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곽평용입니다. 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 증가와 범죄 수법의 다양화와 지능화로 인해 민생치안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서,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적 약자 등 군민보호에 앞장서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금산군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직 및 구성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읍면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하고 거리 등 지역여건 여성참여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 운영할 수 있고요.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사무국장 및 대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담았습니다. 임부는 안제6조에 담았습니다.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활동,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동비 지원은 제안7조에 두었습니다.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상해보험 가입비, 방범용 순찰차량의 유지관리비, 자율방범대원 복장 및 장비구입비,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산은 안제8조에 두었습니다. 활동비를 지원 받은 방범대는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해당연도 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원봉사활동법 기본법 제4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을 해서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영향분석평가 해당 없고요. 부패영향평가도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을 따랐습니다. 참고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충남에서 15시군 중 현재 9개 시군은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면 금산을 포함한 6개 시군은 아직 조례가 없으나 제정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계기로 자율방범대의 순찰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아서 모든 금산군민이 안전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한시기구인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의 기간 만료에 따라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의 한시기구를 폐지하고자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 650명 변동이 없습니다. 전통의료관광사업단 한시기구 만료에 따른 폐지로 정원 조정은 5급 1명이, 6급 1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한시기구 운영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발생이 없고요. 입법예고는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대상심사 사무검토도 해당이 없고요. 부패영향평가도 원안동의 가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한시기구인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의 기간 만료에 따라서 한시기구를 폐지하고자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병수입니다. 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경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 증가와 범죄 수법의 다양화와 지능화로 인해 민생치안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서,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적 약자 등 군민보호에 앞장서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금산군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참고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적 약자 등 군민 보호에 앞장서서 범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지원과 구성원의 여성참여를 고려 성비균형을 담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례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4조 제2항의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사무국장 및 대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는 의원 간담회 시에 제시한 인원수 수정이 필요하며, 현재 우리 군에는 금산군 자율방범연합대 등 12개 대에 32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차량지원 11대, 야식비 피복비 등 운영비 8,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 10월 28일 스위스 민간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 자료에 의하면 국가별 남녀평등 순위에서 조사대상 142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117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상위권은 북유럽 국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면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9위, 중국이 87위, 일본은 104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개정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한시기구인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을 폐지하고 기구 내 인원을 기획감사실로 이동 배치하면서 615명에 대한 정원을 유지하는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2항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사무국장 및 대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여성참여를 고려한다.를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사무국장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여성참여를 고려한다.로 수정 동의를 발의 합니다.

