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김정방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금도 많이 받으신 도시관리과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과장님들 고생도 많이 하셨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올해 마무리를 잘해서 내년에도 더욱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1억 2300여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 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포역 앞에 우리가 주거지주차장을 64면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계속 운영을 했는데 2004년도 국토부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관리권이 이관되었습니다. 국토부 소유 토지였는데 이관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너희 주거지주차장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수입을 봤으니까 그만큼 배상금을 내놓으라고 해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한 2년 정도 소송이 되었는데 소송을 하면서 1심하고 2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 전체를 우리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다고 해서 승소를 했는데 3심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천상 저희들이 변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변상금을 만약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연체료를 연간 15%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대법원 패소 때문에 이 금액을 1억 23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심, 2심에서 이겼는데 왜 대법원에서 졌을까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심하고 2심은 사실심입니다. 사실심인데 사실심이라고 하는 것은 현황이 어떻냐 하는 것이 사실심이고 대법원은 법리심입니다. 법리심이기 때문에 법상 맞나 안 맞나를 따지다 보니까 그것은 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기 때문에 소유권으로 봐서 저희들이 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달아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 고생한 노력의 대가입니다. 그죠? 광고물정비사업에 시비가 7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미관저해간판교체사업지원인데 5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시에서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저희 관내 2014년도에는 41개소 59개 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한 업소당 2개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또 1개 간판에 대해서 본인 부담이 30%, 그다음에 시비지원이 70% 해서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41개 업소에 59개 간판에 대해서 노후간판을 정비하고 지원한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집도 그렇고 주변에 보니까 참 정비가 잘 되어있고 깨끗해서 상 받은 이유인가 몰라도 정말 잘했습니다. 문고리도 넣어서 깔끔하게 앞으로도 계속 증액하든지 시비가 좀 지원돼서 우리 부산시가 깔끔한 그런 간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달아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와 248페이지를 보시면 안전총괄과의 재해복구관련 국·시비보조금은 증액 예산이 94억 9800여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면 특별히 삭감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증액된 금액은 11억 3700여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방 국·시비 증액분이 세출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안하고 세출예산안이 있는데 세입예산에 편성된 것은 주로 이번 폭우피해에 가는 사항들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 가로등이라든지 전기, 유지보수비 이런 것도 다 포함 됐기 때문에 한 11억이 증액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올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내년 공사에도 차질이 없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5년 4월까지 마감되는 공사가 있고 또 그다음에는 6월까지 마감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하여튼 겨울철에 준비를 잘 하셔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주시고 관리감독을 잘 해서 북구민이 어떤 수해가 와도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구석구석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재시공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용언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노후미관저해간판교체사업 중에서 41개소 59개의 간판을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노후간판이 있다고 하면 신청을 하면 업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또 대상 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1개소 59개 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한 3월 정도 되면 봄에 보통 노후간판 정비대상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문서가 시에서 내려오면 예산이 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억 정도해서 16개 구·군을 하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신청을 전부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대상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그다음에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고 나면 옥외광고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는데 광고위원들이 디자인전문가나 색채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을 전부 모시고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디자인, 색상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다고 해서 전부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개 정도 됐는데 작년보다 좀 많이 늘어났고요. 시에서는 1000억 예산을 갖고 16개 구·군을 배분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 정도로 해주는데 저희 구가 여태까지 다른 구에 비해서 물량을 조금 많이 받아온 편입니다. 대상들은 특정-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시범거리를 지정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참고로 지금 공모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국비지원을 받아서 구비 매칭을 해서 덕천로타리 젊음의 거리 일대 지원할 계획으로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 돈을 가지고 시범거리나 시범지역으로는 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 구 관내 노후가 돼서 보기가 아주 흉하고 또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간판들에 대해서 자격조건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CCTV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내려오는 경위하고 CCTV가 원래 몇 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몇 대 달았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린이교통공원 CCTV가 20대가 있습니다. 20대가 있는데 8.25 호우 때 전부 다 벼락을 맞고 그다음에 넘어지고 이래서 전부 피해가 난 부분을 복구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비 위에 보시면 3억 30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복구하는 복구비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시비를 받아와서 이번에 CCTV를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부 다 파손된 부분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8월 25일 호우가 나서 새로 갈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안전총괄과장님께-질의는 아니고요.