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제1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김일환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이소헌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이상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한 위원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최다선위원이신 박창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안녕하십니까? 박창재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에 선임될 때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있는바,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선임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추천에 앞서서 위원장님은 우리 행정정복지위원회에서 하시니까 부위원장님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중에 우리 새누리당 위원이신 이재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방금 이재일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재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존에 부위원장을 한 번 한 바 있고 또 이거 추천에 대해서 본인이 사양하고요. 나상길 위원님 안 해보셨으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추천드립니다. 나상길 위원님 추천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부위원장 후보로 이재일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추천 받으신 이재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후보직을 사퇴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재일 위원 후보 추천을 철회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나상길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나상길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나상길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길 위원입니다. 많은 것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시고 선임해주신 오흥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결위원회가 시작과 끝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돕고 위원님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상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과 3쪽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252억 929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사실상 44억 133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8억 111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626만원이 증가하여 2014년 제2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 5406억 3641만원보다 44억 6769만원이 증가한 5451억 40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액분과 경상경비 등 세출 예산의 절감액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징수액 증가로 6억 5000만원, 세외수입은 부평아트센터 피해 변상금, 사용료 수입 등으로 5억 2100만원이 각 증액되었으며, 노인문화센터 건립 등 서민생활 안정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부된 특별교부세 2억 900만원, 조정교부금 82억 2908만원 등이 각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은 증가되었으나 시비보조금의 감소로 보조금 부분은 52억 765만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총 44억 1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과태료 수입 등 66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44억 676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부분은 부평6동 주민센터 신축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 74억 8399만원 증액, 부평역세권 재난 예·경보시스템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436만원 증액, 일신동 배드민턴장 시설 개선공사 등 문화 및 관광 분야 14억 5914만원 증액, 누리과정 보육료 등 사회복지 분야 17억 4443만원 증액, 도로구조물 정비비 등 수송 및 교통 분야 10억 1088만원 등이 각 증액되었고,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 분야는 3억 3882만원 감액,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등 환경보호 분야는 3460만원 감액, 국가필수예방접종 등 보건 분야는 9483만원 감액, 동물등록지원 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120만원 감액, 기술지원사업 등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188만원 감액, 원도심 행복찾기 저층주거 관리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4억 6606만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는 3억 9351만원 등이 각 감액되어, 일반회계의 실질적인 증액분은 총 44억 1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 66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총액인건비 부분도 2억 7209만원이 감액된 708억 729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부분은 2억 98만원이 감액된 703억 4119만원, 특별회계 부분은 7111만원이 감액된 5억 31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월사업은 계속비이월에서 일신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13개 사업 219억 9536만원이 연차별 사업시행에 따라 이월되며, 명시이월에서 일반회계 부분은 백운 e-배움터 확장공사 등 25건 74억 7751만원, 특별회계 부분은 그린파킹사업 등 3건 4억 5950만원 등 총 28건 79억 3701만원이 사업추진기간으로 부족 등을 사유로 2015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세입 부분에서 시비보조금이 880만원 증액되어,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세출 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비로 88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880만원이 증가한 5253억 171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880만원이 증가한 5253억 171만원으로 수정하여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보다 880만원이 증액된 5451억 1291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사업비의 차질 없는 예산집행과 회계연도 말임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들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대비 72억 7795만원이 증가한 130억 3598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9종의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은 25억 462만원이 증가한 36억 1749만원, 재난관리기금은 25억 4032만원이 증가한 47억 549만원, 자활기금은 22억 3299만원이 증가한 29억 8342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6개의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말 기금총액은 2013년도 말 대비 4억 6249만원이 감소한 268억 928만원이며, 기금별 조성액의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통합관리기금은 24억 2612만원이 감소한 82억 5076만원, 재난관리기금은 7억 2553만원이 증가한 46억 8949만원, 자활기금은 10억 1235만원이 증가한 36억 1747만원이 조성 계획되어 있으며 나머지 6종의 기금은 종전과 같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심도 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원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과 추경예산 수정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 중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규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제130조 제2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환 위원님!

의회사무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보면 세출이 추경까지 해서 보면 지출들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왜 의회사무국만은 이렇게 삼각형 표시돼서 다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렇게 예산절감을 잘하신 겁니까?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예산을 보시면 금년도에 삭감액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의원님들의 국내비교시찰이라든지, 기타 여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비하면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집행을 하던, 그러한 사항이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하반기에 집중되다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의회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예산 집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다른 연도에 비해서는 많이 삭감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선진지 비교시찰하고 의원 국내 여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돼 있는데 그 부분들이 선거에 영향이 끼쳤다? 선거 때문에. 그렇게 보십니까?

네. 예전 같으면 상반기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선거관계로 하반기에 늘어지다보니까, 하반기에 기본일정과 함께 하다보니까 좀 여의치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내용이 충실치 못했다는 결과네요?

내년부터는 당초대로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필요하시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예산서 193쪽입니다. 분과위원회 예산은 1200만원 세웠는데 600만원만 집행을 했어요. 반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네.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거는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추론해도 되겠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아, 이것도 선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잘 모이지를 않아서 이 사람들 분과회의 수당이잖아요, 수당.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뽑아놓고서 이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해서 돈을 못 준 거네요, 그러면?

아니, 한 60% 가까이 참석을 하셨었고요.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해서 60%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나요? 아니면 그냥 단체를 다 해서 일단 편성은 해놓으시나요?

내년도……. 네?

전체를 다 편성하시겠지요? 똑같이.

네,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또 올해 같이 정리추경 들어오면 똑같이 이 모양으로 보고서가 오겠네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올해 저희가 600만원 추가 정리추경을 하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의 분과위원회가 다양하게 개최되는데요. 지난번 RFID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원래 규정된 거 외에 심의의결을 해내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정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원래,

그러면 2014년도는 그렇게 예정이 안 돼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선거기간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똑같은 얘기할게요. 예산 편성할 때 국제화여비라 그래서 배낭여행 금년도에 세월호 참사 때문에 못 가셔서 조금 더 배정을 했다고 했고 100만원씩 50명 해서 5000만원 예산반영 하셨지요? 내년도 예산에.

네, 2015년도에 반영했습니다.

반영했지요?

네.