재청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금 지원 근거가 운영비의 경우 법령에 사업비의 경우에 개별조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면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 마련에 효율적 보조금 관리로 지방의 건정 재정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목적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일부 정비를 했고요. 나. 보조대상으로서 4항 사업의 지원근거가 운영비는 법령에 사업비의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만 하도록 했습니다. 다. 보조금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운영비 편성의 제한을 만들었고요. 라.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그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지원계획의 수립의 공고 바. 보조사업의 시정명령으로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신청을 제한하든지 보조금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가 되겠는데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보조금 예산편성 시 반영 및 동일 보조사업의 3년을 초과지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 3년마다 유지의 필요성 등을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정비가 되겠는데요. 2항으로 보조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3항,4항의 경우로서 보조금을 취소할 때에는 그 보조금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수 있는 내용을 명정을 했습니다. 5항으로서는 보조금을 반환할 때에는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를 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공과금에 우선함을 했습니다. 6항으로 보조금 미 반환시 동종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정지 또는 보조금을 상계처리 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보조사업의 공시라든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32조가 있고요. 이 조례는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안을 따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에 제출의견은 없었고요. 규제대상심사 사무검토는 해당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다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수입니다. 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와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참고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관리 및 지방의 건전 재정 확보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면 개전 보조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이병성입니다. 금산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급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사 수당인 장수수상을 폐지하고 장수 어르신이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수축하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1조에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어르신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담았고, 안제3조와 제4조에는 지금대상과 지급액을 정해서 지급기준일 현재 금산군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자료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액은 50만원으로 정하였고, 만90세에 생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에 지급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제7조에는 지급 제외규정을 둬서 지금기준일 현재 사망이나 주민등록 말소 전출한 때라든지 수령을 거부한 때 제외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 환수조치라는 이런 규정을 둬서 지급대상자가 지급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전출한 때라든지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될 때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서 지급된 사실이 발견이 되었을 때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노인복지법과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규제대상심사 사무검토는 해당 없는 것으로 통보 되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가 있었는데 이 사항은 수용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연금이 시행됨에 따라서 유사한 수당인 장수수당을 폐지할 것을 권고가 있어서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으로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수입니다. 금산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와 제정이유, 주요제정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수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경로효친 사항을 진작시키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대로 지금까 월 3만원씩 장수수당을 받아오던 90세 미만의 노인 분들의 지급 제외로 인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 85세에 장수수당을 지급을 했었단 말이지요. 3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권고를 받았어요. 폐지할 것을 수당을,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상실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장수수당 지급한 것도 그랬어요. 보면, 여기 현황에 보면 홍성군은 우리 85세에 지급할 때 83세에 지급을 했어요. 또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병행을 했고 100세 이상은 10만원 주고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80세 이상으로 했고 그래서 예산이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3억 7,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장수축하금을 제정 이유가 그렇듯이 우리 노인들이 장수까지 집행부에서는 90세로 정했는데 장수의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세 되도 아쉽고, 85세 되도 아쉽고 그래서 장수의 의미는 여기에 다른 시도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85세가 될 수도 있고 83세가 될 수가 있다. 단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이것을 85세로 낮춰서 우리 노인들에 대한 상실감을 조금 줄이고 조금 우리 노인들이 우리 금산에 살고 있다는 우리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우리 이상헌 위원님께서 어르신들 공경하고 또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존경심을 많이 필연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장수라고 하면 지금 평균 수명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13년도 통계자료로 보게 되면 기대수명이 여자는 85.1세, 남자는 78.5세 해서 81.9세 약 82세가 평균 수명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수라고 하면 평균 연령보다 수명보다 더 많이 사시는 분들을 갖다 장수 노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시군에서는 80세, 83세, 어떤 시군에서는 병행해서 100세 이상 그 이하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급여성격 즉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다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충청남도 시군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서 자료를 드린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장수축하금이라는 것은 지급을 하지 않고 기이 장수수당 부분을 어쩔 수 없이 폐지해야 되는 이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90세로 저희들이 정한 부분은 타 시도의 사례를 자료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90세 이상이 전부다 장수축하금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많은 곳은 100세 이렇게 해서 두 군데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통계자료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장수축하금이라고 한다면 평균수명 이상에서 더 오래 사시는 분들한테 축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90세 이상으로 정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지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85세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3억 7,600만원이 내년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수 어르신들 85세 이상으로 관리한 것이 1,072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84세에서 85세로 도래되시는 분들이 150명 정도로 잡아서 1,230명 정도 될 테지요. 그렇게 되면 50만원씩 잡으면 6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는 그렇지만 내 후년 되면 그렇게 투자 안 해도 되요.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 동안에 장수수당을 받다가 안 받고 그러시면 한 5년 동안 85세부터 90세 사이에 한 5년에 걸쳐서 보면 그 동안에 한 180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럼 한 50만원 정도 축하금을 주는 부분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50만원에서 그러면 그 금액을 낮춰서 많은 사람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평균연령이 자꾸 올라가다 보면 바뀌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때 가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는 장수의 의미는 각자 개인 다르다니까요.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틀릴테고 여기 각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틀리고 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장수축하금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해오던 장수수당 폐지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100세 시대가 다가왔다고 하지만 90세를 넘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85세로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우리 이상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재청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85명이라는 부분은 90세가 딱 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90세 이상을 봤을 때 그 인원하고,

그러니까 90세에 진입하시는 분이 85명이고 85세 대해서는 138명입니다.

아마 그러면 장수축하금이라고 해서 85세가 이렇게 정해진다고 하면 우리 금산군의회에서 제일 먼저 장수축하금을 주는 85세가 되었다는 이런 선례를 남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른 시도도 따라서 하겠지요.

그 부분이야 장수 축하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줘도 되고 다른 시군처럼 충청남도에서 일찍 폐지된 부분은 그냥 기초연금에 다 급여성격으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만 주고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장수축하금 성격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85세냐. 90세냐. 100세냐. 이 이미는 장수에 무의미하고 지금 예산이 수반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장수수당이 폐지되니까 폐지에 대한 상실감을 우리는 돌려주자. 그에 대한 예산은 우리 금산군이 가지고 있다.

상실감이라고 한다면 물론 장수수당을 줬다가 안 드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충분하게 예산이 넉넉하게 준다고 하면 더 많이 드려도 이 사람들한테는 어르신들한테,

실장님 지금 집행부에서는 장수수당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90세에 주겠다고 제일 먼저 폐지됨과 동시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것이 생색내기 아니냐. 이것이죠. 우리 위원들은 생색내기로 가지말자 실질적으로 줄려면 85세에 주자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장수축하금이라는 부분은 평균적인 수명보다 더 오래 사셨을 때 축하하는 의미로 보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85세라고 이런 부분을 기왕에 장수수당을 줬으니까 주자는 그런 의미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예산과 관련돼서는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결정 냅시다. 실장님, 85세가 되든지 90세가 되든지, 예산도 수반되어 있고 낮춰서 우리 경로효친이라고 하면 진정한 경로효친을 해 보자는 것이지요.