-안전총괄과에 예산이 한 11억 정도 증감이 되어 있던데 8월 25일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이 돈이 빨리 집행이 되어서 그분들이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빨리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정방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문영남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들께서 8.25 피해 이것은 구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할 것 없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철주야 오늘도 국장님이 왔다 가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구가 상당히 이 재난에 대해서는 앞서간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90% 이상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조금, 부산이 지금 영하권으로 내려가면 날씨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데 특히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면 시급한 것은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부서도 계약이 거의 체결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공사가 더 들어가지 싶은데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빨리 공사를, 지금 청장님 이하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4월 전에는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고 그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조금 주민들하고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이게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긴급입찰을 하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당분간은 해결이 다 되지 싶습니다. 중간 중간에 중요한 사항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 해도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더 많은 일들을 또 해야 할 안전도시국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249페이지를 보시면 이번 수해로 민간 재해는 별로, 산사태라든지 그런 외관 쪽에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민간인재해보상금 이렇게 해서 재난지원금이 한 2억 8700만 원이 추가경정에 시비·국비 또 구비까지 관련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 얼마만큼 지원이 됐고 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김일환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 우리가 침수피해 쉽게 말해서 가옥피해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피해를 이번에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소상공인은 전부 다 세대당 100만 원씩, 그다음에 민간인주택침수피해도 100만 원씩 그다음에 어업 그러니까 배가 파손돼서 손실을 입은 개인들한테 거기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망자들이 지금 발생해서 사망자 1인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금 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전부 다 국·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예, 전부 다 100%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한 분만 돌아가신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다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8.25 때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상에 계신 분이 낚시를 하다가 8.25 전에 한 분이 피해를 입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주소가 우리 관할이 되다 보니까 그분도 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8.25 재난 당시 올라온 피해지원말고도 그 뒤에도 계속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MBMS시스템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뒤에 추가 접수된 것은 전부 시·구비를 들여서 추가 지원한 사실도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잘 마무리 하시고 또 빨리 복구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일반 구 중에 그걸 갖다가 잘라서 지원 안 하는 그런 구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열어서 시비하고 구비를 들여서 구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한 그런 사례도 있고, 계속해서 근거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해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 구포지역이 제일 많이 봤죠? 특히 3동에 있는 산 쪽에……, 근데 잠깐만요. 공사는 또 둘째 치고 피해입은 분들이 제가 현장에 그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 밤 12시 가까이 있었지만 물에 다 젖고 전부 재산을 버리고 했는데 아까 문영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상 100만 원 이것은 너무하다 국가에서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주고 싶은 이런 심정을, 제가 방을 얻어준 집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통곡을 하고 웁디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100만 원을 주고 사망연금은 또 500만 원 주고 이것은 어떤 법령인지 국회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저히 보상책이 없다, 그죠?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진짜 마음 아픈 이런 사항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전에 저희들은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구민들의 기대치는 더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높아져서 우리 부서가 정말로 수해복구하는데도, 응급복구하는데도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만 그 많은 민원 해결하는데 더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진을 뺐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할 적에 문제점을 충분히 담아서 건의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기본법이라든지 재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도, 국가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천재지변이 아닙니까?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가에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올해 한 370조 정도 편성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인간적으로는 도와주고 싶지만 그게 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피해 본 분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피해 보는 사람들이 주로 없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은 피해볼 것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 지하에 사는 사람들 이분들 아닙니까? 보셨겠지만 진짜 3동에 이사를 가서 빈 집이 있습니다. 집이 비어있어요. 참 가슴 아프고 또 한편으로 도시국장님은 또 지금도 나하고 한 번씩 보면 현장에서 마주치는데 구석구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 겨울철제설장비 및 자재구입에서 조금 증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며칠 전에 또 우리 부산에 3cm인가 눈이 와서 교통이 마비가 됐잖아요.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오늘도 아마 일기예보에 전국적으로 눈이 온다고 지금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폭설이 내렸을 때 교통과, 도시관리과 저희 부서가 붙어서 제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인력하고 장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다 거기에 필요량, 수요량을 파악해서 다음 주 18일에 다시 배부를 합니다. 각 도시관리과라든지 그다음에 동에 자재장비를 갖다가 필요량만큼 배부를 하고 그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뭔가 하면 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예비로 지금 비축이 되어 있는데 자주 발생하다 보면 고갈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또 이 점을 다 알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적에 좀 확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동에서 가보니까 권역별로 섹터를 맡아서 눈 오면 치우시는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안전총괄과에서 어떻게 관여를 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권역별로 해서 주민단체별로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권역별로 다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근무편성 그것을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도 전부 다 저희들이 받아서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덕천3동 고지대에 있는-구포3동도 마찬가지겠지만-그분들 조금 애로사항이 뭐냐고 하면 모래주머니가 너무 크다, 이동하기 불편해서 소량 모래주머니가 있으면 빨리할 텐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래주머니는 도시관리과에서 그게 보통 한 해에 2만 개씩 만들어서 각 도로마다 비치를 합니다. 적설함 비치를 하는데 그게 무게가 보통 그렇게 안 무겁습니다.

