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나머지 실과 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본예산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본예산 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이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2015년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써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0억 1,559만 2,000원이 감소한 10억 2,535만 5,000원으로써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비는 일반운영비 735만 2,000원, 여비 1,220만 3,000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39만 2,000원이 감소한 2,2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택지조성관리 예산으로는 택지조성관리에 필요한 여비 1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전년보다 40억원이 감소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8억 5,000만원이 감소한 14억 5,0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으로는 구룡공단 공유지 임대료 2,0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6,200만원으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서는 순세계잉여금 3억 6,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8억 5,430만 5,000원이 감소한 1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써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8억 5,000만원이 감소한 14억 5,000만원으로써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67억 8,100만 7,000원이 감소한 13억 1,128만 5,000원으로써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광고료, 공공요금, 착공 기공식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보다 2억 3,962만원이 감소한 3,7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비로 전년도보다 65억 4,138만 7,000원이 감소한 12억 7,3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기반시설 확충 예산으로 산업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전년도보다 290만원이 감소한 6,1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으로 구룡공단 공공시설물 보수사업비로 6,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업무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20만원, 공업단지 업무추진 여비로 100만원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6,609만 3,000원이 감소한 7,6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시가지조성사업단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5페이지 보면 전년도보다 전부다 줄어 가지고 별 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반운영경비가 운영비가 735만 2,000원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2,575만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줄어도 됩니까?

저희들 기공식하고, 또 전년도는 사무실 신규로 하다 보니까 사무실 집기류 같은게 이런 것을.

자산취득을 했습니까?

많이 넣어놨는데 이번에는 줄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맞춰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된다, 그 말이죠?

예, 예산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으셨습니다. 604페이지에 특별회계 구룡공단 공공시설물 보수 3,000만원 2식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604페이지, 구룡공단 공공시설물 3,000만원.

이 예산은 경제과의 예산인데 회계상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이 지금 여기에 같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집행도 경제과에서 하고, 우리가 합의만 해 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지금 택지개발 1단계 사업에 보니가 12억 6,8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여기 이 정도하면 어디까지 1단계가 다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2012년, 13년 예산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지금 이월이 되는게 72억 정도 됩니다. 72억하고, 이번에 12억하고, 보태가지고 84억 정도를 갖다가 내년에 상반기 정도 되어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하고, 나머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또 추경에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지금 확보할 그런 계산입니다.

거 하고, 84억하면 단장님이 어느 정도까지 저게 공사가 완료될 것인지, 분양까지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총 사업규모를 110억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공사비를. 그러면 84억 가지고 우선에 발주를 해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추가는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추경을 해 가지고 확보할.

진행상황에 따라 하는데 그러면 내년 15년도에는 분양을 합니까?

내년 공공택지 부분은 내년에 하반기 정도 되어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단독택지 같은 경우는 완전 조성이 완료되어야 분양이 가능하거든요.

공공택지만 우선 분양한다고 저번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84억 정도 한다는게 예정대로 되었을 경우 그 돈이 들어가고, 하반기에 분양도 하는데 그게 그럼 행감때 얘기했던 우리 대의산단에 성토가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대의산단의 흙은 사실은 주 공정이 우리 택지개발은 토공이 주 공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번에 설명했듯이 일단 재판과정에 따라서 유효냐, 무효냐에 따라서 좀 틀린데 일단 저걸 1월 16일날 조정안이 또 나올꺼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총 공사비에 넣어 가지고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별도로 또 다른 방안을 설정을 해 가지고 토공을 확보하는 것이 나을지, 그거는 그때가서 한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내년 15년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지예?

예. 영향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박철종입니다. 의령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며,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병원 산업건설위원장님, 손호현 의원님, 강영원 의원님, 김철호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강경규 농정담당, 정선규 농업지원담당, 강창해 친환경농업담당, 강성곤 소득지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89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9억 5,249만 8,000원이 증가한 325억 1,96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3억 2,982만 5,000원이 감소한 161억 7,97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1,8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비는 9,6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9억 1,214만 8,000원을 편성하여 그중 농업인력 육성에 5억 919만 6,000원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3억 1,428만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에 6,120만원,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조끼 지원사업에 8,586만원 등 맞춤형 농정추진에 1억 1,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동부지소운영에 1,855만 6,000원을 편성하여 동부지역의 농업인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사업에 9,016만원을 편성하여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에 3,810만 4,000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에 2,253만원,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에 2,900만원으로 체험휴양마을 지원 및 농촌민박 안전교육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안정지원에는 2억 7,121만 8,000원을 편성하여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1,875만원.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에 6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에 1,874만 3,000천원, 후계농업인 육성에 1억 1,1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수당 9,240만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에 2,380만원을 편성하여 영농집중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 농지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인부임 등 3,6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은 107억 9,70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원은 11억 6,717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고품질쌀 생산 및 수급대책 지원에 9,000만원, 고품질쌀 생산사업 자체사업에 8억 1,265만원,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에 4억 8,510만원, 70세이상 소규모 농업인 모판지원에 2억 5,200만원, 지역별 거점 벼 육묘장 육성사업으로 5,04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용 자재지원에 의한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사업 보조사업은 2억 5,258만원을 편성하여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에 1억 5,022만원,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에 3,000만원, 기능성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4,560만원 등을 지원하여 쌀산업 경쟁력 향상과 고품질 쌀 안정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에 54억 5,03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에 40억 1,6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에 8,500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에 1억 6,929만 5,000원을 지원하여 밭작물 생산농가와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 소득보전과 농산물의 자급률 제고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1억 5,245만원은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조례에 따라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기타작물 경쟁력 강화에 2억 686만원을 편성하여 우리밀 생산 및 자재지원에 7,456만원, 콩생력단지 재배단지 조성에 1억 3,23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밀 및 콩생산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의 39억 7,267만 8,000원으로 친환경농업단지 현장컨설팅 지원사업 및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운영에 1억 3,443만 1,000원을 편성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토양 및 생육환경 개선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에 6,368만 9,000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2,534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3억 3,029만원, 유기질 비료지원에 17억 9,70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사업의 7억 5,797만원은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에 5억 9,334만원,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과 친환경 쌀 생산단지 자재지원, 친환경 유기농 자재지원 등에 1억 6,463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4억 1,954만원을 편성하여 벼 병해충 무인헬기 공동방제와 벼 병해충 공동 방제비를 지원하여 농촌노동력 부족에 따른 근본적인 인력난 해소와 노동력 절감 및 방제효율 극대화에 노력하겠으며,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사업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농로주변의 퇴비야적으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을 막고 양질의 퇴비생산으로 흙살리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지원사업으로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에 5억 4,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쌀품질 고급화사업 육성지원에 2억 3,890만원을 편성하여 고품질 벼 건조 시범사업, 친환경 우렁이양식 시범사업 및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사업의 1억 1,400만원은 볍씨발아기 지원사업에 1,400만원,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작물재배 지도에 5,900만원을 편성하여 맛구슬 찰옥수수 생산단지 육성사업과 콩 생산 일관기계화 단지조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2억 5,015만원을 편성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장비구입으로 토양검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406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2,515만원을 편성하여 병해충 예찰실과 관찰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명품화사업은 37억 675만 5,000원을 편성하여 농산물 구조 개선의 14억 2,916만원은 농산물 수출 확대사업에 1억 4,1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6,300만원, 수출농산물 확대 현대화 지원사업에 9,616만원으로 수출농가의 포장재 및 유류비 지원과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에 3억, 원예전문단지 품질개선사업에 4억 7,700만원, 일반원예시설 품질개선사업에 1억 200만원으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과 시설하우스 현대화 및 자동화로 안정적 채소생산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채소, 과수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에 1억원은 마늘, 채소재배 농기계 지원, 베리생산 시설현대화사업과 고품질 양파생산 기계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새부자농가 육성 프로젝트 연구개발비에 1억 5,000만원은 소득 단계별 경영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새부자 농가 500호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사업에 22억 7,759만 5,000원을 편성하여 원예특작분야 기반조성에 1억 6,050만원으로 부추 고품질 안정생산 지원사업 1억 1,250만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비 4,8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우수농산물 인증수수료 및 안정성 검사비를 지원하겠으며, 시설원예 기반조성사업의 비닐하우스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2억 800만원을 지원하여 자연재해 경감 및 고품질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규격하우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원, 노후하우스 시설개선비 지원에 5,000만원 등 시설원예 노후화시설 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딸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요애 딸기생산 시설현대화사업에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성향상 기반구축을 위하여 FTA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4,465만원을 편성하고,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4,250만원, 양송이버섯의 최첨단 산업화를 위한 버섯명품 브랜드육성사업에 7억 8,400만원, 우수한 버섯종균 증식 및 보급을 위한 버섯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에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버섯생산 기반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에 5,250만원을 편성하여 많은 농가가 가입하여 재해발생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총 기금은 510억 8,900만원이며, 정기예금 280억원, 농업인에게 융자된 채권은 194억 4,600만원, 통장잔액 36억 4,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은 10억 5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은 49억 5,127만 5,000원이며, 2014년 12월말까지 회수할 융자금 원금은 100억 9,591만원으로 총160억 4,7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연도폐쇄기인 2015년 2월말 기금결산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된 잉여금은 추경에 세입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 30억 4,287만 4,000원이 감소한 160억 4,724만원으로 그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에 4,024만원, 농업인지원사업 융자금에 90억원, 농업인지원사업 적립금에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0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에 대해서 3억 1,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급기준이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390페이지, 자녀학자금.

