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간사 석만진위원입니다. 제19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은 201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이며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의회사무과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지현입니다. 오늘 간담회장에서 예산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안이 다른 의원님들도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의장님한테도 양해를 구해서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계실 때 의회사무과의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의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이 8억1,114만9,000원으로서 2014년도보다는 129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 의원 한 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의원 한 분이 늘어나므로 해 가지고 약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의정비가 약 3,100만원, 의원공통경비가 약 480만원 등 여러 가지 해서 그런 사항이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나고 또 2014년도에는 7대 의회가 개원을 하기 때문에 예년에 없었던 예산이 별도로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정백서하는데 한 2,000만원, 또 7대 의원명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대예산이 들어가지고 그에 의해서 한 3,800만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에서 올해가 좀 늘어난 이유는 의원님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의정활동 도서비 이것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책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법령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서구입비가 되겠고 의정행사 표창패 제작 같은 경우는 각종 기관사회단체에서 행사가 있을 때 보면 의장님의 표창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국외여행심의위원회, 의원들이 1년에 한번 정도로 해외에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나갈 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2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년에 없었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이러한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래서, 거기에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에 의원·직원교육비 해가지고 84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들 1차, 2차 정례회 가실 때 우리 직원들이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요. 공공요금에 소규모 수선운영비 해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약 6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의회 전반적으로 사실상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94년도에 청사를 건립하고 나서 그 이후에 리모델링을 안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또 소규모수선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상을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량선박비는 의회의 1호차, 2호차의 수선비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매월 약 70만원 해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보시면 국제화여비에 2,900만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의원 해외연수 수행 해가지고 2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각종 해외 자매도시라든지 나갈 때 공무원들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1년에 한번 나갈 때, 그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 시군의회 직원 합동해외연수라는 것은 의장협의회에서 보면 의사담당이라든지 또는 운전기사들이 1년에 한번 정도 해외연수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경비가 되겠고요. 의원 자매국가 공식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원님들이 자매도시를 나간다든지 안 그러면 해외 1년에 한번 나갈 때 그에 대한 경비가 같이 앞에 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전문위원실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의정활동지원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2,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의정활동비 홍보 해가지고 8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합니다만 우리 지역신문이라든지 또는 주재기자들이 주재하고 있는 그 신문사가 창간을 하고 할 때는, 종전에는 이러한 창간하는데 있어 가지고 신문광고료가 계상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분들이 많은 광고를 요청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지역신문에 주재기자가 있는 도내신문에 대해서는 55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제작하는 것은 의회의 각종 안내 책자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시군의회 의원체육대회 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의원님들이 시군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작년, 금년도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했는데 내년부터는 도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이러한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해서 체육대회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5페이지 보면 거기 시군협의회 부담금 되어 있는 거기에 3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이것이 우리 1,000만원이 예산을 계상하고 나서 추가로 협의회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 포함시키면서 이것은 이제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체육대회 경비를 썼던 것이 뒤쪽에 협의회에 별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300만원은 중복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 경비는 그 시군체육대회 참가할 때 우리 체육복이라든지 그런 경비 성격으로서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의회비에 보시면 의정활동비 해가지고 이것은 의원님들의 월 지급하는 의정비가 되겠습니다. 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을 합해서 의정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활동비는 월 1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월정수당은 152만7,000원 매월 지급하는 것 포함해서 약 전체적인 예산이 약 의정비가 3,100만원 정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 뒷장에까지 국내여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각종 국내에 연수간다든지 또는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회기 중에 이렇게 의회에 오신다든지 또는 간담회 오실 때는 그러한 예산을 포함을 해서 여비라고 명목을 정해놨는데 이것은 속기를 좀 중단해 주시면.

9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의원 국외여비 해가지고 1인당 200만원씩 2,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연1회에 걸쳐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데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 최대 금액이 2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정운영공통경비 이것도 의원 1인당 480만원입니다. 이 480만원은 우리 정례회 1차, 2차 연수갈 때에 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나가는 경비도 조금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각종 의원님들이 임시회라든지 간담회, 정례회 할 때 오셔가지고 식사하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간담회에 필요한 것, 또는 외부인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어떠한 워크샵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경비도 여기서 쓴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장단체협의체 운영 해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시군의장협의회에 납부하는 것이 1년에 400만원 납부를 하고 있고요. 경남시군협의회에 금년도까지는 120만원 하다가 내년도에 42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300만원이 시군의원체육대회 할 때 그 협의회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라는 그러한 시군협의회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300만원 증된 그런 사유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의원건강보험부담금 이 부분은, 국민연금부담금은 만6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안내고 미만 되는 분들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 전체 부분이 아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의원상해부담금 해가지고 3,6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합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어떠한 사망이라든지 장애가 생겼을 때는 보상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까지 그런 적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의원님들하고 단체보험이 집행부에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매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망했을 경우에 많게는 1억까지 암검진이라든지 그런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어떤 것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입원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입원비가 별도로 집행부에서 예산 계상되어 있는 단체보험비가 나갑니다만 이것은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이것은 뭐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내교류 증진 해가지고 의원국내여비 해가지고 거기에 25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장수군이라든지 또 자매도시에 의원님들이 가신다면 그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의원국외여비 이것도 66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자매도시에 교류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미토요시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하게 되면 그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행정운영경비관계는 의회사무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제반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생소한데요. 국외연수비!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성들은 있습니까? 안 그러면 2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떠신지 의논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고, 의원님들이 1년에 한번 가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뭐 예산을 계상하더라도 여의치 못해서 못가면 나중에 불용처리를 하든지 삭감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계상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뭐 어쨌든가 한번 의논해서, 예. 의논되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2년마다 간다면 결국 그렇다 아닙니까? 전반기 끝나고 한번, 후반기 끝나고 한번 가자는 건데?

필요성이 있으면 뭐, 예. 필요성이 있는지?

배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필요성이 별 없기 때문에 하시는 이야기인데.

예. 밖의 여론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국외여비가 1인당 200만원씩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까? 전에는 의장하고 의원하고 금액이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의장이 한 2백4·50만원, 의원 180만원 이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평균을 내가지고 200만원 이렇게 된 겁니까?

94페이지 보면 의원 국내여비 해가지고.

국외여비!

국외여비는 200만원.

공히 200만원입니까?

예. 바뀌어졌습니다.

금년부터 바뀌었습니까?

예.

지난번에는 의장은.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되고 의원은 좀 덜 되고 이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