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보건소 소관사항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반갑습니다. 김재식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영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영도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 기준을 변경 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 중 ‘매월 균분하여 지급한다.’를 별표 2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에 의하여 지급한다.’로 변경하고, 법령용어 순화편람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오․탈자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한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의거 및 2014년 10월 14일 영도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정비 결정 내용에 따른 일부개정 안이므로, 2014년 월정수당 229만 3,000원을 2015년에는 1.4%가 인상된 232만 5,000원이며, 2017년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반영키로 하고 2016년과 2018년은 동결키로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별 인상내용을 보면 기장군 동결됐고, 최고 남구는 10.5% 인상되었으나 우리 구는 안행부 기준액보다 10% 인상된 금액이지만 심의위원회 의결안으로 개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월 3만 2,000원 정도 오르게 되는 겁니까?

예, 금년 대비해서 1.4% 올랐으니까……

원래는 저희 쪽에서 올린 프로테이지가 몇 %였습니까?

공무원 봉급수준으로 계속 올려서 했는데 그게 심의회에서 2년은 동결됩니다. 지금 보면 ’16년도에는 동결되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도 동결됩니다. 그 앞의 해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가 확정되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1.4% 말고 원래 몇 %였죠?

우리는 %가 아니고 공무원 봉급 인상 수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 봉급이 1.4% 올랐기 때문에 1.4%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해마다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심의회에서……

전에 심의위원회 할 때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는 모르겠는데 몇 %가 됐는데 이번에 좀……

그것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은 자료 월정수당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193만 7,580원 이것은……

인상안을 계산하다 보니까 돈이 차액이 남는 거라요. 그래서 1월부터 11월까지는 580원 주고, 193만 7,580원, 12월 달에 나머지 조금 60원이 더 많아지니까 193만 7,640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인상률을 계산하다 보니까, 1.4%를 계산하다 보니까 돈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월정수당 들어온 게 저번에 보니까 173만 5,180원이 쭉 들어와서, 이게 세전 금액이 193만 7,640원이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평균은 되는 거죠, 16개 구․군중에서? 평균보다 높습니까?

그리 높지는 않은데 지금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준 금액보다는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9분 기록중지 13시50분 기록개시

기획감사실장 김원태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기획자치위원회 심윤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보조금 관련 조례는 상위 법령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하였으나 이번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써 법제화한 것으로써 이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으로는 법 제17조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고, 그 사업의 지출 근거가 되는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책정하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2항에 따라서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려면 안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신설되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 제3항에 의거 상위법령에서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6조부터 제33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있어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 공모절차에 따라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부터 제27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 통지방법, 용도 외 사용금지, 실적보고,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8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고,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와 제30조에서는 법령위반 및 사전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호 및 처벌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1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교부현황, 성과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민에게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2조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 맞도록 현 보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보조금 관리규정 신설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 소관 영도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기획감사실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통합 운영되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폐지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신설, 설치 운영되며, 법에 근거한 보조금 지원 외는 2015년부터 공모로 사업비 외 운영비 등은 지출 불가로 조례에 위임된 지방보조금 편성, 실적보고 및 정산, 성과평가 등 기본사항을 법제화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우리구 2015년 보조금 규모는 기획감사실 영도발전연구소 운영 지원과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 등 8개 부서에 약 40개 사업 9억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보조금 예산의 증가로 문제된 책임성과 투명성 등을 강화하고,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면개정 조례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보조금단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신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에.

아니,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다시 구 심의위원회……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구 보조심의위원회로 하기로 했고,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심의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부 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법률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만 예산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 단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때문에 이 지방재정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보조금 여기까지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미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사실상 전국의 많은 지자체의 단체들이 상당히 보조금 앞으로 받는 데는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 인제 한정된 단체들은 원망이나 원성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이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지금 사실상 법에 어차피 법이 통과된 사안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상 제가 봐서 지금 저도 쭉 보니까 큰 어떤 단체는 지금까지 관련 위의 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받아진다고 보는데 문제는 어떤 신생 단체나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해 가지고 어떤 모여서 보조금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들은 이 근거를 찾아야 되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 생기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생단체도 신생단체지만 예를 들면 사회보조금 지원해주는 단체 중에 환경감시단 이런 것은 법률적인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 환경관련 법에 그걸 찾아야 되겠지요. 찾아서 그런 데서 이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찾지 않으면 사실 신청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보조금이 영도발전 연구소도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 이쪽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분들 설득을 미리 하시고 노력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가장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특히, 민간인 그 분들이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보면 관련 법령을 찾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관련 부서에 있는 지금까지 관리해왔던 담당 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노력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기획실 전체에서 어떻게 된다, 안 된다 그 판단은 상당히 여러 가지 광범위해서 어렵고, 혹시나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사안들은 큰 관계없이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잘 찾지 못하는 그런 단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잘 찾고, 아마 그런 사례들은 전국적으로 새롭게 어떤 자치단체 우리 영도에 문제되는 어떤 단체나 보조금 받기 힘든 그런 사례가 있다하면 다른 타 자치단체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아마 여러 가지 겪게 될 그런 일들이 될 테고 그런 부분에 가능한 한 단체라도 사실상 어떻게 소외되지 않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앞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감사실장님 이렇게 세 분은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열두 분이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들을 넣지 마라는 조항도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부분에서 한 명 정도는 우리 의원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단체 전부다 우리 의원님들을 공식적으로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 항상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표준안에는 민간인으로 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의회가 우리 의원님들이 민간인 범주로 해서 같이 할 것인가……

