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경제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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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심정보입니다. 주요사업 계획에 앞서 새마을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한구 새마을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동 일자리경제담당은 오늘 행자부에 향토자금 육성회의 가 있어서 담당자 이상락씨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담당 윤호영입니다. 윤위헌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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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10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지원 1대 7,500만원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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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이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버스 그 정도 크기 그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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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똑같은 겁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영양을 한번 갔다보니까 아주 아담하게 작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예쁘기도 하고 상당히 작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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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 정도만 해도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하는데 작으면 기름 값이라도 덜 들것이고 단가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들어 보기로는 우리 군에 교통량 조사를 해 봤을 때 아무리 바쁜 장날이라고 해도 10명이상 타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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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안 낫겠나 제가 차를 사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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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어느 것이 맞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영양군에 보니까 운행하는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기름이 조금이라도 절감이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지금 당장 대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집행하실 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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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업체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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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계속적으로 똑같은 지난번 때 업무보고 때부터 그리고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겹쳐지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생략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이상 다른 것 말씀 안 드리고 저도 10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우리 광역시 단위에 2015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하면서 매스컴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삭감이 됐다는 것 대구도 마찬가지고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다 다른 도에 지자체이다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버스업계가 재정지원에 대해서 투명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버스업계에 재정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버스업체가 재정이 악화 된다고 하니까 그걸 방지해서 군민들에게 편의를 증진시키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주는데 서비스 향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저희는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는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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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말 꺼내기가 곤란해서 먼저 안 꺼내시는 것 같은데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곳에 면밀하게 경영 평가정도는 한번 받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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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해마다 계속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저도 늘 생각 했던 건데 버스가 너무 큰 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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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사람 몇 사람 안태우고 그래서 신효광 부의장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고생 많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부분인데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전에 건설방재과장님 오실 때도 의회에 콘크리트 공장을 하나 위탁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스개로 군의원들 밖에 나가면 콘크리트 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단위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50개, 60개씩 면사무소에 가면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예산 배정 액은 1/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숙원사업 우선해야 되고 이런 판가름은 면장님도 하시고 저희들도 하고 군에서도 하시겠지만 지금도 보면 218 지구에 돈은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특별하게 예산이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큰 건들이 있잖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실지로 부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현장에 가셨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보면 예산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설계비도 안 되는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타 면에는 의원님들 다 똑같을 겁니다.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떨 때는 솔직히 9월 달 이때쯤 동네 가기 싫어요. 가면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 예산중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버스 부분이 계속 대두가 되는데 여기 보면 버스노선 조정 용역을 주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굳이 이거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용역을 주지 않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용역을 줘야 만이 제대로 된 업체에서 우리가 업체 수가 버스 수가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산도 해야 되고 일시에 또 필요한 시간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용역을 통해서 가장 적절하게...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용역비가 8,000만원이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8,000만원인데 저희들 여기 앉아 있어도 노선 대충 다 압니다. 단지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몇 시에 가느냐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어디 노선에 버스가 조금 작고 또 골짜기 같은 데는 아침에 한번 나오고 저녁에 한번 들어가고 이게 끝인 지역도 있고 또 중복되는 지역은 많이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용역을 안 주고 이돈 같으면 용역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민원은 계속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는 민원이 생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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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개편 버스노선 운행기간이 내년도 아니고 저 내년부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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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2016년도 1월부터...
시학
현시학의원
1년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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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이걸 어차피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기관에 한번 협의를 해봤는데 최소한 9개월이나 그 정도 소요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홍보하고 하면 1년 정도 소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물론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버스가 없는 지역에는 민원이 계속 생기거든요. 물론 천원택시를 운행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타 시군하고 연결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타 시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의성 같은 경우에도 의성에서 현서까지 버스가 오잖아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청송도 지금 실제로 부남 같은 경우에는 부남에서 포항 쪽으로 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면 재 넘기 전에 마을은 버스가 들어가지도 안하고요. 그렇고 부남 소재지에서 천원택시 운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실제 거리가 멀어서 이런 부분들은 노선조정을 할 때에 포항시하고도 한번 연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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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쪽에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그리고 버스 요금 문제인데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공영버스가 아니고 시외버스입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비포장일 때 이쪽 선로입니다. 이쪽 선로는 잘 모르겠고 저쪽에 영천으로 가는 선로 안덕, 현서 이쪽으로 거쳐 가는 이 요금이 지금 그때 비포장일 때에 매겨진 요금입니다. 요금인데 요금 관계도 요즘은 건설교통부인가 거기서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을 현실성 있게 낮추어야 될 것 같아요. 비쌉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거도 지금 현재 비포장도로로 요금을 결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요금 결정은 도에서 하는데 그거는 아닐 겁니다. 합리적으로 요금이 조정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과장님! 한번 생각 해 보이소! 비포장일 때 요금이 1,000원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포장 되어서 거리가 더 짧아지고 그랬는데 요금은 계속 올랐다 말입니다. 물론 기름 값도 올랐겠지만 그거는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도에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군에서 한번 요금을 낮추라고 한번 도로 얘기를 하시던지 버스업계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주정차 위반 부분을 차 실적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영 얼마 안 되는데요. 계도를 우선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읍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읍에는 타면에야 별 문제가 없는데 읍에는 특히 출퇴근시간에 계도하면 주민들이 다 압니다. 여기 주차해 놓으면 그냥 딱지 하나 붙이고 가만 놔두어도 절대 스티커 안 끊는다 다 압니다. 분명하게 주정차 위반 단속하십시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많이 못 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여기 지금 새마을경제과에서 전체 다 합니까?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태양광이 지금 저 민간으로도 하는 데가 있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민간에 사업이 본인이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허가를 어디에서 해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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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허가는 150㎾ 이상은 도에서 하고...
시학
현시학의원
예.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150㎾ 미만은 8월2일부터 군에서 허가가 나갑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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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민원이 하나 들어 왔는데 ㎾를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 못 들었는데 나중에 알면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도 아이스클라이밍, 산악 제 생각에는 뭡니까 페러글라이딩 대회 몇 번 연기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없애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가보니까 그래도 볼만도 하고 손님들도 오고 이러는데 페러글라이딩 대회는 제가 보니까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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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현시학 의원이 짚고 넘어간 분야인데요. 8페이지 버스노선 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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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권태준의원
청송 지금 시내버스 몇 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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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총 18대인데 운행은 17대 하고 있습니다. 예비 1대이고...
권태준의원
청송 같은데 실지 8,000만원이면 개인적으로도 용역비가 비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인데 각 면단위로 이장님들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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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권태준의원
하고 일단은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버스노선을 각 면에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아웃 라인을 한번 잡아 보는 게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용역 나중에 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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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권태준의원
이걸 참고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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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렇게 하면 그래도 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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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의원
용역 준들 이 사람들이 전에 것 가져와서 베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약간만 바꾸어도 그걸 가지고 시간은 오래 끌어서 몇 개월 실지 괜히 청송군에 것이라 하면 청송군에 자기 개인 것이라면 8,000만원 주고 용역 주겠어요. 제 생각 같으면 안 줍니다. 이거 행정 돈이고 물론 또 투명하게 써야 되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면을 참조 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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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래 하면 불만도 적을 거예요. 그걸 참고...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사전에 동장들 있는데 대충 어디 몇 시 대에 시간이 필요한지를 사전에 받아서 용역기관에 줘서 참고하도록 그래 한번...
