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제22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수고하시는 이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014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 심사를 거쳐 2014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2,38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18억5,200만원 대비 12.48%늘어난 264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35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2.5% 늘어난 26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2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37%증가한 1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전망은 2015년도 지방세는 누락된 내수부진과 경기침체 속에 부동산 거래 전망이 불투명하나 우리 경제의 회복기반이 미약한 가운데 경기가 원만한 회복국면에 진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득세의 경우 주택거래는 다소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회복 여부에 따라 증감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며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하나 임시적 세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내수 경기가 불투명하여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되고, 국고 보조금은 다양한 복지수요 요구에 따라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전망은 소외계층과 노령연금, 저소득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용에 따른 지출증가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따른 삶의 생활안정과 관련된 사업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지출수요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6억8,400만원 증가된 156억500만원, 세외수입은 2억8,696만8,000원이 줄어 94억5,158만6,000원, 조정교부금 등은 46억8,509만4,000원이 증액된 133억175만3,000원, 보조금이 201억2,587만원이 증액된 1,528억1,784만원, 보전 등 내부거래가 12억3,970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54억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기능별 세출예산은 도시복지 분야 보조금의 증가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및 대명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조성사업비가 크게 증가되었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전년도 지방선거비용과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대명시장 아케이드 연장 및 관문상가시장 공영 주차장 사업이 종료되어, 사업비가 줄었으며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2억813만9,000원이 증액된 24억2,547만4,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1.02%입니다. 조직별로는 위생과, 도시재생총괄과, 건축과, 기획감사실, 복지지원과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시장경제과, 민원정보과, 건설방재과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 총규모는 2,38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8%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84.7%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으로 세출예산이 대부분이 사회복지분야의 매칭사업으로 되어있어 지역개발사업의 계획적인 투자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복지분야 예산이 1,347억9,609만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7.26%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설비 및 기능보강 사업과 기초연금지급, 3세에서 5세 보육료 및 담임수당 지원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등 도시건설 분야 예산도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생생체험, 창조드림피아사업, 대명 행복문화마을만들기 조성사업 등으로 모두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우리구가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설 사업이 없는 실정이므로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개발과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지출은 최소화하고 재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해야겠으며,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예산은 선별적 투자로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낭비성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여 지역현안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 사업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우리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 기금 외 4개 기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주 수입은 전입금 외 5개 수입으로서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영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있습니다. 또한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영계획, 지원 대상, 사업설명 등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을 한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 예산총칙입니다. 행자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체적인 예산편성기조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을 보시면 내년도 전체예산액이 모두 2,382억9,97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354억원, 저희들 특별회계가 4개가 있습니다마는 회계가 28억9,97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일시차입한도액은 71억4,899만1,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장학금 부족현상이 발생하면은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차입을 하고 당해 연도에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2,547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제4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금지에 대한 조항인데, 이 조항에 의해서 정책사업간에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13쪽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약12.58% 증가된 2,354억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약5.37%인상이 된 28억9,97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보시면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 보조금이라든가 구 출연금을 제공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재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본인부담의료비를 일정액이 초과되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전입금과 그리고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제공을 해서 생계 자금이 부족한 기초 수급자라든가 생활안정을 위한 그분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그런 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역시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 시의 보조금이라든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런 것을 재원으로 해서 사용은 주차시설 확충이라든가 주정차 단속 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건축행위 등으로 해서 유발되는 어떤 사무적 필요한 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시 예치금으로 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시 예치금은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세입총괄보시면 저희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이 약6.55%, 전체 예산액 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용이 3.97%해서 순수한 우리 구 자체 수입이 전체 예산의 10.52%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입증가율 중에서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를 보면 약47%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은 대덕전당에 식당이 있는데 임대를 하지 않고 생활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게 되어 세입이 좀 줄어들었고, 전체적인 우리구의 예산 중에 국․시비 보조금이 저희 예산액의 64.13%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재원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약12%정도 더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는 당초에 교부금이 391억원 정도 되었고, 추가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약30억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9쪽 보시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전년도 이월금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도 보시면 당초 예산에서 추경 때 많은 추가비용이 들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소요경비 모두를 포함시켜서 좀 많이 증액하였습니다. 31쪽 세출총괄에서 기능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약 3.38%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12%, 환경보호 분야에 2.04%, 사회복지 분야에 저희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전체예산의 56.75%가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32쪽 보시면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비가 전체 예산에 7.23%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직별로 살펴보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실국별로 보면 전체 예산에서 기획조정실이 약2.56%, 주민생활국이 62.14%입니다. 물론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담당하는 주민생활국이기 때문에 전체 조직별 예산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이 10.17%, 안전행정국이 16.61%, 그리고 의회사무과가 0.60%, 보건소와 대덕문화전당의 사업소가 4.38%이고, 동사무소가 3.54%가 되겠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좀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은 위생과가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위생과가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내년도부터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아마 비용이 좀 많이 추가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새로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포함되었고, 건축과는 주거급여라든가 집수리 위탁비 이런 비용이 새로 많이 추가가 되어서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과 같은 경우는 금년도보다는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하고 있는 관문시장 주차장 건설이라든가 대명시장 아케이드 연장공사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업비가 금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55쪽 성질별 세출예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약18.19%, 일반 사무관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그리고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물건비가 5.48%되겠습니다. 