그런데 금년도 정리추경 때 보면 그나마 국제화여비라고 해서 배낭여행 1700여 만원 했는데 그중에서도 세월호 참사 때문에 못 갔다 그래도 가신 분들은 가셨어요. 1100만원 이거 집행하신 거 보니까?

네.

그렇지요? 그러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4월 16일이지요?

아마 4월경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도 1100만원이었다 그러면 다 간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렇지요? 간 거는 갈만큼은 갔네요. 아직도 시간 또 남아있고 그러니까.

당초에 5개 팀으로 구성이 돼서 상반기에 3팀, 하반기에 2팀 이렇게 가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170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도는 한 5000 세운 거 보니까, 잘 생각할 필요가 있겠네요.

하반기에도 2팀이 가기로 했었는데 1팀은 실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기 전에, 전년도에 세워놓은 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700만원은?

하반기에 1팀은, 아시아게임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만 물어보는 거예요. 가고, 안 가고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2013년도 말에 2014년 예산 편성할 때 국제화여비를 1700여 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아니, 당초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3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그때 추경에서 일부 반납을 하고 지금 2회 추경에서 1팀이 안 갔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서 뒤쪽에 보면 국제화여비 또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도, 내년도 거도 똑같은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의아심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선 도로 반납하고 하는 게 아마 되풀이되지 않나, 편성해놓고 또 쓰다보면 남으면 도로 돌려내고, 지금 이런 식이지요. 그다음에 보면 연금부담금이라고 그래서 재해보상부담금, 사망조의금 11월, 12월 예상금, 지급금 제외한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11월, 12월을 예산 금액은 남겨놓고 남은 게 지금 9700만원, 약 1억원이 남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7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1억 반납하면 7000만원밖에 안 쓰신 거예요. 이런 거는 많이 이렇게 해놓으셔도 괜찮은 거지요?

지금 2012년도 같은 경우, 이거는 본인이라든지 배우자, 그다음에 부모, 자녀 사망했을 경우에 조의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위로금까지 합쳐서?

네. 그런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6명,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금년에는 그런 해당자가 없이 좋은 한 해가 됐었다?

네, 한 18명밖에, 거의 없었습니다.

역시 청마의 해는 기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내년도 을미년에는 더 좋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반납하시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통장님들 장학금, 학자금 지원을 하시는데 금년도 예산은 전체를 봤을 때 8400만원 편성하셔서 그중에서 3870만원이니까 한 3900만원, 반도 못 쓰셨어요? 4500 또 이렇게 반납을 하시는 거죠?

네, 저희 통장님들과…….

그냥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제가 확인만 할게요. 그래서 2014년도 통장님들 장학금 하는데 51명 지원했는데 약 39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예산은 8400만원 세웠는데, 이거 예산 편성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통장님들 대부분이 저희가 법정 인원수가 통장 인원의 15%,

15%!

네, 15%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또 성적도 나와야 되고,

네, 성적도 나와야 되고요. 또 자녀 수들이,

없잖아요?

많이 줄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정리추경 때 예산…….

예산 세울 때 통장들이 22개 동에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한 동에 어떤 동은 33명, 30명, 35명,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인원들이 있는데 그분들 자녀를 조사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전년도 비교해서 1600 삭감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1600을 삭감하셨어요. 삭감하면 6800, 아마 그 정도 되지요?

네.

그러면 6800만원 어치 해당자가 있다는 얘기지요? 전수 조사해서.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장학금이 거의 다 집행이 되고 불행하게도 성적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혜택 못 주는 사람 빼놓고는 올해 같은 이런 결과는 안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내년도에 이런 결과가 나오시면 이번에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거짓말 돼요. 그러니까 잘 집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화 위원님!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많습니다. 위원회를 옮기다보니까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또 거기에서 했던 일들이 새롭게 생각이 많이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 거는 놔두고 행정복지위원회 거, 제가 했던 거에서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의 개념은 246쪽에 보면 장기재직공무원 연수 있지요?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거기서 제가 팀장님께는 좀 더 결과를 봤는데, 해외연수하고 이게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국내가족여행을 제안해서 국내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작년에 2분의 가족들이 다녀오셨고, 올해도 말씀 들어보니까 2분이 신청해서 1분만 다녀오신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짤 때 제가 분명히 정말 어떻게 건강상이나 어떤 가족상의 이유로 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다섯 가족을 위해서 편성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게 편성이 돼 있어요. 부부동반 15팀이 한꺼번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갔다 온 거 결과를 보니까 국내연수 2팀 해서 1팀만 갔다 오고 14부부가 다녀오셨더라고요, 해외연수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제 의도는 이렇게 한꺼번에 통째 해서 국내연수 가족이 가고 나머지 신청자 빼놓고 그 이후로는 전부 해외를 가는 게 아니라 국내로 가실 분들은 5분 정도 해서 제가 한 500만원에서 2500만원 별도 몫으로 정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가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홀수가 나올 수가 있을 경우에, 그러면 나머지 돈은 반은 반납을 시켜야 되고 또 본인이 좀 눈치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짝수가 맞아야만 마음 편할 텐데 짝수가 안 맞을 때로 해서 이거 별도로 5팀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손병숙 과장님이 총무과에 계실 때 별도로 몫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시 가신 분이 없으면 반납하기로 해서 했었는데, 지금 또 선거가 끼고 조금 저기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제가 의도했던 거하고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한번 자료를 주세요. 지금 대상자가 내년에 몇 명이나 되는지 대상자를 한번 주시고 이거를 별도 몫으로 해서 500만원씩 2500만원을 국내가족여행으로,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했냐 하면 인사이동이 있고 그러다보면 어느 분이 그 자리에 가실지 몰라요. 그러면 해오던 대로 하다보면 이게 또 같은 얘기가 계속 될 수 있어서 어느 분이 총무과에 가시더라도 이 장기재직 연수만큼은 5가족은 별도 분으로 분명히 예산 세울 때 별도 몫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가족 간의 화목이나 또 그동안에 못 했던 국내여행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나중에 조금 늦게라도 가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또 가실 수 있도록,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한 번 신청해서 딱 끝나버리면 그다음에는 다시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봄에 갈 수도 있고 여름에 갈 수도 있고 가을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폭을 좀 열어두자는 차원이니까 내년부터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 사전에 말씀도 좀 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5쌍을 별도로 해주실 수 있는지요?

