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1일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외 4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9일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번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10일 서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종환의원으로부터 12월11일 무상급식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12월 11일 “하동군 한다사 대상 조례안”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진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종환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종환의원)

김종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학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동군은 2004년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른 시군에서는 시작도 하기 전에 경상남도에서는 처음으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기설세대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급식비는 2014년도 기준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 학생 수는 4,299명에 총 사업비는 22억8천만원중 군비 8억5천만원, 도비 5억7천만원, 도교육청 예산 8억5천만원으로 경상남도가 25%, 하동군과 도 교육청이 각각 37.5%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내년의 경우 군비 지원예산액이 부담률 40% 기준으로 약 9억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에 무상급식중단 선언이후 시군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으나, 이마저도 최근 경상남도에 실질적인 서민자녀 교육과는 무관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예산을 편성하여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 른들의 정치적 싸움으로 인해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이 뺏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먹고 뛰어놀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동군만이라도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게 검토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동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6.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선규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230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호,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홈페이지와 SNS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준칙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제6조 제4항 제1호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국제통상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등 관련 실과소장 3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연가일수의 재직기간 인정범위를 조정하고 장기재직자, 임신 중인 공무원 및 초등학교 상당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동군 공동위원회 심의대상 및 구성 근거 등을 마련하고, 개발행위 허가 규모의 완화,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규정 삭제와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치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제4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재산현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5월 2014년 산업기술연구기반 구축형 신규사업으로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산업시설용지로 승인된 해면부 5만평 중 2만평을 육지부로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하동읍, 횡천, 고전 지역구의원 서임수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날 기획행정위원회 승인을 마치고 본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오늘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2016년 하반기 영국 애버딘대학교 하동분교 개교에 따른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한 가 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통상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애버딘대학교 하동분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사업은 일련의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과 애버딘대학교 하동분교 심해자원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사업 등과 함께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남도에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투융자 심사결과에서 재원확보라든지 행정절차 이행, 애버딘대학교 사업계획 최종 확정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심사결과를 충족시키고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애버딘대학교 하동분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에 따른 매입할 부지위치가 이번에 승인받은 곳은 금성면 갈사리 1007번지 외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성면에 2필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애버딘대학교와 하동분교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는 하동읍에 조성되는 NH공사 임대주택 주변에 약 200세대의 일반 아파트를 조성해서 하동읍민을 늘림과 동시에 하동읍을 집중화해서 도시를 형성화한다는 군수님의 말씀에 하동 읍민들은 정말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 건립부지의 위치가 금성면으로 공유재산매입계획에 되어 있어서 지역구출신 의원으로서 우리 군민들도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한 사업변경이 가능한지, 매입할 부지가 왜 금성면인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형동입니다. 서임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숙사건립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8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서 기숙사는 정주여건이 뒷받침되어야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탁소나 약국, 시장 등 편의시설이 없는 곳에 기숙사를 신축한다면 잠만 자는 숙소로서의 기능만 한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신축문제는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경남도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숙사의 위치는 현재 갈사만 산업단지내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부지위치가 변경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주변지역에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은 금성면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정주여건이나 편의시설을 감안해서 하동읍이나 다른 곳으로 사업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군수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하동읍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운영이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산대학교와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를 하면 안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숙사는 정주여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숙사가 들어서는 전제조건으로 정주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면 하동읍이 적합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동 군민들은 그렇게 되기를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군수님이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동읍으로 변경을 한다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고민을 열심히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과장님 답변은 협의과정을 거쳐서 하동읍으로 변경한다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구를 밝히면서 서임수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장에 군수님이 이 자리에 안계시면 과장님이 하신 답변을 군수님을 대리해서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우리군의 군수님이 자리를 하고 계시니까 군수님께서 확실하게,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하는 군수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군수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임수의원입니다. 오늘 모처럼 여성 방청객들이 많이 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4년 12월1일 본예산안, 12월 9일에는 수정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6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3,419억 8천 1백 1십 8만 6천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4.08%인 134억 8백 4십 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206억 7천 1백 4십 4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13억 9백 7십 4만 5천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앞서 말씀 드린 봐와 같이 전년 대비 134억 8백 4십 9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 의존재원이 전년대비 120억 5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 요인으로서, 그동안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과 결실을 엿 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은 현장ㆍ실천ㆍ사람 중심이 담겨 있는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의 군정지표와 100년 미래를 생각하는 “창조경제, 복지, 웰빙과 힐링, 부자농촌, 안전하고 깨끗한 군정”등 새롭게 출범한 민선 6기의 가치와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국ㆍ내외 경기침체와 FTA 등으로 인한 어려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민생안정을 위한 분야에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어야 함에도 일부 유사ㆍ중복성 사업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행사성 경비 등이 편성된 부분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경우 예산 확보를 위해 사전 승인을 득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었으며, 이는 2014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 시 때에도 이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어 그 당시 본 의원이 관계법에 따라 예산안 심의 전에 승인을 득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올 해도 매 한가지로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로등과 소규모 숙원사업들은 물론, 농기계 임대사업 등 군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집행기관의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일부 실과소에서는 중복성 사업들을 각각 추진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추후에는 상호 원만한 소통을 통해 일원화시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 10건에 1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문화예술회관 전통 방식 전시관 조성사업 2억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행정과 소관 장학재단 기금조성 출연금 5억원 전액 삭감, 산림녹지과 소관 군청 명품소나무 식재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통상과 소관, 만지명품거리조성 5천만원, 새마을이주여성 모국마을 해외협력사업 2천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고, 재무과 소관 군청광장 정비공사 1억원, 청사 조경수목 등 소규모 보수공사 1억원, 청사 수목정비 2천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 농축산과 소관 행복하동만들기사업 5천만원 전액 삭감, 농촌사회과 소관 귀농마을시설 지원 2개소 2억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심의 시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 예산안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작성과 시정연설, 그리고 각종 심사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 실시한 각종 조례안 심사와 내년도 우리군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작성과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윤상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개진한 고견들이 적극 반영되어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230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