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 중에 마지막으로 농산물유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산물유통과

보고에 드리기 전에 유통과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담당 손영진, 원예과수담당 이만기입니다. 농산물마케팅담당 오광영계장입니다. 농업시설담당 진문석입니다. 현지지도담당 이재숙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강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중무산업건설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201 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2015년 예산액은54억9,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1%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농산물유통시설에 약 4억원,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12억6,000만원, 노지채소경쟁력제고사업에 약 6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5페이지 농산물유통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1,092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농산물 유통지원 업무추진에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농산물유통업무추진에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가경영컨설팅 농가교육보상과 농산물유통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농가경영컨설팅 표준진단작성 농가사례 60농가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해와인 브랜드쌀 잡곡류 물류비 지원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6페이지 농산물 산지공판장 출하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농가 부담하는 경매수수료 6%에 대하여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볕친환경 영농조합 법인 유통시설 설치 1억4,274만원을 계상했으며 덕곡영농조합법인 선별장 설치 외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으로 율곡농협 양파선별장 지원에 1억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성화기술개발사업 합천전통차 가공시설 경쟁력 강화시범으로 1개소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작물연구에국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보상금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 사례품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7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5,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식기반벤처농업모델단지 육성 시범 사업으로 1개소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경쟁력 강화사업에 사무관리비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원예과수특작 육성지원 1,08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원예전문기술교육 참석자 보상금과 원예농가 연찬 평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7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딸기고설재배 시설지원에 1㏊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경쟁력강화사업으로 시설원예 연작장해대책 지원사업에 9,250만원 계상했으며흑수박 육묘비 지원 4㏊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품질개선 25.2㏊ 사업에2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3.8㏊에 3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버섯재배사 개보수사업에 1개소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 사업으로 1.3㏊에 다겹보온커튼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0페이지 신기술보급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생산시범에 2,000만원으로 1개소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오미자 아치형 지주재배 시범사업 1개소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생산시범 1개소에 에너지 절감 및 생력화를 위한 자재 지원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시설설치 도비보조사업으로 딸기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 3㏊에 1억 계상했습니다. 전기온풍기 지원사업 4개소에 2,64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하우스 시설개선비 지원에 내외부 보온커튼교체 등 사업으로 0.6㏊에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딸기무병 우량모주 보급 3만주 딸기모주 구입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잠종대 지원으로 33상자에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1페이지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지원 2㏊에 관수시설, 에너지절감시설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시설수박 수정벌 지원사업으로 726군 수정벌에 1,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기술보급 시설원예 전문컨설턴트 양성 1명에 4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 1개소에 무인방제시설 설치 지원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미생물농법 연작장해 대책시범으로 6개소에 유용미생물 배양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터넷온실 경영관리 자동화 시범으로 1개소에 인터넷온실 경영관리시스템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지채소경쟁력강화로 양파 포장망 지원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종자대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45㏊에 6억3,495만원 계상했습니다. 쌈배추 비가림재배시설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가야 치인에 약 3㏊의 노지쌈배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가공 시에 병해충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하기 위한 1㏊에 1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712페이지 ICT융복합지원 확산사업으로 4㏊에 시설원예 복합 환경제어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2페이지 과수특작생산유통기반조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40만원 계상했으며 민간자본보조 원예특작지구 지하수개발 28개소에 농업용 소형관정에 개발에 필요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생강 시범재배단지 조성 1개소에 종강비 지원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능성과일 저장시설 설치 지원으로 관내에 기능성과일 복분자, 오디 등 약 26농가에 2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들이 홍수 출하기에일손돕기라든지 저온저장을 위한 상품성 유지를 위해서 5개소에 급냉 및 저온저장시설 설치를 위하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실 최고품질 생산단지 시범조성 1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3페이지 과수화훼기반조성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3㏊로 경남농산물 “이로로”브랜드 재배하는 농가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으로 사업량 150㏊에 사과 외 37종에 재해보험료 에 필요한 예산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에 비가림시설, 방조 방풍망, 관수관비시설 5㏊에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1개소에 다겹보온커튼 등 500만원 계상했으며 베리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1㏊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기금사업으로 원예시설현대화 사업에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등 15개 세부사업에 1억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714페이지 농특산물공동브랜드육성 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20만원 계상했으며, 행사운영비 명품브랜드대전 참가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여비는 648만원 계상했으며 민간경상보조 군 공동브랜드 해와 인 직거래 택배비에 필요한 예산 1억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 공동브랜드 해와 인 홍보용 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20만매를 제작하여 68명에게 군 공동브랜드 해와 인 승인 농가에 지원하기 위하여 2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용 광고료 LED 전광판 1개소에 필요한 예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 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부임 267만9,000원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 1,296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계상했으며, 행사운영비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사은품 및 경품 구입 500만원, 대도시 아파트 자매결연 및 직거래장터 상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농특산물 판촉 전시 행사용 재료 구입에 필요한 예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여업체 보상금으로 15회 실시에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으며 대도시 아파트 입주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 4회에 걸쳐 1,000여명 필요한 예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쇼핑몰운영 활성화 필요한 사무관리비150만원 계상했으며 행사실비보상금 “해와 인” e-비즈니스 마케팅교육 강사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통합쇼핑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예산 1,169만6,000원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쇼핑몰 “해와 인” 홍보 유명 인터넷포털사이트 등 홍보하기 위한 1식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택배비 지원 4,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와 인”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농업인 육성에 5개소에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716페이지 feel경남특산물박람회 필요한 행사운영비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비 등 부스 비용으로 5,000만원 계상했고 feel경남특산물박람회에 필요한 물품구입에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참가보상금으로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출농가지원 사무관리비 200만원 계상했고,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지원으로 5개소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7페이지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으로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1개소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출우수농가 인센티브지원으로도비보조사업이며 7개소 7농가에 시설보완 및 생력화 기자재 지원으로 1,25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수출지원시책 사무관리비 300만원 계상했으며 농특산물 수출판촉행사 재료 구입에 3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수출시장개척 참석보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수출농가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예산 1,13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출박람회 참가보상금 600만원 계상했으며 수출농산물 안전성 교육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에 농산물 수출에 따른 물류비지원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7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파프리카, 방울토마토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8페이지 과학영농시설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필요한 7,111만4,000원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 753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1,925만원 계상했으며, 농업시설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648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구입에 2,51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농업연구시설 노후시설 보강에 필요한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작업용 손수레 구입 20만원 계상했으며 농업선진화 사업으로 마늘주아 재배에 필요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늘종구작업에 필요한 인부임을 2,232만원을 계상했으며, 마늘주아 및 농약퇴비 구입 5,000만원,시설비 마늘종구보급센터 기반정비에 1억6,768만원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 주아선별기 구입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0페이지 농업인 현지지도 필요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로 2,96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120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농업인 현지 업무추진 등에 888만원을 계상했으며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재료 구입 재료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국비보조사업으로 860만원을 계상했으며 여비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보조사업 여비가 700만원 계상했고, 기타보상금 농작물 관찰포 운영, 벼 병해충 진단 예찰포 운영에 필요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기술보급 국외업무 여비로서 식물방제관 능력배양 기술교육에 필요한 예산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당초예산 설명은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농산물유통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합천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유통거래 및 도매시장 출하수수료지원으로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와 인” 신선농산물 물류비지원 1억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산물공동선별기 지원으로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설명드린 한볕친환경영농조합 법인 유통시설 설치 사업이 도비 예산 가내시에서 예산이 삭감되므로 1억4,274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단위 경제사업으로본 사업으로 2014년도 공모사업이 되겠으며 용주 방곡2구에 양파마늘 가공시설 및 저온저장고 설치에 필요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공동선별기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품질관리원에서 올해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지자체로 이관되어서 통합조직인 합천유통과 참여 조직인 동부 율곡농협에 농산물공동선별기로 1억42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으로 이 사업도 올해까지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집행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자체로 이관되어서 합천유통 외 8개 참여 조직 농협에서 농산물마케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으며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실최고품질 생산단지 시범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당초예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이 종료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산물마케팅활성화로 대한민국 대표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예산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지원시책 사업으로 양파가 과잉 생산되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율곡농협이라든지 양파를 가공해서 수출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출에 따른 양파즙포장재 디자인이라든지 포장재 제작에 필요한 예산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9쪽 요새 딸기고설재배를 많이 하는데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출하시 노지인지 고설재배인지 표시를 하라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토양재배하고 양액재배하고 구분되는.