그리고 56쪽 경상이전비 그러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가 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부담료 이런 비용이 포함된 경상이전이 약 68.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보시면 자본지출은 전체 예산금의 약 5.74%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73쪽에 기준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성 경비를 총액으로 규정을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가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전체 기준인건비 약442억8,200만원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488억2,113만6,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시면 연금부담금이 금년도보다 많이 늘어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의 80%를 이렇게 반영했는데, 내년예산에는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100%반영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뒤에 사업명세서에서 설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부터 보겠습니다. 157쪽 구정의 종합기획 부분에서 201-01 사무관리비 중에 하단에 보시면,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비용이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정보박람회는 매일신문이 주관을 하고 KBS방송이 후원하는 박람회인데, 이 박람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책이라든가 자치단체의 비전을 제시도 하고, 또 특산품 홍보와 아울러 이런 상호협력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타 자치단체의 좋은 시책이 되는 정보교류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이 박람회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중구, 동구, 달서구, 달성군이 참여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160쪽 성과중심의 자치평가 추진사업에서 303-01 포상금 사업입니다. 각종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포상금은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확보에 기여를 한다든가 또 좋은 시책을 펼쳐서 각 외부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시책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정을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각 부서간의 경쟁심 유발은 물론이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지급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저희 구에서는 각종 시책 공모사업이라든가 평가에서 총51건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약32억6,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재정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에 5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각종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보니 보상금이 부족해서 추경 때 금년도에 다시 500만원 더해서 금년도에 1,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로 보면 금년도에도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평가에서 많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거기 대비해서 또 내년도에 이정도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 159쪽에 있는 국내․외 교류 업무 추진비, 161쪽에 있는 지방재정확충 및 예산편성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책 추진비, 163쪽에 있는 각종 감사업무와 관련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164쪽에 있는 시정견문보고 및 구정환경순찰업무추진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별로 저희들이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4,140만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부 다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편성했는데, 지난해보면 이런 부분에 절감 예산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그 이유는 저희들이 관내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억제를 해서, 집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업무 추진 여비는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일단 똑같이 균형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국내의 여비를 좀 억제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의 경우에는 각종 직원들 복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출장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0쪽 되겠습니다. 구청사 CCTV교체 사업비가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는 CCTV가 모두 6군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각종 출입구와 옥상부분에 6개 설치되어있는데, 지금 설치되어있는 카메라 해상도가 41만 화소가 되어서 출입자들을 식별할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사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화소가 높은 200만 화소 정도를 해서 출입자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교체와 CCTV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호사각지대로 분류가 되어있는 동편현관 1,2층이라든가 옥상부분에 2군데 정도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청사 CCTV교체사업을 통해서 청사방호활동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정례조회 운영에서 정례조회 공연보상비로 저희 내년 예산에 18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보다 약67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정례조회 때 각종 소양함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특색 있는 조회운영을 위해서 특히 주민자체센터의 프로그램 사업이라든가 이런데서 각종 역량이 다져진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또 저희들이 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정례조회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갈고 닦은 역량을 발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으로 봐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원활한 민사행정 관리 업무분야에서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퇴직공무원 기념품 비용으로 내년도 예산을 2,8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년퇴직, 명예퇴직을 포함해서 20명 정도가 이렇게 퇴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까지 퇴직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증액편성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퇴직자들에게 우리 남구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기념품 구입에 예산지원을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307-07 연금지급금에서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부조금은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는데 공용 전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의 65%를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들이 일단은 필요한 부분이 만약에 집행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데, 예산 요구한대로 편성해 주시면 상반기 중에 집행에 참고를 해서 또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해당부서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국내외 연수에서 202-04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 지원경비입니다. 금년보다 약1,5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금년도의 경우 약3개 팀이 13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마 상당히 많은 퇴직자가 증가가 되는데 퇴직자들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부담이 되어서 금년도보다는 약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업무추진비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60만원, 179쪽에 주민자치 기반강화 시책 업무추진비 2,140만원,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 및 구정 주요업무 추진 시책사업이 1,200만원, 181쪽에 있는 기초질서 확립 및 안전행정 주요업무 추진시책 사업비 900만원, 183쪽 단체교섭 및 각종 행사업무추진비 450만원입니다. 이 건 각 시책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201-01 사무관리비 중에 각종 회의자료 인쇄비가 행정지원과에서 내년도 예산액을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 각종 회의자료 인쇄는 행정지원과의 경우에는 대덕회, 통합방위협의회나 이런 회의가 많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회의 자료를 작성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회의자료 제작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고려하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조금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각종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구정 홍보에 필요한 각종 유인물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인 만큼 원안대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88쪽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장이나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기준액에 따라서 금년도에 1억2,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원활한 운영과 유관기관의 협조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예산입니다. 