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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200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2014-12-12

이선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세무과,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세출부문 세무과 소관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디지털도서관 소관 119페이지, 화명도서관 소관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 질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문화빙상센터 소장님, 디지털도서관장님, 화명도서관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예산 보면 한 9억 정도가 기존보다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등록면허세가 한 5억 정도 증액됐고 재산세가 한 4억 정도 증액됐는데 당초 계획보다 초과 달성된 이유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매년 그렇습니다. 만약에 2015년도 목표액을 잡으려 하면 실무부서에서는 매년 지난 8월에 벌써 계획을 잡아서 그다음에 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얻습니다. 승인을 얻는 게 거의 12월경 돼 가지고 승인이 나서 확정이 됩니다. 면허세 같은 경우는 이번에 2회 추경에 5억을 추가 반영을 했는데 면허세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면허, 인허가를 낼 때 등록면허세를 내고 하나는 대다수가 금액이 큽니다마는 아파트라든지 분양 받아가지고 등기할 때 근저당 설정하는 금액 규모가 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면허세 세율이 올해 배로 50% 인상이 됐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반영분이 한 9000만 원 정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해드렸고 그다음에 아파트 이전이라든지 일반주택이라든지 부동산 이전을 하고 나면 주거가 아무래도 보면 본인들이 근저당설정을 합니다. 설정한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 4억 정도 해 가지고 그래서 추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재산세가 이번 추경에 4억이 반영됐는데,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액 자체를 매년 실무부서에서 8월에 시작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게 12월에 받기 때문에 재산세가 개별주택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물건 세율이라든지 비율 인상시키는 게 한 4.6~4.7%씩 인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분을 재산세가 납기가 7월, 9월이다 보니까 납기일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반영분이 한 4억 정도 더 추가로 들어오겠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이 반영이 됐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내년 예산편성 때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얼마쯤 편성돼 있습니까? 보통 재산세가 한 2백몇십 억쯤 되더라고요. 취·등록세는 어떻게 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 총 북구에서 지방세 징수가 예상되는 게 한 1122억 정도 징수 전망을 보고, 내년도는 전체 한 1135억 7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중에 구세가 286억 2800만 원 중에 대다수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231억 56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 시세가 한 849억 정도 그렇게 해서 현재 결심을 얻어서 올린 상태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시세 말고요, 취득세가 지방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시세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시세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지방세 중에 대다수가 큰 것은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 전부 다 시세입니다, 큰 세목은.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화명동 지역이나 북구 전체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 입주를 하게 되면 취득세, 또 재산세 이런 부분이 대폭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을 한 겁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연말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북구에 대규모 아파트가 삼정그린코아, 신화명리버뷰자이, 그다음에 화명신도시 동원로얄듀크 2차 그다음에 e편한 2차 등 총 해당 대단지 상가라든지 대형 건축물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는 전부 다 특히 취득세 낼 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이 돼 가지고 반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래세라든지 이런 세목은 어느 정도 파악은 하지만 참 힘듭니다. 경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최대한 정확하게 추계를 합니다마는 일정부분 안 맞는 부분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세입예산 하고 세출예산 이런 거를 처음으로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세출은 다소 좀 과하게 군살을 빼지 않고 좀 뻥튀기로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표시를 내서 좀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의미도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지적하신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입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일례로 세입을 한 100억을 잡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100억이 안 따라오면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보수적으로 잡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국가는 올해 예산을 약 370억인가 370조인가 이렇게 잡아도 예산보다 한 12조 정도 세수가 부족할 거라고 하거든요? 항상 그렇게 부족하게 세수가 되고 도전적인 목표를 많이 잡는데 북구는 너무 무사안일 안전빵 위주로 예산 편성하는 경향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금액은 미미하고 중요하지 않지마는 궁금한 게 있어서 94페이지 밑쪽 부분에 보면 카메라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81만 6000원 이렇게 집행이 돼 있는데. 94페이지 하단 부분 조금 위에 카메라 구입 봤습니까? 세무과에 이 카메라는 어디에 필요한 카메라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년 겨울철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개별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외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외에 개별주택, 일반주택, 연립주택 이런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합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해야 아파트 가격 공시하듯이 가격을 공시를 해서 재산세라든지 각종 세금 부과 기초자료로 삼기 때문에 개별주택 가격 조사는 기간제 요원을 한 4명을 현재 채용해서 현장실사를 나갑니다. 실사 나가면 일정부분이 일반주택이 되어 있다가 상가로 되는 본인들이 용도변경을 하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가로 있다가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신고도 세무과에 연락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할 때 그 변경된 부분을 카메라로 찍어와서 그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해서 개별주택 기초자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1대입니까? 