권태준의원
그래야 청송 군민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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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셔틀 버스 운행 1일 다섯 대인데 5회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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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버스 5대를 풀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예산 1억가지고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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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이거하면 현재까지는 됩니다. 되는데 어차피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원활하게 도로가 소통이 잘 안 되어서 그렇지 현재 사업 추진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권태준의원
셔틀버스 다섯 대 저는 이런 거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우리가 특히 가을철 사과축제하고 되었을 때 주말에 보면 청운 앞에서부터 밀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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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권태준의원
어떤 때는 청송 여기서부터 밀릴 때도 있고 저쪽에서는 부남에서 들어는 데 밀리고 하는데 거기에 차가 그렇게 밀리면 셔틀버스인들 다녀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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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여기 셔틀버스 운행은 교리까지 하의에서 교리까지 가는 도로 내놨잖습니까? 거기에 주차하고 오는 사람들하고 주도로는 셔틀버스 운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쪽에 차량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권태준의원
좌우지간에 우리 청송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소한 불편을 덜어 드려야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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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권태준의원
덜어드려야 되는데 획기적인 아이템을 한번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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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조성하고 또 탐방로 개설 문제도 주왕산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어느 정도 해결 될 것 같습니다.
권태준의원
주왕산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먼저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들 또 군수님 담당 안 되면 힘을 빌릴 때는 빌려야 되거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권태준의원
김재원 의원님도 모시고 해가지고 도에 언제 도지사님하고 담판 지으러 가도록 날 한번 잡아서 준비 해보세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부지 확보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게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광호의장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저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시기입니다. 각 읍면에 정류장이 안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정류장이 몇 해 전에는 우리 환경정비라 해서 최소한 3,500만원에서 2억까지 지원해서 환경정비를 전부 했습니다. 화장실도 고치고 그해는 잘 되었는데 막상 환경정비로는 거의 끝났는데 지금부터 겨울철에 승강장에 가면 90%가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인데 그 사람들 표 팔아서는 잘 나오면 3만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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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하루에 인건비도 안 돌아가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월동대책을 세워라 무얼 세워라 이 소리를 못하거든요. 못하는 실정이니까 겨울 기간이라도 노인들이 추워가지고 주차장에는 안 들어갑니다. 밖에 양지쪽에 서 있고 이런 걸 볼 때 사실 우리가 군비를 다른데 아끼더라도 주차장에 난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지원이 되었으면 싶은데 본인들 있는데 가면 우리 전부 팔아봐야 3만원정도 나오는데 그거 연탄피우고 하면 우리는 뭐하노 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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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난방비를 지금 겨울철에 땔 수 있는 비용은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라 부족하다 이거래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가지고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해놓으니까 겨울에 전부 다 얼고 하니까 겨울에 사용도 못하고 하니까 잘하면 4개월만 조금 예산이 지원되도록 과장님이 노력 해주시고 노인들 밖에 있는 거 보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 정류장에 가서 얘기 해봐야 사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우리도 할 말이 없고...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1년에 200만원정도 지원 하는 걸로...
성우
이성우의원
1개 정류장에 말입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고 이거는 참고 사항입니다만 반사경 그게 지금 설치할 곳이 시급한 데가 있더라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그거 예산이 돌아가면 내년이라도 현서에 가면 제일교회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제일교회 면사무소 옆에 거기에 노인들이 노인대학을 하게 되면 거의 150에서 200명 노인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아주 거기는 길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또 노인대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차를 타고 들어가고하면 교통사고가 접촉사고 자주 나는 곳인데 내가 운전사들 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반사경이 없어가지고 나오면 바로 도로이기 때문에 구분을 못 한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구분을 못하니까 나중에 예산이 돌아가면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반사경을 두 개 달아주면...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필요한 곳이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또 교회 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마침 얘기하니까 우리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면에는 몇 번 얘기했다고 해요. 얘기를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예산이 되면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광호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정부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조치로 말씀하다시피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또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특구까지 마련해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군에도 특구로 지정 되었는데도 일부 부서에서 일을 잘못해가지고 저희들이 빠진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대통령 지시로 이게 지금 우리가 태양광 발전 관공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하라고 정부의 지원도 해 주고 또 일부 민간단체에도 이렇게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 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넓혀 놨는데 이제는 우리 원자력으로 의존하는 시대를 점점 탈피해야 되지 않겠나 신재생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우리 군에도 할 수 있는데 만큼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치중을 해주시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이게 군수님 선거공약으로 천원택시 또는 백원택시 전국적으로 보면 이래 있는데 이게 마냥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계획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 거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동네에 1대가 들어갑니까? 2 대가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마냥 1,000원만 내면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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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운행 횟수는 보통 보면 마을 당 최소 월 10회에서 최대 50회까지 가구 수에 따라 다소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운행 구간은 어차피 택시하고 계약을 1대나 2대 정도 해서 연간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이게 장날로 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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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거는 동네에서 하루에 몇 번을 다니던지 월 몇 회하는 것을 그 범위 내에서 하루에 다 다녀도 되고...
경탁
강경탁의원
이것도 잘해야 될게 우리가 네 사람 기준으로 그렇게 동네마다 모아서 그렇게 가면 좋은데 집집마다 1,000원내고 불러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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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 최소 2인 이상 두 가구 이상 운행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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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혼자도 특별한 경우에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런 거는 횟수 제한 없이 다니고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구 이상이 같이 협의를 해서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먼저 추진 했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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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문제점이 뭔지 잘 파악을 하시고...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시작할 때부터 잡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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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어차피 우리 1월, 2월 사이에 2개 지역에 시량2동 시리골하고 부일2동 위 쇠골하고 시범 택시를 운행하거든요. 하고 난 이후에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런 걸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우리 버스노선 전면 재정비를 위한 용역 추진했는데 이게 사실 이번에 선거공약에 군수님, 이광호 의장님, 저 이렇게 똑같이 공약이 세 사람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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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됐는데 이거 언제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이번에라도 전면 재정비를 한다니까 반갑고요.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기사들이 요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또 의료원을 통과해서 갈 수 있도록 얘기 했는데도 2대가 다니고 우리가 잔소리를 하니까 3대가 다니다가 한번 버스 적자 분 재정지원에서 우리가 브레이크 잡고 바로 다시 다 다니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까지 해야 자기네들이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적자 분을 다 이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친절로 일관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조금 나아 졌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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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어르신들이 기사한테 말 붙이기 힘든 쪽이 많답니다. 그리고 두서너 명 외에는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부서에서 나가서 버스도 한번 타보시고 설문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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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신효광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2년 전부터 우리도 영양버스에 대해서 우리 인구가 조금 더 많다보니까 지금 현재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버스를 새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전자에 의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소형버스로 해가지고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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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도 대형버스도 일부 있지만 주로 소형버스 이거든요. 소형버스인데 그게 영양에 다니는 작은 거나 유지비는 동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 그 차가 행락 철에 셔틀버스 운행이나 이런 데는 부적합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버스를 이용하는데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똑같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우리가 행락 철에 쓰고 주왕산 올라 갈 때 외에는 그렇게 만 차가 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하여튼 잘 고려를 하십시오. 하시고...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번에 교통단속하고 있는 직원들 제복을 얘기를 했었는데 진보하고 청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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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제복을...