이거는 우리 농촌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환경이나 모든 교육시설이라든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자녀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 그래 지급해 주는 것은 맞는데 지급기준이 어떻게 준다든지, 고등학생은 몇 명에 준다든지, 대학생도 준다든지, 세부내역이 있을꺼 아닙니까? 고마 무턱대고 3억 1,4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매년 그렇게 똑같이 편성합니까?

매년 이제 편성은 합니다.

, 그래 편성하는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해 놨는데 지급을 하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똑같이 전년도에 똑같이 지급이 다 된 것입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540명 정도, 금년같은 경우에도 지급이 되는데 기준은 농어민자녀로써 결과적으로 연동을 300평 이상 하는.

그 지급기준을 그러면 고등학생은 얼마 주고, 대학생은 얼마 주고해서 나름대로 지급기준이 있을꺼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이제 수업료 안있습니까? 수업료 전액.

전액 다 줍니까?

중고등학생만?

. 그게 작년에도 똑같이 편성했는데 작년도에는 부족했습니까? 남았습니까?

작년도에는 조금 남았습니다.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내역이 있지요?

예.

이런 부분은 작년하고 똑같이 될 수 없는 부분이 학생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우리 농민들이 다 이 부분을 홍보가 되어 가지고 다 알고, 학자금을 다 탈 수 있게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묻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397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인데 2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금년도에는 용덕면에 1개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2개소인데 전 읍면의 신청을 공문을 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2개소는 어디입니까? 내년에 2개소라 해 놨는데.

아직 미정입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1억 2,000정도 예산이 편성이 늘어났는데.

금년도에는 1개소였는데 2개소로 이제.

각 면단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면 단위에서 신청이 13개 읍면이 다 들어온다면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선정기준이 아마 의해 가지고 선정을 할 것입니다.

데에서 신청이 많으면 불평불만이 많을 수도 있고,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기준을 잘 마련하셔 가지고 잘 해서.

그것은 도비사업비로써 저희들이 내년에 공문 낼 때에는 정확한 기준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공문을 내고.

40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보면 콩생산, 이 부분은 정확하게 기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어떤 식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콩생산단지 일반기계화 사업비로써 콩생산에 관련된 기계라든가, 자재라든가, 그런걸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냥 일반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50ha 규모화가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목반이라든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예.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 사업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부림단원에 오늘도 지금 수매용 종자용을 오늘 수매를 하고 그러는데, 단원지구하고, 한데가 2년전부터, 3년전부터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됐는데 올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전에 했습니다.

몇 년씩 단계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꺼는 상당히 많은데 또 다른 위원들 계시니까,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센터 사업이 우리 군에서 예산도 많이 차지하지만, 민간자본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90페이지에, 농업인 재해안정공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매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게 매년되는게 아닙니까? 과장님.

작년에도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길래 그래서 제가.

매년 이거는 안전공제 이거는 지금 현재는 오히려 정부에서 더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391페이지에, 야간 안전조끼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나, 사유로 하게 된 사업인지 배경설명이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 농촌에 농번기가 되면 농번기에 일철일 때에는 상당히 아주 밤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이거를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뒷페이지에도 나오는데 농약살포 안전복 쌌고, 이런게 지원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 가지고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챙겨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여튼 필요한 농가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두 번째 보면 리모델링 농경지 토양개량제가 어디지역에 할 것입니까?

이거는 농경지 리모델링한 것이 지정하고, 낙서입니다.

4대강 사업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아주 작물재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호소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콩 생력재배단지 조성이 있고, 아까 우리 강영원 위원이 질의하신 콩 생산 일반 기계화단지 조성이 따로 있는데 분리는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콩 생력재배단지조성을 매년 몇군데 정도 했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따로 되어 있는 그 자체가 농업기술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원, 그러니까 진흥청이 있고, 농업기술원 그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분리되어 있는거는 알겠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필요가 있어 가지고 요청할 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계속하지는 안했습니다.

콩 생력재배단지도 필요에 의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에 간이퇴비장 관련해서 행감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2,000만원, 15군데 보조율이 70%로 했는데 그때도 아마 제가 질의를 하면서 부탁을 했던게 보조율을 좀 낮추더라도 많은 농가들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보통 50% 보조율을 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마 70%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낭비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번에도 정확한 어떤 면적이나 시설 형태에 대한 그런 규정이 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지난번 행감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하는 것은 거의 모델식으로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생기고, 지금 현재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밑에 바닥을 치고, 옆에 옹벽을 치면 개발행위까지 이제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이 퇴비장 설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제 농가에서 그러면 옹벽을 치고, 개발행위까지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또 그런 식으로 안하고 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걸 봤을 때 앞으로 향후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완벽한 조건으로 할려고 하면 개발행위를 받더라 해도 옹벽을 1.5m 정도의 높이로 하고, 천장 높이를 6.5m이상 그런 식으로 해야 제대로 된 간이퇴비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퇴비장이 되는데 그야말로 간이퇴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시범적인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하면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생기더라 해도 거의 완벽한 그런 쪽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소수 관계는 내년도 사업에도 저희들이 규정은 맨처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100제곱미터에서 예를 들어서 165제곱미터라는 딱 어떤 100이다, 200이다 그렇게 정해지는 않더라 해도 농경지라든가, 농가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면적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곱미터당 사업단가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할꺼고예. 그 다음에 70% 그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도 금년에도 50%로 맨 처음에는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을 때 부과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주 많이 들기 때문에 보조율을 조금 농민의 지원폭을 조금.

알겠습니다. 시간때문에 제가 중간에 그걸 하겠습니다. 물론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올해 어차피 2014년도에 몇 개를 시범했기 때문에 자꾸 시범사업이라서 시행착오를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나중에 많이 하게 되면 어떤 대강의 룰이나 이런게 없으면 해 놓고도 보기 싫거나 비효율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퇴비같은 것은 유기질퇴비에 어차피 농가들한테 호당 한 1,600원씩 퇴비를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그쪽으로 쓰고 있고, 또 물론 푸대거름을 안쓰는 농가들은 간이퇴비장이 필요해서 아주 실용적인 사업은 맞지만 이게 자부담 결국 2,000만원, 자부담 포함되면 2,000만원이 훨씬 더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경관이나 이게 고려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원사업을 해 놓고도 좀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실제 지금 농가들이 그런 우려의 소리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금년사업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연내에 만들어지면 그게 모델화가 되어 가지고 내년 사업부터는 그리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08페이지 보면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아마 편성이 안됐는데 올해 3억이 되어 있는데 그 품목이 주 품목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출하는.

주 품목이 뭡니까? 수출하는 주 품목이 뭡니까?

파프리카, 새송이, 그 다음에 수박도 수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수출하는 품목이 대부분이 파프리카하고, 송이.

우리가 주 제일많이 수출하는 품목이 뭐냐고예.

파프리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면 수출금액이 지금 전년도에 얼마정도 수출했습니까?

전년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현재?

올해 이제 저희들이 목표가 700만불이고, 목표가 3,000톤에 700만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은 2,100톤에 416만불로 해 가지고 60%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수출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게 없습니까? 올해도 했습니까?

수출 했습니다.

, 우리 지원예산이 3억 잡혔잖아요. 잡혔는데 전년도에는 없는데 보니까. 전년도가 올해인데 올해는 지원해 준게 없네. 보니까.

있습니다. 6억입니다.

, 왜 여기 자료에는 다른데 편성이 된 겁니까? 자료에는 없잖아요. 신규로 3억 했잖아요?

3억입니다.

없는데 왜 6억이라고 합니다. 408페이지에 보면 어느 품목으로 그게 들어간 겁니까. 전년도에는 없는데 6억이 과장님 있다고 합니까?