네. 위원님, 팀장한테 저희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인원수는 표시 안 돼 있지만 내년도에는 일단 국내연수자를 먼저 모집을 해서 그분들 한 5명 정도는 국내연수는 한꺼번에 안 가기 때문에 1년 내 어느 때라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먼저 열어주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연수가 지정이 되면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을 갖고 해외연수를 잡도록 그렇게 지금은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다보면 신청할 때 신청을 안 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5분을 기준으로 했었다고 치지만 2분이 있을 때는 하고 2분 이상으로 끝나버리면 나머지는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2분이 신청을 하더라도 이 5분의 몫은 쓰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예산이 별도로 국내가족 2500만원 따로 세워주고 해외는 10분을 하든지 상황에 따라서 더 늘릴 수 있는지 상관없는데, 국내 가족만큼은 5분으로 딱 책정을 해서 그 돈은 해외 쪽으로 돌리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해외를 안 가시고 국내를 가고 싶어도 망설이다보면 기간이 딱 끝나버리면 그해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신청을 안 했으니까 이게 다 해외로 가는 돈으로 이관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섯 가족이 갈만큼은 해외 쪽에서도 쓰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도 편성을 해달라고 그때도 말씀드려서 그 얘기를 제가 청장님하고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도 ’14년에 갔다 온 것도 보면 두 가족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해외 쪽으로 돈이 편성됐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생각해서 또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다를 수도 있는데 여름쯤에서 ‘아, 국내로 갈 걸그랬다’ 하면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족은 별도로, 남아도 해외 쪽으로 돈을 빼지 말고 그대로 편성을 해달라는 그 의도였습니다, 저는.

네, 2015년도에는 구분은 안 돼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집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많이 저기가 됐다 그러면 조금 더 예산을 다시 증액을 하더라도 이거는 그래도 가기 어려운 분들이나 건강상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족하고 함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다섯 몫을 별도로, 항상!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어느 자리에 가도 그 몫은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계신 우리 직원분들한테요.

네,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4년도 한 해 동안 우리 56만 부평구민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봉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여러 국의 국장님들, 각 과의 과장님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실장님과 단장님 그리고 관님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회의는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또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과장님들하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실장님, 단장님과 관님들께 자세한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생략하고요. 도시환경위원회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또 추경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예산서 366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세출 예산서입니다. 단위사업의 체육 분야에서.

네.

구민건강증진 및 여가생활 보장사업 있지요. 거기에서 이번 추경에 한 20.8%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 편성하신 사유가 뭡니까?

이건 우리 부평구 일신동에 외곽순환고속도로 밑에 일신동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현재 천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보수 좀 해라. 화재나 또 지붕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시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6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났고요. 또 갈산근린공원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짓는데 6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에 요구해서 저희가 특별교부금 6억을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답변은 여러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여쭤볼게 많아요. 그런데 다 여쭤보면 저도 그렇고 답변주시는 우리 과장님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다목적실내체육관 갈산공원에 건립되는 사업이시지요?

네.

그래서 제가 6대에서도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상당한 부분들을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당초 설계했던 거하고 지금 현재 설계가 좀 변경돼서 다시 추진되고 계시는지, 또 추진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시간이 조금 지연됐는데 지연된 사유는 시에서 공원조성 심의변경 심의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시에서 한두 번에 걸쳐서 심의회의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당초 38억을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 공원조성심의위원회에서 위치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바꾸다보니까 6억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가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좀 강력히 보조를 해 달라, 해서 6억을 받아온 사항이 되겠고요. 이게 금년 잠정적으로 날짜를 받았습니다만 금년 12월 22일 월요일입니다만, 그때 저희가 기공식을 하고, 각종 주민 민원이랄까 아니면 예산이랄까 이런 것은 확보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안에 기공식을 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 한 11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장님!

네, 평생학습과장 유재경입니다.

유재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과장님들 다 고생하시고, 또 행정복지위원회 과장님들도 다 고생하시는데 우리 평생학습과 유재경 과장님, 제가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동사무감사를 나갔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에서부터 중·고등학생에까지 결식아동들에게 방학 동안에 지급되는 급식비 있지요?

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4000원,

네, 그렇습니다.

4000원 금액으로 푸르미카드를 동에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동에서 구에다가 올려주시면 조사를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합니까?

동에서 하고요. 저희는 사회복지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시스템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생계비, 생계비의 130%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까지 전부 확인을 해서 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지금 각 동에 확인을 해보니까 결식아동 급식 제공 받는 학생들 수가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400명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푸르미카드를 가지고 지정된 업소에 가서 식사를 제공받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시중에 지금 음식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0원 가지고 가서 식사하기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부담이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또 예산 문제상,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해주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은 또 안 되고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과연 이 카드를 가지고 식당에 갔을 때 그 업소에서 이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이 업소가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특히 겨울철에도 중요하겠지만 여름철에는 위생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충분한 영양 공급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영양가 있는 음식이 제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4000원 선에서 업소에서 맞추다보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금액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거는 시에서 결정을 해서 각 군·구가 통일돼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시에 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못 하면 이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보니까 제대로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동급식 학생들이 급식하는 식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학 전에 한 번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학이 시작되면 또 위생파트에서 위생부서에서 위생 점검을 또 합니다. 점검을 하고 그리고 자주 위생상태가 불량이 된다든가, 특히 또 거기 오는 학생들한테 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라고 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한 번만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정업소를 해제를 합니다. 해제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강력히 대처를 해나가고 그리고 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 동장님하고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회복지 담당 중에서 이 결식아동 관리를 하고 계시는 직원이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분한테 지금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제가 업소를 좀 나가봤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을 나가봤다고 하더라고요. 동장님은 나가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동장님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잘. 그래서 현재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중요한 사업을, 또 아이들을 정말 위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그냥 이렇게 4000원짜리 푸르미카드 이거 시비로 내려왔다 해서 손에 쥐어 줄게 아니라 이거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과장님이 앞장서서.

네.

동장님들 간부회의 때도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지정된 업소에 나가셔서 업소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시고 이렇게 해가야 아이들이 그래도, 누가 그 아이들을 돌보겠습니까?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한테도 알 권리가 있고 서비스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분들 관리를 앞으로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서여중 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요즈음에는 또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도 있으시더라고요, 시로부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애들을 굶깁니까?” 했더니, 다른 예산에서 조금 이렇게 보충을 해서 아이들 일단 식사는 방학 동안에 제공하겠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도 아이들 관리하는 실정이 어떤지, 과장님이 좀 교장선생님들하고 행정실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느 학교라고…….

