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상주 의원 발언
박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보건소,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위원회가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45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회복지과 소관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일찬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250페이지 우리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창녕 말흘마을회관 신축공사 이것 2건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뚜렷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지금 말흘회관은 도비사업으로 군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계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안홍욱위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기존 말흘회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려고 합니다.
안홍욱위원
그 자리에 신축할 것으로 확정되었네요?(예)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마을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읍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과장님 말흘회관에 대해서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사업을 할 적에는 장소를 옮겨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원래 다른 장소를 매입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땅을 못샀습니다.
박재홍위원장
이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비도 내려왔고 군비도 포함되었는데 땅을 어떻게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 지금도 그런 억하심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땅은 이장님도 잘 아실 것인데 감정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감정가격대로는 팔 수 없다고 해서 못샀습니다.
박재홍위원장
그러면 현재 회관 자리에 다시 건물을 세우면 좁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남녀 경로당 면적이라든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의견은 조율된 상태입니다.
박재홍위원장
현재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전체 대지는 100평 정도
박재홍위원장
그러면 예전에 옮기려고 했던 장소는 지목이 있는 모양이든데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지목은 대지입니다. 현재 기존 있는 마을회관 뒤인데 평수가 당초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감정가격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그런 감정가격이 안나와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동네에서 더 이상 그에 대한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처리하도록 합시다. 아직까지 그에 대한 불만이 많이 가지고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창녕읍을 통해서 몇 번 조율을 했습니다.
박재홍위원장
아무쪼록 뒤끝이 없도록 과장님 업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억 원 이상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누리과정이라고 0세부터 3세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밑에 3세부터 5세 과정에 누리과정이 있습니다. 중액되었는데 0세부터 2세까지가 줄은 바람에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칠봉위원
증액된 부분은 3세에서 5세 증액은 3,600만 원 증액되었고, 그렇다면 비교가 안될 만큼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국도비 사업에 영유아 보육료 사업은 당초에 가까도 뒤에서 과대 지원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변동이 옵니다. 많이 왔다가 연말 정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칠봉위원
원래 보육료 책정할 때 영유아가 기본적으로 2세로 3세로 올라간다. 5세에서 6세로 간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숫자의 차이는 없을텐데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0세는 39만 4천 원이고, 2세는 28만 6천 원 주는데 도에서 금액을 주어 가지고 다른 시군에 돈이 감액되거나 하면 변경을 합니다.
이칠봉위원
변경되어 내려오는데 최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정도 큰 차이 같으면 숫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는데 그런 오차를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영유아 1,189명이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보고를 합니다. 하는데 지원했다가 다시 감액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 다음 페이지 앞서 이야기했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600만 원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원 시설하고 미지원 시설에도 같이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3,600만 원 이것은 보육료 지원 관계는 2014년 1월달에 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입소 아동 전액 무상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칠봉위원
지원 시설, 비지원 시설 관계없이 다 지원합니까?(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3세에서 만5세까지는 22만 원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 예산이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에 군비는 부담이 없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아동급식 지원 도비가 1억 6,000만 원 이 전액 삭감되었다?(예) 그런데 110페이지 보면 경로당 신축 2건, 회관 게이트볼장 총 4억 2,000만 원이 나옵니다. 긴급 사항도 아닌데
박재홍위원장
서 위원님 잠시만, 방송이 안나오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합시다. 방송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전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107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2건하고 회관, 게이트볼장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4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도 아니고 긴급 사항도 아닌데 결산추경에 계상된 것이 이해가 어렵고, 4억 2,000만 원 외에 도비가 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수입으로 잡힌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도비도 도민의 세금이다. 그렇지요. 세금인데 예산 사용처가 우선순위와 거리가 멀고 아동급식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시급하게 올라와 가지고 보면 경남 재정운용 모습이 많이 섭섭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121페이지 국도비 반납이 국비 3억 6,000만 원, 도비 4억 9,000만 원 과장님 너무 많다 아닙니까? 