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자 의원 발언

간사 유점자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1항제3호 ‘가’목 활동비를 활동사업비로, 같은 조 제3항 고등학생, 대학생을 중학생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한 번 더 묻겠는데, 저번에 재향군인회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혹시 제대군인지원센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이 몇 년이던가요? 제가 알아보니까 군에서 제대한 지 5년 이상 되는 분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5년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자꾸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요. 과장님, 보훈대상자 또는 가족들의 아픔을 아세요?

보훈대상자들의 실제 아픔이 무엇일 것 같아요? 보훈회관에 관한 걸까요? 안 그러면 실제로 혜택을 받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국가에서 주는 연금으로 생활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보훈회관을 지어주면 그런 것이 다 해결될까요?

그것도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셨다가 다치신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자기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하면 밖에 잘 안 나가지거든요? 사회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연금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갑갑할 때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삶 자체가 아주 팍팍하며, 그분들이 또 다른 복지대상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재반로에 있는 보훈아파트를 아세요?

그것이 보훈아파트지요? 또 반여동에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회관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보훈연금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으로는 생활이 안 되고, 또 자기의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대인기피증도 있고, 어떨 때는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자신을 학대하고 아파서 오는 고통 때문에 사실은 하루가 힘든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보훈회관을 지어놓으면 이용할 수 있는 실제 대상자 중에 연세가 드신 분도 많고, 진짜 거동이 불편해서 보훈회관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분이 많았어요. 보훈회관을 이용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아주 깊게 고민하고, 특별히 검토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던가요? 보훈회관을 원하던가요?

예, 제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사해서 아는데요. 나라에서 보훈연금, 보훈급여를 받는 보훈대상자 분들이 실제로 해운대에 몇 분인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서류가 있냐고요? 제가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앙동에 있는 국가보훈처에 갔다 왔었거든요. 제대군인지원센터하고 재향군인회였습니다. 가서 제가 담당 팀장님을 만나서 여쭤봤습니다. ‘보훈회관을 이용할 사람은 누구입니까?’라고 하니까 보훈대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훈회관을 지어놓으면 이분들이 이용 대상자입니까?’라고 하니까 아니래요. 실제로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대상자였고, 그중에 유족이 1,680명 정도 되고, 실제 지금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2,300명이었습니다. 집계를 하니까 3,900명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기장도 보면 담수화시설을 해 놓고, 무용지물이 된 것이 많아요. 이것과 관련이 없는 자료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님들이 지하철하고 가깝다던데, 재송동하고 반여동은 지하철이 없거든요? 교통편이 편리해서 이용하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정말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는 이유가요. 그리고 내년 예산액을 물어보니까 ‘해운대구는 10월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는 말까지 제가 아침에 듣고 왔어요. 제가 조금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훈회관을 지어놓으면 보훈회관에서는 전혀 지원금이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 예산으로 나갈 거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그분들한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가서 다 만나고 왔습니다. 사하구에 있는 보훈회관은 그분들이 사는 가까운 지역에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 때 검토로 올라왔을 때 제가 삭감을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검토로 올라왔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일찍 보훈청에 갔다 왔습니다. 3층에 가니까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공무원이 3명이고,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 8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리비하고 이런 것을 여쭤보고 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해운대에는 내년에 예산이 없답니다. 제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계약서를 받았습니까?

국회의원님이라도 그것은 국민의 세금이고, 국가에서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받았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 놓으면 예산이 되는 건데요. 2억원을 정해 놓았는데, 만약에 내년에 보훈회관의 예산을 못 따면 지연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검토를 해 봐달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