사실 상 연령과 관련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수반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과 관련된 이런 부분인데 일단 위원님들의 뜻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집행부에서 어려우신 줄 아는데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경로효친과 효도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 1항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법상 만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에서 만90세를 만85세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지급액 등 제4조 2항 장수축하금 지금은 만90세 생일에 속하는 달 말일에 지급한다. 만90세를 만85세 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에 지급한다.로 하시고, 제5조 지급기준 1항 장수축하금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만90세가 되는 날로 한다. 만90세를 만85세가 되는 날로 한다. 제5조 2항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만90세에 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부터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이 부분에 대해서 만90세를 만85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2개월 전부터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그 다음에 부칙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칙 제2조 지급신청에 관한 특례 공포일 현재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중 만9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신청 없이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부칙 제2조를 만85세로 바꾸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201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용재산 활용을 위한 군유재산 사유재산 상호교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당초 교환이전 토지에 금성면 체육센터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주택의 조망권 아름다운 경관과 농작물 일조권 햇볕향유의 침해가 우려되어 인접토지와 상호 교환을 통해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용 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교환재산 현황과 주요 내용입니다. 교환 재산현황은 사유재산을 취득하는 재산은 금성면 파초리 132번이 외 1필지에 2,285㎡에 8,9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 군유재산은 금성면 파초리 118-1번외 1필지 2,228㎡에 8,912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2필지로서 재산평가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911만 5천원이고 처분은 2필지에 재산평가액이 8,9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는 면적은 취득재산이 57㎡가 많고 처분재산이 금액은 5천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전으로 대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도변경입니다.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겠습니다. 교환 이후에 현재 재산관리관이 일반재산으로 재무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은 행정재산으로 문화공보관광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첨부서류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에 사업 대상지 위치현황을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수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공용재산 활용을 위한 군유재산 사유재산 교환 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제안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금성면 파초리에 신축 예정인 금성면 체육센터 부지가 인접한 농가의 조망권과 인근 농지에 대한 일조권 침해가 우려되어 인근 토지와 상호 교환을 통하여 체육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면적이나 교환 금액이 별 차이가 없는 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활용가치를 놓고 교환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처음부터 준비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무과장님이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지만 맞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 장소 선정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현재 게이트볼장 바로 옆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거기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인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인삼포에 있는 그런 보상비를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제2안으로 이쪽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2안이 선정이 되었는데 건물 자체가 그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 한 5m 이상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뒤에 보시다시피 뒤에도 주택과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띄워서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체육인들도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접근성으로 본다고 하면 바로 그 앞에 현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이쪽으로 가면 그렇게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농지의 집단화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농지의 집단화 그쪽 왼쪽으로는 전체적으로 농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중간에 되어 있는 것 보다 그런 쪽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잘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만 되면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정임입니다. 금산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 요청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를 위한 지역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군의회의 심의를 구하고자 함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 극대화를 통한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역보건의료계획 과정을 법제화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현황분석 및 결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평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목표설정, 세부사업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3조1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궁극적으로 군민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중장기 종합계획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 수립을 통하여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구현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 요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산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 요청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수입니다. 금산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 요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제안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산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역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개년 단위로 지역사회의 각종 질병 예방 및 치유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역할 등을 담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보건법의 규정을 준수 국민건강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김귀동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47쪽 문화공보관광과의 이번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27억 6,700만원에서 9,500만원이 증가된 예산액 228억 6,3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147쪽 상단부에 사무관리비에 지자체 위상정립을 위한 방송활용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우리 금산군의 지자체 이슈 및 주요행사 상시 보도에 대한 홍보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인삼 등 CF 방송 홍보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삼축제 및 인삼홍보에 대한 사항으로 부산과 창원의 어떤 TV광고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지원 사업 450만원 2개 단체에 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분권교부세가 도비 군비의 사업인데 도비를 30만 6천원을 감액을 하고 분권교부세로 30만 6천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상단부에 연구용역비에 추부면지 발행에 4,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추부면에서 사업추진을 해서 2차에 걸쳐서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만 입찰 참여자가 없어서 사업추진을 추부면에서 금년도에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에 대해서 보석사 대웅전에 방제시스템이 4,946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도지정문화재 안내 표지판 설치에 900만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5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 문화재 특별종합점검지원 사업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9쪽 생활체육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가맹단체 대회참가 및 운영지원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술단 운동부 지원보상금으로 도비 변경분이 있어서 1,659만 5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우리가락 우리마당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장하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20쪽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수입 4,300만원, 지출 4,200만원 증감 100만원으로 금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전체 기정액은 수입이 4,201만 3천원이 기정액이 되겠고 여기에 91만원이 증가된 4,292만 3천원원이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201만 3천원에서 91만원이 증가된 4,2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수입과 관련해서는 108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전년도에 사업비 잔액 및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2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합계는 기정액이 4,201만 3천원 수입액은 91만원이 증가된 4,2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마찬가지로 기정액이 4,201만 3천원에서 91만원이 증가된 4,2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조성액은 15억 5,468만원이고 전입금이 7억 9,05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7억 6,327만 2천원, 기타수입이 1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3억 5,582만원이고 여기에 잔액은 11억 9,88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3년말 현재액 11억 9,753만원이고 2014년말 현재액은 133만원이 증가된 11억 9,8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148쪽 추부면 면지 발행 4,000만원 용역 할 사람이 진짜 없었어요.

