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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0회 제2차 본회의2014-12-22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충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각종 의안심사 결과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율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으로부터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사항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영철 의원으로부터 ‘울주 서부권 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필요’라는 군정질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충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율입니다. 지난 12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2호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15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825억5,459만원보다 4.43%인 257억8,989만5,000원이 증가한 6,083억4,484만5,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47% 증가한 5,932억5,798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67% 증가한 150억8,649만6,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일반회계 중 보건과 소관 암의료비 지원사업 2건에 대하여 2,25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보건과 소관 암치료비 지원에 대하여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밝아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과 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22만 울주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조충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개 상임위원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울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건의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11월17일부터 11월25일까지 총 9일간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은 2013년11월1일부터 2014년10월31일까지 1년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주체는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이며,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과, 군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전 읍·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고,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명,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명,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의 중점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 현황 및 내실 있는 의회운영 등 의회활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원의 실태에 대하여 감사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현황, 주요현안사업의 추진실태 및 진정, 민원사무의 처리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정 10건, 건의 7건 등 17건을 지적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시정 43건, 건의 72건 등 115건을 지적하였으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시정 51건, 건의 79건 등 13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정 104건, 건의 158건 등 총 262건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적사항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요구 또는 건의된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 및 시정 조치하여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개 상임위원회)

부록에 실음

조충제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시정 10건, 건의 7건에 대해서는 자체 조치토록 하고, 집행부 시정 요구사항 94건, 건의사항 151건 등 총 245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안번호 제59호)(최길영 의원 외 8명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9호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8일 최길영 의원이 발의하고 박동구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59호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우리 울주군 지역에 계획 중인 신고리 5,6호기 및 7,8호기의 원전 추가 건설과 노후 원전의 계속적인 가동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운영상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한 것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은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6개월간으로 하며, 위원회 보좌 전문위원은 의회운영 전문위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조충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아울러 22만 모든 군민들의 가정에 행복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조충제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4항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의한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6명으로 하되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한 최길영 의원, 한성율 의원, 이동철 의원, 김민식 의원, 그리고 의장이 추천한 박기선 의원, 권영호 의원 이상 6분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전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 산회 후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정질문의 건(김영철 의원) ­울주 서부권 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필요­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영철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의 시간은 답변 및 보충질문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명품도시 울주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2014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6대 울주군의회가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22만 울주군민들이 안심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언양, 두동, 두서, 상북, 삼남, 삼동 서부권 6개 읍·면이 울주군의 6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문화의 불모지로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서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과거에는 문화라는 게 먹고사는 문제 다음에 다루어야 할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되었지만 도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에 여유가 생기면서 문화생활이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고, 인간다운 삶은 물질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군수님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정책과 비전도 과거의 하드웨어 위주의 개발정책에서 이제는 군민의 정서를 어루만져 주는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을 도입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울주군에는 범서에 위치한 울주문화예술회관이 대표적으로 공연 및 전시시설을 구비한 문화예술 시설로 기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문화예술 인프라가 아직도 많이 모자란 것이 사실이며, 권역별로 문화공간의 불균형 상태를 해결하고 특히 울주 서부권 6만2000여명 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민화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서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2월에 접수되고 3월에 답신된 서울주 지역문화센터 건립 등에 관한 서부권 주민 2133명의 다수인민원의 검토와 회신에서 문화공간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공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의 추가 검토에서도 문화향유의 최적지에 서울주문화센터를 건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의 문화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수님의 문화정책에 대한 비전과 서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서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이야말로 진정으로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복지서비스 및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예술인들의 활동의 거점을 제공하는 중심이 될 것임을 믿기에 부디 지역민들의 갈망을 열린 마음으로 반영하여 서부권 6개 읍·면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으로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충제의장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열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장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50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3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정책대안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39일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22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2014년 한해 울주군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지만 의정활동의 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운 날씨 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어려운 이웃들과 지역 곳곳을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울주군민의 봉사자로서 항상 군민의 곁에 있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