경탁
강경탁의원
제복을 이번에 구입 해주셨던데 잘 했습디다. 그거는 잘하셨고 내년 하복도 쿨 소재로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 올라 왔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쿨 소재로 해가지고 하루 종일 땡볕에 다니는데 힘들고 사람들이 차 대놓고 빼도 안하고 고생 많아요. 그분들이...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청송, 진보 교통정리 할 때 모자도 하나 같이 똑같은 색깔로 구입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신경 서 주시고...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 하셨지만 늘 운수업체 재정지원 부분에 가가지고 이거 알지도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면서 30억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업주만 배불리는 느낌도 들고요. 버스 기사들은 사실 봉급 얼마 안 돼요. 보면 이것도 조금 전에 우리 현시학 의원님도 직접 용역을 통해서 보다는 주민들 거기에 대한 지식 있는 사람들로 하자 했지만 그래 놓으면 저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 안 믿으려고 들 것이고 또 거기 플러스 용역해가지고 하여튼 여기에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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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올해 안 그래도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예산상 반영이 안 됐고요. 교통카드가 도입이 되면 그거는 전면적으로 다 명확하게 들어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경탁
강경탁의원
아! 그래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하여튼 간에 이 돈이 너무 많은 돈이 지출이 되니까 우리 승강장을 만들면 사과 모형으로 자꾸 우리가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의성가면 마늘로 하고 또 영양가면 고추로 하고 하여튼 이렇게 청송은 또 사과로 하고 하는데 우리 사과모형으로 하고 나니까 위에 사과 모형을 내다보니까 밑에 앉는 의자도 휘어집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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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다 보니까 앉는 자리가 별로 안 되고 볼수록 그렇게 큰 폼이 안 납니다. 사과모형 보다는 보기 좋은 모형으로 다시 한 번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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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지금 은 사과모형으로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도 편리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모형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주왕산 행락 철에는 정말 직원들 고생 많아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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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저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의장
과장님! 진보 후평에 어영골에 광산 허가 난 거 알고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거기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업입니까? 반대하는 사업입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일단은 우리가 연초에는 어영골 위주로 그것도 수립 했고 신범 쪽에도 동장이나 다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다했는데 지금 현재 동장을 제외한 나머지 신범 외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광호의장
금전 거래가 왔다갔다 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저도 돈을 주는 것은 못 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는 그런데 소문에는 그렇습니다. 어영골에 있는 사람이 동장보다 돈을 더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의장
거기에 광산이 생기면 피해는 이촌2동 진보 소재지 쪽에 다 피해를 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얼마 전에 새밭골 입구에 기계 세워놓는 거 보셨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의장
바로 논에 해 놓았던데 거기에 어제 그저께 다 들어갔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의장
이걸 설치하면서 크락샤가 들어가더라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의장
크락샤가 들어가면 분진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 크락샤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안 넣으면 분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그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전부 진보 쪽으로 불어옵니다. 소재지 쪽으로...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러면 먼지가 전체 진보 쪽으로 날아오는데 그쪽에 주민들 의사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 했다면 허가를 내줬다하면 도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 군에서 협의할 때 그런 걸 공문 상에는 저가 봤습니다만 그런 단서 조항은 달지 말라고 해놨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 정도는 단서를 달아가지고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걸 안 해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태만하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의장
도에도 이 사안을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사안은 절대로 아닙니다. 언젠가는 크게 터질 그런 사안인데...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도에도 지금 정보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 있는데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도에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허가가 안 나가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게 도에도 방침을 나름대로 섰더라고요. 그 자체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아예 공문 지시가 내려올 때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은 아예 반영해서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서...
이광호의장
저도 봤어요. 봤는데 그러면 가서 데모를 하든지 해야지요. 도청 앞에서 데모해서 좋을 게 있습니까? 동향을 보고 하세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해가지고 그냥 넘어 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거기에 또 그 사람들이 굴을 파가지고 한다하는데 굴을 파가지고 얼마나 양을 빼 낼라고 하는지 모르고 회사 자본금이 1억이라고 해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의장
1억인데 그 넘어 과수농사 짓는 사람들 1억5,000씩 2억씩 올리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런 회사에 시설을 허가 해줬다 하는 것도 도에서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해가지고 그런 거는 동향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과장님!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왕산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부지매입하고 이런 거 힘들잖습니까? 그죠?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의장
제 생각은 그래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주방천이지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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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주방천 맞습니다.
이광호의장
주방천에 복개해가지고 도로를 양방향으로 돌리면 소통이 원만하고 주방천 위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복개해버리면 한 몇 백대는 주차하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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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거기도 약 2,500대는 소형차를 될 수 있는데 그거 해봐야 지금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늘어나지는 않고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는 감사보고 때 안 계셔서 그런데 지난번에 공원하고 협의 했을 때 위에 황새들을 일부 공원구역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적어도 2,000대 이상은 수요를 할 것 같거든요. 2,400~2,500대 정도는....
이광호의장
성수기에 차가 몇 대 정도 들어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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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가 봤을 때 전에는 4,000대했는데 저가 봤을 때 4,000대는 아니고요. 6,000대 정도는 오는 것 같습니다.
이광호의장
6,000대...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러니 지금도 4,000대 정도는...
이광호의장
24,000명...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지금 현재 집계 상 나온 게 최고 많이 왔는 게 56,300명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체크가 다 안 되었고 실지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80,000명 정도는 왔을 걸로 봅니다.
이광호의장
저 생각에는 그래 하면 양방향으로 돌리 버리면 소통도 원활하고 차 되기도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주차장을 전혀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의장
일부는 하지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한쪽으로만 도는 것 보다는 둥글게 돌면 차 빼기도 쉽고 소통하기가 안 쉽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하천에는 원칙적으로 공작물 설치나 이런 거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설치하기가...
이광호의장
밑에 복개천 해놨는데 보면 전부 다 포크레인 들어가서 청소하고 다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높이 다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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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부지를 사서 이전하는 것 보다 돈이 더 많이 들 거로 저는 그래 판단하거든요. 저희들도 그 타워식 주차장을 설치 하려고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250만원정도 들어서 도저히 그거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번 황새들 이야기 했는 그 부분하고 공원하고 협의만 잘되면 불과 20몇억정도하면 충분히 주차장 2,000~3,000대 정도는 설치 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협의되는 데로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그리고 아까 주차장 관계는 그 정도하시고 아까 권태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지로는 주왕산은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문제입니다. 진입로 차안에서 3시간씩 기다려야되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한꺼번에 차가 들어 밀었을 때 그러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를 편도 1차선 정도는 해야 됩니다. 최소한 지금 편도 1차선이니까 꼼짝도 못하고 밀리면 한쪽이 밀리면 꼼짝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물론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만 새마을경제과에서도 같이 고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리고 우리 유가는 가격이 연동제가 되어 있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의장
우리 군에서는 단속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유가는 단속한다기보다는 그거는 자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광호의장
완전 자율이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의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청송 농협의 기름 값보다 안동 농협의 기름 값이 많이 헐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도 압니다.
이광호의장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같은 농협인데 물류비용이 든다면 리터당 1~2원 비싸다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보통 20원 이상 차이가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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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40원정도...
이광호의장
20원에서 40원정도 억지로 내려라 하면 내리는데 보면 20원쯤 차이 나도록 내리고 이래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 같고 내가 물어 봤어요. 면세유는 가격이 정해져 있느냐 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면세유도 유가에 대해가지고 몇 % 그러면 농민들도 역시 몇 백원은 손해 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거는 행정지도를 할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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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농협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세한 법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상세한...
