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08분 안건 1.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배은주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행정지원과 소관 부산 서구장학회 출연금 3억원 중 1억원, 가족행복과 소관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지원 1억원 중 4천만원, 건설과 소관 부민산공원 진입로 개설비 8억 2,900만원 전액 총 3건에 9억 6,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천마산 조각공원 공중화장실 개축시설비 2억원, 건설과 소관 구덕청소년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 5억원, 동아대 부민캠퍼스 주변 가로정비 시설비 5억원, 동주민센터 소관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각종 시설비 2천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친 다음에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정회

가족행복과 강선봉 과장님,

가족행복과 강선봉 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313페이지 하단을 봐주시죠.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에 4천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1억이 올라왔는데요, 의회에서 삭감키로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4천만원을 인상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답변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청소년모험시설을 갖다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데 2014년 올해 한 1억 넘게 적자가 나고 있고, 안전관리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모험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수련관을 들어가야 되고, 휴식을 취할 때도 거기에 장소가 없고, 전체적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수련관 야영장 시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마도 추측컨데 모험시설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답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다가 구덕청소년 수련관과 야영장을 현재 청소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차라리 구덕 모험시설을 청소년 시설로 합쳐 가지고, 청소년 시설 안에 우리 구덕 모험시설을 포함시켜 가지고 전체를 일괄해 가지고 위탁하면 수련관을 운영하는 단체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처음 말씀드린 화장실이라든가, 휴식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금 수련시설과 모험시설을 합치는 부분은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 중인데, 너무 제목이 길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하는 조례는 그냥 서구 청소년 시설 조례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시설 조례 안에 수련관, 구덕야영장,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모험시설을 포함하고 내년 6월말로 저희들이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앞으로 개장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도 그때 완공되면 문화의 집도 넣고, 앞으로 청소년 시설이 생기면 청소년 그 안에 조례를 넣을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 틀을 좀 바꾸었습니다. 입법예고만 마치면 구에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게 끝나면 내년 1월에 의회로 상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되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은 신속하게 민간위탁 부분을 확정해 가지고, 방침이 확정되면 이번에는 다시 또 저희들이 한 달 정도의 소요기간을 두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공고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청소년단체는 어느 범위로 자격을 선정할 것이냐, 위탁범위는 뭐냐, 비용은 어떻게 분담하고 여러 가지를 내부적으로 방침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자체를 갖다가 위탁공고 한 달 정도하고 나서 공고가 끝나면, 접수가 되는 단체를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한번 더 심의를 해야 되고 심의가 끝나면, 거기서 공정하게 심의가 되면 청소년단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서류를 거쳐 가지고 검토를 해 보고 위탁단체가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면 어느 단체가 확정될는지 모르지만 천재가 아닌 다음에야 다 인수인계 기간이 있습니다. 만나 가지고 서류도 인수인계 해야 되고, 시설도 인수인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가르쳐주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하는 단체에서 가르쳐줘야 되고 업무승계 조건이나 고용조건 등을 다하다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부방침 확정, 공고기간 선정, 확정, 인수인계, 시범운영 등 하다보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석 달은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하시면 기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가지고 긴급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추경 때 다시 검토해 보는 거는 안 되겠어요?

그 말씀을 제가 며칠 전부터 듣고 밤잠을 못 이루었는데 추경 때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침 확정부터 공고, 수탁자 선정, 인수인계도 하루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천재가 아닌 다음에는 시설도 일일이 확인을 다해 줘야 되고, 저번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한번 해 봐서 아는데 어쩔 때는 한 달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내려와도 모르면 가서 또 해줘야 되고, 시설도 많고, 장비도 많고 그런 기간을 소요하면 저희들이 내년 7월 1일로 디데이를 잡고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석 달 전에는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 추경을 내년 4월에 해 버리면 또 기간이 연장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위탁기간이 3년인데, 현재 청소년수련관 내원정사 청소년단에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은 2년간인데 추세가,

3년하고 2년 더 연장하신 겁니까?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을 맞춰 가지고 7월 1일 부로 다시 새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원정사 청소년단에서 다시 수탁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이렇네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를 할,

인근에 다른 구의 청소년수련관 위탁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대부분이 규모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옆에 있는 함지골도 2억이 넘어가고 다 2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양정 청소년 수련관은 더 많이 있고요,

6천만원이 적다 이거죠?

