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밖에는 상서롭게 함박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자체재원 확충이 둔화세에 비해 보편적 복지사업비의 급격한 증가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민생을 염려하고 구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우리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민선6기가 지향하는 “성숙된 새로운 자치시대 출범,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 주민주체의 자치ㆍ복지공동체 구현, 으뜸서구에 걸맞는 명품도시 육성“을 실현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 총 규모는 3,423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931억 원에 비해 16.8 %인 492억 원이 증액된 일반회계에 3,290억 원, 특별회계에 1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금년 대비 408억 원이 증가한 3,290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에 501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167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에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 313억 원, 지방교부세 40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2,147억 원과 보전수입 등 100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는 총 2,641억 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 대비 80 %를 차지하고 있고, 재무활동에 32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6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숙된 새로운 자치시대 출범과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행정정보화사업 기반 확충 및 재정운영의 효율화 등에 37억 원, 공직윤리 확립 및 직무 역량 강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맞춤형 복지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등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주체의 자치ㆍ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 사업 등에 27억 원,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과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등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532억 원, 여성ㆍ장애인과 다문화가정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934억 원, 아동 및 청소년 육성사업에 62억 원, 경로당ㆍ기초연금ㆍ복지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 사업에 5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으뜸 서구에 걸맞은 명품도시 육성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활성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 등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18억 원을,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과 생활체육 증진사업에 23억 원을 편성하였고, 3대 호수 친환경 휴식공간 조성, 구 도심 가로숲 조성, 주민참여 청결운동 전개 등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사업에 131억 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구민체력건강 인증센터 도입 등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구축 사업에 10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중심의 상생경제 도시 육성과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설립, 양동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에 71억 원을,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 및 하수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재난예방관리 사업 등에 8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재난대비를 위한 예비비에 31억 원, 지방채 상환에 2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보험 보호기금운영 사업에 6억 원과 선진 교통종합행정 구현 및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장운영 사업에 127억 원 등 총 133억 원을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 개요를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운영 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모두 6개로 2014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72억 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전입금과 이자수입, 그리고 융자금회수 수입 등 9억 2,000만 원을 수입액으로 계상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금과 전세점포 임차료 지원 등 5억 7,000만 원을 지출액으로 계상하여 2015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총 75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위한 행정시스템 정비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자치ㆍ문화ㆍ복지공동체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예산편성 기조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서구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ㆍ협력하는 동반자로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공동체’를 실현하는데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성취와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배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12월 5일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301만 원이 증액된 11억 4,44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참여와 자치의회상 구현에 7,039만 6,000원이 증액되어 8억 7,229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1,262만 원이 증액된 2억 7,2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예산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14년 11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1,099억 4,515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864억 7,749만 9,000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37억 1,912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8억 8,710만 원을 삭감하여 855억 9,039만 9,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이동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투명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414억 3만 5,000만 원 중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8,967만 원을 삭감한 2,413억 1,636만 5,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33억 1,786만 7,000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한 132억 8,786 만 7,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민곤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 및 예비심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