고설재배딸기는 가격이 좀 낮다고 하고 노지는 좀 비싸고.

일반소비자들이 고설재배, 양액재배를 한다기보다는 토양에서 직접 재배하는 걸 선호를 하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공판장에서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에는 어떻습니까? 율곡 같은 데.

딸기재배농가가 310농가 되는데 고설재배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 조금 넘습니다. 15% 정도 그쪽으로.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고설재배쪽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단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대신에 좋은 결과가 안나와야 되겠습니까! 713쪽에 베리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블루베리농가가 합천에 몇 농가 됩니까?

블루베리는 19농가입니다. 20농가 정도 되고 복분자가 9농가.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고소득 작물인데 판로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금 판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가입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합천군에도 블루베리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판로에 대한 애로사항을 행정에 들어온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는 거니까 기술보급도 잘 연구해서 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보조금 준 것만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석만진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천 농산물유통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합천유통은 어떤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까?

합천유통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운영부분에 점검을 거쳤고 지금 현재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임시주주총회를 해서 장문철전상임이사가 이사로 한명이 등록해서 아마 임시주주총회에서 장문철씨가 이사로 선임되었고 소액주주가 19억4,000만원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시총회를 했는데 거기서 향우회에서 출자한 약 1억9,000만원은 축협에서 전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8개 농협에서 자기 조합원들이 출자한 금액은 각 조합에서 대신 매입해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내년 2월 28일까지 1차적으로 소액주주 요청하는 약 3억3천 정도 2월 28일까지는 해결하고 그 다음에 8월 30일까지 2차적으로, 12월말까지 19억4천에 대해서 전액 농협에서 인수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업무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일부 안고 가는 겁니까?

예. 결과적으로 농협에서 자기들이 출자를 증액을 하는 거죠! 조합원에 대한 매도 들어온 금액을 농협에서 돈을 해 주고 농협에서 출자금액이 증액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군에서 예산지원 관계는?

저희들은 합천군에서는 직접적인 출자지원을 하면 공기업 형태로 가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들은 처음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간접지원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올려놓은 물류비용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약 9억원 정도 매년 합천유통에 지원해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돌아가겠습니까?

일단 손실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조건은 아니고 자기들이 유통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보존을 해서 운영 정상화시키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지원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창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협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유통을 살리려면 뭔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14페이지 “해와 인” 직거래 택배비 지원은 뭐가 나가는 겁니까?

