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진 의원 발언

대민봉사과장 최호영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출부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민봉사과 총 예산은 14억 2,388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13억 8,622만원보다 3,766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452만 4,000원입니다. 국내여비 5,301만 5,000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민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00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등이 3,821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 국내여비 672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만원, 포상금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20만원입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72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인 순번 대기시스템과 민원실 내 CCTV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권발급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400만 3,000원, 국내여비 480만원, 다음 복합민원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572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64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 기타보상금 40만원입니다. 다음 은 농촌주거환경개선 노후불량 건축물 지붕개량 및 농촌빈집정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590만원입니다. 이중 농촌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비가 1,750만원, 일반지붕 철거사업비 600만원, 노후불량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비 4,24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건축물 지붕개량 및 농촌빈집정비 자체사업비입니다. 50동에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슬레이트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비 81동에 2억 7,216만원입니다. 다음 귀농인 빈집개량 자체사업입니다. 4,000만원입니다. 이중에 귀농인 빈집개량에 2,000만원, 귀농인 건축설계비 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민원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3,153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736만원, 전산개발비 2,000만원입니다. 폐쇄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원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67만원입니다. 국내여비 504만원,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38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2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99만 4,000원입니다. 국내여비 480만원, 연구용역비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밀연속지적도 DB구축 용역비와 위성지적기준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전산화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1,060만원입니다. 전산개발비 1,880만원입니다. 이것은 폐쇄지적도 전산화사업과 토지이동지결의서 전산화, 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0만원입니다.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보안프로그램 구입과 서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구축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94만 5,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1,463만 3,000원입니다. 국내여비 180만원, 시설비 6,418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감정수수료, 측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00만 5,000원, 다음 토지민원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400만 3,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1,452만원입니다. 국내여비 120만원, 용역비 개발부담금 등 개발비용 산출 용역비 3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금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망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4,680만원, 지가조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94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162만 8,000원입니다. 국내여비 150만원,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23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648만원, 시설비 3,217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도로명주소 신규 건물번호판 설치비와 안내시설물 보완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61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지원과 기본도 현행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개선 재료비 32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564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신고 보상금과 감시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위생접객업소 식중독 예방 위생용품 지원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업무 추진 운영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79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52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일반보상금 220만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 국내여비 1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으로 2,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근거를 해서 2001년도에 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3,359만 7,000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수입이 752만원, 지출이 1,302만원 따라서 감 550만원이 되어서 2015년도말 조성액은 2,8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보조금 250만원, 예치금 회수 3,359만 7,000원, 이자수입 2만원, 기타수입 500만원 이래서 총 4,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302만원, 예치금 2,8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2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250만원, 예치금회수 3,359만 7,000원 수입합게는 4,111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 일반운영비에 1,062만원입니다. 이것은 모범음식점 등 지원사업비 하고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 전통시장 위생관리 용품 및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40만원입니다. 감시원 요원의 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2,809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페이지 노후불량 건축물 보조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사업이 있는데 이 성격이 금액이 틀린데 어떻게 다릅니까?

보조사업 하고 다른게 우리 자체사업은 동당 500만원이고 보조사업은 212만원인데 이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슬레이트 지원사업비 336만원 하고 이렇게 보태면 우리 자체사업비 하고 같아집니다. 올해 슬레이트 지원사업비가 조금 올라서 그런데 작년까지는 똑같았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요 사업에다가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포함한다 말입니까?

예, 포함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500만원씩 지원하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동당 500만원씩 아예 저희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국도비 이거는 이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슬레이트 지원사업비는 국비가 조금 붙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목이 따로 나누어 졌습니다.

지원받는 대상자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지원받는 대상은 동일인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비 212만원 하고 뒤에 다음 페이지에 슬레이트 지원사업비 336만원 하고 그리 보태어서 받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자체사업 하고 같아진다는 겁니다.

지원규모는 비슷해진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페이지에 위생접객업소 식중독예방 위생용품 지원인데 우리 접객업소만 이래 줍니까?

위생접객업소

예, 위생접객업소가

예.