25㎏이라고 하던데……,

15㎏짜리는 제가 볼 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25㎏.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래주머니가 전에는 적설함이 우리 관내 250여 개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각 동장들에게 골목이나 또 경사도가 심한 비탈길에 설치를 해야 될 곳에 받아서 하는데 한 250～300개 이상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에는 모래주머니만 넣다가 지금은 모래주머니와 염화칼슘을 넣습니다. 염화칼슘 무게는 좀 나가지만 모래주머니는 들고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10㎏미만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은 섞어서 하면 효율적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은 한 20～25㎏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름에는 폭우로 공무원분들 다 고생을 하셨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온다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다들 고생하시는데 민간에서 또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빨리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9페이지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기정액 3억 3800여만 원에서 664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이 공익근무요원 인원 배정을 적게 받아서인지 또 배정인원이 적으면 행정보조업무 수행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한 102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자기 복무 기간이 다 되면 퇴직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 인력이 충원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이 남는 것은 인건비가 퇴직을 많이 하거나 또는 그중에 사고자가 있습니다. 사고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복무가 중단이 되거든요. 복무가 중단이 되면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업무에 차질은 없네요, 그렇죠?

그럼 결원인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결원인원이 발생하면 그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좀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노길동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하단에 도시철도 금곡역 보행환경개선사업에 6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증액되는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2013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쓰고 남은 불용액인데, 불용액은 다음 해에 2014년도 7～8월 추경에 사실은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놓쳐서 결산추경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6000만 원 이것은 이월된 그것을 다시 편성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쓰고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과장님들 수고하시고 고생하십니다. 또 건축과에서 이번에 부산시 우수 1위 해서 1500만 원 받으셨다는데 감사드리고 고생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덕천유수지 비점오염저감사업비가 당초보다 7억 2300여만 원 줄었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유수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총 102억 8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2014년도에 예산받은 것 중에 7억 234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예산 국비·시비를 받은 것 중에서 저희들이 2013년도 5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14년도 5월에 환경부에 설계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 사정으로 인해서 약 4개월이 된 2014년 9월 26일 최종 환경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승인이 되는 바람에 공사발주가, 착공을 연내에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9월에 승인을 받고 지금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입찰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연내에 착공을 못해서 국비, 시비가-이 사업비는 전체 국비, 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미처 집행 못 하는 것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정된 게 없고 내년도에 그 돈 감액된 것 포함해서 다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4년도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다시 2015년도에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의 승인이 늦은 관계로 미처 미사업을 하는 관계 때문에 2015년도 이월됐다는 말이죠?