택배비는 “해와 인” 승인 농가에 판매하고 나면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반농가나 농업법인 여기에 “해와 인” 공동브랜드 신청해서 합천군에서 승인해 준 농가들이 물건 판매에 필요한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에는 주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농협에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협에 안갑니다. 개인농가나 가공품을 판매하는 법인이나 그렇습니다.

아, 법인체에 들어가는 겁니까?

농가나 법인이나 다 같이 갑니다.

715페이지 “해와 인” 농산물 전자상거래 융자지원이 5개 지적되어 있는데 해마다 5개 반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자상거래회원이 약 31명 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실제 합천군 농산물 유통에 가장 쟁점에,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입니다. 많이 하다보니까 필요한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매년 5개소에 한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6페이지 합천전통차 가공시설 경쟁력 강화시범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합니까?

전통차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지원해 줍니다.

합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통차 등록된 곳이 1개입니다.

어디입니까?

백문기씨 생약가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비네요? 미정으로 적혀있기는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가공시설은 전통차는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생력가공협회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차도 직거래행사나 판매행사할 때 매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공시설을 늘리는 겁니까? 어떤 시설입니까? 사전에 서로 교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설은 자동화 시설이 안 되어있고 아무래도 시설을 현대화로 바꾸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합니다.

706페이지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기간제근로자를 따로 고용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 내려오기 때문에 필요한 기간제 일용인부임을 쓰고.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서.

일자리창출 이런 거네요. 709페이지 흑수박 육묘비지원은 4억4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줄었는데 이 내용은 어찌 되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에 시설원예경쟁력강화사업에 전체적으로 4억 정도 전년도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고 종묘비 구입비는 매년 해 주는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표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오해가.

시설경쟁력사업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과장님 알겠습니다. 결국은 표기를 할 때 단위별로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통으로 잡아놓으시면, 내용은 확인을 안해도 됩니다. 이걸 설명서 작성할 때 전년도 금액하고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710페이지 딸기무병 우량모주 보급 이라고 되어 있는데 3만주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십니까?

딸기재배농가들이 신청해서 원묘를 구입해서 농가에서 증식할 수 있도록 원모 구입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들이 이걸 많이 신청합니까?

농가들이 대부분 딸기재배농가들이 원모 구입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바로 증식모를 구입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직접 모종을 구입하는 거하고 우량모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하는 거하고 차이는 있습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이 원모를 구입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이 되고 농가에서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원모를 내는 필요한 시간이나 인력이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증식할 때 필요한 바로 증식모를 구입해서 증식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품질은 어떻습니까? 농가에서 구입하는 거하고 원모를 우량모라고 되어 있는데 심는 거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원모구입해서 집에서 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적으로 많이 뺏기기 때문에 직접 구입해서 증식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711페이지 원예작물 미생물농법 연작장해 대책시범해서 3,600만원 되어 있고 709페이지에도 시설원예연작장해 대책지원해서 9,250만원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은 별도의 사업입니까?

711페이지는 유용미생물배양기를 별도로 구입해서 농가에 파는 거고, 709페이지 시설하우스농가에 연작을 하면 장해가 오기 때문에 밀기울을 구입해서 밀기울을 토양하고 섞어서 연작장해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작장해를 해소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방법이 틀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밀기울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거의 합천군 전체 시설하우스에 다 한번씩 연작 장해대책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 자체사업한데서 빠진 농가가 있기 때문에 빠진 농가들 구제하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생물연작 장해 시범사업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6개소나 있는데.

이것도 시설하우스농가들입니다.

효과는 어떤 게 낫습니까?

효과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비교 평가해 본 것은 없는데 밀기울로 하는 것은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고 미생물 부분은 간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과를 평가해서 효과 있는 사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게 나은 지 한번 평가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질문하기는 했는데 베리생산 현대화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실 생각입니까?

베리재배농가가 19농가 있는데 그 19농가 중에 사업신청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우스 재배하시는 거 말씀이시죠? 하우스 형태로 재배하는 그런 시설에.

그렇지요. 지원해 주는 것은 방조망이라든지 관비시설 이런 부분에 지원해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713페이지 원예시설현대화시설 해서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가신청을 받습니까? 기 되어 있는...

전부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을 겁니까?

예.

15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나열되어 있듯이 관수, 관비, 야생 이렇게 15개 항목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나열이 다 어려워서 대표적으로 해 놨습니다.

713페이지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시설이 있는데 신소득이 뭡니까?

양앵두, 포도 2개 작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천군에서 양앵두하고 포도를 검증해서 해 나가는 사업입니까?

실제 작목은 양앵두하고 포도되어있는데 양앵두 재배농가가 쌍백에 민호식씨라고 약 13㏊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이나 방조 방풍망 이런 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사업계획을 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715페이지 통합쇼핑몰 활성화사업에 인건비에 669만6,000원, 통합쇼핑몰 운영 활성화지원에 500만원, 또 포털 “해와 인” 홍보비 1,500만원, 인터넷쇼핑몰 택배비 4,800만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유통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합천유통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따로 지원합니까?

관리하는 인건비나 운영비 차원에서 이 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로 사람을 들여서 인건비를 쓰는 직접 지원비는 아니구요?

그렇습니다. 합천유통에서 전체적으로 농산물을 관리하니까 통합쇼핑몰이 별로도 인건비로 인부를 써가지고 하면 많은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합천유통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운영활성화지원해서 적으면 되지 인건비를 따로 해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서에.