195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관련단체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쪽 중간부분에 민방위 문화소양교육 단체보상비로 저희들이 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민방위 교육을 할 때 민방위 대원의 소양함량과 교육 효과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소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4회 정도 민방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식전에 문화공연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원활한 민방위 교육과 대원들의 문화의식 함량을 위해서 내년에도 저희들 요구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문화홍보 관련해서 시책업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209쪽도 보시면 문화예술진흥 및 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210쪽입니다. 307-04 제22회 대덕제 행사운영비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9,000만원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대덕제 행사는 17회 때부터 예산절약차원에서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대덕제를 진정한 주민의 문화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개발하고, 차별화된 그런 문화축제를 해당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덕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도 되면 대구시의 물 포럼행사와 연계를 해서 각종 문화행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도 시에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가 9,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야 나중에 시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과 차원이 다른 특색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문화행사가 진정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제 9회 신천돗자리 음악회 행사운영 관련입니다. 신천돗자리는 내년도 시비를 약3,000만원 지원을 받고, 구비가 7,500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1억500만원입니다. 신천돗자리 음악축제는 대구지역의 특유한 기후를 아이템으로 해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름축제로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해서 시비를 지원을 받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도에 비해 약1,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시비 지원을 금년도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고 해서 구비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내년도 여름축제가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신천 돗자리 음악축제는, 무더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축제가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대구지역의 특색 있는 무더운 여름을 활용한 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요구한 예산대로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반 대회입니다. 금년도에는 1,300만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내년도 1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앞산사랑등반대회는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구민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참여 인원과 행사규모로 봐서 비용이 지금까지는 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지원까지는 아니지만 금년보다 약 1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앞산사랑가족등반대회가 좀 더 주민들의 편리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7쪽 원어민 화상영어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화상 영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외국어 학습능력을 향상을 하고 또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 운영비로 540만원 편성을 하였는데, 주민들의 영어 학습은 물론이고, 그걸 통해 평생 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게 되면 또 다른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대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우수 학습동아리 배움나누기 지원 사업입니다. 요즘 보면 각종 학생이나 동호회나 여러 분야에서 학습동아리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활발히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6개 정도 동아리에 대한 지원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8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원안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원정보과 소관 사업입니다. 223쪽 고객만족 행정정보화 업무추진 시책사업비 2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201-01 사무관리비 중간에 보시면 무선인터넷 사용료가 52회선으로 87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동주민센터에 민원인들을 위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52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선을 유선으로 바꾸어 회선을 공유하게 되면 회선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무선을 유선으로 줄이게 되면 회선수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시기와 회선변경계획의 시차가 생겨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셨습니다마는 회선이 줄어든 만큼 사용료도 줄어들기 때문에 위원님들 조정하신대로 편성이 되어도 될 것 같습니다. 236쪽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이 부분도 좀 전에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말씀드릴 때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공통경비로 각 부서 균형을 맞춰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원정보과는 아무래도 다른 실과에 비해 출장 나갈 기회가 적기 때문에 집행내역은 적습니다마는 각 부서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근무시간 등을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39쪽 시장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및 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을 시책추진비로 2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39쪽 상단부분에 전통시장 재능기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능기부사업은 내년도 시장경제과의 특수시책으로서 저희 관내 각 학교 동아리와 전통시장이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재능기부를 하는데 필요한 재료 구입비나 각종 공연행사에 필요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능기부지원 사업인 만큼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안대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1-01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현수막은 저희들이 단가를 대충 맞췄습니다마는 시장이나 외부에 거는 현수막은 규격이 일반 현수막보다 조금 큽니다. 그래서 현수막 규격에 따라 단가 차이가 좀 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수막은 규격이 다른 일반 현수막보다 커서 단가가 다른 곳 보다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거는 현수막이 환경이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는 대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242쪽 일반운영비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 제작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시장경제과 특수시책으로 신천둔치 등 공공장소에 반려동물들과 같이 다니면서 배변 봉투를 사용합니다. 그게 마땅하게 수집할 장소가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해 해서 내년에는 신천둔치나 공공장소에 배변 봉투함을 제작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 3개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한대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4쪽 도시농장가꾸기 재료구입비로 내년에는 시비 600만원, 구비 600만원으로 1,2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텃밭 가꾸기 상토, 모종구입비, 상자 등 재료구입비를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비50%, 구비50%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도시농장가꾸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상단부 201-01 통합체납안내문 일반우송료가 되겠습니다. 매년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합체납안내문 발송에 필요한 우송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대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체납 하단부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에 체납, 독촉고지서 일반 우송료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납고지나 독촉고지 발부에 필요한 일반 우편 발송료입니다. 다음 260쪽 대덕문화전당입니다. 각종 기획공연 및 전시계획안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동 공익의 기관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기본경비로 660만원 각동 전부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존경비로 편성을 했는데, 각동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안대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오전에 설명 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 205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등 참석여비 675만원,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중에서 의정공통운영경비와 예결특위위원회 운영경비 각각 4,320만원과 400만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의회 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장님 2,280만원, 부의장님 1,020만원, 3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2,255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모두 10% 삭감 조정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203-03 중간쯤 보시면 의정업무 활성화 추진과 의안검토 및 심사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로 10% 삭감한 안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업무 관련한 시책추진비는 모두 일괄 10% 조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0쪽 303-01에 평가우수 포상금이 500만원인데 조정한 게 맞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각종 공모사업에서 어느 정도 재정확보를 했다던가, 각 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각 우수부서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0만원 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500만원해서 지난해에도 1,000만원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면 지금까지 각종 시책평가나 공모사업에서 많은 시책사업이 선정되고 해서 지난해 수준정도는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저희들이 조례상 기준에 따라 집행하면 약1,0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51건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총 51건의 재정인센티브 32억6,0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지침에 있어 관련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서 지금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마 1,00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쪽에 201-01 행정산업정보 박람회에 전년도에는 예산 얼마 사용했습니까?

