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월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은 전체 23건에 85억 3,516만 5천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주로 2회 추경이라든지 공기 미도래, 또는 고향의강 조성사업에 보상금 협의지연 등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는 저희들 골재사업 특별회계 4천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밀양에서 받아서 후포 신포마을에 부곡 신포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늦게 돈을 받아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센터의 총괄사항으로서 기정액보다 4억 2,304만 2천원이 감액된 252억 3,877만 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쌀소득등 고정직불제 등 8개 사업으로서 기정액 보다 1억 6,909만 5천원이 감액된 115억 804만 1천원이고, 기금사업은 피해보전직불금 등 6개 사업으로서 기정액보다 5억 4,716만 6천원이 증액된 27억 5,110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벼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지원 등 14개 사업으로서 기정액보다 8억 111만 3천원이 감액된 80억 3,862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보다도 14억 4,555만 1천원이 증액된 528억 3,070만 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농업정책과 소관은 기정액보다도 5억 9,623만 1천원이 증액된 216억 1,931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8건으로서 2014년 이월액은 6억 6,45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부직포를 활용한 농자재개발 사업비 3억 5천만원은 현재 공사중으로서 선급금은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내년 4월말 경에 저희들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 시켰습니다. 사업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비 2건은 2년간 사업으로서 2015년까지 사업기간임으로써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민유치지원사업에 귀농귀촌 활성화센터 인부임 등 5건에 대해서 저희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3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남은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추창호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버섯종균배양센터 건립지원 6천만원 금년 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현재 부지변경과 농지전용 사업계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6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상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같고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8만 7천원이 늘어난 132억 9,322만 6천원으로서 행정운영경비에서 7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안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에서 기본급 및 제수당이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학생수가 좀 줄어들고 기타 급여가 변경되면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명시이월사업은 3건입니다. 사업비 21억 4천만원에 9억 4,043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상수도시설확충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공사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월되었고, 재정건의사업이 성산지구 상수도 배설관로 매설공사 사업비 중에서 배수장 부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일부가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계는 68억 9,010만 5천원, 지출계는 80억 5,143만 9천원이며 자본예산의 사업수입계는 45억 185만원, 지출계는 48억 5,899만 2천원으로서 자금운영은 수입과 지출이 같은 129억 1,043만 1천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예산서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안보다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68억 9,010만 5천원으로서 신설공사비 수입에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예산서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 2,196만 3천원이 늘어난 80억 5,143만 9천원으로서 정수비의 인력운영비에서 852만 5천원이 감되었고,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에서 일부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배급수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기정 보다 519만 3천원이 늘어났고 급배수공사비가 1억 3천만원 증된 6억 7,650만원으로서 신설공사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는 기정보다 1,915만 5천원이 줄어든 1억 7,785만 6천원으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84만 5천원이 늘어났고 퇴직금에서 2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퇴직금은 무기계약직들 중간 퇴직금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퇴직자가 없어서 정산한 사람이 없어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2억 8,144만 8천원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7억 8,445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예산의 지출예산서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과 같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보다 803만 7천원이 늘어난 48억 5,899만 2천원으로 예비비에서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계는 41억 4,655만 3천원, 지출계는 41억 7,398만원이며 자본예산의 수입계는 150억 7,004만원, 지출계는 173억 9,224만 9천원이며 자금운영은 수입계와 지출계가 같은 215억 6,62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예산서입니다. 사업수익이 기정예산보다 3억 7,940만 2천원이 감된 41억 4,655만 3천원으로서 타 특별회계 전입금인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이 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민간위탁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예산서입니다. 사업비용이 기정 보다 560만원이 줄어든 41억 7,398만원으로서 영업비용의 민간이전비에서 기정예산과 같은 금액인데 민간위탁금인 공공하수처리시설대행사업비에서 수계기금이 줄어든 만큼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영업외 비용에서 기정보다 560만원이 줄어든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남지부곡하수관거정비사업 건설이자가 560만원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예산서십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5억 7,290만원이 감된 150억 7천 4만원으로 창녕남지간이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환경부 재원 협의에 따라서 사업비량이 일부 줄어듬에 따라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8억 7,350만원이 감되고 타회계건설보조금에서 5억 2,5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1억 7,4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자본예산의 지출예산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9억 4,670만 2천원이 감된 173억 9,224만 9천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7억4,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수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봐와 같습니다. 신당마을하수도설치사업과 창녕남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국비가 줄어듬에 따라 기금과 도비, 군비가 각각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리비에서 6,900만원이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유동부채상환은 기정보다 8,204만원이 줄어든 10억 9,5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지부곡하수관거정비사업 원금상환액이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는 기정보다 6,700만원이 늘어난 7,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국도보조금 반환금의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정산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입니다. 예비비로는 기정보다 1억 8,466만 2천원이 감된 17억 5,988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하수도특별회계 37페이지 보면 지출 예산서에 총 시설비 및 부대비가 17억 4,700만원 감 편성된 사유는 국비가 감 되어서 기금이나 도비, 군비가 감 편성되었다 이렇게 설명 하셨죠? (예) 전체 시설비가 보니까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감 되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도 감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부대비