5만원씩 몇 년 한 겁니까?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고.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 해왔는데 저희들이 크게 도움은 안되겠지만 군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위생업소에서

와 삭감이 되었습니까, 1,000만원. 작년에는 3,000만원 이었는데.

전체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데는 좀 많이, 전체 예산 3,000만원 올랐는데 2,000만원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2,000만원 넣었습니까?

3,0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 깎였습니다.

때 넣어가지고 좀 더 하시이소.

예, 고맙습니다.

255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인데 작년하고 똑같죠?

예, 같습니다.

몇 명이나 신청을 합니까?

이게 우리가 지원을 10개소 해주는데 거의 예산에 맞게 요식업소에서 조정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년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필요한 업소에는 거의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매년 해, 이거 몇 년 안 되었는데

몇 년 되지 않았지만

, 몇 년 안 되었죠?

강병국 예, 또 하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또 새로, 5∼6년 되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돈 2,000만원 갖고 우리 돈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400여개정도 접객업소가 있는데 식품접객업소가 있으면 이 언제 다 하겠습니까. 한번씩 돌아가겠습니까. 몇 년 있어야 돌아가겠습니까. 400여개 업소가 있는데. 이런 거 신경 좀 써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신반도 좀 해주고 의령도 하고 저쪽 가례나 식당같은 데 좀 깨끗이, 손님이 없어도 좀 깨끗이 하면 손님이 또 받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래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저 옆에 보조설명을 표시를 해놓았는데예 감액예산은 노후불량 건축물 지붕개량 사업비가 요 과목에 있었는데 요게 인자 떨어져 나와 가지고 앞페이지에 2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면서 전체 예산이 좀 부족한 것처럼 삭감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작년에는 요 과목에 같이 포함을 해서 편성을 했었거든예. 그런데 올해는 앞페이지 246페이지에 나오는 기타보상금 요게 앞에 같이 있다가 떨어져 나오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대로입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8,838만 6,000원이 감소된 53억 1,8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것은 뒷 페이지 공공운영비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3,737만 2,000원이 증액된 8,0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공공운영비 2,254만 8,000원이 감액된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보건행정관리 목 401 시설비 보건진료소 도색사 양성, 여의, 송산 3개소 노후화로 인한 청사 도색 각 개소당 500만원씩 3개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순수 도비입니다. 견인치료기 물리치료실 디스크 치료장비 1,500만원, 구강촬영 스캐너 무선입니다. 치과 방사선 디지털 전산화장비 1대 1,500만원 되겠습니다.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노인병원 편의시설 설치 계단손잡이, 자전거 및 휠체어 거치대 설치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임대료 하고 운영비 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림통합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2억 3,5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목 405 자산취득비에서 핸드피스용 소독기 1대 550만원, 자동화학검사기 진단검사실 간기능검사 진단용 검사기가 1대 6,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농어촌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간섭전류 치료기 노인성 만성질환 치료용 물리치료장비 1대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엘립티컬 체지방 분해 및 심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운동기구 각 보건지소 10개소에 1,320만원, 좌식싸이클 보건지소 1,210만원, 보건진료소 백신전용 냉장고 구입 10개소에 4,950만원 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보건소 현장진료 및 내소환자 의약품 등 소모품 구입비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선 보건운영에서 목 101 인건비 보건소, 보건진료소 청사관리 그리고 청소하는 두사람에 대해서 1,7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청소입니다. 다음 364페이지 목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0개 보건지소 현장진료 및 내소환자 의약품 등 소모품 구입비 3억 6,100만원 되겠습니다. 목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축 유곡보건지소 집기구입 500만원, 보건지소 장비보강 사무집기 교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목 2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3,370만원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목 405 자산취득비 신축 성당보건진료소 집기구입 500만원, 민원대기 안만의자 중촌진료소에 300만원 1대, 그리고 중촌 복합기 구입 70만원 1대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목 307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노인 실명 예방관리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만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목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금 4,562만 8,000원 우리 경상대학교 위탁해서 지역사회건강조사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880명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367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에 인력이 보강됨으로 해서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1억 6,4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1억 1,200만원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교육 및 간담회 200만원 우리군 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목 307 민간이전 정신과 외래진료비 및 의약품비 지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신장애인 진료비 및 의료용품 지원 우리 등록된 게 250명이 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목 307 민간이전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및 지원 약제비 5,9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1인당 월 3만원정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민간위탁금 암 조기검진 위탁 2,9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5대 암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370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목 307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6,3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금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25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371페이지 민간위탁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비 6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비급여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 시 수면내시경, 유방초음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건강증진사업 목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지원금 지급,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합해서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노인구강 건강관리 목 307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노인 의치 보철사업 1,2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6,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목 101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방문보건담당 기간제 인건비, 4대 보험료 포함이 되겠습니다. 