈하고는 다른 겁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완전 다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다른 겁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건 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돈이고?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업무추진비는 절대 개인적으로 드리는 돈이 아니고, 예결특위 위원 8분이 간담회를 하거나 식사를 하시라고 90만원을 드리는 거고, 그건 위원장에게 줘 놓고 위원장이 위원들과 같이 써야죠.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위원장이 혼자 쓰면 안 되네요? 같이 써야 되겠네...
장내 웃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세금은 개인 돈이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나는 같이 쓴 경험이 없는데, 두 번이나 예결특위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밥 한 그릇 얻어먹은 것밖에 없었는데...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그런 경우에 지출 되는 돈입니다.
서정학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욱영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이어서, 57페이지에 의원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게 아까 1,300만원에서 8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사실 이건 우리 의원들이 잘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이 내역을 잘 몰랐기 때문에 활용을 못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다달이 한 번 정도 필요에 따라서 다른 지역 현장을 가서...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그때 의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가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드립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이 경비를 이해하면 많이 활용할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너무 개인적인 판단으로 삭감을 하신 것 같아서...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는 의원님에게는 13만 6,000원을 가지고 국내여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그런데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이 금액이 한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느냐...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의원님들이 출장여비로 활용했던 그 내역을 좀 주시면...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2013년 것은 잘 모르겠는데, 올해는 의장님이 되고 한 번 갔다 온 것밖에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현재 활용한 게 의장님 한 분밖에 없네요?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예.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연수를 가면서 연수 출발하는 여비를, 연수를 가면서 연수비를 뽑지 않고 이 여비를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집행사례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건 좀 더 잘 활용하면 우리 의원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현장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좋은 예산이라고 보이는데... 상당히 감액이 돼 가지고...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지금 있는 것도, 34분이... 17명 곱하기 2 아닙니까? 34명이 국내출장을 갈 수 있도록 책정해놨거든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충분합니다. 한 달에 17명 전부 다 1번씩 갈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편성해놓으면 제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낭비입니다. 쓰지도 못 하는 돈을 괜히 편성해놓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53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곤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저는 좀 달리 생각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볼까 합니다. 의원용 의자구입에 관련해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자는, 국장님 보셨습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예, 제가 점검을 전부 다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책상은요?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책상은 제 책상과 같이 들어온 건데요, 제가 안 그래도 책상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없어서 올해 예산을 산정할 때 미처 반영을 못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추경에든지 내년에 바꿔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본보기로 제 책상 한번 와서 열어봐주십시오.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 책상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오셔 가지고 제 서랍 한번 열어보십시오. 쓸 수도 없고 뭘 담아놓지도 못합니다, 계속 빠져서...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예, 맞아요.
서정학위원
그 옆에 있는 사물함도 60년대에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인데...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반드시 추경에 올려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의원들의 위상,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 사용해 보니까 스카치테이프를 가지고 붙여놓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와서 한번 보시고... 55페이지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복지카드죠?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예.
서정학위원
이건 균등합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의원님은 모두 균등한데, 남녀 구분이 좀 있는데요. 보험료에서 차이 날뿐입니다. 돈은 똑같습니다. 이건 직급을 가지고 주는 건데, 상세히 계산하면 우리 의원님들 어린 아이가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녀분 분을 나누면 조금씩 차이가 날 겁니다.
서정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과 공무원은 차이는 있겠지만, 공무원은 호봉도 있고 해서... 전자의 공무원시절보다는 훨씬 적은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적나 싶어서...
장내 웃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지금 약 14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의원님들이 14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무원으로 보면 4급공무원 정도입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직원들 이번에 행감하고 예산 때문에 더더욱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의회에 들어온 지 6개월 정도 돼 가는데, 모르는 것도 좀 있고, 여전히 헷갈리는 것도 있고, 이것 저것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행감하고 예산하면서 사업명세서보고 의문점이 나는 것은 부서마다 서류를 요구한 적이 많거든요? 어떨 때는 과다요구로 말도 듣고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53, 54, 55, 56, 57, 58...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세부내역.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상세한 내역을 주더라고요. 뒤에 자료보니까 공부하기도 좋고, ‘아, 이러한 혜택을 보는 구나.’ 싶어서...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한 개만 들어주시면, 어떻게 상세히...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보면 53페이지에 이것저것 섞여 있는데 요... 전체적인 것을 세부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세출예산사업명세서가 최대한 상세히 해놓은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54페이지에 의정활동비 있죠? 활동지원... 업무추진비하고...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54페이지에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상세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어렵습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아니요, 안 어렵습니다. 의정수행활동 지원에...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페이지 수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정활동지원에 업무추진비하고 의정공통경비 말입니까?
