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위생접객업소

예.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 해왔는데 저희들이 크게 도움은 안되겠지만 군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위생업소에서

전체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3,0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 깎였습니다.

때 넣어가지고 좀 더 하시이소.

예, 고맙습니다.

예,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원을 10개소 해주는데 거의 예산에 맞게 요식업소에서 조정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년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필요한 업소에는 거의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았지만

, 몇 년 안 되었죠?

강병국 예, 또 하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또 새로, 5∼6년 되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돈 2,000만원 갖고 우리 돈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400여개정도 접객업소가 있는데 식품접객업소가 있으면 이 언제 다 하겠습니까. 한번씩 돌아가겠습니까. 몇 년 있어야 돌아가겠습니까. 400여개 업소가 있는데. 이런 거 신경 좀 써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신반도 좀 해주고 의령도 하고 저쪽 가례나 식당같은 데 좀 깨끗이, 손님이 없어도 좀 깨끗이 하면 손님이 또 받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래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빈집개량 전년도에는 2억 7,500만원이었는데 올해 4,000만원 삭감하면 2억 3,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저 옆에 보조설명을 표시를 해놓았는데예 감액예산은 노후불량 건축물 지붕개량 사업비가 요 과목에 있었는데 요게 인자 떨어져 나와 가지고 앞페이지에 2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면서 전체 예산이 좀 부족한 것처럼 삭감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내년도 하고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요 과목에 같이 포함을 해서 편성을 했었거든예. 그런데 올해는 앞페이지 246페이지에 나오는 기타보상금 요게 앞에 같이 있다가 떨어져 나오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대로입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8,838만 6,000원이 감소된 53억 1,8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것은 뒷 페이지 공공운영비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3,737만 2,000원이 증액된 8,0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공공운영비 2,254만 8,000원이 감액된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보건행정관리 목 401 시설비 보건진료소 도색사 양성, 여의, 송산 3개소 노후화로 인한 청사 도색 각 개소당 500만원씩 3개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순수 도비입니다. 견인치료기 물리치료실 디스크 치료장비 1,500만원, 구강촬영 스캐너 무선입니다. 치과 방사선 디지털 전산화장비 1대 1,500만원 되겠습니다.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노인병원 편의시설 설치 계단손잡이, 자전거 및 휠체어 거치대 설치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임대료 하고 운영비 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림통합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2억 3,5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목 405 자산취득비에서 핸드피스용 소독기 1대 550만원, 자동화학검사기 진단검사실 간기능검사 진단용 검사기가 1대 6,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농어촌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간섭전류 치료기 노인성 만성질환 치료용 물리치료장비 1대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엘립티컬 체지방 분해 및 심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운동기구 각 보건지소 10개소에 1,320만원, 좌식싸이클 보건지소 1,210만원, 보건진료소 백신전용 냉장고 구입 10개소에 4,950만원 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보건소 현장진료 및 내소환자 의약품 등 소모품 구입비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선 보건운영에서 목 101 인건비 보건소, 보건진료소 청사관리 그리고 청소하는 두사람에 대해서 1,7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청소입니다. 다음 364페이지 목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0개 보건지소 현장진료 및 내소환자 의약품 등 소모품 구입비 3억 6,100만원 되겠습니다. 목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축 유곡보건지소 집기구입 500만원, 보건지소 장비보강 사무집기 교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목 2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3,370만원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목 405 자산취득비 신축 성당보건진료소 집기구입 500만원, 민원대기 안만의자 중촌진료소에 300만원 1대, 그리고 중촌 복합기 구입 70만원 1대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목 307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노인 실명 예방관리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만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목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금 4,562만 8,000원 우리 경상대학교 위탁해서 지역사회건강조사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880명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367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에 인력이 보강됨으로 해서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1억 6,4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1억 1,200만원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교육 및 간담회 200만원 우리군 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목 307 민간이전 정신과 외래진료비 및 의약품비 지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신장애인 진료비 및 의료용품 지원 우리 등록된 게 250명이 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목 307 민간이전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및 지원 약제비 5,9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1인당 월 3만원정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민간위탁금 암 조기검진 위탁 2,9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5대 