이광호의장
같은 NH 농협에서 농협에 것 주유소에도 보니까 농협 폴 달고 오더라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의장
그런데 그게 여수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농협 저유장이 여수에 있는 것 같은데 같은 폴이고 같은 저건데 어떻게 해서 20원씩 2원 정도 리터당 2원도 엄청스러운 차이입니다. 그런데 리터당 20원 차이 난다하면 얼마나 큰 폭리를 취하는 겁니까? 주민도 애먹이고 농민들도 같이 애 먹이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적으로 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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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2015년도 새마을경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80페이지입니다. 출연금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지원에 1억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에 보면 청송군 새마을 조직운영비 지원 4,9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882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마을회관 보수에 3,000만원이 계상 돼있고 복지회관 보수에 8,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884페이지부터 계속해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총 218건에 36억4,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광호의장
과장님! 국도비 사업은 빼고 순수 군비만 보고 하세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90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산남지역 친환경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용역이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92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버스노선 전면 재정비 연구용역이 8,000만원 계상됐습니다. 924페이지 운수업계 보조에서 버스, 택시, 화물 운수 사업체 유가보조금이 12억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결손 지원금이 8억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천원택시 운행 손실 보상금이 2억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비가 4,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926페이지 윗부분에 시설비에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총 6종에 7억7,370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92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행락철 교통대책으로 8,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930페이지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행락철 임시주차장 부지조성 및 복구에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93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제53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이 1억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특성에 맞는 학교체육 육성보조에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송군 체육회 운영비에 3,1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938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제25회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비가 4,0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지사기 종목별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이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약간 위쪽에 보면 군생활체육회 운영비로 2,2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페이지 940페이지 보면 제5회 청송군 사과 배 전국테니스 대회 개최지원이 1,350만원 계상됐습니다. 942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읍면 체육시설 관리비가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944페이지 뒤에서 두 번째 보면 부동 클라이밍 스쿨센터 관리 위탁비가 2억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읍면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에 8,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읍면 통합 체육시설 정비에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부동면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에 1억1,913만6,000원 계상됐습니다. 진보 정우볼링장 시설정비에 2억9,78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진보 정우볼링장 임대보증금이 3억원 그리고 읍면 노후 게이트볼 장 잔디 설치공사에 7,9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부동면 복지회관 체력단련센터 조성공사에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진보 테니스장 하드코드 설치에 3억원 계상되어 있고 군민운동장 스텐드 정비공사에 1억4,89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 2016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홍보비가 1억원 계상됐습니다. 2016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부대행사 운영비가 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2015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지원금이 3억원 계상됐습니다. 밑에 시설비 밑에 하단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2016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벽 조성에 1억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2016에서 2020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홍보간판 교체가 대형하고 소형이 1억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94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2015 청송 전국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개최 보조금이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그 밑에 보면 2015청송군수배 전국 MTB대회 개최보조금이5,400만원 계상됐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2015 청송 국제모터사이클 챔피언쉽 개최 보조금이 8,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950페이지 보면 위에서 두 번째 2015 청송 썸머 전국 드라이 툴링 대회 개최 보조금 지원이 3,150만원 계상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2015 청송사과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개최 보조금이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2015 청송사과 전국 산악마라톤대회 개최 보조금이 7,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페이지 952페이지 보면 청송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2억9,1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권에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55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자금융자에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비비를 6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877페이지부터 9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930페이지에 교통봉사단체 활동지원이 두 개 단체인데 90만원씩 두 개 단체 올라왔는데 어디어디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녹색어머니회하고 운전자회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래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94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이 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실 장애인들 몇 명 안 가요. 매년 보면 몇 명가지 않는데 지출은 다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다 그쪽으로 줘야 되고 이거 지난해부터 계속 가는 거 보면 단체마다 하는데 참석 안하는 단체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계속 다 예산 섰다고 다 지원 할 거는 아니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올해 저가 가는 것을 보니까 대형차를 2대 임차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행사에 가게 되면 장애인만 가는 게 아니고 그 보호자도 같이 가기 때문에 돈의 소요가 많이 들고 이것도 오히려 그쪽 단체에서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경탁
강경탁의원
나가보면 몇 명 안 되는 데 가족끼리 가는 거는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도 눈여겨 살펴보시고 장애인단체라고 해가지고 자꾸 지원할 부분은 아니고 그것도 신경 써주시고...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지금 가스 값이 가스업자들이 양심껏 하는 업자도 있지만 양심이 없는 업자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10만원씩 받은 부분에 다 되돌려줬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지금 현재 돌려주고 있고 일부 업체에서는 돌려주고 있고 아직...
경탁
강경탁의원
벌써 다 돌려 줘서야 할 시기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저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보고 굉장히 욕을 하던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가급적이면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처음부터 안 받은 업자가 있는 반면에 7만2,000원 주고 사가지고 10만원씩 받아먹는 그 자체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가스 팔아서 남기고 통 팔아서 남기고 다 남기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쪼록 이거 법의 규정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정지가 나가야 되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통 값은 반환하는 게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아니 그거는 그런데 정지가...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정지하고 이거는 고발자라든가 다른 사람이 있어야 만이 가능하고...
경탁
강경탁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발하게 되면 바로 내 주는데 고발 안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분들 있는데 고발하라고 하세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고발은 안 하더라고요. 이웃에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면 바로바로 해결이 될 부분이 이래 되니까 알겠습니다. 강하게 어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882페이지 과장님! 지금 새마을경제과가 전년 대비 전체 예산이 0.5% 약 7억여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21억 이상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 때문입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작년에는 군수님이 저가 읍면에 있을 때 와서 하는 얘기가 대규모사업 보다는 소규모 사업 위주로 하겠다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래서 작년에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 때문에 다소 많이 안 적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1년에 20억에서 30억 정도 해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산이 작년에는 60억정도 사실은 소규모 사업에 조금...
미진
정미진의원
과하게 하셨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보니까 전체 예산 삭감율이 7억 정도 되는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21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현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 다니면서 정말 많이 시달리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보조 해줬던 부분들은 조금씩 줄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금년도는 예산을 전부다 10% 이상은...
미진
정미진의원
10%씩 줄인 건 맞는데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없던 법정운영보조비가 나가기 때문에 10% 그거는 적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3년 연차적으로 해서 3년간 30% 하겠다는데 그거는 법정으로 받지 않는 단체에 대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줬던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비율로 줄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안 들어가던데 운영보조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무슨 보조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게 기 천만원씩 되는데 다른 것 줄여도 된다고 봅니다. 그거 없을 때도 운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922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농어촌 버스교통량 조사를 지금 5월과 10월에 1년에 두 차례씩 하고 계시죠?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벽지노선 14개 노선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이미 저희가 벽지노선에 해마다 두 차례씩 파악을 다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여기에 이미 3,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버스노선 전면 재정비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가면 1억1,000만원입니다. 그죠?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 세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버스운수업체에 대한 면밀한 경영평가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경영평가는 진단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교통카드 그걸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래야 투명해지거든요.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수입 면에나 이런 게 투명해지거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분들이 계속 우리 적자난다 그것만 들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영을 방만하게 해서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평가를 반드시 외부업체에 맡겨서 받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93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⅔ 지점에 모범운전 종사자 해외연수지원이 360만원 되어있는데 저는 이거 3명 정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1명입니다. 어떤 해외연수지원도 저희가 물론 도비가 60만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1인당 360만원 지원해주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해외연수에 대해서 계속 우리 강의원님께서도 주장하셨고 모든 의원님들도 동일한 생각이신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늘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성우
이성우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908페이지 산남지역 친환경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용역하는데 대충 지구는 정해져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지구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지역은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없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친환경농공단지 하면 어떤 농공단지를 조성하는지...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지금 바이오단지를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런데 업체가 80%이상이 입주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은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사실 어렵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지금 면적도 그렇고 여기에 바이오단지 해서 들어오겠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대도시 인근 위주 아니고는 농공단지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전에 현동도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 목표입니다. 한번 해보려고...