1억 8,340만원이 되겠습니다. 7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4대 보험료 포함해서 1억 7,040만원이 되겠습니다. 5명 간호사, 영양사, 치위생사, 금연상담사, 운동처방사 5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저 밑에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물 및 관리운영비 800만원, 치매예방 교육재료 및 홍보물 구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겠습니다. 375페이지 저 밑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용품 구입비 4,000만원 되겠습니다. 영양제 및 파스 등 각종 의료용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치매진단 검사비 800만원, 376페이지 치매환자 보조용품 및 의약품 구입 400만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 200만원, 영유아 영양제 구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목 307 민간위탁금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탁금 4,976만원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출산장려 지원 목 301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상남도 출산장려금 첫째아에 대해서 50만원 30명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379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지원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감염병관리 380페이지 방역 및 감염병 예방에서 목 101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하계방역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저희 관내 13개 읍면에서 28명이 5개월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4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감염병 전문가 교육 3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하계방역사업에 소요되는 유류 및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장비수리비 연료비 하고 시설장비유지비 포함해서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380페이지 목 206 재료비 감염병 예방 방역약품 구입, 가을철 발열성 질환예방 기피제 해서 7,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검사 및 각종 진단서 발급 등에 사용되는 검사시약 구입 2,120만원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목 405 자산 및 취득비 보유하고 있는 노후된 방역소독장비 교체 차량용 연막소독기, 휴대용 소독기 1,280만원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목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일반인 및 각종 진단서 발급 등에 필요한 검사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이 150만원 포함해서 870만원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한센환자 관리에서 목 301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15만원 저희 정착촌에 12명이 있습니다. 2,160만원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목 402 민간자본이전 한센간이 양로주택 지원 개보수에 2,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383페이지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넘어가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저희 관내 병원 덕영내과, 의령병원 40만원 되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목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350만원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 저희 관내 의령병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병실 6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간호사 4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난의료지원 38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재난에 대비하는 응급 의료지원용 의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385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목 101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방접종실 접종 및 전산요원 인건비 2,3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 15종에 대한 약품구입비 및 병ㆍ의원에 대한 접종자 접종한 대상자에 대한 병ㆍ의원에 접종비 지급,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지원, 병의원 접종비 지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등 해서 3억 1,979만원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지원 385페이지 목 307 민간이전 국가필수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예방접종 및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 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선택적 예방접종 백신비 A형 간염 등 3종, B형간염 예방접종, 장티푸스 예방접종 등 해서 1억 1,835만원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홍역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60만원,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이고 예산서 361페이지네예. 노인병원 의령군립노인병원 지원 부분인데 위의 사업은 BTL 건축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거죠, 군에서.

예.

부분은 지금 병원운영 하는 쪽에 운영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래 지원하는데 우리 감사 때 자료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부분은 연체를 하고 왜 그럽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우리는 주고 자기네들은 납부 안하는거 아닙니까. 그 조치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군민은 행정에서 받아낼 돈이 있으면 자기가 행정에 체납이 있으면 딱 제하고 줍니다. 물론 이거는 협약서,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닌데 그런 미리 사전조치를 좀 해가지고 어떠한 지원도 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시군에 있는 군립병원이라든지 시립병원은 위탁한데 대해서는 병원에서 기관에 대해서 돈 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냥 운영만 하는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운영비도 준다 아닙니까, 그쟈? 체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그 체납분이 개인이 어려워서 생기면 방법을 연구해가 면제해주어도 면제해주든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차피 의령군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어 놓았으면.