안 그러면 몇 대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2대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2대입니까?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해서 찍어가지고 바로 전송하고 처리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사용은 합니다마는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일단은 혹시 스마트폰은 개인 폰이기 때문에 기본자료조사는 공적인 자료조사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기구에 한 군데 담아야 효율성도 있고 또 어찌 보면 개인의 사생활도 일정부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찍으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도 일정부분은 저도 동감이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일반 개인의 카메라나 개인의 휴대폰보다는 카메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도 과거에 어디 여행 가고 이러면 카메라를 항상 무거운 거를 들고 다녔는데 지금 1600만 화소 이런 스마트폰이 나오는 바람에 요즘은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대인데 행정도 좀 스마트하게 할 수 있도록 굳이 이런 물품을 번거롭게 사서 하는 것보다도 개인사생활침해가 어차피 카메라든 이거든 똑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지적한 내용을 한 번 더 좀 앞으로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장 이성현 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기타직 보수가 2200만 원 정도 삭감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예산삭감으로 기계실 기계직 라급 1명 미채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산 절감이라지만 인력 감소를 해도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빙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빙상장 운영에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채용을 안 한 게 아니고 사실 실내빙상장 계약직 마등급은 자격증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쉽게 채용할 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 미채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220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설명서에는 예산절감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라급, 마급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문화빙상장에는 계약직이 라급 1명, 계약직 마급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라급은 빙상장에 빙상 팀장 7급 상당에 해당되고 마급은 행정 같으면 9급 상당에 해당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또 다른 자격증도 필요하고 그런 겁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전부 다 자격증이, 계약직 빙상 라급은 빙상 자격증 2급 소지자가 돼야 되고 마급은 3급 소지자, 기계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런 사유로 인해서 1명이 지금 미채용 된다는 겁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기계실에 마급 기계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근무해야 되는데 현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못해서 2명이 12시간씩 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고 1명이 지금 미채용된 그런 상태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럼 앞으로 자격증이나 그런 여건이 맞춰지면 더 채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예, 2015년도에도 계속 채용을 위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3번이나 공고를 했는데 적격인 사람을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인자

윤인자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왜 예산삭감으로 이렇게 사유를 붙여 놨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미채용 상태라고 설명서에 돼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설명서에 보면 라급 미채용 예산절감이라고 괄호 안에 넣어놨습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결국은 채용을 하고자 했지만 적격한 자격 소지자가 없어가지고 미채용되어서 예산이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 위원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이성현 소장님께 보충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현재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었으면 1회 추경 때 그냥 차라리 예산을 반납을 하는 방법도 있었을 건데 연말까지 예산을 들고 있다가 반납하는 사유와 그리고 빙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격증 운영규정에 전기라든지 방화관리자라든지 기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수적으로 규정이 있어야 될 인원이 있을 건데 한 번 답변을 주시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빙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반납을 안 한 것은 지난 2014년도에 3회에 걸쳐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채용이 될 줄 알고 그래서 미반납된 사항이고 사실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 소지자가 그렇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2200만 원 가지고 쉽게 자격소지자를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2200만 원 돈이라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자격소지자가 2200만 원 가지고는 쉽게 채용에 응하지 않는 그런…….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소장님 냉동공조 자격증이 없이 지금 빙상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아닙니다. 2명은 소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교대 근무자 중에 이게 약간의 스페어성 인력 채용입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아닙니다. 원래 빙상장 기계실에는 정원 3명을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그러면 두 분이 근무함으로 해서 운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오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답변 주시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지난해까지는 2013년도까지는 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1일자로 한 분이 퇴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1명이 공백 상태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냉동공조 이 부분이 사기업 같은 냉동창고 같은데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2200만 원 받고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인력이에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잘 좀 챙기셔가지고 현재 빙상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얼음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새해에는 이걸 조금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3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2명이 교대 근무하다 보니까 당사자도 정말 근무하기가 어렵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3명이 정원인데 2명이 하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빙상장은 기계실, 냉동 이건데 정말 조정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빙판 질이 안 좋고 빙판이 깨질 염려도 있고 그런데 자격 소지자를 최대한 2015년도는 신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 관장님 두 분께 동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좀 아쉽다는 건 공공요금 중에 전기요금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예측할 수 있는 임금인데 왜 이걸 1회 추경 때 감하시지 연말까지 가져오시다가 2회 추경 때 이걸 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분, 한 분 한 분 거기에 답변을 좀 주시죠. 