지난해 박람회 참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람회 예산은 작년에 편성되지 않았고, 단지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관단체를 보면 그 단체의 시책 등을 가지고, 홍보책자를 발간합니다. 저희들은 박람회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고, 저희 구의 시책 등을 소개하기 위해서 책자 발간하는데 비용만 200～300만원 정도 집행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참가하게 되면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엑스코에서 합니다.

각 구청에서 다 옵니까?

구청의 절반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중구, 동구, 달서구, 달성군 이렇게 참가했습니다. 매년 참가하지는 않고 재정이 열악한 저희 구를 비롯해서 서구의 경우에는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각 자치단체에서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쯤은 참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4,000만원 전액 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66쪽에 202-01 기본업무추진여비와 164쪽 203-03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03-03은 여비가 아니고, 정책사업명에 보면 시정견문 및 구정환경순찰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202-01이거는 직원들이 각종 기본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내출장을 가게 되면 실비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내 여비는 실과 공통으로 월 1인당 18만원 금액을 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삭감내역을 주신 것을 보면 지난해에 국내여비기본업무추진 여비를 많이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기획조정실이 직원복무관련한 감사부서도 있고, 직원복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출장과 관련해서 그동안 보면 언론보도로 많이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 스스로 관내출장은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출장을 가급적 억제를 하다 보니 지난해 업무추진여비를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은 각 실, 과 공통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는 이만큼 지급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서 출장을 자제를 합니다. 그러나 기존 경비대로 편성을 했다가 중간에 다른 사정에 의해 필요할 경우 추경 때 조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각 부서에 공통적인 기본업무경비는 똑같이 예산편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2-01은 출장비 성격이고, 203-03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련 기관, 업자, 주민들과 식사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같이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부대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쓰는데, 202-01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을 자제하고 남으면 이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시면 국내업무여비의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사실 작년 결산서를 보면 집행내역이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행정지원과에도 보면 직원 복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도 직원들 출장을 자제를 하고, 특별히 사업부서의 경우는 출장을 상시적으로 가기 때문에 또 상당금액이 집행됐고, 민원정보과도 보면 민원업무다 보니 다른 부서에 비해 출장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결산서를 보시면 저희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 민원정보과가 출장여비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 잔액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0쪽 405-01에 청사CCTV교체구입으로 되어있는데, CCTV가 1대 얼마입니까?

CCTV는 지금현재 우리 구의 각 출입구, 옥상부근에 6대가 있는데, 지금 40만 화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출입을 왕래하는 분들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흐리기 때문에 이것을 식별 가능한 고화질로 바꾸려면 200만 화소는 되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옥상 등 취약한 부분에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기존 6대하고 추가로 2군데 설치를 하게 되는데, CCTV를 고화질로 바꾸게 되면, 지금 기존 있는 시스템이나 케이블선 등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CCTV설치비용 및 케이블선 교체비용까지 다 합쳐서 소요금액이 2,0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 그래도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니까 이 부분은 자기들도 견적을 받고 해서…….

대충 40만 화소가 1대 얼마입니까?

40만 화소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소입니다.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싶다?

화질이 지금보다 3～4배 정도 선명한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지금 당직실에 가보면 실루엣처럼 흐리게 비치기 때문에 누가 들어왔는지 확인할 일이 있을 경우에 보면 누군지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화질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퇴직 공무원 기념품이 20명 되어있는데, 1년 연간 20명 이렇게 잡아두면 됩니까? 20명 퇴직합니까?

올 연말부터 내 후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을 많이 합니다. 내년부터 아마 퇴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퇴직자와 명예퇴직자 포함해서 20명 정도 퇴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기념품 어떤 걸 준비해서 드립니까?

전에는 행운의 열쇠 등을 구입해드렸는데, 아마 가격 때문에 예전처럼 하지는 못하고 옛날에 했던 것보다 저렴하게 할 예정입니다. 결국 그 상당액 만큼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정례조회 때 공연보상이라 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예를 든다면 벨리댄스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그런 것을 와서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정례조회 때 가끔씩 해왔는데 전문 연주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몇 번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들이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익힌 재능을 실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서 직원들이 아침 조회 때 소양함량도 하고 겸사겸사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실제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주민들이 직접 금년도에 연극도 했습니다. 대명3동에 연극단이 한번 했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이 그런 기량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송순옥위원님이 질문에 추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퇴직공무원 기념품 주는데 혹시 여기는 퇴직공무원들에게 전체 직원들이 십시일반 부조 형식으로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같이 해주는 공동부조는 없어요?