반납 액수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2013년도 예산인데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2014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예산 확보를 못해서 결산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반납하는 것인데 금액은 건수를 저가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6,252만 2천 원 중에서 건수가 노인돌봄서비스 집행잔액 1억 5,944 6천 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 집행잔액 211만 2천 원, 한부모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집행잔액 90만 4천원, 노인돌봄종합 중복 청구건 6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6,232만 원 중에서 만3세에서 만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집행잔액 1억 8,016만 9천 원, 아동급식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8,191만 3천 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집행잔액 15만 8천 원, 한부모 자년양육비등 집행잔액 6만 7천 원, 노인돌봄종합 중복 청구건 1만 3천 원 등 도비보조금 반환 5건이 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원래 이렇게 많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원래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반납을 하는데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건수는 노인돌봄이라든지 누리과정 집행잔액 등 아까 말씀한대로 국도비를 한꺼번에 많이 주고 정산하기 때문에 편성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서경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106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에 경로당 396개소인데 6개소는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6개소는 안주어도 됩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도에 397개입니다. 내년도는 3개가 더 늘어서 400개 정도 되어 있는데 도에 보고되어 있는 것이 396개소로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인정한 것이 396개소로
이상주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줍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군비하고 경로당별로 인원수가 기존 10명인데 10명 되는 경로당도 있고, 30명 있는 경로당도 있는데 그 차액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상주위원
110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 1개소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성건강지원센터에서
이상주위원
성건강에서 아이까지 합니까, 성건강에서 아이돌봄 사업이 맞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주는데 2년 동안 할 수 있는데가 창녕은 성건강센터에서
이상주위원
아이돌봄을 성건강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생후 3개월부터 만12세까지
이상주위원
법상으로 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성건강에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한다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그렇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생후 3개월에서 만12세까지 서비스이용 희망가정에 대해서 아이돌봄이를 파견해 가지고 시간제 근로자로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요금은 시간제가 5,500원입니다. 정부 지원 소득별로 주는데 우리는 39세대에 57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건강센터에 위탁운영입니다.
이상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돌봄 지원이 성건강하고 사업 지원이 안맞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307 사회복지보조 공공용 보육시설 지원 1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창녕에 동보하이빌 안에 어린이집
이상주위원
여기만 특별히 지원해 줍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시설이 되어야 되고 신청이 다른데는 없었고 한군데 있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 다음에 121페이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했는데 국비하고 시도비 반납이 너무 많네요,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왜 반납을 합니까, 다 쓸 수 있도록 조정을 안해 주고 조금 남으면 되는데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도나 중앙에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면 시도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아까도 말씀한 대로 지원을 많이 주면 부담했다가 연말에 반납합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하더라도 조그만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잘 안하시고,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힘들게 받아온다 아닙니까. 힘들게 받아 오는 것을 다시 돌려주는 일은 안하도록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하는데 누리과정은 3세부터 5세까지 이것은 처음 2014년도 시행해 가지고 정부에서 과다하게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시행해 보고 그에 따른 계획으로 금액이 적게 편성 지원될 것입니다. 2014년도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전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체육과 소관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하종회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 및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들었는데 이런 문제도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개요라든지 이런 것을 간담회장에 안하더라도 하기 전에 하나 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대충 이해가 되겠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제목은 꽃잠입니다. 제작처는 주식회사 영화사 가우자리가 되겠으며, 제작자는 회사대표가 김영우씨가 되고, 감독은 원풍년씨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은 우포늪생활, 위안부 생활 청산, 귀국 후에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생여정과 성폭행 당한 소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개를 해가지고 전체 촬영장소를 우리 우포늪과 우포늪 홍보도 하고 부곡온천 또는 화왕산 촬영장 및 우리 창녕군 일대에서 촬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전체 예산액 중에서 자기들 이야기로는 약 칠팔십프로를 우리 군 부곡온천장에서 체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도하고 경남문화진흥원과 상의를 해가지고 경남문화진흥원에서도 우리 창녕군이나 경상남도 내에서 할 경우에는 5,1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도에서도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들 노파심에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여기에서 촬영했을 경우에 MOU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체제비라든지 집행을 우리 군에서 사용했다는 증거자료를 위해서 정산과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사업개요라든지 행사내용이라든지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각 위원들한테 하나 주십시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 창녕군수배 전국댄스스포츠대회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행사를 안한 것으로 세월호 때문에 안했다는 말이지요?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세월호 건도 있고, AI도 있어 가지고 자체 연기되고 또 상반기에는 연기되었는데 하반기는 전체적으로 다른 일정도 있어 가지고 연기가 되었습니다.
