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청소행정과, 건축과 소관사항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안주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안 제3조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9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을 위한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및 설치 운영, 의견 청취,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 결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영도구지회에서 안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에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국한할 경우 사회복지사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사회복지시설로 하였으며, 안 제7조의 2항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운영비, 보수, 교육비, 수당 등 경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한 사항은 법제처의 자치법규와 매뉴얼에서 포괄적 명시와 동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본 시청 외 4개 구․군에서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민영권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해당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안주현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과 신분 보장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사회복지사의 실태조사 및 적용대상 처우 개선 등 원활한 사업추진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기 진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 의문 나는 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2항에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지금 현재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떨어지나요? 어떻게 됩니까?

1호봉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호봉은 162만 4,000원, 공무원 1호봉은 122만 7,600원으로 1호봉은 높습니다.

다시 한 번요, 1호봉이?

사회복지사는 162만 4,000원, 공무원 1호봉은 122만 7,600원, 9급이죠, 9급.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이건 관장,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순으로 해 가지고 호봉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1호봉부터 31호봉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은 9급, 8급, 7급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다르지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얼마다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1호봉 162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얼만가요?

그게 162만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사 1호봉이 162만 4,000원입니다.

아, 지금 현재 우리 영도구에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의 지금 받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고, 제가 아까 처음으로 여쭤봤습니다.

그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아까 말한 호봉이 있고, 그다음에 그건 경력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요. 예를 들어서 관장 급여가 다르고, 부장 다르고, 과장 다르고.

처음 들어오면 1호봉이잖아요?

예.

처음 들어와 가지고 관장, 부장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처음 들어온 아까 말한 사회복지사가 1호봉은 162만 4,000원인데, 여기도 사회복지사가 있고 선임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선임은 예를 들어서 1호봉이 179만 7,000원, 과장은 187만 6,000원, 부장은 211만 1,000원, 관장은 237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죠?

예, 이게 1호봉 가이드라인이죠. 제가 지금 말한 건 1호봉이고, 여기서 관장들 경력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호봉 안에 과장도 될 수 있고 관장도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을 처음에 뽑을 때 신규로 뽑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그 사람을 과장 TO로 뽑을 수도 있고 또, 관장으로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리복지관을 예를 들면 수탁계약은 계속 하지만 관장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관장도 1호봉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부장도 1호봉이 될 수 있고. 또 부장을 채용하면 부장이 1호봉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1호봉 가이드라인이고. 예를 들어서 한 30호봉 된다. 그러면 관장은 420만 원, 부장은 380만 원, 과장은 350만 원, 선임사회복지사는 320만 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연결이 안 되나요? 우리 공무원으로 예를 치면 부산시 기술직 공무원으로 치면 처음 들어가면 9급이잖아요. 어느 구청을 가더라도 9급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승진하면 8급, 7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관장을 모집한다고 해서 어디서 들어오면 1호봉부터 시작하나요? 다른 데서 경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력이 있으면 경력 인정해주겠지요. 합당한 경력이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관장으로, 우리가 공무원 같으면 호봉을 인정해주는 건 군대 갔다 왔을 때, 군복무하면 인정을 해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직으로 공무원 생활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조금 인정이 되는데, 관장이라도 처음에 자기가 공무원 생활했다든지 그런 것 같은 것 말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가 사회생활 하다가 들어왔으면 1호봉 맞는 거고 그 사람이 군대 갔다 오고, 전직 공무원을 한다든지, 또 다른 데서 관장을 했을 경우에, 관장을 처음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서도 관장으로 올 수도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복지관에서 관장하다가 우리 복지관으로 이래 오면 그 호봉을 인정을 안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호봉은 처음 들어온 9급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장이나 과장 모집을 할 때 그냥 1호봉부터 사회복지사 누구나 응모하지는 않지요?

그렇게는 안 하지요, 그렇게는 안 하고.

기본적으로 몇 년 이상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관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알고 싶은 건요. 사회복지사인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162만 4,000원이면 지금 현재 영도구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1호봉을 받는 사람이 여기에 얼마 정도에 도달할 수 있냐고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처음 들어온 직원?

예.

여기 1호봉을 적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대로 162만 원?

예.

그러면 이건 별 의미가 없네요, 2항은?