공동부조는 없고, 실, 과장 동장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매달 회비를 내고 회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 과장 동장 협의회에서는 일부 기념품을 드리는 것 같고, 일반 직원들은 노조에서 기념품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부조제도를 해서 예를 들어 타 기관에 보면 부모 사망일 경우 계급별로 1인당 차등해서 떼는 겁니다. 그 돈으로 기금을 모아 주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퇴직할 때도 그렇게 주고, 퇴직할 때도 큰돈은 아니지만 돈을 주니까 오히려 그게 기념품해주는 것 보다는 금을 주면 똑같지만 금 외에 다른 것을 줘봤자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때뿐이지 그런 제도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 게 전체적으로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부서에서 퇴직한다고 하면 부서에 있는 직원들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부서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내어도 그게 큰돈이 되거든 600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고려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직원들 전출입도 잦고 이러니까 저희들의 경우에는 타 구군으로 전출도 가고 시와 교류도 있고 해서 그런 잦은 교류로 인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서 단위로 자기 과의 있던 동료가 퇴직하면 십시일반 모아서 전별금을 전달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연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와 닿는 친절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낮다고 주민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고 도움이 되겠지만, 도덕성 함양교육이나 친절운동교육 등을 1년에 자주 합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석을 해보니 워낙 자기 업무가 바빠 업무에 치이다보니 주민들의 전화가 오면 아주 불성실하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들은 전화하는 것을 수시로 불시에 점검을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감시감독을 많이 하니까 경찰은 아주 친절해졌습니다. 그저께도 모 위원들과 얘기하면서 경찰과 구청의 친절도를 비교하면 경찰이 훨씬 낫다고 하는 위원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구청이 경찰보다 더 친절했는데, 갈수록 구청이 친절도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바르게살기 사무국장 3년 했지 않습니까? 3년 하면서 옛날에는 친절했는데 갈수록 덜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업무 때문에 그래요. 업무가 너무 많고, 업무에 시달리다보니 업무에 지쳐 옆을 쳐다 볼 겨를이 없더라고요. 업무를 좀 줄이고 쓸데없는 업무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쓸데없는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참고로 이야기했습니다.

직원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마는 친절 같은 경우는 주간환경이라든가 개인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민원처리하고 나면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족도 조사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마는 저희들도 꾸준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이나 재해부조금은 사실상 어떤 상황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에 따라서 공무원전체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에 65%산정을 했었는데, 이것은 재해부조가 발생했다든가 또 가족 중 배우자나 본인 직계존비속, 자녀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인데,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인원수를 잡고 예치를 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3명 있지만 3명 더 될 수도 있고 해서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201-01 각종 회의자료 인쇄 50호, 15회 이렇게 했는데 주로 책자를 보냅니까? 광고 전단을 보냅니까? 어떤 회의 자료입니까?

우리 행정지원과가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특히 매년 하는 대덕회 행사나 방위협위행사 등 관리하는 기관단체가 많기는 한데, 그런 각종 회의에 필요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199쪽 301-09 민방위 위문 소양 교육이라 해서 단체보상 50%해놨는데, 소양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방위 교육을 연4회 정도 하고 있는데, 민방위 교육 시작 전에 사실 민방위 대원 교육을 가면 주의력도 산만하고 해서 그 전에 공연행사 등을 해서 집중력도 높이고, 요즘은 민방위 훈련만 하기보다는 소양교육을 겸해서 많이 훈련을 합니다. 본질적인 민방위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식전에 공연행사라든가 이렇게 합니다.

효율성이 높아요?

하기 전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면은…….

안 나오는 사람들은 매번 안 나오고, 내가 그때 통장하면서 돌려봤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많고 애먹이네요.

예, 했습니다.

효과를 좀 봤다니까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대덕제 행사 운영에 이만큼 돈이 필요합니까?

사실 다른 단체나 다른 행사에 비하면 저희들 행사규모에 비해 굉장히 적게 책정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대덕제 행사를 며칠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행사를 해왔습니다. 예산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 대덕제를 격년제로 개최를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대덕제 행사를 좀 다채롭게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보다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문화홍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덕제 행사의 경우 앞으로 내년도에는 세계 물포럼 행사와 연관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 지원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행사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00% 다 구비로 하죠?

대덕제는 구비가 100%입니다. 대덕제 행사도 시비 지원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지원받으려면 행사규모나 내용면에서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지원을 해주시면 행사를 알차게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2년에 1번이 아니고, 전국노래자랑은 우리구가 몇 번했습니다마는 저번 대덕제할 때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했는가 봅니다.

2년 만에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행사는 일부 생각하기에 낭비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문화라는 것이 6․25전쟁 중에도 이런 공연행사는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신천돛자리라든가, 대덕제라든가 횟수가 여러 번 개최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계절적으로 필요한 행사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문화행사를 통해서 다른 부수적인 효과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경비 집행할 때는 알뜰하게 집행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수년간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돼서, 그동안 물가 상승분 등을 보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준비된 계획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이라든가 원어민 화상 영어프로그램 운영비 이거는 우리가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사업으로 판단 됩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분야를 다양하게 지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펼쳐지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도 들고, 그 사업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의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동아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한대로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하나 할까요?