성우
이성우의원
목표입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요즘 계속 나오는 얘긴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을 하는데 국비지원이 왜 없느냐 월드컵이면 일본에 가서도 받아 와야 되는 게 원래 룰입니다. 국비 지원을 요청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못했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아직은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월드컵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국비 예산 차원이 아니라 국가에 정식 종목이 아니라서 의논을 안 해 봤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군에서 너무 그냥 월드컵 이렇게 붙여가지고 분명히 법적인건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월드컵을 붙여도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검토 해 봤는 거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거는 검토해 봤는데 된다고 합디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이걸 재유치 관련해서 어차피 내년부터는 도하고 같이 공동유치협약을 했기 때문에 도비는 지원 받는 게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국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대한산악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도비는 많이 받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도비도 최소 보통 보면 군비하고 3대7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1억 이상은 받아 낼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예산서에 안 올라 와 있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도비는 내년도...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내년에 도에 입장은 내년에 상반기 추경에 1억5,000에서 2억정도 그렇게 이야기기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도비가 1억5,000에서 2억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실장님은...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사업비가 더 늘어나네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사업비는 똑같은데...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사업비는 같고 군비가 줄어드는 거죠. 부담이...
시학
현시학의원
군비가 줄어드는 겁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항간에 여러 얘기들이 많아서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국도비에 대한 물론 지방분권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의탁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국제대회라고 그러면 당연히 국도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반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유치를 5년 아닙니까? 그죠?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5년하고 월드컵 글자를 붙여 놓고 또 5년하고 재유치를 받아 왔는데 물론 성과적인 측면에는 칭찬 할 만합니다. 그런데 국도비 재정 여건상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90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해 놨는데 용역이 필요합니까? 용역 아무리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뭐 합니까? 실행을 안 하는데...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 보다 용역하는 게 좋은 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광호의장
재래시장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재래시장 상인들입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의장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 있는데 물어보면 정확한 답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의장
왜 그러느냐하면 과장님! 지금 진보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 하드웨어는 멋지게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잖습니까? 속된 말로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 가보면 상가 점포를 임대를 해놓고 놀리는 점포가 몇 개나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분양을 안 하고 또 아무 목표 설정 없이 분양을 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분양을 해가지고 거기에 옳은 재래시장에 걸 맞는 점포가 몇 개가 안 되잖습니까? 지금 거기 보면 손톱에 칠 하는 거 그런 것도 들어와 있고 저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 그렇습니다만 그런 게 재래시장에 걸 맞는 사업이라고는 저는 생각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도 감안을 해가지고 이런 용역조사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과장님! 도민체전 작년에 예산 얼마나 세웠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작년에 4,500만원 1억5,000만원입니다.
이광호의장
저는 1억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 소견으로는 작년에 도민체전 몇 등 했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작년에 11위...
이광호의장
올해는 몇 등 했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올해가 11위...
이광호의장
작년에는 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작년에 11위...
이광호의장
우리 13개 시군에서 11위 할 것 같으면 내 5,000만원 가져가도 11위는 하지 싶은데요. 이런 것도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너무 예산만 많이 주니까 결과물은 안 나와도 우리는 돈만 쓰고 오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이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지로 생활체육대회는 보니까 몇 천만원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모든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이 더 위주로 안 갑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전체 군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지원이 더 되는 게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의장
진보 정우볼링장에 회원이 모두 몇 명 정도 됩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회원이 지금 현재는 45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45명 많을 때는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지금 회장 얘기로는 지금 현재는 볼링장 운영이 잘 안 되다보니까. 회원 수가 작은데 앞으로 150명 정도는 늘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광호의장
과장님! 진보 생활체육 운동장에 하루 운동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알아 가지고요. 진보 운동장에 잔디구장 까는데 트랙 우레탄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주민들 비 오면 흙 안 밟고 무릎 관절 보호하기 위해가지고 우레탄 깔아 달라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거는 한 푼도 예산을 안올리고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 47명, 50명 안 되는 회원을 위해가지고 6억을 투자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그냥 방치하고 저는 이거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볼링장을 해준다고 나무라는 건 아닌데 당연히 해 줄 부분은 해줘야 되겠지만 전체를 봤을 때는 균형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도 똑같습니다. 테니스장 시설 투자를 얼마나 했습니까? 하드코드 지금 한 코드 있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의장
있는데 지금 두 코드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하드코드가 한 코드내지 두 코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로 하드코드로 하는 거는 반대합니다. 그래 놓으면 언젠가는 클레이구장 또 만들어 달라고 해요. 어른들 게이트볼 장 잔디 깔아달라고 해서 그 다음에 보면 또 클레이구장 또 만들어 달라고 하듯이 그런 현상 벌어집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사업할 때 그쪽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이런 부분이 똑 같아요. 전체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방치하고 특정 종목만 쓰는 사람들은 전부다 그렇게 해주고 하면 형평성이 안 맞잖습니까? 스포츠 하는 거는 전체 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일정 부분에 자꾸 투자를 하면 일정 부분 그 종목을 즐기는 사람이야 좋겠지요. 그렇지만 대다수 군민들은 그 종목을 별로 안 즐기는 사람이 더 많은데 실지로 테니스 인구가 군 전체에 % 됩니까? 볼링인구가 몇 % 됩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사업을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실장님! 저는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지요? 예산에 최하 2%는 반영을 해주십시오. 내년부터는요. 작년에 58억이 2% 조금 넘지요? 앞으로는 본예산에 2% 정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부분에 대해서 1447페이지부터 14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산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호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6쪽에 보면 청송 우회도로 조기건설 있잖아요? 내년에 전부 보상 나갑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보상됩니다.
권태준의원
사과나무고 뭐고 토지 들어가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 주민설명회도하고 했습니다. 아직 개인별 통보는 안 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시행 다 되면...
권태준의원
제가 혹시 하는 거는 과수원이나 이런데 우리가 FTA 자금 받아서 그걸 신청해서 모르고 이 사람들이 몇 년 후에 되는지 하면 군도 손해고 나중에 보상 나가는데 주인도 손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있는데 내년에 나갈 것 같으면 2015년도에 보상비가 나갈 것 같으면 사전에 연락해서 또 그 사람들 농사도 어느 정도 줄면 다른 작목 대책도 세워야 되고 하니까 주민들 있는데 빨리 가르쳐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주민 설명회 때도 저희들이 노선이 변경되는데 조사해서 지금 현장에 가보면 편입토지에 말목이 다 박혀 있어가지고 다른 거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장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광호의장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5페이지 기계~안동간 국도4차로확장하고 있는데 사실 포항 기계 쪽은 공사를 했고 안동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일 궁금한 거는 현동하고 안덕 주민들 이래요. 한다는 소리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청송에 우리가 지금 공사를 사실 몇 년도부터 공사를 합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실시설계는 하고 있고 구간이 이게 62㎞ 되다보니까 부산 지방 국도 관리청에서도 청송구간이 17㎞인데 용역회사가 세 군데입니다. 어저께는 신성엔지리어링에서 한 군데만 왔다 갔는데 아직 두 군데는 입찰보고 군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고 용역 기간이 2016년도 5월까지입니다. 2016년도 5월까지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2016년 5월에 설계가 끝나고 2017년 돼야 예산이 확보 안 되겠나...