예산서에 들어있었는데 원래.

누락된 겁니까?

예, 그런 것 같네요.

우리는 자료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올해는 지원 안하는데 내년에는 3억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도비가 1억밖에 안되고, 군비로써 2억을 한다는 부분은 너무 다른 특혜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의심스럽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전 시군에 공평하게 그런 식으로 지원되는데 그러니까 농가에는 7%, 업체에는 3%, 그런 식으로 규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없고, 올해 신규로 3억이 예산에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묻는 부분이고.

신규는 아닙니다.

내년에는 수출예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금년에 3,000톤에 700만불인데.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도 저희들 연말에 목표달성에 의해 가지고 하겠지만 한 3,500불에 금액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과장님, 우리 재정이 군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수출이 내년도에는 얼마에 기준이 되어 가지고 지원도 해 주는 부분이 딱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그 기준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3억 편성하는 부분은 안맞다 아닙니까? 그래도 과장님 되면 내년도 얼마정도 수출이 될 건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지원한다,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료에.

그런데 수출을 잡기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우리가 벼같은 경우는 3월에 시작해 가지고 10월에 끝나가지고 12월 말이면 끝나지만, 수출을 잡기는 그것하고 틀립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금년도 지금 수출목표가 700만불이고, 3,000톤이지만 12월말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자료에 전년도께 누락되었다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3억정도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무슨 품목, 무슨 수출이 얼마정도 될 예상을 하고, 얼마에 준해서 지원이 된다, 이런 기준이 나와야지, 딱 고마 달랑 도비 1억, 우리 군비가 2억 이래가지고 3억, 딱 이렇게 편성된다는 것은 이해가 퍼특 안갑니다. 그 다음에 409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있죠? 409페이지, 1억 5,000이 신규로 연구용역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뭡니까? 새부자농가 육성 기초경영진단 및 분석인데 100농가를 해 놨습니다. 이 내용이 상세히 뭡니까?

이거는 새부자농가 프로젝트 해 가지고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세부계획이 뭡니까? 어떻게, 어떤 기관에서 하는데 1억 5,000이 드는가, 그러면 100농가인데 한 농가에 150만원 든다는 거 아닙니까? 용역비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임기동안 내에 새부자농가를 500호를 육성을 할 계획인데 그 500호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뭔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0호에 대한 맨 처음 할 때는 500호이상이 되어야겠지요. 그에 대한 경영구조, 그러니까 경지면적, 가족여건 그런 그걸 다 분석을 하는 그런 컨설팅을 할 것입니다.

개인농가에 컨설팅한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러면 지금 100농가를 한다고 해 놨잖아요. 지금 자료에. 그러면 1농가에 150만원 컨설팅하는.

그렇게 주는게 아니고.

세부계획을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지.

강성곤 제가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부자농가는 이번에 공약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이고에, 총 500농가를 육성하는데 1억이상 소득을 목표로 하는 농가가 100농가이고, 그 다음 6,000만원 이상 목표로 하는 농가가 200농가이고, 또 우리 군에 귀농을 해 가지고 소득을 2,000만원 이상 올리는 농가를 200농가를 육성하겠다는 목표에 있고예, 그래서 이 컨설팅 경비는 500농가를 선별하기 위한 하나의 전문컨설팅 업체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데 기존적으로 그 부분의 모든 경영소득 분석을 하고, 또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하는데 드는 경비가 1인당 1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500농가를 목표로 했었는데 우리 군비가 좀 약하다 보니까 500농가를 하지 못하고, 지금 100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농가는 순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제가 못알아 듣는게 아니고, 과장님이 계장님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제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책자에는 딱 100농가만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릴라 했습니다.

먼저 답변을 했는데 뭘 과장님이 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하게 기다리니까 410페이지 보면 보통 우리가 행사를 실비보상을 해 놨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실비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할 건가, 안그러면 밥을 사주는가, 교통비를 주는가 모르겠는데 410페이지 보면 수출유통 활성화 교육참석자 보상금했는데 40명에 5만원씩 잡혀있습니다. 다른 행사는 보통 2만원 정도 보통 관례적으로 잡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급하는 형태에 따라서 5만원도 될 수도 있고, 2만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만약시 생각한 것처럼 5만원짜리 몇 명 몇회, 2만원짜리 몇 명 몇회, 그런 식으로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거의 일률적으로 5만원 정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다른 오데 보통 지도소에서도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보통 2만원 편성이 되더라구요. 다른 과에든지, 어쨌든 여기는 여러 가지가 아니고, 40명이 한번하는 겁니다. 교육이. 그러면 이 교육은 의령서 여기 지도소에서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도에서 하는 것인지, 5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다면 그런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한번인데 뭘 그렇게 일률적으로 못해서 그랬다는게 아니고, 수출유통활성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수출을 하고 있는 농가도 되고.

교육합니까?

교육장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도에서 할 때도 이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 예산을 잡으면 도에서 할 것인가, 군에서 할 것인가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그게 정확하게 어디서 한다는게 나와 있어야지.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제 1년에 몇 번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이.

과장님처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데처럼 2만원씩 편성하면 되는데 왜 여기는 5만원 했느냐, 이게 이유가 있을 꺼 아닙니까? 도에서 한다든지, 정확하게 다른 교육은 지도소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 정도 밖에 안드는데 이 40명은 특별하게 도에서 한다든지, 이래서 교통비조로 준다든지. 그게 있지 싶은데.

여기에서 1회가 되어 있어도 사실은 예산편성상 1회가 되어 있어도 도에 개인적으로 교육이 있으면 5명에 대한 여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주고, 또 여기 예산에 남는 거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어렵거든요.

좀 잘해줘야 알아듣지 못알아듣게끔 여기는 5만원씩 해 가지고 40명잡아 가지고 1회라고 해 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도 도에 교육갈 때 1박 2일짜리도 있고, 또 하루짜리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안가는게 아니고요, 설명이 좀 처음에 부족한 것 같아서, 뭘 이해를 못해요. 다른데 전부다 예산편성 해 놓은데는 거의다 2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5만원이 되어 있으면 과장님이 부자라서 그런가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유를 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3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잡은 것 때문에 질의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하고, 노후시설 비닐하우스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아마 아직 우리 의령 관내에 시설하우스 농가들의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필요한 예산은 많지만 또 이쪽만 계속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 답을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간이퇴비장 같은 경우도 50%를 해 주면 15농가가 할 걸 21농가가 할 수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200개를 나중에 하는데 앞에 15농가는 70% 받았는데 나머지 185농가는 50% 또 지원받으면 기분 안좋고, 해 놓고도 욕 들어먹는 그런 우리 손호현 위원님 질의가 일리가 있거든예. 그리고 제 기억으로 저도 이걸 귀농을 해서 한 8년전인가 이 사업을 건의를 했다가 그때의 답변은 지금과 아주 상반된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했는데 어쨌든 이런 예산도 좀 아끼시고. 그리고 보면 409페이지에 보면 마늘농가 농기계 지원, 양파생산기계화 해 가지고 기계가 꽤 비싼 기계가 10개, 10개 지원이 되는데 농기계 임대은행이 우리 관내에 3군데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기계 보조사업은 많이 줄인다고 그런 방침을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또 지원을 해서 이중적 지원을 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서도 좀 아끼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일부 못하는 부분이 410페이지에 보면 부추 고품질 안정생산사업은 이 1품목에 대해서 유독시리 예산을 올려서 100만원에 45ha는 좋습니다. 그런데 5번이나 해 주는 것, 그 자체는 이 작물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것들을 아껴서 시설하우스 전체에 대한 것은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나 노후시설은 어차피 의령군 전체에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했으면 안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혹시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요청을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 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고 농가들 만나보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요청이 하우스 관련이 많습니다. 그 예산이 많이 줄은 걸 보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설명이 조금 이래 부족합니다.

소통이 조금 안되는 것 같습니다.

394페이지, 1인당 150만원씩 이렇게 놀러보내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고려해야 되고, 어쨌거나 예산절감적 차원, 예산의 효율적 차원에서 풀예산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년안에는 갈 수 없다, 1,000만원을 넘길 수 없다, 15명 이상 가야 된다, 이런 내부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지켜가면 예산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서 지금 경영인에게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서 한다는데 그 인근 지자체의 예산편성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지역별 거점 육묘장 조성해서 1,200만원짜리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벼육묘장 설치지원 사업에 2개소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렇게 상이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지역별 거점 육묘장은 우리 70세 이상 노령인들한테 모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정육묘장에서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7개 읍면을 대상으로 1개소씩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치하려는 6개면을 대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원활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벼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또 어떤 겁니까?