217쪽에 201-01 원어민 화상영어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이거는 신규입니까?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렇게 까지 원어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명이 와서 할는지……. 인원도 파악해 봤습니까? 프로그램은 짜놓고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외국어 학습방식이 있습니다마는 원어민들이 직접 학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 여러 강사도 있지만, 원어민들과 직접 체험하는 시스템을 통해 외국어 학습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충 이런 것을 하면 학생이 몇 명 오겠다는 예상은 해 보셨습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문화홍보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세부계획은 제가 챙겨오지를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랑 무선인터넷 사용료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민원정보과에 질의사항은 없고, 저는 문화홍보과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원어민 화상운영프로그램 운영비가 54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문화홍보과장님은 특수시책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화상영어프로그램과 우수학습동아리를 시발점으로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예산을 보면 원어민 화상영어프로그램도 540만원 잡혀있네요?

예.

차상위 계층의 사람들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할지, 성인을 대상으로 할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화상영어수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는 국내 사람이 아니고 원어민을 강사로 초빙하여 화상채팅하면서 프로그램 영상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게 평생학습도시를 유지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학습도시가 일반인과 구민 전체를 유치하려고 하시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어민 화상프로그램 운영비는 저소득층, 차상위, 기초수급자 분들을 시작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안 맞고, 지금 복지 쪽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 대한 수업들이 많이 있는데,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시겠다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그 외의 사업이 많이 지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여건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만큼 평생학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미리 함으로 해서 평생학습도시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540만원으로 그 수강료가 제가 알기로는 1달에 1인당 10만원 정도 든다고 보거든요. 1년이면 1인당 120만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불과 5명도 수업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기획으로 하셨는지 몰라도 자세히는 문화홍보과장님께 계획서를 제가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서를 조금 있다가 받아봐야겠습니다. 타당성 있는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으로 혜택이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 가봐야 5명한테 가면 많이 가는데, 괜히 쓸데없는 돈만 써서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도 아니고,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다고 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사람에 대한 강습비라기보다는 원어민 화상영어라는 게 직접 대면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

아니요. 화상채팅으로 한데요. 제가 서울에 비교견학 갔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 필리핀이나 그쪽의 선생님을 그 나라에서 직접 수강신청한 사람 시간대에 맞춰서 같이 그 시간에 화상채팅하면서 일반인들은 4만원을 내고 구에서 나머지 지원해서 하시던데, 제가 물으니 그런 유사한 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로도…….

전화도 아니고 화상채팅한데요. 화상영어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컴퓨터로 화상채팅으로 얼굴을 보면서 어떤 책자가 있겠죠. 사실 일대일 영어수업을 해보면 전화로 하잖아요. 여기는 화상으로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비용적으로 봐서는 5명한테도 혜택이 안 가는데 형식적인 예산밖에 안 되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든 간에 첫 시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사업효과를 봐가면서 확장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201-01에 반려동물 배변봉투 제작 2개소 해놨는데, 이거는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의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해줘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 요즘은 의식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자기가 데려나온 반려동물 배변을 하면 비닐이나 종이에 담는데, 그걸 수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들고 다녀야 되어서 공원이나 공공장소에 수집함을 설치하는 겁니다. 일부 타 자치단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모양도 예쁘게 만들고 해서 반려동물 데려왔다가 배변을 수집하면 넣을 수 있도록 하는 함이 되는데, 아무래도 배변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도 없으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수집함에 넣어주면 관리하는 사람이나 일반시민들이 봐서도 의식들이 좀 바뀌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206-01 도시농장가꾸기 재료구입에 모종, 상자구입비가 있는데 이걸 누가 관리합니까? 공무원들입니까?

이거는 주변 학교나 유치원에 일정 텃밭을 지원해주고, 거기 필요한 상토, 모종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수익이 납니까?

농장가꾸기는 수익이 난다기 보다는 도시생활하면서 체험할 수 없는…….

제 생각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거는 저희들 시비 받고 구비가 일부 포함이 되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39쪽 전통시장 활성화 현수막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선거해보니 현수막 큰 것도 5만원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현수막 만드는 곳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서 우리 구청에서 6～7만원이면 너무 많이 주는 겁니다. 5만원만 줘도 웬만하면 다 달아주고 합니다. 선거의 경우는 선거철이니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평상시엔 5～6만원이면 충분한데, 7만원으로 올린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과에 보면 전부 6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폭이 좀 크게 되면 비용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거는 규격의 폭이 넓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5만원 통일했는데 이거는 특별한 행사에 지원되는 거니까…….

그리고 송순옥위원님 질의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하고 싶은 게 242쪽에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해두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 인력도 들어가고 또 비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차라리 안하면 자기들이 가져가서 버리면 되는데, 여름철에 한군데 모아서 버리면 냄새가 납니다. 100마리 배변을 모아놓으면 냄새가 진동을 하고 악취가 날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설치 안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생각할 때는 타 도시에 없는 배변함해주면 깨끗한 도시가 될 것 같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관리해야 되지 공동으로 수십 마리를 모아놓으면 냄새가 진동합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관리는 아마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인부 필요 없이 저희들이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잘못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도 우리가 향후에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요즘 저도 가끔씩 보니 일반 시민들이 반려동물 데려나오면서 비닐봉지나 휴지로 줍더라고요. 다른 사람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데, 공원 같은데 몇 군데 설치해두면 그분들도 상당히 편리할 것 같고, 수집한 것은 그때그때 와서 치우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호의 차이인데,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거든요.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것 자체부터 싫어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수준이 높아져서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안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물론 개운동 시키려면 다니긴 다녀야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송순옥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도시농장가꾸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고산골 입구입니까?