예, 자료를 제가 지금 안 들고 있는데 하여튼 6천만원 주는 곳은 사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인데 청소과장님에게, 국장님들, 지금 현재 여기 올린 부서는 경제진흥과에서 공중화장실을 하려고 청소과에 올린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청소과장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마산 조각공원에 갔을 적에 산에 있으니까 경제진흥과에 이야기를 하면 그 소관은 청소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그거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들도 헷갈린다 아닙니까, 산에 있는 시설물인데 이거는 청소과입니다, 이러고 지금 예산 올라온 것도 청소과에서 올라왔는데 청소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사실 아무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청소과에, 시비 1억, 구비 1억 해서 2억인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 2억 하는 것 같으면 주택을 2억짜리 지어도 멋지게 짓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 거는 시비 1억 받고, 구비 1억 해 가지고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화장실을 짓고 1억 구비는 절약하려고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그 지역에 올려 가지고 다른 시설물을 보충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억 들어간데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해당 부서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 천마산 조각공원에 급수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식을 하려면 물이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거리가 그리스도요양원에서 1.4km정도 그런 공사비가 화장실과 관계없이 별도로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수배관을 별도로 깔아서 배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추가비용이 들고, 두 번째는 올해 암남공원에 화장실을 20㎡신축을 했는데 그 비용이 1억 5,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천마산조각공원에 화장실은 그 배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적어도 2억 정도는 소요가 안 되겠나 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 시 1억, 구 1억 해 가지고 시비만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예를 들면, 1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다하면 구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이렇게 집행됩니다. 그리고 2억을 받아 가지고 천마산조각공원에 1억 5,000만원 쓰고 5,000만원을 다른데 쓴다, 그런 것은 안되고 단지 천마산조각공원에 한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뒤에 괄호도 쳐 가지고, 그냥 단순히 화장실 2억,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슨 화장실 하나 짓는데 무슨 2억이나 드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수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괄호해서 수도 포함, 이렇게 해놓으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승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할 부서를 위원장에게 신청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칭비율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각 구별로, 공중화장실은 신 개축되면 50대 50으로 정해져있다 보니까 구비가 많이 확보되면 시비가 따라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하는 것은 그쪽에 이용객이 옛날에는 천마산 조각공원이 홍보가 덜 된 탓으로 이용객이 많이 없었는데 어제도 제가 가보고 했는데 상당히 낮에도 이용객이 많고 지금 화장실이 대변기 하나, 소변기 2개 남자 것은 그렇습니다. 여자 것 같은 경우는 대변기 하나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규모가 작고 또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사실, 납니다.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비용을 수도를 별도로 끌어들이는 추가비용을 무릅쓰고 설치를 하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그게 물 공급이, 화장실 제가 업무를 10년 이상 봤습니다. 중구청에 있을 때도 설치를 하고 했는데 지금 거기 있는 것이 푸세식 입니다. 분말거품으로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게 악취가 안 날수 없고 사용하는 분들이 찜찜합니다. 물이 안 내려가고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렇다보니까 민원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몇 년 동안 그런 것을 요청을 하다가 저희가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밀려오다가 지금에 와서야 시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전체 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비가 50%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공사할 때 아마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안 하겠나 싶습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세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세식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현재 변소 사용하는 데는 수세식으로 하는 게 맞는데 맨 처음에 2억이 들어간다는 그 의아심을, 처음부터 그런 게 있었으면 상당히 위원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것인데 여하튼 수세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승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송상조 위원님

건설과 이재화 과장님,

예, 건설과 이재화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 389페이지 하단에 보십시오. 동아대 부민캠퍼스 주변 가로정비 시설비 5억 신청하셨는데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 사업은 2009년부터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마무리해야 될 그런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전체 투입된 사업비가 이미 33억 6,000만원이 투입되었고 전체 사업비 43억 6,000만원 중에 마무리하려면 10억이 필요한 실정인데 내년도 예산에 5억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진행해 왔었는데 위원님들이 앞서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다른 곳에 옮겨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신 뜻으로 이해합니다만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동아대 주변 캠퍼스에 보면 정비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임시수도 기념거리하고 동아대 캠퍼스 주변을 많이 정비를 하고 대학가 젊음의 거리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힘든 게 그렇습니다. 대학가가 유흥가도 되고 해야 발전이 있을 건데 현재 부민 초등학교가 있어 가지고 제한이 있습니다. 부민 초등학교가 화랑 초등학교하고 합병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 또 7구역에 대우 푸르지오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3,000세대 정도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민 초등학교가 없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 대학가거리를 형성한다고 더 투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시설만 해도 대학가 주변거리가 깨끗하게 잘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을 다른데 더 필요한데 투입해서 써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은 구간이 400m 정도 남았고 위원님들이 지역적인 현황들은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구간은 영락교회 주변이 되는데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고민하시고 논의하셔서 우리 구비로서는 다른 위치에 더 나은 어떤 사업비로 쓰시고자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미루어서 시의 어떤 다른 재원으로 도활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짓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내원정사 부담하는 거리가 그러면 유치원에서 내원정사까지 거리입니까? 공사를 자기들이 하겠다, 예산으로,