뒷페이지에 있는 그 사업은 그거는 또 우리가 도비사업으로써 물론 육묘를 벼 육묘를 하는 그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모라든지, 그런 면에서 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용덕면에 1개소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육묘 부분에 대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도비 확보 차원에서 2개소.

과장님, 지금 벼육묘장 설치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년전부터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은 벼육묘를 하는 시기에는 벼육묘를 하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일반하우스로 전환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 맞습니까?

저도 아시다시피 정책 분야 이 업무는 아주 오랜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 근래의 공문으로 봐서도 그런 타용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 시설을 활용을 해 가지고 타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안되는.

안됩니까?

예.

한번 적어주는데 보시고,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제까지는 그 사업을 전부 육묘를 하는 시기에는 육묘를 하고, 나머지 시기에는 하우스로 전횡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안했습니까? 지금은 할 수 있죠? 근데 과장님 안된다고 이야기 하셔서.

그러니까 원래 안됐었는데.

안되는게 아니고, 처음부터 됐어요. 해서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육묘장에서 정말 70세 이상 고령농가에게 모판을 지원하다 보니까 육묘장 시설이 협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읍면별로 분산해서 거점 육묘장을 육성할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해서 벼육묘장 도비를 받아오는 사업과 거점 육묘장을 육성하는 사업과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차이나기도 하고, 이렇게 거점육묘장 1,200만원짜리 육묘시설을 해 가지고는 정말 어떤 시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반하우스를 해 가지고 그 안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이제 자재를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점 육묘장은 육묘상자하고, 그 다음에 파종기를 지원을 해서 하고, 벼육묘장 설치는 육묘장 설치를 전체적으로 시설을.

그러니까 거점육묘장 육성, 이 부분은 육묘상자나 장비를 그런걸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파종기하고.

참 제목, 참 어렵게 적어 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01페이지, 리모델링 농경지 토양개량제 이거는 뭐 사줍니까?

확실히 정한 것은 아니지만, 작물생육이 그게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성토된 토양이 모래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작물이 생육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에 맞는 제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좀 빠져서 그런데 거점육묘장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있는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모판을 보조를 해준다는 말씀이죠?

예, 기존 육묘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판하고, 파종기를 지원하는.

그러면 지금 현재보면 기 육묘장을 하고 있는 보조를 받았던, 우리 손위원님 지정에서 저쪽에서 함안으로 간 하나육묘입니까? 하나육묘에 육묘장을 설치해 줬죠?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정에 있다가 4대강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장소를 함안쪽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안왔나?

다시 왔습니까?

지정에서 하고 있어. 그 위탁했어. 지금 왔어 다시 지정으로.

404페이지, 유기농업 선도농가 유통 지원사업에 7개소에 5,200만원, 이거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은 전 읍면을 통해 가지고 공문을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 결과에 지정하고, 정곡하고, 그쪽에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도에 사업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뭘 할 겁니까?

유기농업,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장비하고, 시설 이제 그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가가 아니고, 인증농가입니다.

내나 여주.

여주. 그 양반이 귀촌을 귀농을 한 사람 맞습니까?

예.

얼마전에. 문제없습니까? 이거.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보니까 농사를 많이 아주 짓고, 열심히하는 그것까지는.

풍문으로는 먹고 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 잘해 가지고.

관리를 잘하셔야 될 껍니다.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입은 열고 다닌 답니다. 405페이지, 맛구슬 찰옥수수 생산단지 육성에 2개소, 2개소라는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칠곡에.

칠곡 하고, 낙서에 맛구슬 단지를 하고 있는데 그 단지에.

생산단지 육성이라는게. 저는 용어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생산단지 육성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각종 운영자재라든가 그런걸 지원해서.

부기를 할 적에 비료를 사준다, 이렇게 하십시오. 육성. 어떻게. 410페이지, 비닐하우스 노후시설 개선에 2억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5,000만원이 있습니다. 410페이지, 비닐하우스 노후시설 개선, 이거는 보조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 다주는 겁니까?

50%.

다른 거는 다 표기를 해 놨는데 이거는. 다 이래 간이퇴비장 70%, 70%, 80%, 이런데 이것도 한 100% 줘버리지 와예. 돈도 많은데. 놀러가는데 150만원씩 1인당 보조도 해 주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 100% 줘 버리지예.

금년도에도 50%로 해 가지고 한 60동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과장님, 예산을 전용을 할 적에는 행감때도 나왔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쓰는게 아니거든요.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거는 되지만, 기술센터소장님 전결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정말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왜 지난 4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제 설명을 한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딱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입니다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최기준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4억 3,995만 3,000원이 증가한 100억 1,16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운영비는 5,6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유통 및 마케팅 활성사업은 17억 58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토요애 수박축제 지원사업에 8,000만원,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으로 수도권홍보 1억 5,000, 버스택시 1억 560만원, 광고탑 운영 보수 5,000만원 등 3억 3,110만원, 브랜드 품질관리사업 2,3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Feel 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에 4,500만원,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에 4,400만원, 유통회사 운영지원에 6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토요애 홍보비 500만원, 공동브랜드 규격 포장재 지원 2억원, 공동선별비 지원 2억원, 물류비 지원 8,000만원, 고품질 수박 모종비 지원 2억원입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육성에 일반운영비 4,660만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비가림시설 설치에 1억 4,000만원, 산지유통시설 지원은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 3개소에 1억 6,200만원, 동부농협 유통센터 양파선별기 지원 1,750만원,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관리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억 2,9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싸움장 도색비 편성으로 인해 3,567만 6,000원 전년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자원에 17억 6,28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5,754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요인은 특산물 먹거리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7억 4,500만원입니다. 농촌자원 활용사업으로 6개사업에 10억 7,952만 4,000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포장디자인 개발 및 홍보물 제작 500만원, 418페이지 되겠습니다. 가공산업 육성에 망개떡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7,000만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7,500만원, 로봇파렛타이져 시스템 설치 1억 5,000 등 2억 9,500만원, 식생활교육사업 70만 4,000원, 특산물 먹거리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7억 4,500만원, 팜파티농장 역량강화 시범 500만원. 41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교육농장 능력배양 382만원,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 1개소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선도농업인 육성부분은 농촌여성능력개발 기술교육 500만원,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정보지 지원, 읍면별 과제교육 등 2,420만원, 농촌여성 리더육성 700만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600만원 4개사업에 4,2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지도사업 부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5,000만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농산물가공 지원실 운영 보조인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 5,360만원, 422페이지 전통문화 활용기술 소득화시범 1,000만원, 음료류 및 분말류 제조 표준시스템 시범 1억원. 42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천연염색 인프라 조성 체험장조성, 염매제 가공실 조성, 염료식물 재배단지 조성, 브랜드 및 프로그램 개발에 3억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작업환경 및 농업인 건강관리 사업으로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500만원,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 250만원. 42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1억원 등 3개사업에 1억 7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축수산업 육성에 55억 1,02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3,80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종별 육성지원에는 15억 670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은 한우사육기반 조성 자체사업 한우 1등급 정액지원 2,500만원, 송아지안정제 지원 2,000만원 2종에 4,500만원, 한우사육기반 조성 보조사업에 한우거세사업, 한우등록사업, 초음파 진단, 암소 유전능력 평가사업, 고급육 출하자금, 한우친환경 축산물 인증사업 등 6종사업에 6,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농산업 육성에 낙농가의 낙농환경개선을 위한 낙농헬퍼 지원사업 2,400만원, 젖소 능력 검정 1,526만원, 젖소능력 개량 1,551만 2,000원, 우수정액 지원 1,000만원, 낙농 착유시설 지원 5,000만원 등 5종사업에 1억 1,477만 2,000원, 축산업 육성 부분에는 일반운영비 1,399만원, 축사리모델링 신축 4개소 1억원 등 1억 4,3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양돈산업 육성 출하돈 자동선별기 지원사업 5대에 3,500만원, 양계산업육성 차단 방역자재 지원사업에 3,000만원, 427페이지 되겠습니다. 싸움소 육성 및 대회개최 부분입니다. 싸움소 육성지원비 1억 2,000만원, 민속소싸움대회 2억 1,000만원, 싸움소 생산기반확충사업 3억원 등 3종에 6억 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재해 대책에 축산농가의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가축 재해보험 지원에 4,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봉산업 육성에 농약 피해방지 해독제 지원 500만원, 강봉육성 양봉기자재 지원 4,000만원, 자동채밀기 구입 1,500만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2,560만원 등 4종에 8,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제사업 귀표부착비 5,434만 2,000원, 축사시설 현대화 양돈 ICT 융복합 확산사업 9,000만원, 토요애한우 브랜드육성사업을 위하여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은 13억 5,472만 3,000원으로 그 세부사업은 해외 조사료 생산기지 조성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외 조사료 생산기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1,200만원,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의령군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면밀한 검토분석을 위하여 예산수반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더 의원님의 선처바랍니다. 경종농가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1억 3,430만 9,000원, 생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에 1,656만원, 사일리지 제조비에 5억 5,692만원,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 2억 9,800만 4,000원, 조사료생산 장비보급 1억 2,003만원 등 5종사업에 11억 2,582만 3,000원, TMR 배합분배기 지원사업 4개소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4억 7,847만 2,000원으로 그 세부사업은 가축예방접종에 7,032만 1,000원,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가축예방주사 및 꿀벌구제사업 2억 3,932만 6,000원, 돼지써코백신 지원 6,443만 9,000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8,100만원 3종에 3억 8,476만 5,000원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에 1,738만 6,000원, 가축방역장비 소독시설 지원 3개소에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대책 사업은 11억 1,738만 9,000원으로 그 세부사업으로는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에 상설 방역초소 3개소 설치 7,000만원 등 9,982만원, 432페이지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가축약품구입 1억 3,200만원 등 2억 3,400만원, 법정가축전염병 근절 자체사업에 5,769만 1,000원입니다. 433페이지 법정가축 전염병 근절 보조사업에 살처분 보상금 4억 3,125만원 등 4억5,765만원,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에 7,070만원,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4,55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7,724만원, 재료비에 7,4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환경 개선사업에는 10억 5,296만 5,000원으로 그 세부사업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4억 7,850만원입니다.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 436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1억 6,000만원, 가축분뇨유통 및 재활용 지원에 60만원, 가축분뇨 자연순환농업 지원에 1억 9,800만원, 축산물 위생에 674만원. 437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지원 사업에 5,9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력 경쟁력 강화사업 축산기술지도에 9억 7,61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8,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사업은 신기술보급 젖소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기술 3,000만원, 유용곤충사육 실용화 시범 1억 5,000만원, 다단식 산란계 사육시설 보급 1억원. 438페이지 되겠습니다. 흑염소 품질고급화 생산기술 보급 7,000만원,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예측 기술보급 6,000만원, 국내육성 우수 꿀벌계통 증식보급 8,000만원, 비침습 면역증진기기 활용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 9,000만원 등 7종 사업에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축산관리실 인부임 1,000만원, 축산기술 보급사업으로 2,610만원. 439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득기술시범사업으로는 연중 청초급여시스템 구축 사료비 절감 6,400만원, 부존자원 가축발효사료 이용 시범 4,000만원, 옥수수 전용 사일리지 일괄생력화 장비구입 1억 6,000만원 등 3종에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양돈산업 활력화사업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공동브랜드 토요애 광고료가 500만원 잡혔지요? 1회에 500만원.