아,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됐냐면 이게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동장하면서 복지관운영위원회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이드라인이 선정된 게 몇 년 안 됩니다. 최근에 한 2,3년 밖에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들 봉급이 실제로 한 100만 원 정도 수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안 했을 때는 한 100만 원 수준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자기들 9급으로 들어왔을 때는 9급에 해당하는 걸 받았는데 일반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한 100만 원 정도 수준,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열악했는데 이게 2013년인가 2014년도부터 지침이 바뀌면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인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복지관에서 자기들도 예산이 안 있습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이 라인을 법적으로 딱 하라는 건 안 되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걸 대충 참조는 하되, 이 수준에 맞춰서 돈을 지급하는 거지, 여기에 162만 4,000원을 되어 있다고 해서 162만 4,000원을 지급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이 수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작다 이 말입니다. 작으니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해줘야 자기들 처우가 개선된다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월급이 인상되는 거죠.

영도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1호봉 들어오면 162만 4,000원에……

아니오. 아까 말했지만 122만 7,000원.

아, 이거 받습니까, 122만 7,000원?

예, 공무원은 다릅니다. 이건 사회복지사를 기준으로 해서 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고, 공무원은 사회복지직이든 뭐든 그런 것 상관없이 9급은 다 같이 9급으로, 일반직은 다 9급이거든요. 일반직은 9급으로 다 똑같이, 기술직이든 무슨 직이든 일반은 다 9급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9급 1호봉은 122만 7,600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민간 복지관이나 이렇게 있는 사회복지관에?

예, 그렇죠. 일반 사회복지관에 있는 직원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4조에 보면 적용대상이 있는데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영도구 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등’이 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사를 위한 조례 같으면 사회복지사만 들어가는데 ‘등’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넣을 수 있나요?

제가 이건 ‘등’으로 한 건 제가 발의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복지관 안에 물리치료사, 다른 영양사……

에이, 그거하고는 이건 상관이 없죠.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는 건, 사회복지사로 해도 되는데 ‘등’으로 하는 건 조금 포괄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에 관한 조례인데 ‘등’으로 하면 포괄적으로 하면 이게 안 되죠. 다른 영양사나 이런 건 다 그런 부분은 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화평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금 생활복지사 이런 것 명칭이……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사 중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가 생활복지사가 있고, 사회복지사로 딱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여러 가지거든요.

그분들도 사회복지사일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사인데, 아니지요. 그러니까 자격증 자체가 사회복지사 1급, 2급, 그다음에 생활복지사,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사 이게 다 다르거든요. 사회복지사 안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사 안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기능직도 있을 수 있고, 화평관 안에는. 여기 지금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보면 화평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도원 기능직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이것이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업무가이드에 보면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나와 있거든요. 복지관만 있는 게 아니고 천성재활원이라든지 또 다른 시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등으로’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금방 설명하신 대로라면 사회복지사만 딱 해도 사회복지사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내적으로 들어가 있는 각 파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만으로 해도 되는데,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등’으로 한다는 게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자격증이라는 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격증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정식 명칭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고, 이런 사람들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이라는 말은 다르다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라는 말하고, 우리가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정신건강사회복지사’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기능직도 들어가 있으니까, 기능직도 일단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대충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위원장님, 속기를 잠깐 중단해주시면……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8분 기록중지 14시06분 기록개시

청소행정과장 배기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2008년 8월 이후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따라 동결된 반면,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되어 최근 3년간 48% 상승되었으며 특히, 2013년 음․폐수의 해양투기 금지조치에 따라 민간처리시설의 처리 단가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아울러 부산시의 구․군별 수수료의 큰 편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의 현실화 및 부산시의 전역 단일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개정 및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함에 있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는 동 조례에서 사용되는 납부필증 개별계량방식의 용어를 명시하였으며 둘째, 안 제8조 및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는 상위 법령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신설된 법정서식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9조 제1항은 공동주택 배출량에 따른 구간별 차등징수제는 세대별 종량제 시행 등으로 효과가 미흡하여 폐지하고 배출량에 따른 표준수수료제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부산시의 통일된 방침입니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2조에서는 2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장비를 갖추는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공동주택 배출량에 따른 구간별 차등징수제에 대한 조항으로, 차등징수제 폐지로 인하여 별표5와 같이 함께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공동주택용 납부필증은 수동형 칩방식의 세대별 종량제에 사용하다가 RFID 세대별 종량제 시행으로 현재는 폐지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4에서는 공동주택 개별계량방식 배출수수료를 무게당 95원으로 포함시켰으며 부산시 16개 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현실화 및 단일화 추진방안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조정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2014년 10월 16일부터 2014년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의 대폭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률을 현실화하여 구 재정 부담을 줄이고, 부산시 전역 수수료의 단일화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영권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환경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으로 지자체별로 수수료의 편차가 클 경우 주민들간 불만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광역자치단체 내의 지역은 동일 수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2013년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2회에 걸쳐 수수료 인상 및 단일화를 건의한 사항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자원순환협의회의 자문을 거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및 단일화 방안을 마련한 사항으로써 2008년 8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도입 이후 그동안 수수료가 동결된 점을 감안하고 광역자치단체 내의 동일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토록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조례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조례 만든 거 맞죠, 저한테 주신 게?