아니, 민간인으로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해 가지고 청장님 위주의 사람으로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구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 가지고 듣고 아니다 싶은 것은 의견을 내세울 수도 있는 거고, 주민과의 중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구의원을 갖다가 완전히 배제시킨다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보조금이란 게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을 사실상 전 분야에 다 하지 못하고 구가 해야 될 아까 앞서 말한 구가 권장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전부 구민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직접 하지 못하고 어떤 단체나 해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목표를 이루는 그 사업들이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데 이게 어떤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뭐 청장님의 인사권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연말에 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실장님이 강력하게 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의원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없고, 우리 구만 먼저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다 전국 동시에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나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는 눈치 보지 마시고, 앞서가는 영도 행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눈치가 아니고, 눈치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정 있다 하면 사실 제가 양해를 구하거나 다시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저게 된다면 의회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논하면 되는 일인 것 같고, 실장님께 제가 시간이 늦다고 4시에 행사가 있다고 하던데 중단하고 갔다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것 중에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영 아닌 곳에 지원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지원했는데 영 잘못 사용했다든지 그런 곳에 지원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제일 처음에 이 보조금 신청은 단체별로 사전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잘못 지원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말 나름대로 각 단체별로 우리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전부다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들 참…… 다만, 운영과정에서 물론 조금 미숙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다시 또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 될 수 있고 한데 예산지원에 대해서 잘못 됐고 그런 사안은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여기 사회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수시로 좀 여러 차례 열릴 것 같은데 그러면 하루에 열려 가지고 모든 단체보조금을 싹싹싹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 아직까지 지금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그렇다면 운영위원회 열리게 되면 운영위원들한테 수당이 지급이 되죠?

예, 그렇지요, 당연히.

1인당 7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거기 예산은 얼마를 잡고 계십니까?

아니, 예산은 우리가 풀 예산으로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구에 보면 각 부서별로 전부다 위원회를 여러 개씩 많은 데는 여러 개 있고 한두 개씩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이렇게 배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로 갖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운영이…… 예를 들어서 인제, 그렇다고 해서 운영비 관계 때문에 졸속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똑 필요한 경우에 2회를 하든, 횟수를 늘려서 하더라도 정말 심도 있는 그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너무 수당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혹시 나중에 전체적으로 의견이 또 생김으로 인해서 수당이 부족하면 의회에 저희들이 추가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풀로 준비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잠시 확인해 가지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상위법이라 안 된다니까.