성우
이성우의원
저가 하는 거는 거기에 도로가 난다고 하니까 그 옆에 토지 소유자라든가 안 그러면 주민들이 한다는 소리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데 아무 대책이 없어 놓으니까 말로만 하고 실지로 시행은 안 하는가 싶어서 지금부터 하면 2017년도 되어야 공사가 된다고 이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빠르면 2017년도 돼야...
성우
이성우의원
빠르면 2017년도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이 그래 얘기가 돼 놓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두현~천천간 도로는 올해 이 정도라도 되었으니까 주민들한테 우리도 할 말이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해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장전~문거간 도로는 올해 4차 년째인가 그래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봄에도 의원들도 현지 나가고 또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라든가 연두에 주요 업무보고 할 때도 내년에는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가 도비가 반영이 안 돼서...
성우
이성우의원
작년에 도비 안 받았는데 3억 가지고 우리 군비 3억 가지고 했는데...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내년 예산이 군비가 여의치가 않아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하던 거 중단 해놓고 그 옆에 원복동 가는 도로는 원복동에는 관광버스가 들어가요. 그 동네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관광버스도 못 들어가는 자리에 이것도 중지시켜버리고 그 옆에 불과 직선거리 300m도 안 되는데 거기 또 새로 도로를 낸다고 하면 주민들도 어떻게 볼지 여기 장전 문거간 도로는 법정 리동 3개동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꼭 버스가 들어가고 큰 차가 들어오는 것으로 모두 그래 알고 있는데 실장님! 이거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내년에 저희들 특별교부세라든가 하여튼 재원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돈도 얼마 안 들고 다리 두 개 놓고 이제 나머지는 거의 확장 안 해도 버스는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거는 그래 되면 우리 3개 주민들하고 3년 동안 늘 얘기하는 건데 주민들도 큰 기대를 잃고 우리가 또 의원들이 현지에 갔을 때도 그때도 사실 주민들이 의원들 있는데 고맙다고 하고 이런 소리까지 나왔는데 한 푼도 안 받고 그 옆에 도로는 또 버스 들어가는 동네에 길 확장한다고 이래 놓으니까 하여튼 실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다음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다리 두 개하고 나머지는 별 그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민들 숙원도 한번 풀어줘야 돼지요? 천원택시니 무슨 택시니 그래도 주민들 그거는 신경 안 씁니다. 당장 짐 실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올 가을에도 비료를 대형차가 못 들어와서 중간에 내려서 자은 거에 싣고 가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페이지 노래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이게 한농복구회 사업이지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지역 역량강화 이 부분은 사업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늘 보면 이분들은 국비 확보 능력이 있어서 군비하고 도비가 3억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한두 번 가봤는데 여기 보니까 실지로 국비가지고 늘 이분들은 국비가지고 하던데 밑에 기대효과에 공동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송 군민들하고 전혀 문화적인 그런 부분 없습니다. 그 친구들 거기에서 돈 벌어서 거기에서 다 쓰고 오히려 밖에서 군민들한테 일하러가서 자기네들끼리만 사는 거지 군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저도...
시학
현시학의원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백석탄 골부리 권역에 원래 노래2리가 포함 돼야 됩니다. 골부리 권역에서는 또 생활권하고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배제되어 가지고 노래2동에서는 별도로 자네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 된 겁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법적으로 군비를 되어야 되지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되어야 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청송군을 다녀보면 재해위험지구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데요. 재해위험지구는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겁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재해위험지구는 저희들 건설방재과에서 하는데 하천 부분에 침수라든지 안 그러면 홍수 시에 제방이 유실 될 그런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흔적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그전에 침수된 예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보면 냇가가 가장 많이 이렇게 소재지를 통과하고 주민들하고 통과 하는 데가 부남인데 부남에 보면 그런 위험지구가 많습니다. 과장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부남은 저희들이 구천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국민안전처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 기본 계획은 그게 안 되어가지고 이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구천 숲도 거기에 포함 되어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그게 안 되어서 사업비를 지금...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근곡교 개체공사 하는데 주민들이 요즈음 폐수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어떤 교량요?
시학
현시학의원
근곡교 개체공사를 준비 중에 있잖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동국레미콘 쪽에서 폐수가 많이 내려온다는 주민들 그게 있던데 들어 보셨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그거는 환경 분야라서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서...
시학
현시학의원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감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설작업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청송에서 제설용 모래를 살 때가 없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꼭 안동 것 써야 됩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안동 것도 모래 질이 나빠 가지고 올해는 영주에서 샀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영주에서 샀다고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제설용 모래를 운반하는 차량은 지역에 것을 씁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지역에 것을 씁니다. 저희들 군에 덤프 1대하고 지역에 2대를 임대를 해서...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동에 신풍지가 물이 빠졌다가 다시 채워졌지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은 신풍지가 물이 거의 다 빠졌다가 못 종이 비틀려 끼워졌는지 어떻게 끼워졌는지 다 빠졌다가 겨울 초에 비가 많이 와서 다시 채워졌는데 이거는 봄에 영농하기 전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수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신풍지 밑에 거성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잘 압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농어촌공사에 얘기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전에 이성우 의원님이 현동에서 안덕 명당3리가는 길에 하수구 뚜껑 올라 와있다고 한번 말씀드렸지요? 거기 운전해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어떤 위치에요?
시학
현시학의원
노면 자체하고 하수구 뚜껑하고 높아가지고 처음 오는 사람들 애먹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로 청송을 다녀보면 중간 중간에 깜짝깜짝 놀라는 데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저기 중기 쪽으로 가다보면 거두산 가기 전에도 보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짐 싣고 다니는 사람들은 속 된 말로 식겁 합니다.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올해도 농민들이 사과 수확하다가 사과를 두 번 넘어진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상평 동네 앞에 삼거리에서 주왕산 쪽으로 좌회전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튀는 데가 있습니다. 고르지 않아가지고 밧줄을 헐겁게 묶은 사람들이 사과를 두 번 갖다 부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민원이 분명히 들어 갔지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과속하면 무조건 차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짐이 넘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꼭 수리를 부탁드립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도로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보기에는 고르게만 하면 되는데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진보 소재지 정비사업 예산이 5억 줄었잖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이광호의장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동도 60억이 되어 있고 70억이 기준입니다. 기준이기 때문에 농수산식품부에서 저희들은 전부 70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판단해서 문광부에서 사업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농산부에 다른 지구를 자꾸 추가로 넣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지구에 추가로 보통 보면 1년에 60지구, 70지구 이래 합니다. 그걸 추가로 한 두 지구 국회의원님 들이 넣어 달라고 하니까 그걸 삭감을 해서 다른 지구를 넣지 않았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광호의장
예. 과장님! 용역 회사에서 잘못을 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농수산부에서 인위적으로 5억을 삭감했다 이 말입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장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 봐야 돼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진보하고 안덕하고 저가 대전에 농식품부 관계자들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대학교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보하고 안덕은 제가 작년 재작년 직접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보면장하고 안덕면장 다 데리고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한 해에 두 개 넣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한 군에 1개씩 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은 안덕하고 진보하고 넣느라고 아는 위원들 동원해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산 자체가 저희들은 70억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확정조서 내려 올 때 5억이 삭감되기 때문에...