아니오.

옛날 조례입니까?

그렇죠, 바뀌기 전에. 새 조례는 아직 작성이 안 되었죠.

새 조례를 좀 주셔야 이게 어떤지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까?

대비표는 중간 중간에 바뀌는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구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7조에 주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1항에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2항은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바뀐 게 없죠?

예, 바뀐 게 없습니다.

18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조치에 따라서 이 조례 사항에 위반하거나 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구청장은 제10조, 12조, 15조에 대해서 쭉쭉 내려가면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법인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법 68조입니까?

이건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이쪽에 좀 넣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다른 데는 제가 10조나 12조나 15조에 보면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쭉쭉 나와 있는데요. 7조에 마찬가지로 시책에 관해서 협력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7조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7조 부분은 이건 권장하고 우리가 계도하는 차원에서 넣어 놓은 사항이 되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시책인데요. 시책을 했는데 이걸 여기에 대해서 안 하시거나 이래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시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RFID 방식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계도를 해서 이런 방식이 편리하니까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하도록 권유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면 조금 주민들한테 부담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 수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조에 7항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바뀐 거 없죠?

9조가…… 9조 7항요?

예, 7항은 안 바뀌었습니다.

7항은 안 바뀌었죠?

예.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1번은 ‘단독주택 거주자는 단독주택용 수수료 납부필증을 월 20ℓ 지급하고, 2번은 영구임대공동주택은 운영주체에 보고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지원 대상 수의 비율을 감하여 고지하거나 공동주택용 수수료 납부필증을 월 2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어떤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제17조에 나와 있는, 뒤에 17조를 한 번 봐 보실까요? 여기 제17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1항, 2항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보상 차원의 제9조의 7항 항목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이 조례가…… 이 조례 17조의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 조례 아닙니다. 제가 그 조례를 안 갖고 와서 답변을 못 합니다. 그 조례를 한 번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기록중지 14시35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조례제정안 설명순서는 첫 번째로 경관 조례 제정과 관련된 상위법인 경관법 개정 취지를 설명 드리고, 이어 우리 구 경관 조례 제정사유와 셋째로 경관 조례 주요내용 및 넷째로 경관 조례 제정 관련 행정절차 이행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관 조례 제정과 관련된 경관법 개정 취지를 설명 드리면, 금년 2월 7자로 개정된 경관법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관 조례 제정과 경관위원회 구성 운영을 광역시에서 기초단체까지 확대하였으며, 국토환경의 품격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종합적 체계적 국토 경관 관리체계를 마련코자 경관 심의제도가 신설되는 사항이며, 당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도로, 차도 옹벽 등에 설치되는 디자인에 대한 색채, 형태, 주변과 조화성 등 심의를 영도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거 그간 시행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기존의 도시디자인 심의대상과 함께 일정 규모를 이상의 혁신도시 개발사업,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의 도시개발사업을 경관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등 경관법을 보다 강화한 사항으로, 금번 조례는 국토교통부에서 배부된 경관 조례 표준안과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를 기준으로 하여 영도구 경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조례안 제정사유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2014년 2월 7일자로 개정 되었고 2014년 7월 9일자로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주요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금번 경관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경관 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경관 계획내용의 경관 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4조까지는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경관사업의 대상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23조까지는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으로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4조부터 29조까지는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대상, 경관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부터 34조까지는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은 금년 8월 27일부터 10월 20일까지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와 아울러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 이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민영권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및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제정에 따른 구 위임사항과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도시 경관과 도시디자인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디자인의 기능과 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 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근거법의 취지에 맞게 성안되었으므로 우리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 보면 1항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 같은 걸 경관 계획의 내용에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각 사업단위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경관에 나와 있는 각 사업단위별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색채에 관한 계획을 내라고 하면, 내용이 안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 영도구 전체에 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청학동에 조그마한 사업장을 하는데 여기에 관한 색채를 한다고 하면 우리 전체에 잡혀있지 않으면 이게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고, 이쪽에는 빨간색 저쪽에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아무데나 갈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영도구 전체에 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되어 있어야만이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항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는 아마 우리가 디자인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좀 했고 디자인조례에 따라서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느끼기도 사실상 어떤 용역을 좀 해 가지고 영도구 자체에 전체적인 색채나 경관 그런 걸 마련해 둘 필요는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다음 장에 보면 제3장에 경관사업에 제9조에 경관사업의 대상 등이 나오는데요. 참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1항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래 가지고 사업의 대상이 나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3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은 항목인 것 같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영도에는, 그죠? 경관개선사업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예산이 정말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부분인 것 같아서 참 좋기는 한데 걱정은 많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걸 영도구에 사실상 노후 불량 건축물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특히, 타 구에 비해서 원도심이 되다보니까 그런 가옥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런 걸 앞으로 상당히 도시재정비 사업을 상당히 많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걸 유치를 할 적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어차피 건물을 디자인이나 색채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도 경관개선사업 할 때 어느 정도 영도구 전체에 관한 전체 계획이 있어야만이 이것도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활력증진사업이라는 건 이런 걸 할 적에 여기에 같이 좀 포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조에 경관 사업추진협의체가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나요? 왜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떻게 고려를 하신다는 거죠, 절반 절반 하신다는 건가요?