인건비요?

통합쇼핑몰 운영관리자 인건비 지원해서 669만6,000원을 따로 표기해놨네요? 설명서 이야기입니다. 밑에 이야기했듯이 홍보하는데 1,500만원, 쇼핑몰 택배비지원 4,800만원, 전부다 그쪽에 쇼핑몰 운영하라고 주는 돈입니까?

쇼핑몰 택배비는 전자상거래 이루어지는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통하고 상관없습니까? 통합쇼핑몰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전자상거래에 의해 물건 구매하고 택배 이루지는데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도 지적을 했는데 합천통합쇼핑몰을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도 밑에 돈 빼고 2,700만원 아닙니까? 1년에 2,700만원을 지원해도 합천유통에 경영에 도움이 된다든지 합천농산물을 많이 파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되지요? 매출이나 이런 걸 보면.

매출은 크게 되지 않는데 홍보차원에서, 인터넷 홍보를 별도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보를 하려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쇼핑몰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요즘은

거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도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7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이라고 4억 되어 있고 716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해서 1억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은 두 번 계상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고 농가 8%, 9% 적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설명서에 있는 것은?

앞에 1억5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수출물류비지원에서 업체는 4% 주고 농가에는 8%를 물류비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합천군 자체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업체에 4%, 농가에 9%, 물류비용에 비율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틀리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따로따로 되어있습니다.

물류비 지원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수출에 따른 물류비의 프로테이지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억 정도 되는데 총 물류비가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실제적으로 얼마쯤 됩니까? 수출하는 금액이.

지금까지 수출한 게 587만4,000불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60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수출이요?

예. 지금까지 한 게.

이 60억중에서 물류비 얼마에 거기 4%, 8% 지원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업체에는 4% 주고 농가는 도비는 8%, 군비는 9%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19페이지 농업연구시설이라고 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농업연구시설은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현장에 도움을 줍니까, 실효성이 떨어집니까?

연구시설에 보면 시가지에 필요한 꽃육묘라든지 필요한 다른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배추 생산이나 하우스 안에 여러 가지 재배도 하고 농업연구시설에 방문하는 사람한테 해 주기 위해서 꽃도 키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연구시설을 실제적으로 합천에 어떤 작물을 심으면 합천에 맞는지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애로를 해결하고 새로운 작물을 육성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꽃을 재배해서 관내에 보급하고 사람들 오면 구경시켜주고 이런 걸로 되겠습니까?

저희들 그 정도까지 하려면 인력이라든지 많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공무직 한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 한명 근무하면서 연구하고 하는데 아마 내년도부터 조직을 개편해서 좀더 그쪽에 토양검증실이라든지 인력 보강이 되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가능할까 그 외에는 인력 보강이 안되면 현재 있는 공무직을 가지고 그것까지 임무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농업 원년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합천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작목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직 한 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업진흥청도 아닌데 일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기술들, 예를 들면 농민들이 나락농사를 짓는데 물을 대기 전에 비료를 주고 물을 대고 로타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료가 실제적으로 논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지 합천에 어떤 작목을 심으면, 기본적인 그런 기술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진흥청이나 기술원같은 경우는 조직이나 시설이나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연구를 해서 새로운 작물을 개발도 가능한데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가지고는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하기에는 실제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연구개발을 할 수 없고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지역에서 적응실험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흥청하고 기술원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 속에서 가능성 있는 것을 지역에서 현장실험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연구를 할 수는 없지요.

그런 부분은 기술원에서 비슷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기술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농민들이 어디로 접근해야 되는지 실제로 합천에서 필요한 것들을 누군가가 선제적으로 가져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하고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19페이지 마늘주아재배를 기술센터에서 어떤 형태로든 보급센터도 만들고 주아도 생산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을 드려야 됩니까?

농가에 당장 하기는 어렵고 내년도부터 주아재배를 위해서 약 5㏊정도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센터에 1.2㏊ 정도 시범재배를 하고 농가에 3.8㏊ 정도 주아채취해서 재배를 하면 그 다음에 통고마늘이 생산이 되면 통고마늘 수매대금을 예산을 투입하고 통고마늘을 넣어서 재배해서 그 다음해에 농가에 보급하는 걸로 그런 형태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급하는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통째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1.2㏊정도 시범재배를 하고 농가에 3.8㏊ 정도 해서 5㏊에 종구를 생산해서 나중에 농가에 계속 보급할 계획을.

농가에 기술을 같이 공유하든지 해서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게 맞지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급센터도 만들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5㏊를 해서는 어렵고 1.2㏊를 해 가면서 농가하고도 약 3.8㏊에 대해서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해서 종구생산 하도록 기술지도 해 주고 농가 관리도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지도 관리 해주고 해서 종구를 생산하는 걸로.

종구를 그만한 돈을 들여서 생산하면 실제로 나중에 포장의 수확량이 월등합니까?

수량도 종구 생산해서 시험해 봤는데 수량은 약 20% 정도 증대되고 종구비가 약60% 정도 절감되는 걸로 현재 데이터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종구비가 절감이 되는데 농가에서는 알면서도 하기 어려움이 있습니까?