병원입장에서는 여하튼 운영비를 안 낼라고 합니다.

안 낼라고 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정 공인회계사를 들여가지고 내부 회계를 검증받는다 아닙니까.

예, 받습니다.

적자가 나는 것 같으면 면제를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9페이지 364페이지 하고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3억 6,100만원, 10개 보건지소 현장진료 보건지소 현장지료라는 말은 보건지소 지원하는 약제비 말입니까?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노.

원래 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서 약 배분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민간쪽으로 돈이 나가니까 민간이전으로 해놓았네.

예, 그렇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인데 모유수유 클리닉 임산부의 날 행사 운영 200만원인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다.

산모들이 보건소에 와서 받습니까?

예, 출산강사료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거의 뭐 한달에 한번씩 하는 때도 있고 두달에 한번씩 할 때도 있고 날 잡아가지고 저희들 계속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다음 27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용품 구입 4,0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영양제, 파스 등 이런 부분은 마을회관에

아닙니다.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하는 간호사들이

예, 그렇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다 지급해주는 그 재료비입니까?

예, 만성질환자는 혈압도 체크하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뭐 잔심부름도 하고 하면서 기본적인

전 군민입니까, 아니면 독거노인입니까, 차상위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우리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계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 3,000가구를 대상으로

전 군민 대상이라요?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 같으면 보건소가 필요없잖아. 보건지소 있고 진료소 있고 방문보건 하고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다. 아는데 3, 4중첩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원하는 기관이 많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은 점이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 각 가정에 가면 약도 막 보관되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좀 더 집행하는데 실효성이 있도록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가지고 시설에 가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검사비는 본인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치매검사를 해가지고 영수증만 가지고 와서 청구만 하면 됩니까?

아니 간이영수증 해가지고 2인 소유자가 되면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뢰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안해도 타 병원에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합니다.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방문간호사라든지 진료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물론 회관도 도시면서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의령은 또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치매진료비 지원 부분은 있다는 것을 홍보를 조금 당부를 드리고, 한가지 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금 우리 군비가 있고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도비는 셋째아에 대해서만 50만원 지원해줍니까?

예.

우리 군비가 300만원이니까 350만원 지원되겠네요?

300만원

예?

250만원

예산서에 보니까 300만원 되어 있던데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

셋째아를 낳았으면 도에서 50만원 주는 거는 뭡니까? 도에서 50만원 주면 350만원 되는 거 아닙니까?

50만원 주고 250만원은 6개월 후에 줍니다.

378페이지 그러니까 총 지급이 350만원이냐 아니냐. 그러면 군에서 300만원 셋째아 300만원은.

이 예산서를 이래 해놓으니까 350만원인줄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군에 지금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가. 앞쪽에. 그런데 여기에 또 78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해가지고 도비 이래가지고 또 셋째아 5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350만원으로. 우리 위원들도 이 예산서에 이래 보니까 350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군에 이걸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250만원으로.

? 안 그러면 이 설명 보조로 도비 포함된다든지 이래야 되고. 그러면 세쌍둥이를 낳으면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450만원을 줍니까?

알겠습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하고 왜 삭감이 10억정도 되었습니까? 그 이유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농어촌의료개선사업 보건지소, 진료소가 짓는게 거의 없습니다.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첫째아 100명 예산을 잡아놓고 둘째아 80명, 셋째아이상 30명인데 우리 의령은 첫째아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올해 11월달까지 해서 150 몇 명이었습니다. 작년까지 200명 가까이 하다가 올해 12월달까지

예산이 이러면 100명이 넘었으면 그러면 올해 작년에 예산을 얼마 잡았었던데예? 김계장 자료 없습니까? 작년에 예산잡은거.