용역비가 2,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공개경쟁 입찰을 붙였는데 사업비가 조금 작은 것으로 해서 입찰 참여자가 없었고 그 사업으로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해서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4,000만원이 작은 것인가요. 용역비가,

용역비는 하기 나름인데요.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면지 발행하는 데는 듣기에는 한 5,000만원 이상 6,000만원 정도는 최소한 소요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면에 특히 역사, 문화, 향토 그런 것이 자료가 조금 있다고 하면 필요성도 있다고 하겠지만 저희는 금산 군지를 몇 년 전에 발간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중복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군지 정도 갖고 있어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153쪽입니다. 금번 제3회 마무리 추경은 기정예산 29억 7,481만 6천원 보다 32.6%인 9억 6,855만 7천원이 증액된 39억 4,337만 7천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행사장 기반 조성비에 1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재정보전금 5억 추가 확보를 해서 엑스포 행사장 주변에 구 예식장 건물 및 부지매입비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구 법원 부지매입비입니다. 당초에 1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9억원은 토지매입비로 사용을 하였고, 2억원에 대해서는 건물철거와 부지정리, 펜스설치 등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액 2,000만원에 대해서 감액해서 반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 부족분 308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부터 기간제 근로자들의 호봉제도 도입 및 호봉 승급에 따른 기본급이라든지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등에 대한 단가가 증가가 되었고, 금년도부터 연차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청사쓰레기 봉투 구입비 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손해배상 공제회비 잔액 1,680만원, 재해복구 보험금 잔액 120만원 등 1,8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서 154쪽 개별주택조사 인부임은 286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인부임도 역시 앞서 보고 드린 청사관리 인부임과 같이 호봉 승급에 따른 각종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법원 주차장 부지요. 지금 읍사무소로 사업을 이관한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내부의 일이지만 저희들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에 매입부터 사업까지 해야 되는데 매입까지를 재무과에서 하고 그 후에 행정재산으로 해서 지역경제과로 관리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조성 사업을 금산읍사무소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재배정 받아서 읍사무소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후에 관리는요?

관리는 원칙적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고 지금 일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정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저희 총괄 예산은 기정액 92억 9,004만 4천원에서 92억 7,407만 1천원으로 1,597만 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161쪽에 에이즈 성병 예방사업비가 기금 및 도비 감액에 따라 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도 시·군간 조정에 의해서 549만 1천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마을건강원 교육지원이 68만 1천원 감액된 것은 올해 선거와 관련해서 교통비를 지급하지 못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치매환자 관리비 지원비 중 GPS 추가보급에 따른 지원금 부족분 3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부족분에 대한 기금 및 도비지원에 따라서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보건소 약품비 지원과 병의원 접종비를 목 변경하여 2,100만원 중 감된 부분은 소아폐렴접종이 올해 5월부터 시행지원 되면서 병의원 지원금이 부족하게 돼서 서로 목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비취학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비도 부족분이 기금으로 재배정 되면서 52만 2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164쪽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은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2,046만 3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72만원 증액된 부분은 보건소 전반적인 홍보책자가 필요해서 인건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에서 166쪽 인건비도 신규자 들어옴에 따라서 목변경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8,000만원 정도면 올해 64명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연말까지 한 8,4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다른 시·군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165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책자는 무슨 책자입니까?

보건소 전반적인 각 팀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등을 총괄적으로 홍보책자를 예전에 5년 전에 이 책자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다 홍보책자로 나가고 없어서 다시 제작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 좀 한권 주세요.

예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로일기 전국대회는 소장님 출전을 안 한 것입니까?

예 올해 세월호 관련해서 출전을 못해서 그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전에는 한군데 출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전은 가까워서요.

이거 하반기에는 없습니까?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출전 못하면 우리 일로일기 팀들은 그냥 프로그램만 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을 하고 또 전군에 출전은 못해도 저희 인삼축제라든지 또 여러 곳에서 각종 지역축제에서 무대에 많이 서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했잖아요. 세월호 있어도, 그 프로그램을 돌아갔잖아요.

예 프로그램은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하고 대회만 안 나갔을 뿐이지,

예!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황귀열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14년 12월 5일자로 제안하여 12월 5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14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실·과·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마친 후 12월 12일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고 하였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