예.

415페이지 보면 또 토요애 홍보비 해 가지고 500만원 잡혔는데 이게 같은거 아닙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414페이지.

광고료 500만원, 그 다음 41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해 가지고 토요애 홍보비 500만원, 2개 분리되어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따로따로 지원되는거 맞습니까?

농산물 토요애, 이 광고료가 따로 있습니다.

보니까 지원이 상당히 되는게 많은데 지금 토요애 수지분석 결과분석 우찌 됩니까? 지금 주주한테 배당을 합니까? 우짭니까?

하는데 아직 2014년도는 주주총회를 1월달에 하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 2014년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에 9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영광군과 의령이 그래도 그나마 현상이 되고, 인근 합천같은 데는 8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 지금 우리도 기관에서 투자한 부분은 출자한 부분은 배당을 못해주고 있죠? 개인한테만 배당을 주고 있죠?

예.

많이 하는데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수지경영 개선에도 좀 되게끔 자리를 잡아나가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1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망개떡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데 이거는 어딥니까?

이 사업은 본인들이 공모사업을 도청에 유통과에다 신청을 합니다. 이거는 김가네에서 신청을 해서 자기가 어차피 소규모 유통시설 이런 부분들, 집하장이나 자기들이 사업을 도에 유통과에 사전에 농림사업 모양으로 신청을 하면 이게 책정이 되면 선정되면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자기가 신청한 부분입니다.

심석종 신청에 의해서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은 것입니다.

매년 저희들.

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도비가 2,800만원, 군비 4,200만원.

50%도 안되네 보니까.

보통 도비가 좀 작습니다.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도비를 많이 타 와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

40%이고, 도비 40%이고, 군비가 60%지요? 우리가.

자체 자기 자원이 50%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서, 418페이지 특산물 먹거리타운 부지매입비라는데 부지 매입 예정이 어디입니까?

지금 3곳을 우리 앞에 연꽃 심어놓은, 망개떡 탑 세워놓은 바로 옆에서 쭉 위로 서동 시외버스주차장 쪽으로 연꽃 심어놓은 그 필지하고, 제일 처음 도로변에서 바로 인접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는 운영이 잘 되리라 봅니까? 이거 해 가지고. 여러곳에 갈 것을 거기 한군데만 가서 먹고 가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도 저희 생각은 아직 일단 시내에서 지금 저희들 보면 망개떡을 외부에서 묻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디 파느냐고. 그래서 현재 안에 잇는 분들을 서로 공모를 해서, 하고 있는 기존업체들을 그래서 저희가 땅만 구입하고, 기반시설을 해 주면 자기들이 앞으로 그 집을 지어 가지고.

집짓는 다는 것입니까?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지어라, 이렇게 공모를 해서 집은 자기들이 짓고, 그런 식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아니겠나, 안 그러면 돈이 엄청난 경비가 많이 들고 해서.

군수 공약사업입니까?

공약사업 맞습니다.

부지사는데 7억 4,500해 놨는데 또 부지 매입했다면 다음에 건물또 지어라든지.

70억 정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또 건물 지어줘서 다음에 하면 관리가 안돼 가지고 또 관리비 지원해줘서 의령에 이래 가지고 재정이 남아나겠습니까? 만약이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건물짓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부지 매입되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제 기반시설을 우리 주차장이나 화장실,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나머지는 안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규격화 해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면 자기들 안에 있는 분들을 유치를 하는 부분이 훨씬 경비가 작게 들고 낫겟다 생각이 되어서, 부지매입이 상당히.

없어서 알겠습니다. 434페이지 보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천연염색 인프라 조성 아마 신규사업이지 싶은데 보면 밑에도 인프라 조성사업 해 가지고 1억 8,000, 1억 3,600 전부 신규사업이죠?

예.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아시는대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423페이지.

이거는 농가와 우리 센터가 같이 합니다. 체험장 조성은 농가에서 하고, 그게 1억원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염매제가공실도 우리가 센터에서 하고, 염료식물을 농가에 재배를 해야 되니까 재배단지를 또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도 앞으로 염색을 하면 프로그램에 이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지금 2개년간 6억 4,000, 1차년도에 지금 3억 2,000이 우리 공모사업에 농촌진흥청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차년도까지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민간부분이 2개로 1억 3,600하고, 1억 8,000하고 2개 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우리가 인프라 조성사업 해 가지고 내역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같은 건가.

아닙니다.

좀 표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1억 3,600이 뭘할 것이냐, 1억 8,000은 뭐냐 그 좀.

1억 8,000은 체험장 1억하고, 염매제가공 8,000만원, 이렇게 1억 8,000이 되고, 나머지는 추진단 운영 2,000만원.

1억 3,600만원은?

추진단 운영 2,000만원, 염료 식물재배단지 4,000만원, 전문가 육성 교육에 4,000만원, 브랜드 및 프로그램 개발에 4,000만원, 이렇게 3,600만원.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군수 공약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이게 지금 염색연구회가 우리 여성분들이 지금 2년차에 잘하고 있고, 정권용 직전소장님 계실 때부터 10년전부터 이 사업을 농촌여성분들이 염색부분에 할려고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박근혜 연구사가 이 아이템을 진흥청에 공모해서 발표를 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책정이 되고, 농촌여성 염색연구회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안해도 될건데 자료가 지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내역이 되어 있으면.

맞습니다.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고 할 건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뭔가 이상이 있는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질문할게 많기는 한데 다른 위원들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게 많았는데 과장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16페이지에 보시면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농경테마파크 관리에 일반운영비 부분이 선별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유통센터.

일반운영비 7,756만원 여기에.

농경테마파크라면 선별장하고, 다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토요애 유통에서 따로 어떤 전기세나 이런 걸 내는게 없습니까?

여기서 다.

군에서 다 내줍니까?