암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370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목 307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6,3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금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25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371페이지 민간위탁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비 6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비급여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 시 수면내시경, 유방초음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건강증진사업 목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지원금 지급,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합해서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노인구강 건강관리 목 307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노인 의치 보철사업 1,2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6,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목 101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방문보건담당 기간제 인건비, 4대 보험료 포함이 되겠습니다. 1억 8,340만원이 되겠습니다. 7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4대 보험료 포함해서 1억 7,040만원이 되겠습니다. 5명 간호사, 영양사, 치위생사, 금연상담사, 운동처방사 5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저 밑에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물 및 관리운영비 800만원, 치매예방 교육재료 및 홍보물 구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겠습니다. 375페이지 저 밑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용품 구입비 4,000만원 되겠습니다. 영양제 및 파스 등 각종 의료용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치매진단 검사비 800만원, 376페이지 치매환자 보조용품 및 의약품 구입 400만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 200만원, 영유아 영양제 구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목 307 민간위탁금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탁금 4,976만원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출산장려 지원 목 301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상남도 출산장려금 첫째아에 대해서 50만원 30명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379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지원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감염병관리 380페이지 방역 및 감염병 예방에서 목 101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하계방역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저희 관내 13개 읍면에서 28명이 5개월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4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감염병 전문가 교육 3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하계방역사업에 소요되는 유류 및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장비수리비 연료비 하고 시설장비유지비 포함해서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380페이지 목 206 재료비 감염병 예방 방역약품 구입, 가을철 발열성 질환예방 기피제 해서 7,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검사 및 각종 진단서 발급 등에 사용되는 검사시약 구입 2,120만원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목 405 자산 및 취득비 보유하고 있는 노후된 방역소독장비 교체 차량용 연막소독기, 휴대용 소독기 1,280만원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목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일반인 및 각종 진단서 발급 등에 필요한 검사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이 150만원 포함해서 870만원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한센환자 관리에서 목 301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15만원 저희 정착촌에 12명이 있습니다. 2,160만원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목 402 민간자본이전 한센간이 양로주택 지원 개보수에 2,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383페이지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넘어가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저희 관내 병원 덕영내과, 의령병원 40만원 되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목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350만원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 저희 관내 의령병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병실 6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간호사 4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난의료지원 38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재난에 대비하는 응급 의료지원용 의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385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목 101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방접종실 접종 및 전산요원 인건비 2,3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 15종에 대한 약품구입비 및 병ㆍ의원에 대한 접종자 접종한 대상자에 대한 병ㆍ의원에 접종비 지급,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지원, 병의원 접종비 지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등 해서 3억 1,979만원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지원 385페이지 목 307 민간이전 국가필수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예방접종 및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 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선택적 예방접종 백신비 A형 간염 등 3종, B형간염 예방접종, 장티푸스 예방접종 등 해서 1억 1,835만원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홍역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60만원,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이고 예산서 361페이지네예. 노인병원 의령군립노인병원 지원 부분인데 위의 사업은 BTL 건축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거죠, 군에서.