안홍욱위원
이것이 내년도 사업에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사업에는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안홍욱위원
되어 있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설운동장 개보수 이것이 창녕 중학교 축구부입니까? 숙소를 리모델링 한다 이것이지요?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각 종목별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원위치 하는
안홍욱위원
그러면 기존 학생들 숙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학생들은 고등학교 기숙사로 가서
안홍욱위원
창녕고등학교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창녕고등학교, 그래 가지고 기숙사에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있으면 운동하는 애들인데 사고는 없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그런 관계는 학교에서 잘 조율해서 학교 내 폭력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개보수하면 사무실 몇 개 나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사무실은 전체적으로
안홍욱위원
2개 나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예비 공간
안홍욱위원
어느 단체에서 들어오고 대충은 정해져 있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체육회하고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홍욱위원
대상도 신경 써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125페이지 문화재 도비 500만 원 감액되었다 그렇지요?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순위원
우리 비사벌문화제는 행사도 크고 한데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감액되었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도비하고 조율을 하면서 저희들도 도비 사업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도비 자체가 편성 안되는 바람에
서경순위원
그런데 우리는 창녕 사람들은 원래 도지사님한테 거는 기대치가 큽니다. 창녕 분이라서, 많이 받아오는 것으로 노력 많이 해주시라고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 문화예술과하고 교류를 잘해 가지고 도비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기대치가 엄청 큽니다. 우리 지사님들한테 창녕분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132페이지 운동장 성화대 보수 있습니다.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닌데 갑자기 결산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성화대 보수 7,000만 원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다른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닌데 군민의 날 행사를 하다 보면 이런 성화대가 전부다 철재 파이프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노후하고 테이프를 감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결산추경에 한다는 것은 내년도에 다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서경순위원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결산추경에 올려서 갑자기 행사가 있는가 싶어서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결산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부곡스포츠파크하면서 금액이 사실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 보다는 부기를 변경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생태관광과 소관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김양득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생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서경순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에 도비 1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에 2014년도 당초에 내시가 되기로는 도비가 2억 9,904만 원이었는데 연말까지 교부되지 않은 1억 2,840만 원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도에서 편성해서 교부를 해주겠다고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워터플렉스 사업 경과는 지금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 용역을 마쳤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국비 10억 원과 도비 3억 원은 확보를 했고, 우리 군비가 35%인 7억 원을 확보해야 국비 10억 원과 도비 3억 원을 교부해 주는 것인데 아직 우리 군비를 확보 못해서 교부를 못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7억 원을 확보를 해서 국비 10억 원과 도비 3억 원 교부를 받아서 내년도에 1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경순위원
군비 7억 원이 들어가야 된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20억 원에 대해서 부담분 7억 원입니다.
서경순위원
부담분 7억 원입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250억 원인데 250억 원 중에서 50%가 국비고, 도비가 15%, 우리 군비가 15%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서경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언제 한번 이 건에 질의드린 적이 있거든요. 있는데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시라고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도지사님 공약사업이 맞습니다.
서경순위원
도비도 엄청 많이 오는 것으로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도지사님 공약사업은 맞는데 관광개발진흥기금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그렇게 비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지금 7억 원은 이번 결산추경에 확보를 하고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계속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준 울은 그렇습니다.
서경순위원
비율이 그렇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부담하는 비율이 그렇습니다.
서경순위원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라서 본 위원 생각은 도비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군비가 35% 있다니까 당혹스럽네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기본 율은 35%가 맞고, 도지사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재정보조금이나 시책추진 보조금을 지원받으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그 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우포늪 생태 체험장 위탁운영비 감액이 9,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포늪 생태 체험장을 당초에는 올초에 창녕군개발공사에 위탁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이 일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늦어져 가지고 10월 1일부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차액을 감액했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우리 서경순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낙동강 워터플렉스 조성ㅍ 사업 해가지고 기 예산에 우리 군비 7억 원 추경하고 기존 13억 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했지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국비 10억 원하고 도비 3억 원은확보가 되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이고 지난해 기존 있던 예산 1억 원을 가지고 사업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을 12월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안홍욱위원
이 사업이 완료되는가 싶어서 명시이월 조서에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라서 명시이월 조서에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안홍욱위원
그러면 확보된 것은 용역비네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국비 10억 원과 도비 3억 원인데 국비는 지방비를 그 비율만큼 확보해야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도비하고 군비를 합하면 결과적으로 50%인데 그 50%가 확보되어야 그 50%를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바쁘게 우리 군비 부담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안홍욱위원
해가지고 연말까지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계속사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우포늪관리사업소장 김영광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소장님 161페이지 따오기복원센터에 도비가 2억 3,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매칭 비율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2억 3,000만 원이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국비 50% 도비 군비 50%였는데 도에서 아마 부담하는 것이 많다 이래 가지고 그 부분만큼 더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가 20% 군비 30% 그것 때문에 예산 반영을 하면서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왜 도에서 이렇게 반영을 하나 이래 가지고 삭감되었는데 아마 그것이 2015년도에 반영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교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이 만큼 삭감한 대신 2015년도는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안홍욱위원
사전에 다른데 쓴 것은 아니지요?(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