예,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사업만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어차피 내년도 써야 되니까 손을 안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적게 내려왔지만 내년도는 충분하게 되어야 되니까 시설비는 그대로 두어도 큰 문제가 없다.

안그러면 내년에 더 편성해야 되니까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감리비는 감했지.

감리비 부분은

거기는 다릅니까?

신당마을 부분하고 돈이 왔다갔다 하고 일부 조정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우선에, 제가 찾을 동안에 먼저 질의하십시오. 제가 찾아놓은 것이 있었는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페이지에 과장님 대중탕용 조정량하고 작년도 하고 당해연도하고 목욕탕이 줄어든 것은 아닌데 적어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여기에 보니까 목욕탕에는 상수도요금 양이 늘어나면 구간요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지하수를 지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지하수 하고 계곡수 같은 것 쓰는 목욕탕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쓰면 많이 표 날텐데

좀 끈적끈적하죠? 그런 목욕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읍에는 있습니까? 저는 생각이 부곡으로 자가용이 발달되어서 많이 가서 창녕에 많이 안하는 그런 면이 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칙란에 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칙 여기에도 마찬가지 9페이지입니다. 수입 지출에 대해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소장님 전년 대비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전년대비해서 수입 지출란에

여기에 수익적지출하고

상수소사업부터

뒤에 자본적 수입하고 이 부분은 정리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총괄설명서 거기에 다 앞에 보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총괄표 15페이지 여기에 정리가 되어 들어 있습니다. 처음 설명드린 부분이 정리된 것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15페이지, 저가 본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은 2014년도 상수도사업수입이 예를 들어 상수도사업수익이 68억 9,007만 5천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출은 80억 5,143만 9천원, 그 다음에 하수도는 41억 4,655만 3천원이 수입이고 지출이 41억 7,398만원인데 전년대비 해서 수입 지출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저 질의내용이 그것입니다. 그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2013년도 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수입은 7억 정도 늘어났고, 9페이지 부분입니다. 지출은 전년보다 한 1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상수도 부분입니까?

예, 상수도 부분입니다.

수입은 얼마 늘어났습니까?

수입이 수익적지출에서 수입은 작년에 62억이었던 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68억 9천이고 지출은 작년에 66억이었는데 올해 80억입니다.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많이 늘어난

이것은 수입하고 늘어난 이유는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비슷한데 우리 신규 수도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첫째 개인공사비 부담이 늘어나서 들어오고 공사하게 됨에 따라서 지출도 따라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하수도사업은 제가 작년도 안가지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하수도특별회계가 1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국비 지원사업이 대폭 늘어나면서 따라서 매칭되어 있는 기금이라든지 도비, 군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100억 정도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없는데 저가 예산을 머리에 외우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백억 좀 더 늘어났습니다.

어느 부분이 많이 수입 부분입니까? 지출부분 입니까?

수입과 지출이 공히 다 늘어났습니다.

약 100억 넘게 늘어났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