아까 설명 드린 것 중에 내원정사 부관에 의하면 내원정사는 폭 8m 연장 147m 되어있습니다. 8m 구간의 전체연장은 저희들이 판단컨대 전체 230m 정도 해당되는 구간이고 전체 편입되는 토지들을 살펴보면 내원정사를 제외하고도 한성학원이라고 대학 일부 부지들이 있는데 재원을 판단할 때에 토지 보상비로 저희들이 2억 5,000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재단이 주지스님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원정사 땅을 넓히는 도로 넓히는 공사면 당연히 거기서 기부를 해야죠.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원정사에 지난해 연말에 템플스테이 관련해 가지고 개발 행위 허가할 때 부관으로 부여된 내용 중에 내원정사 구간에 해당되는 147m에 대해서는 내원정사가 기부채납 하도록 땅도 내놓고 심지어 공사까지 하도록 이미 정리가 되어져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5억 책정한 이 5억을 가지고 어디 공사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내원정사와 수련관 사이를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내원정사 구간 외에 입구 부분 10m 부분,

그 땅 입구에서 유치원까지 말이죠,

거기서 진행을 정확히 130m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유치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폭이 10m이고 거기서부터 내원정사 입구까지가 8m이고 8m 구간에 해당하는 구간도 전체가 230m인데 그 중에도 147m 정도만 내원정사 구간이고 나머지 구간은 다른 토유 소지자의 것도 있다는 말씀이고 전체 토지 소유에 대해서 보상비를 판단할 때 앞서 설명으로 할 때 2억 5,000정도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

삼거리 골프장 입구에서 유치원까지 현재 넓이가 얼마입니까?

현재 8m입니다.

2m 넓힌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2m 확장해서 보행전용 테크를 달아서 보행도로를 만들고자,

거기 예산이 5억 든다는 말입니까?

그것하고 내원정사까지 예산의 집행은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여기서 남의 땅이 필요한 부분들은 내원정사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보상이 선행되고 더불어서 공사가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되어 집니다.

그 3개 구간 중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곳은 내원정사에서 수련관 그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되어져 있는 사항이 입구부분은 10m, 중간부분은 8m, 즉 내원정사 도달하는 입구까지 그렇다면 입구부분 10m부터 진행하는 것이 순리로 보여집니다.

건설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시는 가보죠, 나중에 위원님들 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원정사를 말씀, 그 정확한 면적은 제가 현재 미리 파악하지 못했는데, 예, 시유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확보 노력은 항상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대학병원까지요? 사업계획은 앞서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영해서 오래 전부터 전체 7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려면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7개년 계획으로 10억만 주시면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는데, 도활사업비 같은 경우는 확보한다면 25%만으로 공사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만 시비 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아직까지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용역이 아니고 포괄적인 용역심사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부민산공원 진입도로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산공원 진입도로에 포장공사 때문에, 이게 8억 2,900만원이 편입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까? 그날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앞서 부위원장님 보고에서 삭감하였노라고 제가 보고를 들었었는데 물론 앞서 심의할 때도 거론되었고, 이 사업은 마무리하고자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추진 중에 지난 11월 12일날 당해 도로 지역이 아미4지구 주거환경 지구지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건의 변동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인즉슨 폭8m 도로가 12m 도로로 이미 변경되어지다 보니, 그러다 보면 도로현황은 도로중심선부터 바뀌어야 되고, 나중에 설계를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가로망이라든가 내용의 변화가 불가피한 그런 현실에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중재를 모아서 삭감하고자 하시는데 그렇게 본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3건 중에는 제일 덜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까지 하겠노라는 게 처음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올라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가 20m 확장공사지 않습니까? 아미 파출소에서 아미 전원빌라까지가, 계획이,

행복주택 관련해서 현황도로 12m를 20m로 확장변경 결정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비를 5억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용역 발주해서 이 프로젝터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20m 폭하고 도로진입로 집이 한 2채 정도가 입구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20m 거리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뭐 때문에 그거를, 지금 공사시행 한 지가 수 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입도로 위가 아니고 입구에 그 집이 보상이 안 되어서 어떻게 됐는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었겠지마는 그러면 이 예산을, 그날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8억 2,900만원 가지고 5억 정도는 보상비로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시비를 좀 빨리 따 가지고 와야 집이 철거가 되어도, 도로가 생겨도 문제가 없는 거지 현재 부분은 그쪽이 힘든 여건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아미4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사업은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당초 공사 목적처럼 편리하게 좀 바꾸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재정현실이 어렵습니다마는 8억 2,900만원 외에도 4억이 더 필요한데,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8억 2,900만원을 주면 어떤 용도로 쓸 건가 하면 아직도 여전히 7억 7,200만원은 보상비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면 5,700만원이 남게 되는데 5,700만원을 가지고 부분적인 공사를 하고 이후에도 4억을 더 주신다면 그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마무리하면 폭 8m가 되겠죠. 그런데 이미 지난 11월 12일날 변경 결정 고시된 15m 도로는 아니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구부터 당초의 8m 공사목적은 달성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꼭 시비를 힘드시더라도 따셔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아니, 마무리가 아니고 입구에 있는 집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서 편하게 해 주면,