토요애하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전통테마파크 별도.

전체 그 안에 있는 소싸움장하고, 전체 다 울타리를 저희 유통지원에서 관리를 하거든예. 건물비 지원이나 우리 기간제나 전체 부분이 테마파크를 다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 가동되고 있는 시설이나 건물이나 다 포함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궁금했었는데 의외네예. 그러면 426페이지에 축사리모델링 신축사업도 원래 지원이 됩니까? 4개소해 가지고 1억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실제 농가들이 엄청나게 수요가 많은 부분인데 우리 노후하우스 모양으로 실제 장비를 지금 이용하다 보니까 옛날 축사들이 지금 트렉터도 못들어가고 하니까 지금 또 신규축사들은 좀 허가나 이런 부분들도 많고 해서 기존있는 축사 리모델링이나 그 다음에 지금 전업을 해야 되는 중간쯤 있는 농가들, 신축도 가능하고, 리모델링도 가능한 이런 부분으로 개소당 5,000만원해서 4개소를 했습니다.

폐업하는 농가는 절대 안되는거죠?

폐업은 안돼죠. 당연히 안돼죠.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할 사업의 종류로 보면 되겠네요.

저희들 자체사업 관계도 이번에 저희들 센터에서 감을 많이 해서 일단은 올해 매년 작년에도 지금 3억짜리를 2개하고 계속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에 싸움소 육성사업 지원해 가지고 10만원씩 100두,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부분이 없었습니까?

매년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있습니다.

여기서 1억 2,000이 증가를 했길래.

전년도에 표기가 안되어 있거든요.

이럴 민간자본으로써 목이 민간경상보조로 이래 목이 바꿔서 여기서 제로가 되는 올해 목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에 없다는 걸로 되어 있어서.

목 자체가 전년도하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싸움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싸움소 기반이 타 지역에 많습니다. 지금 현재 숫농가들은 거세를 많이 해 버리니까 싸움소 밑소를 구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현재 이 사업이 상당히 매리트가 있는 부분이 어릴때부터 6개월 정도 되면 소가 벌써 성질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들을 좀 모아서 사서 싸움소 밑소를 육성하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청도나 이런데 밑소를 공급하는 이런 쪽으로 축사를 지어서 앞으로 우리 의령에서 선수육성을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이때까지 다른 축사는 비육이나 번식이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싸움소 밑소를 좀 육성하는 이런 축사를 한번 투우협회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럼 이 사업을 합니까?

법인으로 할 겁니다.

시설을 활용을 하면 안됩니까? 이거는.

기존시설은 어차피 전업화가 안되고, 규모가 또 싸움소가 있으면 지금은 암소, 수소를 일반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세안한 소가 암놈들이 싸움소가 있으면 그 축사에 싸움소가 수놈이 한 마리 있으면 암소때문에 싸움소가 완전히 남녀 상담소가 있으면.

못합니까?

기능을 못하는게 아니고,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 처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거세를 다 해버리거든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432페이지 보면 상설방역초소는 3곳이 어디어디 설치됩니까? 과장님.

이게 구제역 지금도 현재 발병을 하고 있지만 매년 발병하면 사실 설치하기가 힘듭니다. 전기시설하는데 바로 700만원, 갑자기 하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서 지금 현재 부림여배 합천하고 들어오는 어차피 이것도 설치할려면 도로 방해가 안되는 장소에 일단 부림여배하고, 그 다음에 화정장박하고, 의령읍하고, 이렇게 3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정곡같은데 모양으로 이걸 설치를 해서 방범초소, 장박같은 경우는 방범초소, 그런거와 같이 나중에 같이 쓰면 효율적으로. 연차적으로 1년에 두 서너군데씩 설치를 해서 사전에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올해 처음으로 다른 지역에는 아직 없는데 처음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한번 해 봤습니다.

구체역 방역해 보니까 시설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효율적이게 될 것 같습니다.

안에 근무자들 편의시설도 하고.

434페이지에 우리 군에도 연간 유기동물 발생이 많이 됩니까?

많습니다.

? 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 처음에는 농정과하고 합해질 때 2014년도 식당 뒤에다가 해 놓으니까 너무나 시끄럽고 해서 용덕 가락에 전제동씨 집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동물 사육시설 모델도 그쪽에서 그러면 하시겠네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실제 반려동물 부분은 상당히 이 부분에 소득이 좀 있은 부분인데 유곡에 지금 실제 반려동물하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 쪽에 시범으로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소득이 되면 지금도 현재 경매시장 나가서 상당히 돈을 많이 받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좁은 면적에서 많은 사육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1년에 1개소씩 된다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곡에 있는 분이.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의령군만 유기견이 몇 마리 생기는지 혹시 통계를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요?

의령군에만.

지금 1년에 거의 200여두가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고양이까지 하니까 가축위생계에서 매년 상당히 여기에 문제가 많은데 올해같은 경우는 들어온게 250두.

, 고양이하고 합해 가지고 상당히 많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435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더 보급이 8개 되어 있는데 이 소모성 기계도 보조를 해 줍니까?

소모성예?

기계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는데 제가 제약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우리가 간이퇴비장도 설치하고, 지금 이것도 공약사업에 들어가는데. 사실 축산농가에 가면 트렉터가 퇴비를 쳐도 되지만, 스키드로더가 상당히 농가들이 엄청나게 수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요를 받아보니까 우리 100여 이상 계속 농가들이 전업농가들은 스키드로더가 필요하다 해서.

축산농가들이. 물론 과장님 있으면 좋죠.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 트렉터도 있고, 그 앞에 부착하는 아마 퇴비하는 용을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군비로 가지고 다 해 준다면.

그 앞에 지원된 거 없습니다.

왜 트렉터 삽에 퇴비칠 수 있게끔 탈부착하는.

트렉터 삽이 바깥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했고, 우리 4,000만원짜리 기계를 물론 돈만 많으면 해 주면 좋지만 절반이나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는.

한번 현지에 나가시면 혹시 축산농가하고 한번 이야기 있을 때 한번 애로사항을 들어 보시면 제일 1순위가 이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대의지구에 가면 많이 요구할 겁니다.

그거는 맞지요. 하우스하면 하우스 안에 들어가는 작은 트렉터가 필요하고 원하듯이, 필요성은 농가들이 그렇지만 이런 부분까지 지원한다는 게 우리 군 예산하고 예산이 좀 적정하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안하네. 보니까. 437페이지, 아가 스키드로드도 군비로 하고, 다단식 산란계 사육시설 보급 시범 이기 전부 군비지요? 1억이.

도비사업입니다. 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5,000, 군비 5,000.

있네. 내가 못봤네. 군비 5,000만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오데 할려고 합니까? 닭이 어디어디 몇군데가 됩니까?

지금 닭을 많이 사육하는데가 신성마을하고, 신성마을이 주.

내가 잘못봤네. 국비가 있네. 요는 100% 지원해 주는 기고?

예, 진흥청 기술사업들은.

42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해외조사료 생산 연구용역비 1억이 잡혀가 있습니다. 추경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한번 쯤 현장을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을 하기 전에 알아야 면장하듯이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용역을 시킬 때 이게 바른 건가, 틀린건가 압니다. 그래서 1,200 벤치마킹해 놨는데 이런 것을 해놔야 만이 추경때는 갑자기 캄보디아 이래 가지고 올렸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갔다 와 가지고 해외조사료 먼저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갔다와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해 주셔야. 지금 중국 FTA 되고 나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오는 물류라든지,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것도 아니고, 베트남을 거쳐서 와야 되고, 등등 우리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심석종 개인입니다.

올리면 그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 법인이 아니고요?

로봇파렛타이져 시스템 설치사업 이건 뭡니까?

지정에 쌀 RPC에 그쪽에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로봇해 가지고 적재하고 하는 그 시설을.

로봇파렛타이져 이게 어떤건지?

쌀 재는 겁니까? 로봇으로 재는거.

예. 지정에.

농협껍니까? 개인껍니까?

개인입니다. 법인에.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이 먹거리타운 조성사업 이런게 있고, 아까 뭐 있었습니까?

축산부분에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뭐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몇가지를 물으셨는데 묻지 않은, 물어보시지 않은 사업 중에 공약사업이 뭐있습니까? 이 사업외에.

아까 김철호 위원이 한 스키드로더, 그 다음 축사시설, 아까 리모델딩하는 4년동안 100동 축사시설.

먹거리타운 또 뭐 있습니까?

캄보디아.

또 뭐 있습니까?