여기 부평서여중 있지요?

여중요?

네, 전에 민방위교육장 위에 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교급식비는 초등학교까지만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었는데, 결식아동?

아, 결식아동은 해당이 되고요.

그렇지, 내가 결식아동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결식아동은 저희가 다 지급을 합니다. 청구돼서 지급 안 된 금은 없습니다.

네, 하여튼 어저께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좀 과장님이 보고받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가까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한성호 전 과장님한테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운영의 어려운 점을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물론 어려운 점이 왜 없으시겠어요? 어려운 점이 많으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얼마만큼 추진에 의지를 가지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이종우 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저희 지역구 동에 계시다가 여기 가장 민원도 많고 일이 많으신 자원순환과로 오셔서 고생하시는 우리 이종우 과장님, 정말 고생하시는 데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과 격려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392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392쪽 중간쯤 보면 세부사업에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있지요. 그 블랙박스 설치하시기 위해서 80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 블랙박스가 어디에, 카메라 거기 어디에 부착 되는 블랙박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초에서 원래 블랙박스가 차량에 부착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 차량에?

이거를 현재는 차량에 설치한 거는 아니고요. 인근 전봇대나 가로등 주위에 적절한 데에 12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이건 상사업비가 좀 나와서요. 성립전경비로 저희들이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미 벌써 이 사업은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동 감사 나가서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작동상태, 또 거기 무단투기로 쓰레기를 버리면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쓰레기 버리시면 안 된다고, 버리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투기하시는 분들은 식별을 해서 그분에게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카메라가 하는 역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말 무단투기를, 장소에는 계속 갔다가 버리는 그런 장소. 그러니까 가장 우범적인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동 감사하면서 무단투기를 어떻게 동장님들이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다 해봤거든요. 했는데 청천1동 동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 하면 그분은 상습적인 무단투기 장소에 폐타이어를 활용해서 가장 예산이 안 들게끔, 돈이 안 들게끔 그리고 또 동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동장님이 직접 폐타이어를 고물상 같은 데 가서, 어디 가서 구입을 해서 폐타이어만 놓으면 새까마니까 그게 또 쓰레기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더 버리게 되니까 거기에 본인이 페인트가게에 가서 페인트를 사다가 본인이 직접 페인트칠을 해서, 그것도 한 가지 색깔만 하면 모양이 안 나니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칠을 해서 그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꽃나무를 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놓으니까 감히 거기다 쓰레기를 못 버리지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곳이 하여튼 7, 8개를 만들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무단투기를 제가 이렇게 방지했습니다.” 하는 시책사업 보고를 저한테 하셔서 제가 참 고맙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우리 동장님, 어디 손 좀 봅시다.” 했더니 손이 이게 완전히 잡부 손이야. 그래서 내가 옆에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동장님은요, 출근하시면 바로 작업복 갈아입고 장갑 끼고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자기 본인 손으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본인이 다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사람을 살려면 하루 일당이 20만원 내지 30만원이래요.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하는 보고를 주셨을 때 제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상당히. ‘야, 이런 동장님들이 앞으로 우리 22개 동에 다 계시면 이 무단투기 쓰레기는 많이 그래도 정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너무 고맙다고 진짜 아주 감사하다고 이렇게 격려인사를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금 겨울철이나 여름철이나 할 거 없이 지금 동네마다, 공동주택 있는 데는 좀 낫겠지요. 아무래도 아파트단지는 거기 경비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분리수거 하고 쓰레기 장소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버리시고 하지만 이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동네는 그냥 골목길 아무 데나, 전주 밑에 무조건 전주가 지저분하면 그 밑에 갖다 다 버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봉지 하나가 버려지면 거기가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무더기로 쌓여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여기 비전기획단장님 저기 옆에 계십니다만, 비전기획단에서 우리 환경에 대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생활 서비스, 행복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멀리 보지 말고 비전기획단장님! 가까이에서부터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주셔야 우리 비전 있는 구가 되는 거지, 먼 데 거만 맨날 찾아다니다 보면 가까운 데 거는 맨날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청소환경이 굉장히 지금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청소환경에 좀 어려우시지만, 참 얼굴도 핼쑥해지셨네요. 제가 동에 계실 때 뵙고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동장님들한테 협조 좀 잘 구하셔서 우리 청천1동 동장님 같은 분들이 많이 발굴돼서, 아니 발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많이 이렇게 동네를 청소환경에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부회의 때나, 이때 좀 협조사항으로 아까 평생학습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장님께서 말씀 좀 잘해주시고 아무래도 과장님 혼자서 할 일이 못되잖아요. 다 같이 협력하고 다 협조하고 다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민분들은 상당히 환경에 굉장히 지금 아주 피곤함을 느끼고 있어요. 극도에 이르기까지 오셨는데, 저희도 지역에서 지역구 활동하면 만나는 분들이 “아휴, 박 위원! 이 쓰레기 왜 안 치우는 거야?” 맨날 이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내가 좀, 저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시간에 매일 쫓기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직접 오토바이 그 뒤에 차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직접 한번 쓰레기, 아주 고정적으로 안 치워지는 쓰레기 같은 거는 내가 좀 치워서 이렇게 청천1동 동장님처럼 한번 나도 솔선수범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참 죄송해요. 우리 동네 주민분들 뵙기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동네가. 골목길 엉망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는 생활쓰레기, 조대쓰레기 할 거 없이 음식물쓰레기 해서 막 갖다버리는 거예요. 까만 봉지에 넣어서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그냥 엉망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분들은 박스 그거 주워가시느라고 오시면 그 안에 재활용 빈병이나 뭐 없을까 해서 봉지를 또 다 뜯어놔서 그거 싹 빼서 그냥 거기에 버리니까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거 중간에 짱박아서 막 버리니까 여름에는 거기 냄새나지 모기 생기지 막 난리입니다. 보건소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방역 좀 철저히 해달라고 내가 맨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내년도에는 힘드시겠지만 우리 과장님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무단투기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네, 워낙 부지런하게 잘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과장님 정말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박문수 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뒤에 계십니까?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박문수 과장님, 참 우리 동암역,

네,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불법노점상 때문에 참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신경철 팀장은 다친 다리는 좀 나았나요?