100명

100명 넘었으면 그거는 어디에서 주었노, 아까 소장님 말씀 들으면

그 돈 가지고 줄 수가 있다

뭐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이 의령에 몇 명정도 됩니까? 1년에 몇 명정도 된다고 봅니까, 의령에.

20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셋째아는

의령군에 매년

예산은 4억 9,000만원 이것 갖고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건강보험료 문제에 이거 지금 어디 가입합니까, 어디 넣습니까?

봅니까?

계속 이래 2011년도 2012년도는 200명인데 13년부터는 계속 주는 현상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 쯔쯔가무시 이거 뭐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이거 뭐 3,000원 1종 2,000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뭐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도 이거 안 봤는데 이거 뭐 주는 겁니까?

기피제 해가지고 스프레이 비슷하게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 나눠 줍니까?

읍면에

, 면사무소로

예, 그렇습니다.

의령군에 에이즈 없습니까?

예.

한분 있었는데

다른 데 이사 갔습니다.

갔습니까?

예.

마지막 칸에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홍역예방접종 있던데 이 다문화가정 몇 명인고 압니까?

300가구

300가구 갖고 홍역예방접종 사업을 하는데 60만원 갖고 됩니까?

예.

이 60만원어치 하면 몇 명 놓습니까?

예산, 내년에 한 60명 맞을 사람이. 계장님, 꼭 좀 찾아 댕겨갖고 꼭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저 종편 방송에 한번 보니까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5,000원에 할 수 있다 이런 방송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검진

예. 그 뭐 기초적으로 14가지는 5,000원에 거기서 몇가지 추가하면 4만원까지 해가지고, 우리 의령에는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거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그 검진 자격을 받을라면 상당히 어렵고

다른 시도에 보건소에서 저렴하게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시고 있으면 자료를 1부 주이소. 이상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지원 14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의령군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하며는 비밀로 해가지고 통장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하기 전에 초음파 검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저희들이 합니다.

예.

한 3년 되었습니다.

12월 31일. 올해 말까지입니다.

준공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예, AS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11월 23일입니다.

예, 누수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고예 누전 쪽입니다.

적혀 있잖아요.

예, 몇 번 했습니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줘야 됩니다.

주었습니다.

예.

저희들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임헌종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5년 예산총액은 22억 1,633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기본경비가 5,001만 7,000원이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2억 6,661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체육프로그램 운영비가 2억 7,072만 3,000원이고 국민체육센터시설물 유지관리비가 3억 9,348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복지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7,720만원이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관리비가 5,829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단위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가 5,001만 7,000원이고 이중 일반운영비가 2,656만 8,000원이고 여비가 2,0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입니다. 업무추진비가 344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2억 6,661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서동 생활공원 유지관리비가 1억 7,828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1억 898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28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50만원이고 재료비가 1,2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령ㆍ부림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가 1억 6,383만 4,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1,765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가 5,806만원이고 여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60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8,072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유지관리비가 1억 5,67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6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5,108만원입니다. 여기에 전년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경사지붕 설치 예산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군민문화회관 유지관리비가 5억 5,954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억 7,406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가 140만원이고 재료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8,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년 대비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의령군민회관 리모델링 실시용역비 국비 1억이 계상되었고 공연장 냉난방시스템 교체 사업비 2억 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구름다리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억 8,201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1,071만 4,000원이고 다음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9,550만원이고 여기에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및 보수예산이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비가 전년도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체육프로그램 운영비가 2억 7,072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2억 4,888만 3,000원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184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3억 9,348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 8,488만 6,000원이고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36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복지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7,72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억 6,680만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여비가 240만원, 재료비가 800만원입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비가 5,829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1,899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3,43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68쪽인데 469쪽 하고 청소년수련관 경사지붕 설치사업이 1억 5,000만원이네요.

예.

청소년수련관이죠?

예.

비가 새서 합니까?

예, 누수해 가지고

지금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태양광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은 안됩니까?

거기에는 응달이 되어 가지고 그 앞이 바로 대나무밭이고 햇볕이 상당히 또 안 들어오는데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는데 같이 연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노 싶어서 거기에는 햇볕이 잘 안 드는 갑네예.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사업 1억인가 있데예. 군민회관도 지금 태양광 안 되어 있지예?