예.

부분은 지금 병원운영 하는 쪽에 운영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래 지원하는데 우리 감사 때 자료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부분은 연체를 하고 왜 그럽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우리는 주고 자기네들은 납부 안하는거 아닙니까. 그 조치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군민은 행정에서 받아낼 돈이 있으면 자기가 행정에 체납이 있으면 딱 제하고 줍니다. 물론 이거는 협약서,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닌데 그런 미리 사전조치를 좀 해가지고 어떠한 지원도 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시군에 있는 군립병원이라든지 시립병원은 위탁한데 대해서는 병원에서 기관에 대해서 돈 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냥 운영만 하는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운영비도 준다 아닙니까, 그쟈? 체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그 체납분이 개인이 어려워서 생기면 방법을 연구해가 면제해주어도 면제해주든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차피 의령군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어 놓았으면.

병원입장에서는 여하튼 운영비를 안 낼라고 합니다.

100명 넘었으면 그거는 어디에서 주었노, 아까 소장님 말씀 들으면

뭐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이 의령에 몇 명정도 됩니까? 1년에 몇 명정도 된다고 봅니까, 의령에.

20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셋째아는

의령군에 매년

예산은 4억 9,000만원 이것 갖고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봅니까?

계속 이래 2011년도 2012년도는 200명인데 13년부터는 계속 주는 현상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 쯔쯔가무시 이거 뭐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이거 뭐 3,000원 1종 2,000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뭐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도 이거 안 봤는데 이거 뭐 주는 겁니까?

기피제 해가지고 스프레이 비슷하게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 면사무소로

예, 그렇습니다.

의령군에 에이즈 없습니까?

예.

한분 있었는데

다른 데 이사 갔습니다.

갔습니까?

예.

마지막 칸에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홍역예방접종 있던데 이 다문화가정 몇 명인고 압니까?

300가구

예.

예산, 내년에 한 60명 맞을 사람이. 계장님, 꼭 좀 찾아 댕겨갖고 꼭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이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저 종편 방송에 한번 보니까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5,000원에 할 수 있다 이런 방송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검진

제가 정확한 인원파악을 못해가지고 올해는 특히

그 임대 준 분한테 돈은 안 받지만 박사장이라는 사람한테 1년에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1년에 1억 5천, 2억, 3억 뭐 계속 들어가는 돈이 있으니깨네 이 싹 다 혈세입니다, 혈세. 세금 내어가지고 우리 국민들 돈이다 하니깨요. 그 자료 한번 받아오이소, 자료한번 가져와 가지고. 거기 이제 몇 년 되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 한 15년 되었습니까?

지금 건립한 지는 한 20년 되었습니다. 지금 군민회관 저거 건립하고 그 다음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한 20년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근 7∼8년 되어 가는데 안 그래도 안전진단을 해야 안되나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필요하면 보수도 하고 도색도 하고 그리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데요.

예.

안 좋은깨네. 저쪽 다리 건너 지금 도로 말고 저쪽 밑에 우측으로 내려가는 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한번도 안 가봤죠? 소장님은.

일단은 금년도에 데크 도색은 1차적으로 했습니다. 양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외 중심부 하고 그쪽에 그거는 내년도에 예산승인 확보가 되면

의령군에 몇 개 안되는 상징물입니다. 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는 김규찬 위원께서도 하시고 손태영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유지관리 요 부분 예산이 올해에 많네. 작년같은 경우는 얼마 없는데 500만원이었는데.

올해 경사지붕 예산이

그래서 예산이 좀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실제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많습니까?

관내보다는 관외 인자

그 사람은 그럼 운영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는 됩니까?

겨우 현상유지는. 이 시설자체가 전체 많은 인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못되거든요. 그래서 더 좀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매년 이렇게 건물이 노후화 되면 재투자를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처럼 이렇게 또 1억 5천 들어가 지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면 우리 청소년한테 혜택을 더 볼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된 시설물을 그래라도 해가지고 수선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사용을 안하고 놔둬 버리면 금방 또 훼손되고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관리는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관리할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임대를 줄 수 있으면 주든가 안주고 거기만 계속 맡겨가지고 소득도 안나고 관리도 해주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단위로 합니다.

예.

금년도 계약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예.

200만원씩 이래 받다가 계약을 좀. 이 뭐 계속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은 작년에 얼마 안 들었다 하지만 들어간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을깨네 이거는 뭔가 뜯어 고쳐야 돼. 다음 계약할 때는 계약기간을 좀 짧게 하세요. 내나 그 뭐 만들면 되잖아요.

예.

그분이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하시는 분이

박기곤씨라고

박기곤씨, 그 분은 우리 군하고 다른 계약은 없습니까?

예,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분이 내나 화정 장박에

청소년아카데미도 그분이 하고 저쪽에 보면 남강에 댐목 하는 거도 그 분이 하시데.

예, 남강레저 그게 자기 주 그거입니다.

우리군하고 관계되는 거는 없습니까?

그거는 사용허가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실과,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예산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