TMR배합기 20대, 올해는 4대되어 있는데 자가생산 녹비작물, 1회에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7, 8농가가 지금 아직 신청에 의해서 지금 누락되어 있는 농가도 있고, 또 TMR배합 분배기 그 부분하고, 축산부분은.

또 그거하고, 싸움소 생산기반 확충사업?

그것은.

별개입니까?

그것은 거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전체 축사시설 하는데 같이 100동 안에 들어가는걸로 그렇게 실적을 잡을 겁니다. 축사시설입니다. 저 밑에 양돈부분은 선별기 출하하는데 선별 ㎏ 선별기 ,그거 한 20대 있고.

422페이지, 음료류 및 분말류 제조 표준화시스템 시범.

이것도 농촌진흥청 사업인데 즙이나 분말, 이런 제조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시설 쪽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할 겁니까?

아닙니다. 1개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이거 할 사람 있습니까?

민간자본 등 아직 신청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농가들 법인체, 이런데서 많이 선호를 해서 사업을 진흥청 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올릴때도 농가에 사전에 물어보고 올리거든예.

423페이지, 천연염색 인프라 조성사업에 있어서 1억 3,600만원짜리 속에는 추진단을 운영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구요.

예, 추진단에 2,000만원.

추진단을 꾸려 가지고하는데 이 추진단도 이전에 망개떡 명품화사업의 그 추진단, 그 법인과 같은 형태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완전 여기는 이 사업에 관여되는 추진단입니다. 여기 대학교수나, 여기 전문가들. 어차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자문단을 만들어 추진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단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었다 라고 하면 이 뭐 구체적으로 좀 많은 일들을 하겠다, 그지예. 회의만 할게 아니라.

이 사업도 처음에 3억 2,000, 6억 4,000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담당자가 전체 교수들 앞에 발표를 할 때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2년동안 할 것이다, 해서 상세한 부분들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저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도 그 세부내역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추진단 운영하는 부분에서 2,000만원, 체험장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얼마, 참 이게 예산서를 보면서도 누락되었다 라고 하질 않나, 문제가 참 많습니다. 캄보디아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캄보디아.

사실 저희들도 아직 그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그 다음에 진흥청 토지사료과에 우리 오세용 계장하고, 정상근씨가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전체 우리사료작물 이 부분들이 앞으로 작업사료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그 쪽에서도 일단 물류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된다, 어떻게 갖고 올 것이냐, 또 구체적으로 재배같은 경우에는 거기 현지에 가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일 문제가 수송 이 부분인데.

저는 수송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 농지를 개간하는 부분이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중 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값싼 중국 농산물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그 조건인데 그 캄보디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대농들이 그 중국사람들이라구요. 예를 들어 똑같은 조건속에서 하더라도 육로로 이렇게 하는 부분과 우리는 이렇게 베트남을 경유해서 7일간 정박해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부분과 물류비에서도 차이날 수 밖에 없고, 그 값싼 인력들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지금 저희들도 모르고, 특히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일단 용역을 해서 상세히 분석해서 검토하도록 그리 용역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31페이지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에 있어서 지금 한사람 있습니까?

수의사, 군대안가고 3년 6개월 근무하는 수의사가 있습니다. 중위 월급정도 되겠습니다. 군대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주거비가 지원되고 그렇다 그죠.

예.

이전에 434페이지, 이전에 유기동물 이렇게 올해도 125마리인가 하는데 실제 이런 사례들이 좀 많았습니다. 유기동물을 이렇게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지금은 개값이 개값이지만 시절 좋을 때는 이렇게.

보신탕으로.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정현석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43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43억 1,382만 4,000원보다 20억 1,444만 3,000원 증액된 63억 2,826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와 각 세부사업별 경상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와 민간사업보조,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3페이지이고, 저희 예산서는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영농현장 신기술 부분이양 사업비로 3,0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귀농귀촌육성 귀농정착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에 귀농인 조기 정착을 위한 농지확보를 위해서 유휴농지 조성비를 ha당 100만원씩 5ha분을 5ha 500만원을 북한 이탈주민 주택임대료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귀농정착 지원을 위한 시설개보수, 농기계 구입비 지원을 위해 농가당 375만원씩 2,625만원을, 귀농전 영농체험 작목선정으로 조기 정착을 위한 귀농의 집 사업비로 9,000만원, 귀농조기 정착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을 위한 귀농 소규모 영농소득화 사업비로 3,000만원을, 농산물 가공 기반시설 및 포장시설을 위해서서 농업인 지역농업 연관산업 창업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을, 귀농선도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해서 귀농귀촌의 조기 정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유치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비로 영농 정착에 이론 및 체험으로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귀농인 현장실습지원로 3,600만원을,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한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귀농귀촌 재능활동 창작지원사업비로 9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귀농귀촌 전 준비사항 지원사업 등 귀농귀촌 메뉴얼 제작에 1,000만원을,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귀농귀촌의 예정자에게 지역정보제공 및 상담 등 편의제공을 위해서 귀농귀촌 상담지도사 5명에 대한 상담료를 1,000만원, 귀농귀촌 연구회 운영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을 위한 학습운영체 운영비로 500만원을,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 재능보유를 활용한 마을축제 개최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문화행사 지원비를 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5가구 내외의 귀농귀촌인 예정자의 주거지로써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서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비 1억원,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귀농귀촌인의 재능 활용 농산물 가공, 상품화 등 귀농귀촌 창업 지원을 위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민 등 유치 추진으로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학습단체 육성 농업인단체 육성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경상남도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참가 지원에 540만원, 최고농업경영자 육성을 위한 교육비에 1,000만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농민회 도농교류 체험지원에 400만원,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 의령군 농민회와 도 대회 행사지원에 200만원, 의령군 농민회 여름영농 봉사활동에 300만원, 의령군 농업인 단체 통합행사 지원에 4,5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핵심농업인 농산물 생산인프라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참숯활성탄 지원비로 1억 6,900만원을, 다목적 발효배양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시범사업을 위해서 9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농업인 조직 육성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비로 우수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회 지원을 위해 10개 회에 200만원씩 활동비를 지원코자 2,000만원을,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7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 회원의 신기술 보급매체사업을 위해서 읍면에 1명씩 선정해서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영농 4-H 과제자금 지원을 위해서 개소당 250만원씩 2개소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품목별 연구회와 학습단체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시범사업비로 농업인교육관 1층부터 3층까지 지금 화장실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증축을 위한 시설개선비로 1억 5,000만원, 새기술 실증시범포에 노후화된 단동하우스 4동분을 내재형 비닐하우스로 개선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지원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육성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강소농 시장개척기반 특허, 상표등록, 홈페이지 전환을 위한 시장개척 기술개발사업비로 1,000만원을, 선도농업 강소농 지원 민간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우수강소농 품목별 시장개척 기술개발 시설장비 지원을 위한 기술활용 시장개척 특화사업으로 6,000만원을, 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으로 벤처농가 포장디자인, 포장재 지원을 위한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시범업을 위해서 8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3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 재배시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산초묘목, 산초용기 브랜드 개발 지원으로 유휴지를 활용 산초재배단지 조성을 이해서 2,000만원을, 양파대체 작목 개발을 위한 슈퍼도라지 우량품목 공급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고사리 종분 및 간이저장 창고 지원으로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5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관리 엽채류 재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고품질 애호박 생산을 위한 애호박 인큐베이터 포장지 지원사업을 위해서 2,400만원, 농협과 연계사업으로 고품질 쥬키니 호박 생산을 위한 쥬키니 인큐베이터 포장지 지원사업으로 1,300만원을, 시설엽채류 안전생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밭미나리 동과 동 사이에 잡초발생율 방제를 위해서 가례청정 밭미나리 기반조성사업비 방충망 지원을 위해서 1,230만원, 고품질 수박단지 조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시설수박 수정벌 지원 사업비로 9,635만원, 농협과 연계사업으로 토요애유통 출하용 수박 품질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토요애 수박 받침대 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 생산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수확용 운반상자 지원을 위해 2,500만원을, 복숭아 가지치기 및 나무보호를 위한 지주대 설치를 위해서 복숭아 생산시설 지원을 500만원, 새로운 소득작목 블랙베리 시범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을, 감 생산농가 수정벌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곶감 제조방법 특허획득으로 의령대봉감 이미지 제고를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과 곶감 박스 제작, 낱개포장재 등으로 포장재 개선사업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과일선별기 지원을 위한 81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최신 수박생산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서 수박비닐 공기덕트 및 정지기술 이용 당도향상 시범을 위해서 5,000만원을, 친환경 토양소독 및 지중관비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3,000만원을,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 보조사업으로 군수 공약사업인 블루베리 확대 보급을 위해서 지역활력화 기반조성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웰빙 과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4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고품질 과실생산과 신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수출 생산지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시설채소 및 과수농가 무인방제시설로 악성농약을 생력화를 위해서 무인방제 생력화 사범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자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재해예방 경보시범을 의해서 480만원, 그린초음파 시설 설치로 고품질 신선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을 위해서 800만원을,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력화 시범을 위해서 800만원을, 이온활성화 장치 및 바이오램프 설치로 시설원예 작물 품질향상 시범 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시설하우스 생력화 및 품질향상으로 소득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신기술 보급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기계 훈련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관리기 외 13종의 맞춤형 농기계 지원을 위해서 12억 1,200만원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광등 지원을 위해서 800만원을, 영농기계화 실천농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친환경비료 및 농기계 구입 지원을 위해서 1억 6,000만원을, 강소농 육성 콩 탈곡기 위해 3종의 구입을 위해서 생력화 농기계 지원비로 1억 8,040만원을, 양파마늘 선별기 지원을 위해서 5,46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농용트랙터 구입을 위해서 교육훈련용 50마력 트렉터 농용트렉터 구입을 위해서 5,600만원, 기존 콤바인이 아닌 신기종 콩 전용 콤바인을 기계화촉진 계획에 의해서 교육훈련용 농기계 구입비로 1억원을, 중부 및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용으로 용접기, 절단기 등 수리장비 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비로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사업으로는 중부농기계 및 중부농기계 임대사업소 내에 양파 마늘 전용 농기계 임대소 보관창고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서 5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양파 마늘 전용 임대농기계 13종 50대와 크레인 등 기타장비 구입을 위해서 5억원을, 중부 및 동부 임대사업소용 임대농기계 보관용 적치대 구입비 7,500만원, 중부와 동부 임대사업소 축산용 원형베일러, 레핑기 등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에 1억 5,000만원, 임대농기계 배달차량 구입비로 1억원을, 농기계 임대수수료 및 자동인증기 구입을 위해서 69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 군정보고하실 때 귀농귀촌관련 공모사업에 내년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선정되었습니다.