위원 중에서 일정 비율을 갖다가 여성을 반드시 하도록 아마 규정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별을 같이 고려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예.

그러면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 기준으로 해서 보통 20% 통상적으로 여성을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으면 어느 규정에 따라서 여성 20% 넣는다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좀 나와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에다가 저희들은 별도로 성별까지 아마 그렇게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차별에 관한 그 과정에서 그 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5번에 보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의원도 같이 포함될 수 있나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영도구의회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추천 받아서 같이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에 있는 의회의 의원들도 같이 들어가서 경관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예를 들면 1번에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그리고 2에도 보면 ‘유지관리 및 홍보, 그밖에 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관사업비’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서 어디든지, 어떻게든지, 여기에만 부합이 되면 조사비, 설계비, 연구비, 유지관리 홍보비, 경관사업비 다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안에 공익목적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든지 하면, 청장님이 따로 사적인 데라든지 이런 부분 안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조례상에는 명확하게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에 넣어주면 명확하게 우리가 조례상으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에 제가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그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로 특정한 부분을 갖다가 공익목적으로 한 사항 그 부분을, 지적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도 이걸 별도로 그렇게 규정까지 할 필요는 있겠나 싶고, 일단은 경관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지역의 녹화에 관련된 사업 등이 경관법에 따라서 경관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들하고 같이 다시 한 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을 했다가 그에 상응하지 않으면 환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결과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반드시 이건 지원금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원금의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당연히 100%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재량권이 청장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건 만일에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이 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중단이 되었을 때는 한 것까지는 지원이 일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수조치를 무조건 100% 다 해야 된다는 건 조금 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재정지원을 저희들한테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을 만약에 절반 정도를 추진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그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여기 계획대로 이행되다가 중간에 자기들이 뭐 어떤 큰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은 당연히 환수 되어야죠.

그렇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하여튼 환수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최대한’이 아니고 ‘하여야 한다’

예, 당연히 하고……

여기는 재량권이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하여야 한다’고 바뀌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중단됐을 때는, 만약에 일부가 지원된 것까지도 다 환수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계획대로 진행된 경우에는. 계획대로 진행 안 되면 당연히 해야죠.

이게 아마 부산시 저희들 상위법에서도,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가 있는데 경관 조례 14조 3항에 보면 시의 경관 조례도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지원금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위 부산시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또 그대로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되나요? 지원금은 당연히 환수조치를 해야죠.

예, 당연히 그건 할 겁니다. 위원님께서는 그걸 안 하실까봐 아마 좀 염려를 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아니, 이러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규정상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어떤 재량행위를 가지고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아직까지 그런 예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다’고 당연히 만들어야죠. 만들어도 별 이상이 없잖아요.

‘하여야 한다’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위원님 하십시오.

추가 질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방금 정태복 위원님 그 말씀에 추가 질의 드릴 건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17분 정도 민간인이 포함해서, 아까 신설되는 것 제가 내용을 조금 보니까 인터넷 공개 의무화도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에.

예.

인터넷으로 그러면 그 자료가 신청을 하거나 안이 올라오거나 하면 그 안도 또 채택을 해야 된다고 아까 전에 제가 자료를 그렇게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따로 저희들도 구에서 그걸 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당연히 그대로 운영을 하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일반주민들이 여기 관심이 있거나 그런 안이 있으신 분들이 올리면 저희들도 그걸 활성화해서 받아들이고 인터넷, SNS 이것도 활성화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또 그런 시대니까 거기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제15조에 보면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1번에 보면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및 임차인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16조에 보면 경관협정의 내용이 있는데요. 따로 보면 경관협정구역 안의 조명, 녹화, 외부공간의 식재,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고, 노외주차장도 설치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체결자의 범위에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이걸 했다고 하면 나중에 건축물의 소유자나 이런 분들이 반발을 한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건 소유권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또 같이 할 겁니다.

소유권자도 협의를 하고 임차권자 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예,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9분 기록중지 15시33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