예, 그다음 의회비...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의회비에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 55쪽에 보면 205회 의회비도 있고, 또 의정활동 기관운영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유공구민 시상...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어렵습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아니요. 그건 제가 말을...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냥 좀 자료제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라고 하더라 고요.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정활동비 110만원이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저것 알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추가 자료를 받으니까 설명도 잘 돼 있고, 보기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료제출 꼭 부탁드립니다.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를 지금 못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세부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그러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의정활동비의 정의를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 것도 있고...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의정활동비는 쉽게 말하면 의원님들의 봉급입니다. 산출기초를 달라고 하면 그건 복잡해요. 이건 안행부에서 정해놓은 거고...
점자
유점자위원
간단하게 좀... 다른 부서는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더라고요. 어렵습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아니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리 좀 해 주세요.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의를...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의원님들도 보면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알고 싶어서 그래요.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건 나중에 보고 할게요.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예, 최대한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드릴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자료 요청합니다. 정식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의문점이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명단을 봤는데요... 앞전에 두 번 할 때는 저희 위원장님이 먼저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위원회별로... ‘의원님들 하실 겁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냥 정해졌더라고요. 보니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한번 물어볼 수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며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기본적으로 그 부분의 답은 제가 할 소관이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이건 누가 대답합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예결위나 상임위 배정은 의장님이 하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의장님 권한으로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예결위, 상임위 배정은 의장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세 분의 위원장님과 의논을 해서 균형을 맞춰서, 특히 여야, 남녀, 지역구 기타 등등 잘 균형을 맞춰서 배분하셔야 되는데... 우리 사무국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고유의 의정활동입니다. 사무국에서 손 댈 부분이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역구로 보면 우리 쪽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좌동, 신시가지는 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전체 9명 중에 새누리당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7분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사람이에요. 앞전에는 3~4명 되던데... 조금 놀랐어요. 우리가 ‘소통을 하자.’고 하면서... 특히 좌동 같은 경우에는 최영곤의원님도 계시는데... 그리고 ‘갑’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두 분이잖아요. 심윤정위원장님하고, 김삼수의원님,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라도 제 생각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있는 건지, 국장님이 정하는 건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앞전에 두 번은 계속 저희와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을 했었거든요. 항상 의장님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대화로 풀자고 그래서... 고민하고 제가 가서 여쭤보려고 하다가 오늘 국장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고유한 의정활동이고, 의원님들 개개인의 자치권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할 근거도 없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건 매우 안 맞죠.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의장님이 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네요?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예, 상임위배정은 의장님이 합니다. 고유권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유권한입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유점자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조금 있다가 할게요. 조금 더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산에 해당되는 그런 것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행감 때 제가 깜빡했는데... 국장님, 이거 자료 다 확인하신 거죠?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정확한 거죠, 이게 다?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일단 정확하다고 봐야죠.
점자
유점자위원
정확하다고 보면 돼요? 이상 없죠?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이상 없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에러(error)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오탈자도 나올 수 있고, 자료가 좀 틀릴 수도 있죠.
점자
유점자위원
틀릴 수도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 호된 질책을 받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보니까 조금 미비한 게 있는데, 그건 따로 서면으로 국장님한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지적해 주시면 바로 잘못된 부분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행감 자료 29페이지에 보니까... 갔다 오신 분들, 의원님들 다 들어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제주도 다녀온 것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싱가포르 다녀온 것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예,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한 분도 안 빠지고 명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저희가 예산으로 정리한 부분은 다 들어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심의를 할 때는 아시겠지만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은 포기해서 없고, 그 외의 9분은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제가 발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에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요즘 의회사무국 직원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의회에 가면 승진도 잘 안 되고, 일도 많다는 소문이 있던데, 우리 의회에 같이 있으면서, 오는 직원들도 그렇고 승진도 잘 되고 일도 참 잘한다는 소문이 났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직원들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좋은 일도 많이 만들어 주면... 또 저희 의원들한테 의논할 게 있으면, 건의해 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의회라는 곳이 집행부가 견제를 하고, 각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절대로 좋게 볼 이유가 없겠죠. 좋게 안 보는데 그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에게 근무평점을 잘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무평점을 줄 때도 잘 안줬고요. 다만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고생한다고 격려만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합니다. 또 때가 되면 밑에 내려가서 일하고 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보니까 참 고충이 많더라고요. 행감하고 예산을 할 때 보니까, 전 부서를 다 상대하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및 검토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논의된 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에 대해 김삼수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간사 직무대행
김삼수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사항은 없으며, 검토요구사항은 의장배 체육대회사업 500만원, 한 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임말숙 최영곤 김삼수 조영진 박욱영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회신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덕성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