예, 거기는 지금 안 되어 있고 거기는 지금 옥상에

공간이 없습니까?

접지판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물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많이 안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은 리모델링사업을 하게 되면 태양광사업 하고 연계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예산절감과 차후에 유지관리비가 지금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전기세나 이런 것이. 그래서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 옆에 옛날에 수영장 한다고 한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관리를 안하죠?

하고 있는데

돈이 얼마나 들은 돈인데 제가 혹 가다가 한번씩 가보면 거기는 문을 딱 다 잠가놓고 있던데 어쩌려고 그럽니까. 거기 몇 억이 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지어놓은 건데 그 1억 5,000만원 돈도 1원도 못 받고 계속 이 뭐 참 애물단지입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수련관에 오는 분들이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1년에 몇 해나 쓰데요?

제가 정확한 인원파악을 못해가지고 올해는 특히

그 임대 준 분한테 돈은 안 받지만 박사장이라는 사람한테 1년에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1년에 1억 5천, 2억, 3억 뭐 계속 들어가는 돈이 있으니깨네 이 싹 다 혈세입니다, 혈세. 세금 내어가지고 우리 국민들 돈이다 하니깨요. 그 자료 한번 받아오이소, 자료한번 가져와 가지고. 거기 이제 몇 년 되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 한 15년 되었습니까?

지금 건립한 지는 한 20년 되었습니다. 지금 군민회관 저거 건립하고 그 다음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한 20년

20년은 안되었을 겁니다. 한번 자료를 쫙 빼가지고 1년에 얼마나 방문객들이 오는 건가 또 연수가 오는 건가 그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이소.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고 저한테 좀 갖다 주고요. 구름다리 도장보수가 1억이 있는데 이거 하고 나서 처음이죠?

예, 지금 근 7∼8년 되어 가는데 안 그래도 안전진단을 해야 안되나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필요하면 보수도 하고 도색도 하고 그리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데요.

예.

안 좋은깨네. 저쪽 다리 건너 지금 도로 말고 저쪽 밑에 우측으로 내려가는 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한번도 안 가봤죠? 소장님은.

일단은 금년도에 데크 도색은 1차적으로 했습니다. 양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외 중심부 하고 그쪽에 그거는 내년도에 예산승인 확보가 되면

의령군에 몇 개 안되는 상징물입니다. 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 경사지붕 예산이

관내보다는 관외 인자

겨우 현상유지는. 이 시설자체가 전체 많은 인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못되거든요. 그래서 더 좀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된 시설물을 그래라도 해가지고 수선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사용을 안하고 놔둬 버리면 금방 또 훼손되고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관리는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청소년수련관 거기 계약은 우찌합니까? 계약,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

2년 단위로 합니다.

2년 단위로 합니까?

예.

그 한 1년으로 바꾸어 보세요.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도 계약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내년정도는 다음 계약할 때는 1년 약하게 좀. 거기 우리 돈 받은 거는 없지요? 1푼도 없죠?

예.

200만원씩 이래 받다가 계약을 좀. 이 뭐 계속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은 작년에 얼마 안 들었다 하지만 들어간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을깨네 이거는 뭔가 뜯어 고쳐야 돼. 다음 계약할 때는 계약기간을 좀 짧게 하세요. 내나 그 뭐 만들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박기곤씨라고

예,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분이 내나 화정 장박에

예, 남강레저 그게 자기 주 그거입니다.

그거는 사용허가는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손태영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액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삭감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 의령군보 관련 예산 3건은 지역홍보 매체활용으로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8,59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분석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1,167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병문화교육과 소관 의령벽계 청금정 화장실 설치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도비를 제외한 2,55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궁도선수단 운영비는 성적부진의 사유로 예산요구액 전액인 2억 8,76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제7회 천강문학상 작품공모사업은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1억 5,000만원중 7,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실과소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지방경제를 살리고 경기 활성화와 주민복지에 기여할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