전기 요금이에요.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을 지금 감액돼 가지고 삭감된 거고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300만 원이에요. 물론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마는 이게 공공요금이라는 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월별로는 키로에 전기요금이 계산이 돼 나오기 때문에 왜 연말까지 가지고 계셨다가 이제 반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 주시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평균 사용요금을 보고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반영 시에는 미리 그래도 또 예측 못하는 그런 변수들이 또 생길 것에 대한 사항으로 1회 추경 때는 반영을 못 시켰고 그래서 연말에 예산 절감이라든지 에너지 절약이나 야간 연장사업비에서 일부 집행하게 됨으로써 생긴 8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추경까지 오지 않도록 예측해서 좀 더 확실히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화명도서관의 관장님께서도 답변 주시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에서는 먼저 전기요금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42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도서관 공사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남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에 29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감했습니다. 감했는데 현재 도시가스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연말에 공사로 인해서 남을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는 일시에 2회 추경에서 감하는 부분이 되겠고 앞서 디지털도서관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측되는 부분은 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절감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도서관 방호청경이 200만 원이 지금 증액됐거든요. 지금 청경은 몇 명입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윤성만 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청경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처음 애당초 개관할 때부터 근무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200만 원 돈이 갑자기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경 보수체계가 1회 추경 때 편성될 때는 그게 지침이 반영되지 않음으로 해서 2회 추경 때 임금 상승분과 수당 상승분에 관한 금액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그러면 일반 공무원 수준과 같이 인상분이 해당이 됩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청경 보수체계는 저희들 하고 조금 체계가 틀립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다릅니까. 그럼 1회 추경 때는 이 비용이 증액 못한 사항이고 이번에는 어떡하든 증액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부분은 결국은 청경 봉급 상승분에 대해서 한 내용입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 박은아 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2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장애인정보누리터 확산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0만 원 정도 새로 신규사업이고 또 장애인정보누리터 확산사업이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 수행으로 돼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주십시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정보누리터 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내에 30개 도서관 중 8개 도서관에 장애인정보누리터가 만들어져 있고 이번에 2014년도 사업에서는 화명도서관과 다대도서관 부산에서 2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시에서 사업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예산 확정이 2014년 9월 12일부터 사업 확정이 되고 예산이 내려와서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사업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추경 전 사용승인을 얻어서 사업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보면 중간 부분에 문화예술회관 예식장 대관료라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미미합니다마는 지금 예식장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빙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이 개관 초기에는 예식장이 연도별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문화회관 사용률이 자꾸 떨어집니다. 2014년도 현재 예식장 건수가 7건했습니다. 전액무료 기초수급자 2건 해 가지고 총 9건 예식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한 10만 원 정도 받습니까? 이 대관료가 얼마입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예식료가 12만 원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12만 원입니까? 점점 떨어지고 예식장 기능을 상실한 이유가 무슨 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문화회관 예식 건수가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자꾸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뷔페식당이 이용하는 고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뷔페 공간이 없어서 예식률이 저조해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1년 수입이 90만 원 정도인데 예식장 기능을 폐쇄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괜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이동호 위원 질의에 문화빙상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로 빙상장에 갔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안 하면 예식 이용을 폐쇄하는 게 저도 옳다고 봅니다. 각종 뭐 장비하고 이런 게 창고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동호

이동호위원

