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이선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영율 동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동구 “가”선거구 충장, 동명, 계림, 산수동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지방자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과 인사 문제는 말썽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은 구민의 피와 땀이 서린 혈세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생산성 있는 예산 편성은 주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때문에 집행부의 선심성·소모성 예산 집행은 주민들에 대한 엄청난 배신행위라 하겠습니다. 우리 구 2014년도 예산을 보면 2차 추경까지 총 2,180억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 1,660억 행정운영경비가 479억입니다. 행정운영경비 479억 중 구비가 458억으로 9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구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행정운영경비에서 예산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예산 중 선심성·소모성 성격이 짙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예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작년 대비 13억 2,000만원에서 15억 5,000만원으로 2억 3,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약 750% 증가, 행사실비보상금 약 150% 증가, 출연금 약 780% 증가, 민간행사보조금 약 50% 증가, 사회복지보조금 증가 또한, 사무관리비는 37억에서 47억으로 1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비해 증가 폭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선심성·소모성 성격이 짙을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인 예산이 몇십%에서 몇백%까지, 수천만에서 수십억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반면, 우리 구 세입 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을 합하여 2013년에 비해 불과 26억 증액에 그쳤습니다. 합창단 예산, 지율방범대 예산, 아파트 동대표, 동 위원장 등에게 사업 몫으로 지원된 예산, 텃밭가꾸기 예산 등 적게는 500여만원에서 많게는 4,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구민의 피와 땀이 서린 혈세를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는 식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 이 또한 상인 조합원끼리의 갈등을 조장하고 고소 고발 사태로 번져있고, 아파트 동대표에게 시 공모사업으로 내려준 500만원의 예산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외에 해년마다 관례적으로 추진되는 행사인 공무원 워크숍, 통장단 워크숍, 자원봉사센터 워크숍, 구민의 날 행사, 의원 해외연수 등을 격년제로 하거나 3~4년에 한, 두번씩 추진하여 예산을 줄인다면, 이런 예산으로 관내 몇억원의 자투리땅이라도 매입하여 주차장 등을 만들고 구의 자산을 늘려간다면 주변 상가 활성화도 될 것이며, 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져 잘사는 동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단기적으로 몇백만원씩 지원하는 등의 실비 보상이 아니라 행정의 재정적 뒷받침으로 작은 일자리 등을 창출하여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예산들이 무더기 증액된 것은 어떤 의도된 목적이 감춰져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 예산은 단체장이나 집행부의 쌈짓돈처럼 운영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선심성·소모성 예산으로 볼 수도 있는 예산이 무더기 증액된 배경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는 6.4지방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오이 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진 지방자치로 가는 길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언제까지 가난한 동구,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구를 대물림할 것인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송기술 입니다.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5일, 동구청장 권한대행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이상 2건의 추경안이 제출되어 12월 10일,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대현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자치구의회 폐지발표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이 12월 10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을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조승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12월 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조기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의결 하였고,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의결 하여 김성숙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공동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건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의결하여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중 의안제출 및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임영율 동구청장 권한대행 임영율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발전과 행복한 동구를 만드는데 헌신해 주시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의선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5년도 예산안심의과정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본예산 중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증액 요구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동의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5년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문화중심행복동구로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 왔던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을 밑거름으로, 주민과 더불어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구의회의 변함없는 발전과 구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기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이선순 의장 외 7명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12월 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대표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2014. 10. 14 통보된 광주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해당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본의원 외 3명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12월 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대표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집회일에 항상 개최되는 개회식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을 촉진 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6항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구문화센터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전문화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으로 위탁기간을 2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가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통장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 등에 대비 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도시계획 추진 등으로 통·반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통·반장의 해촉이 가능토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현행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일몰 도래함에 따라 납세자의 공익을 위해 감면조례의 일몰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적용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 폐지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공동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소외계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주민복지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제3조1호 사회복지 대상자의 범위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연임기간의 제한을 두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다수의 지역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고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행복재단에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문화예술체육관련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2014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통해 장기 미집행도로 등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대한 개량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대현 의원입니다. 자치구의회 폐지발표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은 6개 광역시의 자치구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여년 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부활된 민주정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를 없앤다는 것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건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는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이를 단호히 배격하는 정신으로 대처하고자 결의하는 것입니다. “광역시의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이라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와 자치권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여 소통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민의를 모아 행정에 반영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기초의회를 없앤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며,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를 폐지하여 관치주의로 회귀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즉시 철회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차치 실현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