네. 조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괜찮나요?

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이번에 예결특위 왔으니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36페이지거든요, 세출 예산서. 거기 하단에 보면 단위사업에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부분 같아요. 예산은 300만원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광고물 정비가 아시다시피 애는 많이 쓰시는데 잘 안 되지요?

네, 골목길…….

그게 현실이지요! 그래서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쓰레기 무단투기 CCTV 확인했지만, 또 방범용 CCTV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방범용 CCTV가 거의 전주에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비상벨이 그것도 상당히 높았던 걸 제가 건의를 드려서 아이들 높이에 맞춰서 설치를 해놨는데 비상벨이 있는 데에 불법광고물 갖다가 테이프, 내지는 본드를 탁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비상벨이 완전히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는 방범용 CCTV가 있다는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표지판을 거기에 붙였어요, 전주에. 그런데 거기에 불법광고물을 붙여놓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거의 파란색 테이프로 많이 붙이잖아요. 붙이면 그 테이프는 안 떨어지니까 그냥 놔두고 그냥 종이만 떼어가니까 그게 나중에는 전주가 새파랗게 돼요. 그리고 그 테이프가 안 떨어져요. 내가 그걸 수시로 가면 많이 떼거든요. 떼는데 이게 딱 붙어서 안 떨어져요. 그러면 그게 실로 만들어져있더라고요, 파란색테이프가.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감사하면서 나가서보니까 CCTV 그걸 그렇게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사업이니까 우리 과장님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결과 좀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저희가 방범 CCTV 관할부서와 협의해서 현장을 파악한 다음에 전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불법노점상 단속도 중요하고 광고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 불법광고물 단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이거 설명서 319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그래서 석면피해 구제사업이 있어요. 시비는 1900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구비가 1억 7500이 돼 있는데, 석면피해자 돈 주는 건가요, 이게?

네, 석면피해자 또는 피해를 받은 유족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발생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타구에서 발생한 사람도 여기 이사 와있으면 주는 겁니까?

이사 온 사람 대상도 되고요, 아무튼 석면피해로 해서 질병을 얻었거나 아니면 그 유족들한테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석면피해로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얻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 원발성 악성 중피종이라든지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증명이 돼 있는 거지요? 석면피해자라고.

예.

그런데 그렇게 많아요? 지금 1억 7500 줄 정도로 그렇게 많은가요? 우리 구에.

올해 당초에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9명이었는데요. 신청을 수시로 받기 때문에 1차 추경 때는 2명이 늘어서 11명이,

그런데 타구에서 계시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신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이 타구에서 어디 예를 들어서 석면피해지역이 많은 남동구라든지 거기 계시다가 거기서 다 보상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인천시에서는 석면피해 발생지역이 가장 많은 데가 남동구로 알고 있는데 공단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 파묻어서 무슨 환경오염이 됐네 어쨌네 저쨌네 됐다는데 실제로 어떤 병을 갖다가 석면피해라고 해서 증명이 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오래됐나요?

이 법이 시행된 거는 2011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얼마 안 됐지요?

네.

그래서 남동구에서 이게 발생이 됐던 거예요, 이게. 석면피해자다 그래서 막 매립해서 그래서 물이 오염돼서 그걸 먹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분들이 그쪽에서 발생됐는데 부평구로 이사를 왔으면 부평구 돈으로 그 사람들 피해자들을 시비는 1900밖에 안 되는데 구비를 투입해서 이사 왔다고 그래서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들이 다 부평구로 이사 오면 부평구 예산으로 전액 이걸 다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오. 예산은 저희 구비는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고요. 90%는 환경공단 기금이 90% 들어오고,

기금으로요?

네. 기금 들어온 게 저희 구비로 흡수돼서 주민들한테 지급되는 거고 10%는 시비에서 보조가 됩니다.

구비 들어가는 거는 없고요?

네, 없습니다.

그분들이 왜 자꾸 이쪽으로 이사와요? 이거 부평구에서 돈 잘 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발생지역은 딴 데서 발생돼서 부평구에서 이런 거 하게 만들고, 그 밑에 보면 석면포집기라는데 석면포집기가 뭐예요?

석면포집기는 석면 공사 같은 거 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 석면을 수집을 해서 오염도 검사를 조사하는 기계입니다.

그거 오염도 검사하는 게 540만원밖에 안 해요, 그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해요? 환경공단에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사업장,

검사할 때?

네, 검사할 때 나가서,

대상자가 되냐, 안 되느냐 그거 검사할 때 쓰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검사할 때만 쓰고 그러면 이 사람이 신청해서 이 석면피해 대상자에서 국가라든지 어디 한국환경공단에서 돈 주는 거를 대상자 선정할 때 필요해서 이 기계가, 석면포집기가 필요하다는 거였지요? 그런 거예요?

이거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사업장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추진사업장 주변에 대해서 석면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또 공개하는 그런 제도에서 실시되는 포집기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단체적으로 하는 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원래.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연 1회 저희가 정도검사를 실시합니다.

정도검사를 하세요?

네.

그럼 이 포집기 사용한 데가 우리 구에서 몇 군데나 있어요?

3군데 있습니다.

십정1동 같은 데요? 재개발구역이라 그래서 십정1동 거기 다 맨 슬레이트잖아요, 그렇지요?

네. 슬레이트가 많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거기 십정1동 같은 데는 그렇게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되고 그분들 노인들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석면피해가 아마 우리 구에서 있으면 부평구에서 십정1동 쪽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돼 있는 데 거기가 아마 석면피해가 가장 많을 거예요. 우리 구에 있는 사람도 신경써주시고, 다른 구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돈 줄라고 애쓰시지 마시고. 부평구에서도 혹시 피해가 나서 환자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분들 도와주셔서 예산을 석면피해 구제사업해서 이것 말고 석면피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에 대해 좀 편성해서 그거를 방지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슬레이트에다가 그 석면이 오래되면 날리거든요, 그게 유리섬유가. 그 날리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게 도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기 전까지는 그게 안 날리도록, 바깥에야 어쩔 수 없잖아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러니까. 그런데 안에는 그게 떨어져요. 열 변화로 인해서 밥을 해먹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 가루가 떨어진단 말이지요. 안 보이게,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조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도포를 친환경도료로 도포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보세요, 예산 편성하셔서. 아시겠어요?