알겠습니다. 시비 확보 노력은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장이 해야 될 일, 구청장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구분을, 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정의하기를 결정하였거나 관리 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관리 의무라고 하면 25m 이상은 시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구청장이기에 우선은 시에서 예산을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빨리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시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김경환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경환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에 각 동에 2천만원씩 편성하셨죠? 이게 그전에는 큰 동에는 3천만원씩 줬었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왜 2천만원씩 편성했습니까?

이거는 어디 편성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번에 큰 동, 작은 동을 했을 때는 특별한 국비지원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했던 거고 이번에는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하는데, 전에 몇 번 동 순방을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자리를 같이 해 갖고 주민들 건의사항을 듣고 이랬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시던 대규모 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이거를 갖고 자기네들이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고 자기 집 들어가는데 조금 파진 데라든가, 핸드레일이나 가드레일이 없는 데 설치해 준다거나 하는 아주 소규모 사업인데 그런 불편사항을 빨리 빨리 해소해 주는 것을 가장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차원에서는 돈 50만원들이면 될걸 100만원들이면 보수가 가능하고 2, 300만원 들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 개, 한 개를 발주하기가 구청 관련 부서에서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이나 4개월 13개 동을 다 합해서 일괄적으로 발주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주민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그런 소규모 사업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해 주는 게,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맞다 이렇게 싶어서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마이크 켜놓고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상당히 위배되는 상황이거든요. 포괄적인 예산은 일체 편성을 안 하도록 지침상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동에서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위원님들께서 간혹 이런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 갖고 거의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려고 보니까 대표적인 거는 이름이, 사업명이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그거를 해 갖고 2천만원씩 편성됐는데, 이거는 사실상 우리 구 재정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2천만원이 아니라 1억씩이라도 해 줘 갖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은 즉시 즉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싶은데 예산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2천만원씩만 이번에 최소한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서대신1동, 아미동, 남부민2동, 암남동 4개 동에는 다른 동보다 면적이 배 이상 크고요, 인구도 거의 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같이 이 4개 동에는 천만원씩 더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큰 동에는 건설과에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큰 동은 특별히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추가적인 거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4개 동 천만씩 해 가지고 4천만원인데 증액해 주시죠,

제출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변경하기는 좀 힘들고 하여간 큰 동에 대해서 구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명석 국장님,

사회복지 예산이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지금 딱 어느 것이 위탁이냐, 어느 것이 국비, 시비 순수업무냐, 이렇게 구분하기는 제가 지금은 답변드릴 자료가 없어서 조금 곤란하고, 지금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 대다수가 국가정책에 의해서 국가나 보건복지부라든가 기타 다른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책에 따라서 국비가 되고 시비, 구비 매칭이 되는 거고, 구비하는 사업은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업무 수가 어느 게 국비다, 어느 게 국가업무고, 어느 게 지방업무다, 구분하기가, 국비업무는 조금 구분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회의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거론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나오는 국가정책을 설명하는 담당 부서장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 갖고 많이 다툽니다. 예, 전해 드리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기획실장님 답변석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경하는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지금 의회에다가 상정해 놨습니다. 전에 하는데요, 그게 1년마다 할 때는 했는데 시간을 갖다가 2, 3년 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못 맞춘 겁니다. 발견해 가지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구에도 인건비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은 그런 기한은 좀 없애고 하다가 나중에 또 의회에서 필요하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구 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기한을 좀 없애주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지금 시간이 좀, 겨울에 방역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깎이는 금액,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고요 다음에 추경할 때 는 꼭 한번 방역간식비하고, 보건소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보고, 사실은 100만원 올리는 것도 힘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다른 것도 조그마한 것도 다 검토를 해서 삭감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의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부위원장 배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합의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총 3건, 14억 29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행정지원과 소관 서구장학회 출연금 3억 원 중 1억, 건설과 소관 동아대 부민캠퍼스 주변 가로정비 시설비 5억원 전액, 부민산공원 진입로 개설시설비 8억 2,9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이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보고사항)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8 명) 이석희 배은주 정진영 송상조 엄주정 김영전 변태환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 20 명)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행정지원국장 김경환 주민복지국장 고명석 안전도시국장 서태원 보건소장 강승호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김숙희 민원봉사과장 박경민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안전총괄과장 정동하 건설과장 이재화 교통행정과장 임인섭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박동성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