종구를 당장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마늘쪽, 주아를 채취해서 익년도 심으면 통구마늘이 나옵니다. 통구마늘 나온 걸 다시 이듬해에 심으면 쪽마늘이 나와가지고 쪽마늘이 생산된 그 종구로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활용하려면 기간이 3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통마늘까지 하려면 그만큼 많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어차피 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치면 실제로 쪽마늘을 합천군에서 다 만들어주면 농가로서는 억수로 좋겠지만 그것 또한 마늘을 어차피 심을 때 종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지 싶은데요?

그 비용이 전체 계획잡은 게 5㏊를 4년 정도 재배하는데 8억6천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만큼 돈 들이면 실제적으로 그냥 자기가 한다치면 나중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종구가격에서 그만큼 절감이 되니까.

본인이 자기가 농사를 짓는다치고 그만큼 생산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면 결국은 수지가?

종구값이 한번 생산이 되고 나면 매년 종구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주아를 가지고 종구를 생산하는 데까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비용만 들고나면 나중에 종구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종자로 쓸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일단,

쓰면 몇 년정 도까지는 퇴화가 안 되고 쓸 수 있습니까?

퇴화요?

지금도 마늘을 종구를 쓰지 않습니까?

예.

주아를 만들어서 생산한 마늘은 그 종자는 퇴화되거나 이런 부분이 몇 년 동안 쓸 수 있느냐 고요?

그것은 현재 보면 마늘종구가 바이러스라든지 감염이 많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일단 새로운 종구로 생산된 걸 활용하면 약 4년 정도까지는 별무리 없이 수량도 증대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시는 사업인데 돈도 투자하는데 농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통은 지자체에서 다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는 수출농업이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기술농업 창조는 접목이 된다면 우리나라 농업이 어느 국가보다 네덜란드나 덴마크보다 수출농업을 유지하는 나라도 없다 아닙니까? 중국이나 일본시장보다는 월등히 낫다는 거지.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아닙니다면 그런 안목에서 과장님이하 유통과 계시는 분들이 군의원 한분을 포함해서 덴마크나 네덜란드 갔다와야 됩니다. 그런데 가보면 자료 농림부도 다 있을 겁니다. 수출촉진자금 여러 수억씩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경쟁력을 갖추기는 그냥 선심성 정도밖에 안된다! 앞으로 그런 걸 모아모아서 한다면 선택과 집중해서 한두 품목이라도 도전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출자금이 어떤 데 쓰이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대충 설명하신 것 같아서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농업 원년으로 삼는다는 군수님의 의지나 직제개편 그런 정도로 가지고 뭔가 희망을 준다든지 너무 현실성이 동떨어져 있다 4,200억 중에 그래도 농업을 끌고 가려면 확고한 의지가 전혀 없다! 그런 부분에 몇 백억씩, 몇 백억씩 과별로 예산이 있어도 현장 중심의 주도적으로 행정을 하시려면 선심성보다는 특별한 사업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양파망 같은 것은 차라리 수출이나 유통가격 그런 쪽으로 예산이 전용되어야 된다 수출촉진자금 여러 가지 시설자금이 많던데 그런 나열식 농업정책은 한계점에 부닥칠 수 있겠다 딸기고설재배시설지원 요사이 이 시설을 선호합니까? 농가에서.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는 선호는 하는데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니까 한꺼번에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지 못합니다.

다른 선진국에는 그리 안한다는데. 이제는. 그 기술을.

지금 노르웨이 이 부분 때문에 고설재배로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진농업 정보를 받으셔서, 이창균위원님 질문하신 추경에 합천유통에 대해서 다시 그런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지원만 해 줘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조합이 간이 크다!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었는데 그것을 인수한다! 조합장들이 그만큼 힘이 이해가 안간다! 휴지조각된 주식을 어떻게 주인인 조합원한테 그것도 안받고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군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활성화시키는데 합천유통이 과연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조직인지 진단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정책자금이 불가피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한시적으로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포인트가 되고 나머지 주식매입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 입장은 주식 매입만 목적을 둔다면 희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고민하고, 군에서 감사하시고 나서 전혀 아직까지 정확한 진단이 안나왔네요?

예. 감사결과는 취합해서 별도로 내려가지 싶습니다. 아직까지자기들이 취합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가 많이 흘렀는데 의회에서는 일주일만에 해결했는데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그 호화멤버가 소대가 갔는데. 그리고 양파 미국하고 수출문제가 율곡농협 중심으로 갑니까?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양파즙 상품을 보고 지금 현재 상품이 국내시판용으로 생산된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보면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와서 결정 내려면 저희들이 12월이나 1월 되면 조금 물량을 미국으로 보낼 겁니다. 보내고 나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더 필요하면 더 요구할 거고 자기들이 안맞으면 포기를 할 거고 그리 생각하는데 유통과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양파를 판매하는 경로를 수출이라든지 내수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여러 갈래로 하려고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투자라는 거지! 금액은 작다손치더라도.농협에 지원해 주고 있는, 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기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기계가 있는데 OEM방식으로 하든지 차라리 국제경쟁력 이미지제고도 합천유통이 낫지 자그마한 율곡농협이 낫지 않을 거라는 거지. 놀고 있는 걸 차라리 1,500만원 주지 말고 3,000만원을 그 쪽에 줘가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경쟁력이 없다면 운영권을 농협에 준다든지 저것을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율곡도 주고 이것도 준다면 논리가 안맞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합천유통에 시설을 놀리지 않고 활용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구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배몽희위원님께서 질문해서 소상히 들었는데 좋은 사업이네요. 이런 사업을 해 야지. 개인이 못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예산삭감해서 유통에 갔다 오시지. 가서 봐야 돼.