네,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예산안 215쪽을 보면요. 하단에 정보화기본장비 구입비 해서 2억 2483만원요. 거기에 5800만원 성립전경비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부분은 2013년도 군·구 행정실적 평가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가 내려와요. 그 상사업비를 갖다가 먼저 성립전경비로 쓰고서 지금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성립전경비라는 게 우리 구 기금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리고 원래 우리는 그 계획이 없었습니까?

이제 상사업비로 돈이 내려왔는데요. 그거는 여러 사업을 갖다 하다보니까 저희 쪽이 PC 구입하는 거로, 이쪽으로 배정이 돼서요. 성립전경비로 먼저 쓰고서 지금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216쪽에 보면요. 백운 e-배움터 확대운영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5900만원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산취득 내용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e-배움터를 갖다가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운 e-배움터하고 청천 e-배움터 2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백운 e-배움터가 지금 35석으로 돼 있어서요. 강의를 한다든가 할 때 강사분이 35명을 커버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요. 배움터가 2005년에 개설이 돼서 시설이 또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35석을 24석씩으로부터 해서 2실로 나눠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확장공사로 시설비를 들어갔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 부분은 24석으로 2개로 나누다보니까 PC라든가 모자란 부분을 갖다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래는 호실이 35석으로 하나로 돼 있던 것을 24석으로 2개로 나눴다는 얘기인가요?

나누려고 지금 계상을 갖다 한 겁니다, 공사하기 위해서.

그 2개실로 나눠서 그럼 48석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자산을 취득하는 거지요?

네.

네, 잘 알겠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255쪽을 보면요. 중간 부분에 뫼골문화회관 프로그램 건에 대해서 1800 진행된 건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뫼골공원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에서 시달됐던 사항인데요. 시에서 11월에 예산 내시 금액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내년 명시이월을 통해서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 보면 밑에 강사료 해서 1800만원이 돼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몇 개나 운영…….

지금 현재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12개 사업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2가지 사업이 있는데 2가지는 자부담으로 120만원 범위 내에서 중학생들의 봉사단이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내년에는 12개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강사는 몇 분이 운영하시고요?

강사는 그만큼 인원이 또 늘어나는 거가 되겠지요.

강사가 더 늘어난다고요?

네.

그럼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게 예산이 없던 것이 지금 강사료 9분에 대해서 18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올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내년도의 예산은, 지금 올해 예산은 시에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된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예산 지원을 받았고요. 이거는 교부세 통해서 교부세 포함한 금액이 1800만원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부분,

커뮤니티 공간요?

그것도 같이 좀 설명해주세요.

이거는 구노인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부평어울림센터에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지하에 한 30평 되는 공간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마을공동체사업을 위해서 거기 교육이라든지, 집담회라든지 이런 토의장으로 쓸 공간으로 지금 활용될 계획으로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에 대한 예산, 자산취득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빈 공간을, 지금 지하에 있는 공간을 어르신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인가요?

어르신들이 아니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어떤 집담회 회의장이라든지, 논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공동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재무과랑 협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헌 위원님!

안전재난관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입니다.

좀 전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1차 추경 때도 475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거는 하절기 피복비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겨울옷 말고 1차 기존에 세워진 게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추가로 편성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해마다 세우는 예산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세우는 거 맞아요?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게 지금 피복비가 세워졌나요?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해서……, 저희 과에서 하다가 분과됐는데요.

네.

그거는 매년 된 것이 아니고요. 조례가 그때 당시에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했다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할 때는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만들었고요. 조례를 세워서 금년도에 동절기 부분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거 조례 세워져서 지원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해마다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조례로 인해서 처음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서 이게 지급이 되냐고요?

내년도에는 일단 사용을 하고요. 원래는 피복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요. 분실이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지원 부분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하여튼 일회성으로 갖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그래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뫼골문화회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는 시비 450만원, 구비 1350만원으로 나와 있고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거에는 특별교부금 900만원이 세워졌다고 돼 있는데 이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된 건지 다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교부세가 9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랑 매칭해서 450만원 포함해서 1350만원과 시 예산 450만원 더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부담이 여기 별도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부담은 120만원으로 별도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구비 1350만원에 특별교부금 900만원하고,

네.

구 매칭 45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 매칭,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 조건이 뭐예요?

일단 프로그램 운영사업비인데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주민 참여 문화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예산 매칭을 꼭 해야 되는 공모사업인 건가요?

공모사업하고 나서 시에서 매칭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에 우리 구 매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부세는 구 예산에 잡혀져 있는 부분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뫼골문화회관 관련해서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과지요?

네, 지금 비전기획단에서 운영이 되다가요 저희 부서에,

일로 넘어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2014년도에 뫼골문화회관 운영하는 데에 지금 들어간, 여기 자치행정과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모 마을만들기나 각종 공모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 관련된 지원내역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네,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네, 저희 이번에 의회 전용차량이 올라와 있네요?

네.

저희 그동안에는 의회 전용은 없었던 거지요?

지금 의회 쪽에 승용차 해서 3대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게 승용차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못 타고 해서 좀 많이 이동할 때는 25인승도 타고 했었는데 스타렉스 12승을 하나 새차로 뽑아서는 운행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3대가 몇 인승이었지요?

그건 다 그러니까 승용차이지요.

승용차인데 12인승을 처음 구입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예산서 323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비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추경 때 1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네.

이게 구비만 증액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금 매칭사업이지요?

네.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70:15:15입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도 다 이 매칭에 맞게끔 배분이 되는 거지요? 사업 집행을 하는 거지요? 모든 사업별로.

네.

그런데 여기 구비만 1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기존에 예산서들을 쭉 이렇게 봤더니 2014년도 본예산에 구비가 1000만원이 더 편성이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매칭비율을 넘어서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1차 추경 때는 또 다시 그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다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당초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매칭이 70:15:15이지만 거기에 구비를 더 투입을 해서, 1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나눔봉사활동을 더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1차 추경 시에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기준액이 바뀌면서 저희가 구비 부분을 잘못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2차 추경에 올렸는데요. 그 부분 잘못되었습니다.

나눔봉사단 활성화사업이 언제 시작된 사업인가요?