이광호의장
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소재지가 진보가 크지 안덕이 크지는 안하잖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데 진보가 5억이 삭감되고 안덕이 70억이고 진보가 65억이라고 하면 누가 잘못해도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농수산부에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렇지는 안 할 것입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광호의장
전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용역회사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그때는 제가 잠시 읍에 가있어서 그 과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사이에 추진하는 과정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갔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 저가 와가지고 사업 설명을 할 때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삭감된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광호의장
이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이광호의장
그리고 노래2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이 군비를 법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노래2리 주민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 군하고 협의해서 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장
협의해서 했는데 노래2리에 꼭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지원 해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매년 읍면을 통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읍면에 면장을 통하고 그 다음에 올해 같으면 우리가 읍면에 리장님들 회의를 할 때 사업을 신청하라고 설명을 하고 다합니다. 다하는데 리장님들이 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신청 안합니다. 안하는데 올해는 보면 지금 4개리 이촌1리, 신흥2리 그 다음 송생리 그 다음에 현서 덕계리 관심 있는 리장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걸 억지로 신청하라고 할 수도 없고 마침 노래2리는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노래2리는 안된다고 할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신청된 그런 지구입니다.
이광호의장
다른 동네는 신청 된 것이 전혀 없었고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이광호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2015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6쪽입니다. 건설행정 사무관리비 45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788쪽에 건설방재 업무 시책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0쪽에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17억7,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92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현서면 백자 소하천 정비, 진보면 괴정리 이무곡 소하천 정비, 부남면 대전 소하천 정비해서 총 19억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4쪽에 눌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항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6억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6쪽 길안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2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8쪽에 풍수해 보험 보험료지원입니다. 84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0쪽에 도로관리에 따른 빙방사 자재 등 도로 교량보수용 자재비가 1억1,8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2쪽에 도로 긴급복구비 8억6,9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4쪽에 교량 정밀안전 점검용역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6쪽에 두현~천천간 도로확포장공사 6차분 7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만안도로 선형개량 2차공사 7억9,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08쪽에 하갈미 입구 도로확포장공사 1,000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광호의장
과장님! 보조 사업은 제외하고 군비 사업만 보고 하십시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다음은 810쪽에 위험 농업용 시설 긴급 보수비 외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총 10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2쪽 중간에 간장지 스핀 돌 교체공사 등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4쪽에 봄 마무리 밭 기반 정비 사업비하고 감리비 포함해서 7억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6쪽에 황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 총 30억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18쪽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불미곡저수지 정비사업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0쪽에 마령곡지 정비사업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2쪽에 그린 존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14억6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24쪽에 백석탄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4억5,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진보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13억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28쪽에 현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8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0쪽에 청송군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따른 교육이나 견학비가 2,7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32쪽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 사업에 21개 지구에 8억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834쪽에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6개 지구에 4억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36쪽에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 장치 나기평 저수지, 달정 저수지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 사업 발굴 연구용역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0쪽에 읍면 가로등 유지보수비 3억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2쪽 하단에 수로원 인부임 15명에 대해서 5억4,0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설명서 2권에 특별회계 영천 댐 도수터널 지하수관리 세출예산이 1404쪽입니다. 2권에 1404쪽에 영천 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관정 전기요금이 9,600만원 계상 되어있고 밑에 하단에 노후관정 부대시설 보수비에 4억3,01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총 7억2,8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세출예산 148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월막1리 하수도 보수공사 외 7건에 총 11억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1494쪽입니다. 소하천 긴급정비공사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6쪽에 지리제 하천정비 공사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정비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1508쪽입니다. 금곡2리 초막골 위험도로 보수 외 7건에 1억9,942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2쪽에 성덕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2억6,570만원 계상했고 밑에 하단에 보현산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1,852만3,000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예산 758페이지부터 8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838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현장 포럼지원해서 4개 마을 700만원씩 해서 2,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838페이지에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노래리 마을단위 종합 개발 사업하고 같은 그런 맥락이지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내년에 신규 4개 지구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송생리, 덕계리, 신흥리, 이촌2리인데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지금 2015년도 신청을 해서 제가 단계별로 보니까 역량 강화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소액 사업단계가 있고 종합개발해서 자립단계로 이렇게 단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역량강화 단계인 것 같은데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뒷면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84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농촌현장 포럼 지원 사업해서 2개소 옆에 설명을 보면 2017년도 사업지구해서 이렇게 2개가 있거든요. 이게 또 같은 거예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역량단계별 지원방침에 따라서 해가지고 그러면 2017년도 사업지구도 이미 결정이 되었다는 말인데...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아직 결정은 안 졌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고 이래서 거기서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저희들이 4개 지구에 하는 거는 경북대학교에 이런 지원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사업을 올리는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걸 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2017년도에도 신청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2개소가 어딥니까? 결정 된 것은 아니지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그거는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2015년도 상반기에 받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 놓으신 겁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앞부분에 2016년도 것이 있는데 2017년도 것이 또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이거 어디든지 얘기하는 건데 올해부터 내년 2015년부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보조가 국가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법정보조비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청송군 자율방재단이 법정 보조비가 2,500만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자율방재단에 3,000만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법정보조비가 있기 전에 그래서 올해는 1,000만원을 삭감해서 2,000만원 되는데 그러면 결국 합치면 4,500만원입니다. 법정보조비까지 나가는 걸 하면 그러면 제 생각은 법정보조비가 운영비 보조가 나가면 기존에 나갔던 부분은 없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물론 1,000만원을 감액했지만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고 있는데 제가 행안부에 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그게 생겼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렇게 나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율방재단이 지금 농업인회관에 있지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농업인회관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꼭 그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사무실을 다른 기관에 마땅한 장소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임대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농업인회관에 마침 빈자리가 있어서 거기로 갔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지금 농민단체에서 몇 해 전부터 계속 자율방재단이 거기 있는 걸 지금 원성을 사고 있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물론 좋은 일 하시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농민단체에서 다른 농민단체에서 농업관련 단체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오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무실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농민단체에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한 번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농민단체 해서 전부 다 한결 같이 나오는 얘기이니까 과장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우리 재산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당한 위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또 하나는 지금 사과테마파크에 보면 올해 축제 때 보셨지만 하트 모양의 조형물이 없지요. 그거 못 느끼셨습니까? 큰 조형물이 없었잖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조그마한 거 두 개 있고 큰 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어디 갔다 박아 버렸는지 없어요. 그거 제작비가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5, 600만원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쨌느냐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축제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무대 옆에라도 세우면 안 좋겠느냐...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하트 모양은 이쪽 하류에 식당 옆에...