되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 비교평가하고 저쪽에 반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면 촉진자금 선심성 쓰지 말고 수출하는 그런 부분에 같이 하면.

촉진자금은 선심자금이라기보다는 수출하기 위한 물류비로 실제로 지원 안해 주면 농가들이 애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요.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 고생이 많습니다. 배몽희위원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고설재배, 위원장님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혹시 알아보셨어요? 고설재배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인지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농가에 출장 나가면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농촌에 거의다 노령화되어 있다 아닙니까? 일손도 부족하고 노령화되어서 그런 절감 차원에서 고설재배가.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고설재배는 식물이 필요한 영양소만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많이 가다가 다시 추세가 그런 것을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고 토양재배를 선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적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알아보고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될 거 아닌가 알아보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외국에는 어떤 패턴으로 가는 알아보시면.

그 부분은 알아보도록.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알아보고 외국에는 아시는 바와 틀리다! 이렇게 가고 있다, 아니면 그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풍수라든지 환경적인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고.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지 안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알아봐주십시오.

예.

그리고 수정예산에 나와있는 9억4,700만원에 합천유통에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대형유통거래 및 도매시장 출하수수료 지원 7억5,000만원,해와 인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 1억, 농산물공동선별기 지원 9,200만원 9억4,700만원이 맞죠? 이걸 유통에 지원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해서 유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아니면 손실금을 갚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전체 그 금액입니까?

이게 직접 지원이 안 되니까 간접적인 물류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약 지원한다면 지원하기 전에 합천유통을 경영할 농협연합사업단에서 하든 누가 하든 그쪽하고 명확하게 이 중에서 적어도 7억 정도는 적자를 해소하는데 명시할 수는 없지만 적자를 해소하는데 쓰야 된다는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적자부분을 메우는?

적자를 줄여나가는데 적어도 이중에서 70%는 쓰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배위원님 직접적인 지원을 실제 로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관리운영비를 지원해서 자기들이 유통이 활성화되는데 조금이라도 활성화 되어야 유통이 자생할 수 있는 쪽으로.

과장님 그리 가면 막말로 연말에 70억 적자가 확정되면 적자를 갚아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돈을 예를 들어서 9억이든 10억을 주면 그 물류비 절감되고 출하수수료를 절감을 시켜서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계산해 보시고 7, 8억은 반드시 적자를 해소하는 쪽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정도는 합의는 있어야 됩니다. 10억 지원해 주면 그냥 도움 받아서 운영하고 해서 실제로 경영이 약간 전체 방만하게 되면 실제로 갚을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저는 만약 이걸 지원한다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약속을 얻어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경영활성화 되라고 지원해 줘버리면 70억은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손실부분은 갚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기존의 적자를 메워나가야 된다 아닙니까?

주식은 적자를 메울 방법은 없구요. 나중에 소액주주만 해결이 되면 농협하고 지자체하고 감자를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 그 주식을 처리를 해야 되지 그 주식을 돈으로 메울 수는 없다 아닙니까? 방법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은 70% 깎아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예산을 70% 깎아야 되는 게 실제적으로 합천유통이 1년에 5억5,000만원 있으면 흑자를 낼 수 있는데 지금 9억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만약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이 예산은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위원님, 그 문제는 과장님 답변하기가 사실,

아니지요. 과장님께서 이걸 어떤 형태로 지원해서 유통을 지원해 줄 건지 복안이 있어야 됩니다.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간접지원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간접지원을 하는데 직접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지원을 하는데 간접지원을 한다 해도 외부적으로는 이 돈에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간접지원을 하면 한 3억 정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만큼 많이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간접지원을 합천유통을 한다면. 이렇게 10억씩 하면 이중에 70%는 실제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적자를 해소하는데 쓰야 됩니다. 과장님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상화, 운영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위원님 흑자가 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경영을 맡은 사람은 만약 외부적으로 10억이 들어오면 그렇게 사고 안합니다. 자기들 다음 1억 흑자 되어도 2억흑자 되어야 되지 10억 흑자를 지원해 줬으니까 10억 흑자 정도는 낼 수 있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하든지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원해 주고 경영자금을.

그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로 하면 이 돈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배위원님, 어쨌든 뜨거운 감자니까 지켜보면서 함께 고민하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적어도 예산을 10억을 편성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지 못한 것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산을 안하고 다음 추경에 해야 됩니다.

배위원님 잠시 감사결과가 어떤 결과를 내놓았는지 물어봤던 게 얼마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했겠느냐 다행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감사결과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 해도 위원장님,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어디에 쓰겠다는 복안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예산을 쓰는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차후에 보고하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저는 방금 과장님답변하신 부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산 쓰는 것은 목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에 쓰고 합천유통에서는 활성화를 기해서 운영이 정상화 된다든지 흑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지도를 해야 되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적자에 메운다든지 저희들 실무선에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아, 실무적으로 적자보전으로 예산을 편성하자는 거는 아니고 10억을 주면서 이 10억 줄테니까 그것을 글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중에서 어차피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물류비 절약하면 내나 남은 돈 아닙니까? 이 중에서 적어도 7억은 반드시 남겨서 적자를 보전하는데 쓰야 된다 내부적인 합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합천유통에 지자체가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실제로 보면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대표가 지자체하고 성과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법이 작년 9월에 통과되어서 조례로서 제정이 되면 그런 안전장치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이 예산을 그대로 올리는데 만약 연말결산에서 합천유통이 여기 나와있듯이 흑자 7억 못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묻습니다. 7억 흑자를 못내면. 10억을 지원해서 합천유통이. 관리 감독을 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은 알아서 담당부서에서 하시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7억 정도는 흑자는 내셔야 됩니다. 합천유통이.

