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CCTV 설치현황이 입찰을 해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작년에 설치 계획된 대수가 있고, 2015년도 설치 계획된 대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CCTV를 저희들이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2015년도에 설치할 일부분을 저희들이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국비, 시비라든지 세입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정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부분, 41만 화소는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규보다는 41만 화소가 지금 생활안전에 160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 드린 대로 4개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40대씩 개체를 하다보니까 40대 예상되는 금액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비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주민들도 CCTV가 달렸는데 CCTV가 화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폴대라든지 세우는 장비가 추가되는 부대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천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개소에 1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관제센터 팀장 최병규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DVR방식은 자체 녹화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녹화장치가 카메라 자체에 들어 있는 것이고, 밑에 웹(WEB)방식이라는 것은 인터넷 회선을 사용해서 CCTV 현장에서 녹화된 것을 청소과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이 설치비가 아니고 이동하는 겁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카메라를 이동하거든요. 이동하는 것을 DVR 방식은 안에 DVR만 떼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 간단하기 때문에 한 대 당 6만 원 정도 들고,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리고 웹 방식은 케이블하고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MV라는 녹화장치도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대 당 30만 원 정도 합니다.

DVR 방식이 당장 이동 설치하는데 금액은 적지만 DVR 방식은 청소과에서 전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봄으로서 사전에 단속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녹화된 것을 나중에 가지고 와서 한참 후에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웹 방식으로 많이 바꾸는 경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이동에 대한 부분이고, 청소과에서 신규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청소과에 예산편성 자체를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계획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소과에 제가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4쪽 중간에 보면 ‘구민정보화 교육 운영’ 해서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와 밑에 포상금도 같이 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통신 관련 공무원들입니까?

대상은 전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구청에서 실시하고 다른 구청에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구청에서 실시를 해서 성적 우수자는 다시 시에서 실시를 합니다. 각 구청에서 와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66쪽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웹 방화벽 교체가 있는데 기존 웹 방화벽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교체 빈도가 보통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 정도 지나면 여러 가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문제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6년째 저희들이 교체를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쓰는 데는 어떻습니까? 교체 빈도는 되었지만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PC지키미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가정보원에서 보급한 프로그램인데 현재 기술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 기존에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민간에 이전해 버리고 기술지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체구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사업체 조사보고서 발간, 이것도 해마다 하는 겁니까?

해마다 하는 것은 사업체 통계조사라든지 대구사회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이것은 해마다 합니다.

보고서도 해마다 발간하고요?

예.

250부를 어디에 활용합니까?

각 기관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달서구 기관만 배부를 합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 다른 동구청이라든지 중구청도 배부하고 서울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합니까?

예, 그리고 그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오고합니다.

250부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73쪽 자산취득비 암호화시스템 대체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기존에 있는 겁니까?

예.

이것도 활용도라든지 대체 빈도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기능은 공문서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 자료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지금 단종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공문이 왔는데 단종은 2011년도 12월 31일자로 단종이 되었고, 현 상태는 그냥 유지라든지 이것은 현 상태로 유지를 해 왔는데 장애라든지 부품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계약이 올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서 올 연말이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기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장비를 살 때 부품구입이나 앞으로 관리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샀습니까?

그것이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계를 만드는 회사는 한 회사밖에 없습니까? 단종되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퓨처시스템 회사에서 구입한 기계가 국가정보원에서 지정한 업체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지정된 업체가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개가 있으면 몇 년 전에 구입할 때 기업체를 잘 선택해서 좋은 물건을 구입했으면 단종이 안 되었을 것인데 지금 얼마 쓰지도 못하고 단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대체구입을 해 버리면 지금 구입할 때도 똑같이 사오년 후에 또 단종될 수가 있다고요.

2008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고, 기계가 상당히 오래된 기계입니다. 노후되었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사실 소관 예산은 삭감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7개 항목에 2,045만 원이 삭감되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 3개 항목 1,840만 원을 삭감하고,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 한 개 항목 324만 원을 삭감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3개 항목 2,900만 원을 삭감하고, 총 14개 항목 7,10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