원래 당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에 나눔봉사단 활동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그게 운영이 미숙하게 운영되다가 2014년도부터 구비부담을 좀 더 해서 실질적으로 초기에 들어오는 다문화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 동마다 1명씩 좀 일찍 들어와서 정착하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매달 회의를 통해서,

예산이 그럼 지원이 되는 거는 올해 2014년도가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편성을 구비 매칭으로 1000만원을 더 증액편성을 했다가 1차 추경 때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 지금 예산집행은 몇 월부터 된 거지요?

3월부터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 이 사업이 편성이 된 목이 어디 되어 있어요?

운영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어쨌든 2014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확인을 했었던 부분인데 어떤 사업이든 집행을 할 때 국·시비매칭으로 다 각 사업별로 집행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편성도 그렇게 하고 집행도.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아니라 구 자체사업이란 말입니다.

별도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숙으로 표기를 못 했고요.

그럼 그동안에 지급된 건 어느 항목에서 지급이 된 거예요?

운영비 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운영비가 지금 540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데 1000만원은 어디서 지급을 했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거는 확인을 해보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구 자체 사업이면 편성 목을 별도로 해서 이게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에 거기에 껴서 했다가 이게 또 삭감이 됐다가 또 다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증액을 하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목에서 집행이 됐는지도 모르고! 제가 보기에 이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에서 아마 지출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만약에 저희가 1000만원 증액 안 해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분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1000만원 이거 못 받잖아요?

네.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따로 목 편성해서 올리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고.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업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저희 위원들이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 점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별도의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목 편성을 따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거 어떻게 2014년도에 예산 지출됐는지 그거는 자료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여재만 과장님! 세입 예산에서 시비보조금이 88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세출 예산에서 어디서 집행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880만원 정도는.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예요! 그럼 세입만 받으신 거예요?

네.

어디에 쓰실 계획이에요?

그거는요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세출 예산은 수정안 예산에 있는 거고요.

세입·세출, 이 자료에?

네. 그래서 저희 지역 내에 취약지역 중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가 아마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100m당 31가구 이상이 돼야 이것을 설치를 무상으로 해주고 나중에 도시가스를 요금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100m 구간 내에 31가구 이하가 될 때 채산성이 맞지 않으니까 설치를 안 해주거든요. 그런 세대에 대해서 30가구 이하가 된다든가 할 때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공급은 돼야 되고 하니까 그거를 시비로 보조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 가구가 지금…….

22가구입니다. 저희 관내에.

22가구, 지금 지정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강순화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네,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234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에서 지금 현재 국·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2000만원 이상이 지금 현재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계절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미 돈을 못 준 겁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요 일자리사업 예산을 전국적으로 아마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일자리사업도 그렇고 위의 사업개발도 그렇고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돼야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숫자만 이렇게 놓고 다시 또 반납하게 될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와서 시간도 없는데 여기에 2000만원이 들어와서 지금 해야 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예산만 일단 편성해놓고 다시 또 반납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반납해야 될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홍보 저기에 그런 얘기들이 민원성도 있고 좀 떠돌아요. 우리가 어떤 신문이나 이런 거 낼 때는 다 이렇게 메모로 써서 줍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자체에 취재를 합니까? 부평구에서 일어났던 일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어디, 부평사람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오. 그냥 언론사 신문에.

그거는 하루에 한 3건 정도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지만요,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네. 저희가 행사라든가 시책성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제공을 합니다마는 기타는 기자 분들이 취재를 해서 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단체들이 많다보니까 단체들이 공동으로 할 때 자기 단체 이름이 빠졌다고 서운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서는 여기서, 그러면 어느 한 신문이 나오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다르면 저기 할 텐데 신문이 똑같이 나올 때 불만 가지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단체별로 그걸 좀 골고루 한다든지 아니면 안 넣으려면 안 넣어야 되는데 어떤 단체는 들어가고 어떤 단체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 좀 유념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네, 여기 노인장애인과 일반보상금이나 이렇게 350쪽에 보면 여기에서 굉장히 이렇게 시비지만 많이 보상이 안 되고 삭감이 많이 됐어요. 출산지원금 잔액은 장애인들 출산이 좀 그렇다 치더라도 보조수당이랄까 이런 것들도 많이 몇천 만 원씩 이게 남아 있는데, 보조수당이 이렇게 많이 좀 남아있고 그 밑에 자립지원센터 운영에서도 좀 남아있는데 이게 남아있는 이유를 말씀해주실래요?

저희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우리 인천시의 군·구별 사업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놉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가 또 시에서 각 부서별로 얼마나 집행돼 있는지, 그리고 좀 남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번에 정리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다시 정리해서 남은 부분들은 반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부족한 군·구에는 더 많이 배정을 해서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나 생계보조수당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충분히 나가고 남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시비이고 그런데 남은 잔액보다는 적절하게 사용을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남은 잔액이 없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운한 점이 없도록 예산이 있는 한에서는 적절하게 사용을 잘 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통합관리기금에서 조기상환액 25억 상환하고 통합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조기상환액 6억 8000만원 했더니, 이거 어디서 했지요? 조정실에서 했지요?

네,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이번에 31억 800만원을 갚는 겁니까?

네, 25억하고 6억 8000.

그러니까 이걸 이번에 그래도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는 차원에서는 잘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 같은 것도 충분히 많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요,

꼭 이거 말고도 또 상환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올해 저희가 그 1회 추경에 한 39억 5000 정도 통합관리기금 말고 지방채 원금을 상환을 했고요. 이번에 재난관리기금 25억,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차입해 온 겁니다.

일반에서요?

네. 그거하고 6억 8000 이번에 또 원금 상환을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한 70억 이상은 금년도에 지방채를 상환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억을 이번에 한 6억 8000하고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하다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거, 거기에서 이자 부분이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게 1억 500인가 그거하고 6800에 대한 이자 부분, 원금 부분은 또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는, 그런 효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는 보여줘야 되고 지금 이렇게 저기하면 또 급하게 상환해야 될 그런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아니면 그게 조금…….