배위원님 저는 생각이 어쨌든 방침이 어느 정도 나오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쯤 거론할 기회가 안있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이중구조로 가는 것은 배위원님 걱정하듯이 적자를 메꾸어 주기 위해서 군에서 10억 이상 십 몇억씩 나가는데 마냥 그런 안전장치도 없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농협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안하겠습니까? 묘수를 안찾겠습니까? 그때까지 보자는 거지. 그런 안전장치없이 예산을 어떻게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 좋은 물 공급해 주시도록 애를 많이 쓰십니다. 합천에 전체적으로 지하수가 석회질하고 철분, 지하수가 안좋은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대양 저쪽으로 합천물이 가고 있다 아닙니까, 쌍백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쌍백은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 물이 삼가까지 갑니까?

제1급수 구역해서 합천읍에서 취수된 물이 율곡, 용주, 대양, 쌍백, 삼가 장래적으로는 가회까지 급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율곡은 언제쯤 됩니까?

율곡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칩니다. 마치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비 확보하는 노력을 해서 2016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덕곡에 물이 들어오는 게 초계상하수도 물이 들어오는 겁니까?

예. 적중정수장에서, 적중에서 해서 동부 2권역 해서 초계?적중, 쌍책, 청덕, 덕곡까지 급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곡 빼고는 5개 면이 다 들어가네요?

예. 율곡은 합천읍 것이 들어가고.

2016년 되어야 착공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나아지니까 물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식수관계도 정수기관계 아니면 물을 사먹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어쨌든 사업비를 확보해서 상하수도 돈이 거대한데 올해는 삭감이 되었네요.

일부는 조금.

많이 잡아가지고 군민들이 좋은 물을 빨리 먹을 수 있게끔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생활이 나아지니까 물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734페이지 초계?적중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68억 들어가는 게.

예. 내년도에 끝납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예산이. 몇 년도 사업입니까?

초계?적중이 2011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총 267억7,900만원.

그러면 마무리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배수 한 데 모아서 처리하는 부분은 면단위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마을하수도는 시설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면마다 소재지 위주로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고 있는 동부쪽에는 다 시행을 하고 있거나 마무리 단계이고 율곡은 지금 설계를 다 해 두고 당초부터 2015년도부터 한다고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국고예산보조를 못받아서 2016년부터 시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준공되어 있는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재는 15개소가 마을하수도시설이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는요?

예.

좋은 물 공급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 공급에 수고 가 많습니다. 731쪽에 누수탐사에 1억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 누수율은 얼마쯤 됩니까?

유수율은 65% 10월 기준했을 때 65% 정도 됩니다.

앞으로 누수율 제고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누수탐사용역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매월 주기적으로 누수탐사를 해서 유수율을 끌어올리려고 계속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아까운 물 이 안생기도록 좋겠고, 731쪽 물탱크교체가 1억이 되어 있는데 교체대상 물탱크 현황이 파악되고 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관내 마을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이 45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교체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안가지고 있는데 수시로 교체되어야 할부분이 발생되어서 예산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예산 예산서 8쪽에 총괄표에 영업수익이 전체 18% 정도인데 합천군상수도 사용료의 경남 평균은 대충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업수익을 따지면 18% 정도 되는데 합천군 상수도사용료가 경남도에 비하면 평균이 얼마쯤 되는지?

평균보다는 조금 낮고요, 상수도요금 자체가, 상수도요금 자체를 너무 오래 동안 머물러가지고 요금현실화를 시키도록 중앙부처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는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평균율은 사무실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1페이지 시설비 중에 나오는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개보수 1억9,800만원, 2,000만원 죽 그렇게 나오는 이사업들은 이리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사업 선정이 될 것 같으면 사업명을 바로 표기하면 되는데 상수도관계는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수시로 매일 같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물탱크 교체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 사업 같고 지하수 관정 청소도 예측이 가능한 것 같고 실제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물탱크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조금 사태가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긴급히 이웃마을에도 새로 교체를 했으니까 우리 마을도 교체해 달라 이런 경우 가.

물 안새면 다음에 해야지! 그것을 그렇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시설이 오래 되고 하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교체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하수 관정 청소는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양이나 쌍백, 율곡 이런 데는 지하수가 잘 나오던데 석회 찌꺼기가 밑에 가라앉아서 갑자기 우리가 예측 못한 사항이 발생해서 물이 안나온다든가 까만 흙탕물처럼 이렇게 물이 탁도가 심한 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지하수청소를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에어써징이라고 되어있는데 한공 하는데 얼마쯤 되었습니까?

900만원 정도.

한번 하는데.

700, 900만원, 수중모터가 이상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면 돈이 조금.

지하수 한공 파는 비용하고 비슷하겠네요?

아닙니다. 제대로 하려면 3,000만원 해야 되거든요. 관로까지 다하려고 하면 보통 마을상수도에 손댔다 하면 1억 이상은 보통입니다.

농업용수하고는 틀리네요.

다릅니다.

732페이지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시설비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1년에 수시로 발생되는 일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전화민원을 받고 나가보면 관로가 노후 되었든지 파손되어서 보수하는 부분이 허다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일주일이 보통 1,000만원 내외로 해서 시행하는 건수가 대여섯건씩 됩니다.