예.

거기 임대료는 어떻게 합니까? 임대료 받습니까?

임대료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그럼 선정은 누가 합니까?

금년도에 보니 유치원이나 학교에 모종뿌리기에 필요한 상자텃밭을 일부 지원한 것 같습니다.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유치원이나 어린집에 지원을 합니까?

교육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하고 논의하는 부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조목조목 다 질의도 하였고, 답변도 받았고 했는데, 저희들 심의를 하면서 당연히 조금씩 삭감해야 될 부분들을 한 거고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한데도 과장님들 오셔서 답변을 하고 하시는데요. 도시농장가꾸기 재료구입에도 전년도에는 1,00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200만원으로 150만원 높여서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박우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농장가꾸는 곳이 통일주차장 뒤에 공터 거기 말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한해는 밀도 심고, 한해는 보리도 심고하는데, 작년의 경우 새마을에서 배추를 심어서 캐내고, 그 다음에 밀을 심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사철을 다 심었습니까? 2014년의 경우에?

올해는 보니까 상자텃밭을 보니까 339세트를 지원한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게 시비를 600만원 구비를…….

시비도 세금인데, 시비 국비라고 다 써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근데 이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비 삭감해도 됩니까? 보통은 매칭 몇 대 몇 해야지 시비를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구비를 부담 안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시비가 600만원이면 예를 들어 구비를 1,000만원해도 되고, 200만원해도 되냐고 이 사업 성격상 왜냐하면 다른 국비 는 매칭이 50:25:25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업은 비율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50:50으로 했는데 이게 전체 사업계획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사업비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가 50%를 사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이 총 1,200만원 정도의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시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제가 또 묻는 게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삭감하면 시비100만원 구비100만원 삭감됩니까? 아니면 구비만 삭감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시비는 우리가 삭감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안 쓰면 나중에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안 하면 돌려줘야 됩니다.

반반해서 100만원을 돌려줘야 됩니까? 그 상황입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모든 매칭사업은 대게 보면 그렇습니다.

뒤에 담당 계장님 답변하시려는데요.

이칠규 예산담당 이칠규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칭사업은 통상적으로 법정 매칭비율이 있고, 방침에 의한 비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방침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비, 시비 50:50으로 편성이 되는데 시비를 내시를 저희들에게 해줘서 예를 들어 600만원 주겠다하면 돈이 600만원 내려옵니다. 김종숙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을 100만원씩 줄였을 때 반드시 100만원 반납해야 됩니다. 500만원 밖에 못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욕심상 많이 받아서 집행과정에서는 절약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해서…….

그러면 이 농장가꾸기에 의한 나무가 계획에 의해서 1,200만원 꼭 써야하는 게 아니고, 시비에 맞춰서 다 쓰려고 1,200만원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이칠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규모에 맞게 아마 계획을 올렸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다.

상자 텃밭이라고 하는데 상자구입비하고 나머지 상토, 모종 이런 구입비가 되거든요. 사업물량이 금년도의 경우 339세트를 지원했는데 그 정도 상자구입하고 하면 1,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꼭 그거를 조성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통일 주차장 뒤에 공한지가 보기 싫으니까 이 사업이 시작된 거죠?

잠깐만요. 이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자리가 아닐 겁니다.

조금 전에 그 자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밀 심는데 거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 우리 구에 나무심기하는 사업입니까? 전체 새마을에서 나무 심을 때 마다하는 것도 아니면 뭡니까?

안 그래도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상자텃밭이니까 상자로 해서 일부 구간 학교공간에 비치해서 관리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담당계장님께서 정확하게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칠규 조금 전에 시장경제과에서 도시농장가꾸기 재료구입사업 이거는 예를 들면 학교나 주민센터, 유치원을 규정해서 교육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종숙위원님 말씀하신 고산골 그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조금 전에 답을 그렇게 하시기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텃밭이라고 하시기에…….

이칠규 실장님이 먼저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다른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고산골 사업은 봉덕3동에서 동장님께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그죠? 보니까 도시농장이라고 하니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고산골이라고 얘기하시기에 제가 생각하는 사업과 달라서 그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학교, 주민센터 앞에 나무 상자에 나무 심어놓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칠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던데. 새마을에서 그거를 심던데요?

이칠규 새마을 쪽에서도 일부 자기 관내에 그렇게 도움을 주시고…….

그럼 이 나무를 사서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심어야 될 것을 가져가서 도와주는 상태잖아요?

