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서재령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손호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지적과 소관 사항 제안 설명에 앞서 지적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영중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황영태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이충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장운 부동산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성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지적과 소관 사항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으면서) 그러면 이영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서로 양보하니까 먼저 하십시오.
10시12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급보조비하고 일반수용비, 급량비, 기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다른 과에 비해서는 무엇이 이렇게 많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저희 과에 특별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같은 금액이고 지적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오히려 적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4,080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직급보조비 624쪽 밑에서 다섯 번째 직급보조비입니다. 4,080만 원은 가. 5급 250만 원, 1명, 12개월에 3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나에 보면 6급 15만5,000원, 7명에 12개월분 1,302만 원입니다. 7급 14만 원, 8명에 12개월 1,344만 원입니다. 라에 8급～9급 10만5,000원, 9명에 12개월분 1,134만 원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똑같은 금액입니다. 실·과별로 단가가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업무추진급식비에 보면 기본업무 수행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규 근무시간 종료 후 근무하고 직원을 위한 특급 급식비라고 하는데, 지적과에서 근무시간 이외에 그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시간외근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팀별로 실지 업무량이 시간외 근무하는 시간이 다소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다른 부서보다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것이 급식비이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시간외 급식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올해는 얼마 편성되었어요? 당초에?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작년에 시간외급식비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인원에 비례해서 그대로 편성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남은 금액은 없어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일부 좀 남아서 추경 때 아마 반납하는 것으로 지금 추경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얼마 남았어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그것까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 법적으로 편성해야 됩니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급식비는 법적보다는 자기 과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일하는데 업무상에 있어서 시간외에 밥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식사비가 일하고 식사를 배불리 자시고 일해야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적과에는 그렇게 업무시간 이외에 그렇게 많은 업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부의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도시건설국은 겨울에는 산불, 또 여름에는 풍수해, 설해 이래서 타국에 비해서 항상 비상근무가 많습니다. 또 야간 근무하는 수당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불시에 비상동원체제가 될 때는 또 급식이 제공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비상근무를 하면 타부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이렇게 합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은 좀 동원이 잦고 많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적과도 다른 부서하고 같이…….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설해가 되면 같이 동원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유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질의할게요.
김화덕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625페이지를 보면 개발부담금 선납 할인 환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미 2015년 1월 1일날 법이 바뀌어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이것이 부동산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그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어떤 개발이익을 환수하게끔 하는 그 법률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발부담금의 일부 몇 % 정도 할인 이런 형태로 되어야지, 그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1억을 부과하게 되면 국가에서 50%를 가지고 가고 구에서 50%를 가져옵니다. 1억 전체 금액에 대해서 원래 개발부담금 납기가 6개월입니다. 6개월까지 1월 1일날 부과하면 6월 30일까지 납부를 하면 되는데, 1월 1일날 납부하게 되면 6개월에 대한 연 2.5% 이자를 반환하는 선납할인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이유경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액수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월 수 때문에…….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개월 수 최저 6개월…….
이유경위원
할인해 주는 그겁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특별히 개발부담 자체 이익금에 대한 할인은 아닌 것이 아니에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납 할인, 아파트분양하고 선납 할인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유경위원
선납했기 때문에 6개월간 선납한 것에 대한 할인율을 다시 환급해 준다는 이 말씀이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고 있던데…….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지금 현재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어서…….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은 특례법입니다. 2017년도 5월달까지 시행을 합니다. 토지를 분할하려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에 제한이 되면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이라고 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이 되면 분할을 못하는데 그런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 특례법을 만들어서 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공유토지 지분에 대한 것은 분할하는 그런 한시법인 의미입니다.
이유경위원
특례법에 의해서 2017년 5월까지…….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5월 2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유경위원
해당하는 그 토지소유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분할위원회가 열려서 가부를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익금이 3,500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무엇을 매각해서…….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구유재산으로 면적은 필지마다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10평짜리도 있고, 5평 이런 것 있습니다. 그것을 기 대부했던 자가 거기를 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대부했던 자에게 매각하는 겁니다. 그 수입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겁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계수조정 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제과 소관 예산안 5개 항목 6억6,480만 원을 삭감하고, 청소과 소관 예산안 2개 항목 566만 원을 삭감하고, 위생과 소관 예산안 2개 항목 6,500만 원을 삭감하고,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10개 항목 4억2,248만4,000원을 삭감하고, 교통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1억3,000만 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 3개 항목 2,437만2,000원을 삭감하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 2개 항목 2억5,2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5개 항목 15억6,43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책상을 두드리면서) 잘못했어, 교통과 잘못한 것 아닙니까? 1억3,0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 삭감이라, 잘못했어요.
상모
구상모위원
3,000만 원인데 왜 1억3,000 했지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정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 3개 항목 2,437만2,000원을 삭감하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 2개 항목 2억5,2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5개 항목 14억6,431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