예, 2014년도 감액됐고 2015년도에 총 사업비 102억을 다 계속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2억은 계속 진행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74페이지 보시면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예산이 40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000만 원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포3동에 시랑골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랑 나랑 우리시랑해서 레고점을 지금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거기서 지금 들어가는 금액이 한 2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금곡에 공창마을에 꿈따먹기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2000만 원 해서 총 4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그럼 복지관에서 합니까?

주민들이 만드는 지역공동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 11월에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주민자체공동사업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활성운영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부금이 좀 늦게 와서 그런 것이죠?

예, 맞습니다.

내년 내에 조금 빨리 이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를 보시면 공가리모델링사업이 1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당초 1800만 원이었는데 한 집을 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몇 집을 하는 비용입니까?

지금 저희들도 시에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지금 책정의 50%를, 만약에 공사비가 철거를 하는데 100만 원 같으면 50만 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50만 원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데 최대 지원금이 동당 1800만 원입니다. 보통 보면 1800만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한 동당 1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두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까?

예.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아주 필요한 사업 같고요. 우리가 더 가져오고 싶어도 못 가져오겠지만 건축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이런 예산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메가마트 앞 재해공사 하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264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동 783-1번지 메가마트 앞 구거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8.25 집중호우에 대해서 손상된 구거를 원상복구시키는 사업으로써 지금 복구비가 2억 3732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구거 준설을 145㎥를 준설을 하고 하상에 석축 같은 것 일그러진 것을 보강을 합니다. 양쪽에 석축을 쌓고 바닥을 돌로 다 붙이고 해서, 마찬가지로 구거인데 양쪽에 개별 옹벽 망을 해서 돌을 넣어서 하는 옹벽인데 그런 옹벽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약 120m 구간에 대해서 2억 3700만 원을 들여서 구거 복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12월에 착공을 했고 내년 3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덕물산 그쪽 사이에 있는 하천 말씀입니까?

예, 광덕물산하고 메가마트까지 그 사이에 격으로 되어 있는 약 120m 구간입니다.

왜냐 하면 그 물이 넘쳐서 우리 주택가 침수가 다 되었고 또 보면 부영벽산이나 삼정그린코아 그쪽으로 물이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구거 부지 내에 유실된 시설물들을 원상복구하고 또 보강해서 더 이상 옆으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 3월까지 완공이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를 보시면 주거생활안정지원해서 주거급여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 때 고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말씀을 드린 게 있잖아요. 난방에너지절감차원에서 에너지컨설팅사업도 좀 하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주민자활센터하고 별도로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협약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할 때 그런 내용도 충분히 담아서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해서 그 부분이 충실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내년이라면 언제쯤이죠? 올해겨울 다 지나가고 하면 별 효과가 없잖아요.

올해 사업은 올해 사업으로 끝나고 그것은 당초의 협약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년에 할 때 충분하게 반영해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시면 열화상카메라도 필요하고 하실 건데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기시고요. 사업하실 때 에너지컨설팅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2페이지를 보시면 분양가심사위원회 해서 올해 개최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많이 참석을 안 하셨는지 지금 반납을 하셨습니다, 180만 원 정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분양가심사라는 것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 분양하는 가격을 최고 가격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올해 운영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2007년도에 한 번 하고 2011년도에 한 번 하고 2013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는데 대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실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부동산이라든지 매수자, 매입자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양가격의 최고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별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죠?