김재식 위원님께서 수정가결을 원하셨는데 이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제안사유는 육아 및 모성 활성화를 위한 여성 공무원의 육아시간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규정 및 기타 오․탈자 정비를 하고자 하는 제안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2조 제2항을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령 안에 따라 기존 출산일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던 사항을 다태아 출산공무원에 대해 출산휴가 일수를 1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하는 휴가기간도 다태아의 경우에 60일로 확대되었으며, 출산 전에 유산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 출산휴가를 최장 44일, 다태아의 경우 59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2조 2항 복무 조례 변경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2조 제4항은 여성공무원의 증가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여성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 사용하는 여성공무원의 범위를 생후 2년 미만의 유아에서 생후 3년 미만의 유아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2조 7항은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불일치 규정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기존 복무 조례에는 유산, 사산 휴가규정 내용이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을 16주 이후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켜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을 11주 이내인 경우 휴가기간을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는 휴가기간을 10일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타 오․탈자를 정비하여 법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5조 3항은 강등사항이 빠져있어서 첨가하였고, 제19조 3항은 ‘질병이나 부상의 사유로’에서 ‘질병이나 부상외 사유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시 타 지자체에 비교하여 규제가 과한 사용료 반환기준을 개선하고, 영도구 문화예술회관의 반환기준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으로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코자 함이고 둘 째, 미풍양속 저해, 종교적 정치적 행사 등의 사용허가 제한 사항을 신설하여 미 허가에 따른 오해소지를 차단하고자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4조 제3항의 사용료 반환이 사용일 7일 전까지 허가취소 신청할 때에 한하여 반액 50%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사용개시일 이전에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6조에 사용허가 제한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미풍양속 저해, 종교적, 정치적 행사 등의 사용제한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시행 조례안들은 2014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토의과제 예산조치 사항과 합의사항은 별도로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및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육아 지원 기간 확대와 상위법과 불일치 내용을 구체화 하는 일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에 의거 임신 중인 공무원 출산휴가 구체화 및 모자보건법에 의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 추가 명시와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의 육아지원기간 확대, 상위법과 불일치 기간 세분화로 되어 있으며, 육아 및 모성활성화를 위한 여성공무원의 임신, 출산, 사산 등 특별휴가 기간연장과 저 출산 방지 및 여성공무원 권리강화를 위해 개정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구청 대강당 사용허가 및 이용료 반환 등을 시 및 타구와 우리 구 문화예술회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완화를 위한 일부 개정안이며, 주요 내용으로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 시 반액반환을 사용 개시일 이전에 취소 시 10% 공제한 금액 반환과 사용허가에 따른 민원 오해 요인이 있는 미풍양속 저해 및 정치적 행사 등 허가 제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이용자 불편 및 피해 해소와 허가 시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 제한으로 규제 완화와 주민편의 등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지금 김지영 위원님 말씀은 앞에 ‘만’으로 2년 하면 우리 한국 나이로 따지면 ‘만’으로 잘 얘기를 안 하잖습니까, 우리 한국나이를? 그러니까 개월 수로 하면 정확하다는 이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2년 하면 3년도 될 수 있거든요, 횟수를 치면. 그래서 의미의 차이인데 개월 수로 정확하게 24개월로 해주면 좋겠다,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이렇게 조금 말할 때 다르잖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 육아휴직에 대한 연수 이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개월 수로 나온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사실 2년, 1년입니다. 우리 구가 지금 3개 구만 3년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도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 3년도 있고 우리 조례로서 정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다른 데 3년 하니까 우리가 먼저 3년으로 가자는 부분인데 연수 가지고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안 나타날 것 같습니다. 딱 그리 정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조례가 연으로 전부 나와 가지고 통일되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상위법인데 저희가 특별히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강당 조례 이것은 질의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여쭤보죠?

아,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고, 그러면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만 이게 ‘사용개시 이전에 취소신청 시 납부한 금액 10% 공제한 금액 반환’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16개 구․군 다 그렇죠?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행사 이것은 앞으로 아예……

지금도 안 해주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맨날 오셔 가지고 다른 사람 다 해주는데 우리만 왜 안 해주느냐, 다 안 해줬는데 자기들만 안 해주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 공제 관계는 사실상 각 구마다 이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같고요. 문화예술회관도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 하고 같고, 그 대강당 사용료하고 우리하고 틀리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바꾸는 거고, 다른 데는 비율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전에 대강당을 빌리시는 분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결혼식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래서 50%의 공제를 하다보면 너무 과하다는 것도 있고, 우리가 만일에 그 시기에 다른 행사가 저 사람이 아니면 들어왔다 하고 있으면 우리가 손해를 볼 소지는 있는데 지금 5년 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저소득층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진짜 사정이 생겨서 못한 부분을 50%는 너무 과하다 해서 이 정도로 깎아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스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시집을 영도구청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그러면 또다시 출판기념회를 하게 되면 정치인이라서 안 됩니까?

정치인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선거법과 관련이 되는 부분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3분 기록중지 15시14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희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4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감면 목적에 따라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역개발 등의 지원을 위한 면제 기한 연장입니다. 선박투자회사와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시한이 현재 201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를 3년 연장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 조례 감면 기한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조항개정 사항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부산시 조례는 일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발맞추어 일몰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용조문 정비사항입니다. 본 조례에 의한 감면 신청, 감면자료의 제출, 중복감면의 배제 등 본 조례에 인용근거가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토의 과제는 없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과 합의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과 시 조례 등과 형평성 고려 등으로 기간 3년 연장과 일몰규정 삭제와 인용문을 일부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는 적용시한을 지역개발 지원으로 선박투자회사와 부산항만공사에 3년 연장 및 외국인투자회사, 자동계좌이체는 일몰제 규제삭제로 영구 감면하는 내용으로, 시한연장 및 영구감면으로 구세의 감소현황을 보면 선박투자회사와 외국인투자회사는 현재 소재하지 않으며, 항만공사 연간 약 3,000만 원과 자동계좌이체 약 3천 건 57만 원의 감면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연장과 영구감면으로 구세가 다소 감소하는 요인이 발생되나 상위법개정과 시 및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개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4년 11월 28일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짧은 기간 하시게 되었죠?