급하게 상환할 거는 이제 없고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해서 쓰던 부분이 즉시 재난발생 시에 사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해서 권고사항으로 그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사전 예방적 측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재난이나 재해를 입었을 경우는 거의 다 예비비에서 즉시 지출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취지대로 운영하는 것도 또 괜찮다고 생각이 돼서 25억을 이번에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말하면 “올라가면 부서에서 다 잘려요!”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올려서 이거는 잘려서 올리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부서에서 목멘 소리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어느 부서인지 좀 얘기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아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서 들으셨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환 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368쪽입니다. 중간 밑에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 해서 있는데 민간이전 부분에 부평아트센터 운영·지원이 추경에 이게 여기서는 1억 이 넘어 삭감이 돼 있어요, 전체예산이? 그런데 그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보면 꿈다락에서부터 해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서 보면 여기는 다들 많이 증가했어요, 처음 예산보다 거의 2배, 3배. 그렇지요?

네.

이렇게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다음에 여기가 성립전경비로 해서 돈을 미리미리 갖다 쓰시고 또 채워놨는데 이건 어디서 갖다 쓰시고 채워놓으신 거예요?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증액되는 부분은요. 쉽게 얘기해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중앙이랄까 시 문화재단 이런 데에서. 그럼 우리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응모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선정이 되면 보통 1차, 2차를 자금을 이렇게 내려주는데 보통 공모시기가 2월이나 3월, 그러니까 2015년도 사업이다 그러면 2015년도에도 똑같이 2015년도 2월이나 3월, 이런 경우에 선정을 하고 선정이 되면 자금을 1차, 2차로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래서 1차로 내려 보내는 경비를 저희가 1차 추경에 잡고, 2차로 내려주는 경우는 또 정리추경에 잡는데, 그런 경우를 전부 다 성립전경비라고 해서 편성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또 똑같이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성립전경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것 중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운영 지원 해서 있지요?

네.

공연장 상주예술단 운영지원 해서 1300만원인데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1880만원인데 상주단체가 극단 10년하고 구보댄스컴퍼니, 2군데가 돼 있지요?

네.

이분들이 상주하면 뭐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거기서만 있는 겁니까?

이제 명칭을 상주단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연극단하고 현대무용 쪽에 2개 단체가 있거든요.

아, 이게 구보댄스컴퍼니가 현대무용극이에요?

네. 이게 시 문화재단에서 돈을 지원해주면서 우리 부평구 관내 속해 있는, 거주하고 있는 2개 단체를 지원해주는데 이런 부분을 극단으로 직접 지원해주지 않고 우리 문화재단으로 지원해줘서 우리가 자금을 교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보댄스컴퍼니가 현대무용극을 하시는 데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상주를 대충, 뭐 상주한다고 해서 매일 있는 건 아니고 한 달에 1번이든지, 한 달에 2번이든지 이렇게 하시겠지요?

네.

이 구보댄스컴퍼니가 현대무용극을 하는 단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사회적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으로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아,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라고도 할 수 있나요?

우리 구에서는 구비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마는 시에서는 공모사업이라고 그래서 문화예술 이런 단체,

아니, 구비로! 구비로 보조받을 수 있는,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잖아요. 이번에 1억 5000이 지금 편성돼 있어요. 전년도에도 1억 5000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대무용극을 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기업이 아니라 극단이지요? 그렇지요? 현대무용극 극단. 극단이 우리 체육과장님한테 지금 물어보는 건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아마 선정된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례도 있다?

네.

사례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이 그래요, 지금. 그다음에 여기 대표님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또 수당도 받으시고, 부평구에 4개를 걸쳐서 4개에 대해서 지금 다 하고 계시는데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구보댄스컴퍼니가 사회적단체 해서 보조금도 지급받고 계시고,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받고 있고 사회적기업으로 또 거기서도 또 선택돼서 또 그것도 지원받고, 그다음에 여기 와보면 상주예술단체 운영지원 해서 여기서도 지원받고.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시 문화재단에서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지원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다른 과니까, 또?

네, 또 그게 별도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사회적기업은 또 다른 단체고, 다른 과고?

네.

이게 몇 과가 지금, 4과네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거를. 아, 이것도 또 국장님도 그러네요. 국장님이 대답하시기도, 환경국장님이 대답할 것도 아니고 자치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보댄스컴퍼니가 현대무용극을 하시는 데인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네!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한 단체가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사업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아트센터나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업의 성격으로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런 구보댄스컴퍼니처럼 또 다른 그런 동일한 저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사를 해서 줘야 되겠지만 그거를 한 단체가 다 받는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의 성격을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대무용극을 하는 데가 사회적기업이라면 사회적기업의 틀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받은 거 보면 5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받은 거거든요.

영리와 비영리 사이에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데, 현대무용극이 이게 영리 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55세 이상 실버댄스, 이런 쪽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은 거고 사회적기업은 또 거기에 맞는 이런 취지에 적합하니까,

아, 현대무용극을 하시는 이 구보댄스컴퍼니가 사회적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노인분들을 취직을 시켰다.

그렇지요.

하든 안 하든 취직을 시켜서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취약계층을 또 취업을 시켰다 해서 사회적기업도 될 수 있고, 그렇지요? 55세 이상 65세 노인분들 모셔다가 현대무용극을 조금씩 강의하시면서,

네.

아, 이렇게 하면 되네, 되기는! 되기는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사회적기업 취지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 사회적기업 취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기획단장님이 한번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취약계층 얘기하는데 이거는 만드는 느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드는.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 전체를 보조를 받기 위해서 만드는 느낌이 많다. 그런 거를 심사를 하실 때 좀 신중하게 ‘아, 이게 과연 정말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냐,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만든 거냐, 아니면 정말이냐?’ 그런 거를 조금 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보니까 2개였을 때는 좀 참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문화체육과를 보니까 여기 또 있어서 여기는 조그만 데에서 그룹도 아니고 그냥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에 다 이렇게 구청에 능력이 좋으신 건지, 하여튼 그런 거는 좀 심사숙고하셔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더 없으세요?

네, 나상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14년도 주요시책 사업 및 사회복지 사업 등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상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기금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상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정례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오흥수 나상길 강순화 김일환 김재곤 박창재 이소헌 이재일 출석전문위원 김진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이호남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의회사무국장 장세강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강성환 홍보담당관 이기춘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 총무과장 이원찬 자치행정과장 송태욱 재무과장 임헌수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2과장 이진안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복지정책과장 김서용 사회보장과장 유용선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평생학습과장 유재경 자원순환과장 이종우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박문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손병숙 주차지도과장 이종덕 보건행정과장 양기환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