아마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고 해서 귀농귀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이탈주민은 없지예? 현재로써는.

이탈주민 있습니다.

몇 농가, 몇 명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인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거의 20% 정도가 됩니다.

20%, 어디에 20%?

귀농한 인구의 20%.

20%가 북한 이탈주민이라구요?

아, 북한 이탈주민예, 북한 이탈주민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북한 이탈주민은 향후에 정착하기 위해서 예산을 440페이지에 잡은 것입니까?

통일부 산하에 하나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저희 군에 의뢰를 해 가지고 2015년부터는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지원을 위해서 의령군에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느냐는 그렇게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반영을 하고 가급적이면 그 분들도 저희 군으로 인구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있습니다.

알기로는 없었는데 아마 그런 문의가 들어왔다면 인구유입도 되고, 아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에 귀농인의집 조성에 3군데를 이제 내년에 하시는데 금액도 작년에 비해서 개소당 1,000만원씩 올라가지고 아마 3,000만원으로 했고, 3군데인데 혹시 이게 장소가 개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출장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이장님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열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2군데가 화정하고, 궁류가 되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군데 추가를 하시는데 안된 다른 타면 우선으로 하시겠지만 읍면 특성상 필요없는 곳도 있을 것이고, 있지만 더 필요한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반영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손호현 위원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초 그 부분은 개인입니까?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목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떠나서 저희 의령군 내에서 산초재배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2,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원래 지도소에서 예산을 2,000만원 올렸는데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아니면 얼마를 했는데 예산이 지금 군 예산계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2,000만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차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대강 수요를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니까 내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만 하면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담당계장님 누굽니까? 담당계장님이 2,000만원 올린 것입니까?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작목반이 있습니까?

. 몇 명한테 지원하는데 2,000만원입니까?

1사람앞에 평균 100만원 가까이 지원됩니까?

이건 자부담이 있습니다.

분은 여러 가지 이렇게 품목을 정해 가지고 하지 말고, 어차피 하는 부분은 단지를 조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심는다고 해결이 되는게 아니고, 심어 가지고 관리가 되고, 판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지원할 것 같으면 단지화가 되게끔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행사하는데는 몇천만원씩 다 소비성인데 하면서 생산하는 부분에 너무 인색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부분은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 적게 반영되어 있으니까 많이 줘라, 이 자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충실하게 해 오시면. 보조자료 14페이지, 참숯활성탄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각 단체별로 이렇게 인원 파악해서 이렇게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이렇게 농촌지도자회도 있고, 후계자이기도 하고, 농민회원이기도 하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생활개선반이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단체에 엮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원되는 걸 보면 이렇게 저도 보조를 받고, 이렇게 집사람도 보조를 받고, 제가 또 속해 있는 곳이 몇군데다 보니까 계속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파악은 하셨을꺼라고 보는데 중복지원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편법으로 지금 현재 갈라먹고 있거든요. 현실은. 해서 이런 것은 조금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지원되어야 되겠다 이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집은 3년째께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례는 다른 이웃에 팝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됩니다.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산초재배단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 3년차 이렇게 해 오면서 이게 산초유를 이렇게 지금 생산하는 농가가 좀 있습니까?

생산하는 거의 농가는 없습니다. 저희 아마 내년부터는 생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초유 용기라든지, 브랜드 개발 지원이라는 부분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농가 수익사업으로 산초를 재배를 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있고, 정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기술센터에서 했던 기존의 사업들을 보면 몇 년하고 또 폐기해 버리고, 폐기해 버리고, 이런 사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나 큰 석류나 이런 부분들, 구아바 같은 경우,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정말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4페이지 보조자료, 애호박 인큐베이트 포장재 지원이나 쥬키니호박 이 부분은 토요애 유통에 들어가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 농가들도 다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애호박은 저희들이 재배농가 전체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쥬키니호박 인큐베이터는?

쥬키니호박은 지금 농업하고 연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토요애 유통쪽으로 연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수정벌 지원에 있어서 25페이지 지금 수정벌 3,854본하면 농가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이렇게 만족되는 겁니까? 지금.

예, 100%입니다.

수정벌 뿐만이 아니라 수정을 더 잘되게끔 하는 유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면 착과율도 높여 내고, 수정벌이 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보완을 시켜줄 수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좀 병행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사업편성을 안했습니다. 내년도 2016년도분 할 때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8페이지,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력화 시범해서 단동하우스 10동에 이렇게 옆에 측장자율 구동개폐시스템, 이게 돌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온도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온도가 조절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누구 줍니까? 이건.

이것도 누구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할 것입니다.

지금 양상추나 이런걸 보면 자동개폐장치 그 말씀이지요? 온도설정해 놓으면 올라가면.

예. 온도센서에 의해서 적정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지금 1동에 어느 정도 듭니까? 그러면 이렇게 1동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지금 1동에 300만원 정도.

160만원 정도 들겠다 그죠. 50%되니까. 어쨌거나 농민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한중 FTA 체결이 되고난 이후에는 정말 농민들이 벼랑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범위만큼 지원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는 만큼 관리감독도 정말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마.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소장 정영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골프장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동성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다음 양민용 경기운영팀장입니다. 2015년도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2,900만원이 증액된 79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상가 임대수익이 3,240만원, 이용료 수익이 19억 9,659 3,000원, 이자수익이 1억 3,0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이 골프장 수익이 600만원, 이월금이 57억 9,6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적 지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1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300만원 증액된 2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되겠습니다. 골프장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와 클럽하우스 임차료 등 27건에 280만원이 감액된 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골프장 부가가치세, 골프장 운영정비로 클럽하우스 보일러 경유 구입 등 17건에 800만원이 감액된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와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을 합하여 1,196만원이 감액된 7,3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600만원이 감액된 3,4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중 건축, 수도, 통신기계 등 정수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4,8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병제전과 추석에 개최하는 의령인 친선 골프의 날 행사 지원에 2회로 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총액 3억 1,300만원이 증액된 68억 3,1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로써 커팅그린 인조잔디 시설개수공사 2개소에 1억, 커팅그린 인조잔디 시설개선공사 용역비에 1,700만원, 골프장 침수피해 복구공사에 1식에 5,000만원, 골프장 작업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 골프장내 하천변 법면 정비공사에 5,000만원, 헤저드 추가 설치 및 정비에 1억, 경기진행실 및 그늘집 정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동카트 구입과 노후 수동카트 교체구입 등 코스관리 장비구입인 5갱모아 외 2대 합하여 1억 700만원이 증액된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써 6억원을 금년과 같이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1억원이 감액된 56억 7,8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경영수익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본예산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