사실은 분양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존립여부도 한 번 정도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승인이 나가고 그런 공사하는 과정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에 따라서 경기가 좋으면 건립하는 공동주택이 많아지기 때문에 분양가심사도 많아지는 것이고 공동주택이 활성화 안 되면 사실은 분양가심의위원회 자체의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적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젊음의 거리경관조명 전기요금으로 지금 애초에 잡아놓은 예산보다 집행이 덜 됐습니다. 처음에 이거 아직 올해는 한 번도 이렇게 기본요금만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책정을 하셨을 것인데 또 더 이렇게 반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산서에 명기된 전기요금은 3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밑의 바닥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조명을 할 예산으로 지금 사실은 6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바닥조명이 문제가 있어서 일단 다 철거를 했고 3만 8000원인 관계는 저희들이 올 1월에 한전에 해지신청을 했거든요. 해지신청 하기 전까지의 요금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3만 8000원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또 나중에 저희들이 젊음의 거리 조형물에 대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전기료라든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럼 해지되고 올해부터는 아예 바닥경관에는 물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창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페이지를 보시면 재해복구사업으로 88억 54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비용이 항구복구 비용입니까? 아니면 원상복구 비용입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복구는 저희 과 것만 34건에 8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원상복구 개념인 것도 있고 또 개선복구하는 개념도 있고 그래서 전에 있는 것보다는 더 시설이 좋아지고 또 일부는 준설사업비도 많이 있습니다. 대리천, 덕천천 같은 데 지금 상류에서 떠내려온 토사가 많이 적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준설도 있고 그래서 일부는 개선사업이고 일부는 현장에 있는 것을 준설이나 원상복구하는 개념도 있고 그래서 섞여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화명동 쪽에는 환경을 좀 생각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대천천은 반대를 하던데, 만덕, 덕천에서 계신 분들은 또 재해가 나면 이런 식으로 날까 싶어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주로 해서 탄탄하게 만들어 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또 주문을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덕천1·3동, 만덕 쪽에 보시면 내리막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나 어린이들이 보행하기에는 조금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럼방지턱을 도로 위에 빨간색으로 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존에는 칠해져 있는데 새로 길을 깔고 나면 그게 또 안 될까 싶어서 걱정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든 개선복구든 항구복구든 어쨌든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천천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이 일부는 밑에 공구를 쳐서 야무지게 해달라고 하고 일부는 콘크리트를 하지 말고 친환경 쪽으로 하라고 하고 지금 친환경 쪽으로 하천정비를 하다 보면 1년에 한 번씩 비만 오면 다 돌곽이 산석 같은 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속이 없는 구간에는 콘크리트를 지양하고 또는 유속이 센 데는 일부 콘크리트를 붙여서 기초를 튼튼히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덕의 도로복구는 기존 미끄럼방지시설이 있는 것을 다 방지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만덕에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지금 하수구가 작아서 중간에 깨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을 다시 묶고 전부 묶고 나서 포장을 하고 다시 미끄럼방지시설을 그대로 있던 대로 원상복구할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도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현장에서 나가서 볼 것이지만 건설과 직원분들도 나가셔서 공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좀 불편이 해소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조금 공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정창권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상단 대천천 주변 마을공동주차장 건립사업 시설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와 증액된 만큼 설치되는 시설이 어떤 변경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주변 마을공동주차장 건립은 이번에 2억 5000을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국비 4억 5000 하고 구비 5000만 원이 반영된 것으로 이번에 주차장 설계를 하면서 이것도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거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친환경 쪽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처음에 초안 잡은 것은 주변에 토지를 조성하다 보면 콘크리트로 옹벽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콘크리트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바윗돌을 뒤에 묶어서 하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비쌉니다. 바윗돌 형상으로 해서 벽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협의를 해서 2억 5000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된 만큼 추가적으로도 예산을 증액시켜서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철홍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상단부에 도시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이 297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인원이 줄어서 감액이 되었는지 아니면 회의 횟수를 줄여서 감액이 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올해 1월에 한 차례 하고 3월에 한 차례하고 지금 저희들이 12월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12월에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아마 개최를 못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를 하는 심의사항이 뭐냐면 저희들 구 영조물, 쉽게 얘기해서 구 소유의 건축물이라든지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육교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디자인을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거의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구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프라라든지 하는 게 사실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두 번으로 아마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것이 구에서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하면 사실은 디자인위원회의 심의 횟수가 많아지는 것이고 인프라에 대해 투자가 적으면 다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회의 횟수도 적어지는 현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