예,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의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에 보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도 12월 31일까지 입법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였던 것입니다.

미리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근거법령이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1월 19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다 보니까 늦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6분 기록개시 15시26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영도구 보건소장 박성율입니다. 먼저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증명서의 종류를 현행화 하고자 함이며, 상위법 및 관련법과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약품’을 ‘약제 및 치료재료’로 변경하고, ‘진료수가 기준액’을 ‘요양급여 기준’으로 변경하며, ‘국민건강보험 약가기준액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약가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제증명발급수수료’를 ‘각종 증명수수료’로 변경하고, 별표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특별진단서, 사체검안서, 성별 및 연령별감정서, 사망진단서, 출생․사산 또는 사태증명서’를 삭제합니다. 별표에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서’를 추가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5조, 제46조이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입니다. 예산은 별도로 필요 없고, 기타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구 홈페이지에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예고하여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여건 다양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 욕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학립하며, 주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보건의료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하게 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영도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간은 말씀드렸고, 비전은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도시 조성’이며 목표는 ‘구민과 함께하고 실천하는 건강토털 서비스제공’입니다. 중장기추진과제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의 맞춤형 건강증진 실천 환경 조성, 365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취약계층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 건강한 미래 모자건강증진 사업을 포함시켰고,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정성 강화부분이며,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활성화에 보건의료서비스 안정성 확보 부분입니다. 관련법규는 지역보건법 제3조, 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4조, 5조이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구청장이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주민의견수렴은 6월 20일부터 6월 27일에 중장기추진과제 선정을 위해서 주민 24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사업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 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공람공고 중입니다. 전문가 의견청취는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12월 2일에 열어서 위원장 및 위원들 참석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 국민건강보험법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총리령)개정에 따른 정비와 단어 통일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리하는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약품’을 ‘약제 및 치료재료’로, ‘진료수가 기준액’을 ‘요양급여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제증명발급 수수료’를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로 하는 용어 변경 등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로 용어 통일과 어려운 단어를 쉬운 우리말로 간결하게 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영도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1항에 의거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승인 의결 후 시행하고, 동법 제4조에 ‘보건의료수요 측정’ 등 다섯 가지와 동법시행령 제3조 1항에 ‘계획의 달성 목표’ 등 6가지 내용을 계획에 포함토록 되어 있고, 계획수립 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침에 의하면 제5기 계획과 차이점은 공통사업 전략의 주요 계획내용을 간략히 작성토록 공통양식 제시로 자치구의 업무부담 간소화로 분량이 절반이상 감소하였으며, 제5기 성과와 개선과제를 반영하는 평가 강화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및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 계획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구 현실인 저 출산과 노년부양비, 사망률이 높으며, 의료기관, 의료인력 부족 등의 약점과 흡연율 개선, 건강검진 및 암 검진 수검율 향상 등 강점 기회를 활용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집중 관리를 통한 건강토탈서비스로 건강도시 조성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제6기 계획안의 미흡한 부분으로 주민참여와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의 보강이 필요하고, 제5기 평가개선과제 보완을 하기 위한 예산보강 계획이 4년간 1억여 원 증액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령에 계획수립 6월말까지와 보건복지부 지침이 6월 이후 시달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점 보완 및 강점 강화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보건의료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실정에 부합되는 체계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확보 등으로 지역보건 전반을 아우르는 보건의료종합계획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보건서비스 향상의 계획이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의원님들께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실 때 그 때 제가 사회복지사 5개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알아보니까요. 우리 관내 병․의원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를 말합니다.

아, 병․의원에…… 어쨌든 좀 작네요, 다른 타구보다.

예, 좀 작습니다.

그런데 치과병원이 개념이 어떻습니까? 우리 치과병원은 하나도 없데요? 그냥 치과는 있는데.

치과의원만 있고 병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치과병원이란 개념은 어떤 겁니까?

병원은 일단 베드를 갖추고 보통 병원 개념이 30인 이상 수용가능한 병원으로 말 하는데 그런 것은 영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존도 알아보셨습니까?

예, 환경위생과에 알아보니까 관측기구가 태종대 바닷가에 위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하는데 바닷가는 원래 오존이 통상적으로 높게 나와서 그렇다고 답변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장 같은데 해운대도 높게 나오겠네요?

예, 그런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어제 알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그러면 저도 그 때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던 우리 장기요양기관은 아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것은 전체 개요에는 34개로 넣어놨는데 자세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방문에서 제외되니까 따로 추가는 안 했는데 보강할 때 필요하면 의논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사가 영도 내에 있는 병원에 5명이 근무를 한다했는데 어느어느 병원이던가요?

요양병원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병원은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안 해도 됩니까?

일단 원칙으로는 규제사항은 없고요.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