시학
현시학의원
그거는 원래 있는 거고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거 말고 조형물이 3개 있었습니다. 작은 거 두개 있고 큰 거 하나 있었는데 그거 이제 매일 농민들이 거기에 사과를 직접 붙여서 했던 거거든요. 생 사과를 붙여서 했던 건데...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그거 올해도 붙여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아니 없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올해도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철거하면서 거기 관련 되는 거는 그냥 그대로 최대한 살렸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나중에 찾아 주십시오. 있었다 그러면 어디서 저는 못 봤는 거 같은데 찾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마파크하는데 농약대가 600만원 올라 와있는데 농약 칠 곳이 그렇게 많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실지로 문화관광과에 일부 오토캠핑장하고 인수를 하면 저희들 과에서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만 저가 생각하기는 저희들이 잔디를 심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일단 2, 3년간 관리를 해주는 게 잔디하고 이런 게 안 좋겠나 그래서 우리가 건설방재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잔디를 그냥 그대로 나 놓으면 잡풀이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
시학
현시학의원
잔디에 밖에 칠 때가 없지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잔디에 약치면 사람들 아무도 안 올 건데...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그래도 일단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시학
현시학의원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 잔디밭에 치는 약 값치고는 좀 많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거기 같이 인부임도 포함이....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잔디에 약 친다고 그러면 캠핑장에 사람들 안 올 겁니다. 차라리 몰래 하는 게 낫지...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염려는 합니다. 염려는 하는데 하천 가이고 하기 때문에 인부임 사서 계속 1년 내내 풀을 뽑을 수도 없고 일단 저희들이 2, 3년간은 관리를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 했는 겁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존 권역에 민간위원들이 모여서 사업 의논을 하고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요즘 좀 시끄럽지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지금은 전에 위원장님 새로 교체 되고 이래 가지고 아주 열성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옛날부터 제가 신촌 권역을 할 때 도에 심사위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그 뒤에 얼음골 권역이 있고 지금 방호정 권역이 이런 사업들이 지속되는데 위원장들이 보통 다섯 번 정도 바뀌더라고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위원장들이...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잘 지도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사업이 무난하게 진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간에 서로 이렇게 자기 것 챙기고 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이 그냥 임기가 끝나서 나가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거의 강제로 내쫓기다시피 해서 전부 다 교체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청송군에 얼음골 권역만 해도 그렇습니다. 3개 리장님들이 마음이 잘 안 맞아서 또 이분은 이 사업하자 또 이분은 이 사업하자 자꾸 충돌이 되면 주민 분열이 자꾸 생기니까 과에서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사업해놓고 주민 분열되면 마이너스효과가 나거든요. 그 부분은 꼭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저희 사업을 하면서 위원들하고 최대한 하고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 아무도 서로 동네별로 사업을 더 갖고 가기 위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추진위원장을 위원들이 선출하는데 선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은 잘못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거기 보면 786페이지에 보면 성덕공원관리 인부임하고 1,100만원 섰는데 이거는 성덕 댐에서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비에서 1년 1,100만원 나오고 앞으로 1, 2년 나가면 또 보수라든지 관리비가 상당히 나갈건 데...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들이 아직 인수는 안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간담회도 2번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댐 하류공원 축구장하고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인수를 하면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일부 시설도 보완을 해서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전기요금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우
이성우의원
전기요금하고 많이 들어 갈 건데...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부남 화장에 캠핑장하고 사과공원 캠핑장하는 해초관광인가 거기에 저희들이 데리고 가서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조금 시설을 보완을 하면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 이래 되어가지고 그 사이에라도 저희들이 관리를 수공에서 우리 군에 인수를 받도록 어느 정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받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어차피 거기 수공에서 했으니까 관리하고 수공에 직원들도 최하라도 열 댓 명 있고 하면 그 사람들이 관리하면 우리 군비라도 절약하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다른 댐도 그렇고 하류공원에는 전부 지자체가 다 관리하는 걸로...
성우
이성우의원
저기 보니까 보현 댐도 공사를 거의 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군에서 인수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성우
이성우의원
예. 저는 이거 수공에 해주면 우리 군비도 절약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해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부탁보다도 이거 꼭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동 내룡에 가면 내룡천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인데 길이는 상당히 양쪽에 하면 길이는 상당히 긴데 중간에 보면 200m 제방이 안 되었어요. 다른 데는 다 되었는데 그 제방으로 인해가지고 작년에도 비가 왔을 때 사실 설티 계곡하고 이쪽에 나오는 물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 농경지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주 한 사람이 자기 포크레인을 사가지고 3일인가 모아서 가 가제방을 해 놨거든요. 200m쯤 제방이 안 되어서 보니까 귀농해가지고 촌에 집 지은 사람도 있고 그게 만약에 터지면 설티 온 동네로 들어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가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앞으로 현지 조사해가지고 이게 소하천 위험지구 같으면 소하천 정비 돈으로라도 해가지고 그 제방을 해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 당시 부동면에 산업계장도 같이 답사를 했고 토목기사도 했는데 제방을 해야 된다고 귀농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토지라고 전부 집을 지어 놓으니까 앞으로 전에는 집이 없어 별 그게 없었는데 지금 집이 들어 서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고 많이 터지면 설티 원 동네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현지답사를 해보시고 다음에라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가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보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동민들이 자꾸 하니까 조치해주는 것도 맞지 싶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 있는데 부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 연초에 도 시책경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 게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이광호의장
우리 권역사업이 몇 개 권역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를 말씀 하십니까?
이광호의장
계속 했는 것까지 모두...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지금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이광호의장
그거 말고 권역사업...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권역사업은 지금 6개 지구입니다.
이광호의장
6개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이광호의장
그런데 6개 중에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성공했다고 하는 권역이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지금 신촌이 완전히 준공 됐습니다만 신촌도 유지관리비하고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부분은 아직도 준공이 안 되어가지고 계속 추진은 합니다만 이게 농식품부에도 권역으로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동네별로 예산도 갈라놓고 해서 지금은 그래서 마을별로 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맞아요. 마을 별로 하는 게 원칙인데 권역해가지고 지금 신촌에는 보니까 이게 물론 처음에 사업 선정을 잘하면 성공 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선정이 몇 개 마을이 모여가지고 하다보니까 의견이 충돌 되니까 합의점을 찾기 위해가지고 싶게 말하면 포장 된 그런 좋은 방향으로 포장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있는데 실질적인 그게 안 되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혜택이 안 되고 도 주민들이 별로 공감하는 사업을 안 하니까 지금 신촌에도 찜질방을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찜질방을 문을 닫다시피 해놓은 것 같아요. 사람이 필요하면 와서 문을 열어주는 모양인데 열어주면 그때가면 찜질방에 들어가면 후끈후끈하고 뜨끈뜨끈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불을 올리니까 추운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앞으로 우리 청송군에는 저가 봤을 때 성공 했다는 소리가 아직 안 들렸고 다른 데는 성공한 동네도 있어요. 잘 운영하는 데는 성공한 모범 사례도 있기는 한데 우리 군에도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난 궁금해가지고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가 싶어 한번 물어봤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이광호의장
그리고 아까 우리 이성우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신기천에 가면요. 신기천에도 보면 신기2리로 넘어가는 곳에 보면 저가 알기로 120, 130m정도 제방이 안 되었더라고요. 자갈을 그냥 밀어서 모아 놨는데 안에는 과수원이 있고 한데 거기도 나중에 그거 할 때 제방 사업이 있으면 같이 참고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조사해서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영천 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치수사업,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1397페이지부터 1407까지 1477페이지부터 15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