상자하고 사서 모종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상자를 구매하는데, 해마다 다 파손 되는 것도 아닌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돈을 집행해서 합니까? 그 상자가 한해 쓰고 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있다가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건 나중에 마치고 상세하게 답변 듣도록 하고, 세무과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253쪽에 보면 과오납환부통지서 일반우송료랑 체납독촉고지서 일반 우송료를 저희들이 삭감하였는데요. 올해 2차 추경에 보면 이게 안 쓰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거의 과오납환부통지서 일반 우송료는 집행이 1,800만원이 남아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책자가 아니라서 기재해놓은 것이 없어졌어요. 여기에 통합 체납 안내문 일반 우송료는 전년도에 2,400만원 예산 잡아놨는데 900만원 집행하고, 지금 1,500만원 불용액이 남아서 삭감을 했고, 체납독촉고지서 우송료도 1,3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아서 20%를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우송료 공공요금은 매년 체납액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을 안내하는 우송료가 확정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체납건수를 감안해서…….

근데 통합 체납 안내문 이라는 것은 체납건수 합해서 안내하는 겁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체납 독촉고지서 일반 우송료도 사실 자동차세나 재산세가 체납이 되면 독촉을 한 달 뒤에 체납과태료 붙여서 하고,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건수가 15만 5,000건으로 되어있어요. 15만5,000건이면 지금 저희 인구가 16만5,000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 아동이나 납세자 아닌 어른들만 50%라고 해도 8만명이라고 보고 8만명이 다 체납하는 게 아니거든요. 체납율이 전체 체납자 중에 10% 넘습니까? 20%라고 봐도 2만명이거든요. 15만5,000건이면 2만명한테 1년에 독촉을 8번 발부한다는 것은 과다계상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불용액도 남아있기 때문에 20%삭감했고요. 위에 통합체납 안내문은 더더욱 8만 건인데 통합으로 그렇게 안 내는 사람이 인구비례해서 사실 계상을 많이 하신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해당부서에서 전체 체납건수라든가 또 연간 활용을 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건수는 확인이 안 됩니다.

건수는 발송한 거 보면 알지만 집행도 아직 결산은 아니잖아요. 이건 2차 추경일 뿐인데도 1,500만원을 집행잔액 감액시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삭감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260쪽 대덕문화전당에 다양한 기획공연 및 전시대관 사업추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업무추진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전부 업무추진비만 하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보면 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밖에 없고, 사업비는 별로 올라온 게 없어 삭감한 내역이 없는데요. 여기 보면 대명4동이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를 528만원 올라왔는데, 대명4동만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면 모범으로 덜 쓰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대명4동에서 요구를 하면서 자기들이 20%삭감한 작년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이 됐어야하는데 또 동에는 예산이 거의 공통적으로 올라오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미리 체크를 못했는데, 대명4동에서 작년과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되면 저희들 다음 추경 때 보고 각동에 같이 맞춰줘야 안되겠나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명4동은 삭감하지 않고, 정액 그대로 본예산대로 승인을 하고 나머지만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 작년에는 시정책에 의해서 지금 요구액이 동이나 여러 군데 예산이 올라온 대로 예를 들어 동이면 6,600만원에서 20%를 삭감한 상태에서 600만원 이렇게 해서 다들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 결산하면 집행 잔액이 조금 남기도 합니까? 그래도 또 배정유보 시켜야 되는 규율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모두 20% 일괄삭감을 했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일부 배정유보 했고, 일부 동에서는 예산에 맞춰서 또 집행하는데 남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 아닌 다른데도 보면 불용액이 좀 남았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 시에서 삭감해서 집행예산을 잡으라고 해서 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잡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작년하고 전년도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시에서도 전체적인 재정압박을 받아서 시장님이나 모든 기관장들 업무추진비를 20%삭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구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형편에 시에서 업무추진비를 20%삭감하는데 우리도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셔서 지난해에는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전부 20% 삭감된 금액으로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집행하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몇 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그런 식으로 해도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2013년도에는 지금 요구액처럼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배정유보를 20%하게 되어있었나요?

대게 경상비는 한 7%～10%정도 합니다.

경상비는 그렇게 하는데, 업무추진비는 20%하지 않았었나요? 그냥 10%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20%정도 삭감하고 했었지요. 배정유보도 했으니까 거의 20% 삭감됐습니다.

그럼 업무추진비는 작년의 경우에도 지금 예산보다 20% 낮아도 절약해서 쓰시면 쓰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올해 저희들 다 10% 삭감했어요.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고 민감하기 때문에 또 다루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20% 삭감했어도 작년에 잘 집행했는데, 20% 증액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 저희들이 그냥 예산 승인할 수 없고, 그래서 10%조정을 했었는데, 행자위 경우10%고, 도복위 경우 15%했었는데, 그렇게 조정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업무추진비에는 사실 기준 경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나옵니다. 시책추진업무경비의 경우에도 전체 우리 예산규모를 판단해서 대구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는데, 시책추진비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거의 60%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내려오는 기준금액에 의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실 저희들 예산편성지침 기준하는대로 했었습니다.

사실 시책추진비가 오히려 일선에서 과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시책추진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준금액의 60%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오히려 금액이 많은데도 지침대로 했다는 것은 불공평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더 많이 삭감해야 되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실상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에 필요하지만 또 허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만큼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