실제로 시설비에서 감리비는 몇% 입니까?

총 감리비가 공사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

금액 대비 아닙니까?

총 공사비에 따라서 감리비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100억 이하 정도는 8%, 8. 5% 되고 200억 이하 정도 되면 6.45% 정도.

8% 된다구요.

평균 7%, 7.5% 이 정도.

735페이지에 있는 가야?야로 하수정비사업에 밑에 감리비가 4억2천 되어 있거든요. 30억 쳐도 3, 8, 24해서 2억4만원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공종에 따라서 총 감리비는 계산을 해 주고 공종에 따라서 공사비에 따라서 감리비를 해마다 책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 뭐 합니까? 뭐 하는데 공사 한 건 하는데 4억이나 줘야 합니까, 와서 잘 하는지검사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감리가 상주감리해서 감리가 기술 분야에 따라서 토목, 전기, 기계 분야에 따라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실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무실 옆에 감리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서 감리,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가서 공사현장에 가서 체크하고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다.

공사하는데 4억씩 감리비가 나가버리면

감리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은 규모가 크고 정밀을 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리비를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74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관리해서 전년도 19억5천에서 23억 늘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대병, 봉산, 묘산이 올 5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마을하수도 준공이 되고 거기에 따른 관거가 늘어나고 해서 이에 따른 용역비가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하수처리장이,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747페이지 댐주변 일반 주민지원사업이 7억4천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인가 거기에도 한 9억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겁니까?

건설과에 있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거고, 저희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계기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틀립니까?

틀립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이 따로 있고.

합천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밑에 것은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나오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천읍상수도하고 적중상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톤당 현재는 160원입니다. 내년에는 170원이 되는데 이 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전부 낙동강수계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낙동강유역청에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각 시군에 하수처리시설 수질개선을 위해서 사업비를 배부하는 예산입니다.

일반마을 주민사업비 같은 거네요?

예.

전체적으로 표기된 6개면은 1년에 15억 정도씩 계속 받고 있는 거다 그죠? 이쪽 저쪽 합치면. 댐하고

그렇습니다.

군비는 따로 많이 안들어가겠네요.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기금사업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8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 총괄표에 수익의부 해서 타회계 전입금수익이 21억7,000만원이 나오는데 앞에 말씀하신 것은 전출금이 53억인가 되 어 있던데 다른 개념입니까? 공기업전출금이 53억인가 표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는21억7천되어 있는데 다른 건가요? 53억2,897만4,000원 본예산 740페이지 되어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8페이지에는 타회계 전입금수익금이 21억7,4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요?

53억2,8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익을 잡을 때는 앞에 거하고 뒤의 것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것은.

이 부분이 있고 자본적수입에 전출금이.

보조금요?

32억4,600만원 또 있습니다.

그래도 안맞는 데요? 53억2,800만원인데요. 그래도 54억1천, 두 개 합치면. 안맞지요?앞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왔다갔다 해서.

이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어차피 전출금해서 전입금은 맞아야 된다 아닙니까?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복지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금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중앙의 예산이 거의 다수인 것 같아서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더 증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앙의 예산이니까 철저히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배몽희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감리 정말 규정대로 합니까? 그 사람이.

규정대로 합니다. 나중에 사후에도 문제가 되면 감리책임이 따릅니다.

그것은 당연한데 사실 편법으로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상주를 하고 정해진 인원 수, 근무기간을 확실히 명시해서 합니다. 근무하는 사람은 현장에 가서 각 공정별로 사업현장을 매일 체크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

불시에 의회에서 점검해도 됩니까?

예. 해도 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용역비가 왜 1억9,800만원입니까?

지적측량 해야 되고.

1억9,800만원이면 예를 들면 2억이면 2억이지.

시설부대비까지 합하면 2억입니다. 모든 사업비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요구할 때 2억 이렇게 요구하면 시설비는 1억9,800만원이라든가 하고 시설부대비 얼마해서 2억을 맞춥니다.

동문서답인데.

용역비를 계상하면 그 부분보다 조금 작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댐주변에 배몽희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걸 그 지역에 소득사업으로 일반 다른 걸 복지증진에 쓴다고 하는데 주로 내용은 어떤 걸 합니까?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농로포장, 주변에 하천정비, 소하천정비 이런 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바깥에는 이권부서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관급자재 등 수의계약이든 이런 것이 상당히 실세들이 많이 관련이 된다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깥에는 상당히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소장님은 전혀 집행하는데 바깥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수도나 하수도에 자재가 많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고 누가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받지를 않습니다. 되도록 저희들은 자재는 조달청에 요구해서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 품목에 들어있는 한은 전부 조달요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한다고 해도 바깥에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실이라는 거는 아니고. 관급자재도 어떻게 보면 일정부분선정해서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선정과정에 의혹이.

설계에서부터 특별한 특허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의계약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 공통적으로 구입해도 되는 것은 조달청에 요구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다수의 의혹은 가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그런 의혹을 안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체 금액이 많기 때문에 관급자재 하더라도 일정부분 선택권이 있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수의계약 금액이 원체 건건이 계약은 얼마 안 된다 손치더라도 얼마 안 되는 금액이 엄청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 밖에서 그렇게 회자 안 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군의 이미지에 상당히 타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늘 좋은 물 맑은 물 공급에 애쓰시고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질의가 없으면 수정이고 다 끝이 나는 겁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