일도 많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예, 예식 건수는 그렇게 접수가 많이 되지도 않는 사항인데 그래서 일반 대관 수입으로 전환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사실 일반 대관 수입은 2014년도에 2500만 원 약 2600만 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12만 원 받으면 완전히 적자 상태죠? 장비에다가 음향 시스템에다가 전부 제공 다 하고 그다음에 폐백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폐백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직원이 서빙 안 해 줍니까, 행사할 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행사할 때 우리 직원들이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서비스해 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것은 아마 공익차원에서 적자를 무릅쓰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유명무실 하다면 예식장 기능은 상실됐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수입이 90만 원이면,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것은 잘 좀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빙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기능은 좀 저조하지만 일반 대관 기능을 더 활성화시켜서 예식장 기능은 저도 건의를 해 가지고 예식장은 사용을 폐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건의를 해서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빙상센터 소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게 소장님 사견을 함부로 답변을 하시면 빙상센터에 공연장 있죠, 문화회관은 원래 건립취지가 소장님 판단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구민들의 어려운 여건 속에 안 그래도 인근 주변에 예식장 대여하기 힘들고 예식장이 없어가지고 외곽으로 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 답변에서는 주변 환경-예를 들어서 예식이 떨어지는 사유를 주변의 인근 식당이라든지 이런 연계가 잘 되지 않아서 사용이 저조하다 답변을 주셨는데-지금은 폐쇄 쪽으로 본인 생각을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사실 어려운 구민들 저렴한 비용으로 예식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라고 그렇게 답변을 함부로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답변을 주시죠. 그리고 사실은 문화회관에 공연장에 예식이 없는 날은 평일에 다른 행사가 들어오면 지금 예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일반 대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병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답변이 부적절했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한 번 답변을 주시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빙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문화빙상 소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문화빙상장에 대한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익창출 어떻게 하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문화빙상장이 어떻게 하면 적자 해소가 되고 적자를 줄이고 흑자 전환을 하는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금방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혼자서 어떤 수익창출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여러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검토해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사실 문화회관 예식장 대관은 폐쇄 아니면 계속 유지하는 저 혼자의 어떤 결단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어려운 여건에 계시는 분들이 문화빙상장 내에 공연장이 예식장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죠. 인근에 사상 같은 경우에는 사상구청 내에 예식장이 토요일, 일요일 예약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 구민들 아니면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상장도 초기에는 사실은 예식장 대여하기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예식을 하기 위해서 부대시설이 조금 미비하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벤트 회사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 사용료는 적지마는 실질적으로 외부 이벤트 회사를 다시 섭외를 해서 오다 보니까 번거롭고 예산도 크게 차이가 없다 해서 외부로 떠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좀 그 원인이 왜 빙상장에 공연장 예식시설이 있는데도 저조한지를 한 번 분석을 해 주십시오. 소장님, 그렇게 왜 저조한지 그걸 먼저 진단을 하셔가지고 한 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고관호 위원 질의에 빙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물론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도 해야 되지만 저도 올해 7월 1일부터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분석해본 결과는 정말 뷔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식당이 없고 또 문화회관도 지은 지 10년이 돼 가지고 재투자하지 않는 그런 상태이고 금방 말씀했다시피 사상구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환경이 좋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에 비하면. 접근하는 것도 좋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문화회관도 초창기에는 상당히 예식장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우리 식당을 뷔페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용을 해줬는데 지금은 직원들 임금 관리하는데 식당 관리하는데 지금은 위탁 줬기 때문에 지금은 라면 하고 간단한 인스턴트 먹을 정도 이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력 한 5~6명이 붙어가지고 뷔페를 할 수 있는 식당 운영이 된다면 일요일, 토요일 그다음 예식 건수도 늘어나는데 인건비가 감당을 못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소장님, 그 답변이 지금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빙상장에 구내식당은 처음부터 직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영을 하지 않았고 위탁운영 했었고 초창기에 위탁식당 경영하는 분이 빙상장 손님과 예식손님을 감안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위탁금액을 많이 써내가지고 예식손님이 저조한 바람에 위탁금액이 자꾸 내려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파악은 제대로 하셔서 답변하셔야죠. 아무쪼록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을 잘 아셔 가지고 답변을 꼭 해주십시오, 간단명료하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방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현재 예식장 기능이 많이 상실된 이유가 토, 일요일 이렇게 다른 문화행사가 많이 있죠, 그쪽에?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토, 일요일 예식 접수가 없을 경우에는 문화 일반대관도 해줍니다, 신청이 있으면. 예식 건수보다는 일반 대관이 90% 정도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빙상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주차를 하다 보면 본 위원은 그쪽 행사할 때마다 가 보면 주차가 불편합니다. 밑에 세워놓고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원래 우리 구청에서 예식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오래전에 금정구청에서 결혼식을 한 바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금정구청에서 했는데 당시 10만 원 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청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원래 구청에 예식장을 만들어 놓고 어려운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게 맞는데 사실 빙상장은 어느 정도는 수익창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청하고 다르게 문화빙상센터는 부산시 것이고 운영을 하면서 많은 적자를 또 감수하면 항상 또 질책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사람도 감안하시고 또 우리 구 입장에서 적자 부분도 항상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고려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 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일간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