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금산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2.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3.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환경자원과장 이재곤입니다. 금산군 상수도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또는 중규모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수도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열악한 상수도 재정을 개선하고 선진 수도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원인자부과 대상사업을 대규모 개발사업과 중규모 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 중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로 분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단위사업에 대한 톤당 원인자 부담금을 102만 2천원을 부과하고 중규모 개발사업은 단위사업에 대한 톤당 원인자부담금 96만 9천원을 부과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적용토록 규정했습니다. 과오납 절차를 명문화했고요. 납부기한 및 방법을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71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규정을 적용했고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조례제정 규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추계서는 별첨 내용에 있는데 비용발생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제출의견 없었고요. 규제영향분석에서 신규 규제가 있어서 규제개혁심의회가 있었는데 원안 가결이 됐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기획감사실에서 해주셨고요.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는 원안동의가 주민복지지원실에서 해주셨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서 금산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열악한 상수도 재정을 개선하여 재정건전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과오납 절차 명문화 및 납부방법 규제완화로 규제개혁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권한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부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안은 지난해 2013년 12월에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 충청남도에서 종합감사를 받았을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련법에 의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이번에 보완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5페이지를 봐주시면 부과대상이 어디냐 그 다음 기준이 뭐냐 중요한데요. 이게 두 가지로 대규모 개발사업자 대규모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 적용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아인리 택지지구나 산업단지 조성이 저희들 해당이 될 텐데. 대규모 개발사업하고 두 번째 일정규모 이상 중규모 개발사업으로 분류해서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주거시설은 30세대 이상, 숙박시설은 객실 15실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가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서 민원소지는 없고 오히려 거꾸로 많이 대규모 개발하는 사람한테 원인자 부담을 해야지 않냐. 이렇게 거꾸로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이라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쪽에 보시면 기존에 일부 쓰고 일부 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 증액되는 부분은 원인자 부담을 시키겠다. 이런 규정을 적응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정함으로써 민원이 오히려 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일반 가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비용은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없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강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류 지역 일부를 상수원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재산권을 제한하고 그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 대상지역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리하고 제원면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이번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민지원사업의 심의를 위해 대상지역의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운영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지원사업의 계획수립·시행 및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 사업의 선정 및 시행인데요. 특별지원 사업이면 부리면 평촌리 물문화 지원하는 사업하고 제원면에 농협건물을 사서 다목적 체육시설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별지원 사업은 2건 이상의 특별지원 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에 대상지역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2명,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환경자원과장으로 구성된 특별지원 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토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민간보조사업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요. 특별지원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의 위탁 운영을 하는 규정도 이번에 담았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군수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시 위탁 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해서 5년 이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위탁운영 시 소요 경비에 대하여 위탁운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및 지도감독 규정을 이 번에 규정을 했습니다. 양도금지 및 손해배상 규정도 했고요.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준용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조례에 완비되지 못한 그런 사안은 이 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를 했고 동법 시행령 제23조를 근거로 해서 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제출의견 없었고요. 규제대상심사 사무검토는 규제개혁 추진단에서 검토했는데 해당사항 없다고 통보받았고요. 부패영향평가는 개선권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신설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불수용 했습니다. 왜냐면 위원은 대상지역의 이장이고 이장은 금산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마을 자체적으로 선정하므로 위원의 연임 등에 관한 규정 신설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불수용함을 기획감사실에서도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는 것은 수용을 했고요.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의견은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주셨는데 내용은 위원회 위원의 특정성이 6/10을 넘지 않도록 개선토록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불수용 했는데요. 위원은 대상지역의 이장이고 이장은 금산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마을 자체적으로 선정하므로 위원의 특정성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것은 여자 위원을 얼마 4/10정도는 포함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인데 이장들이 기존에 임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여자 위원으로 바꿀 수는 없다. 이장이 내내 위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불수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신청서에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제10조 제2항에 포함했는데 포함토록 그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불수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추계 전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민지원 사업계획 심의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추계 결과를 보면 현재 대상지역은 제원면과 부리면으로서 면 위원회 민간위원은 20명. 제원이 9명, 부리가 11명. 마을 이장님 수와 같습니다. 2회 정도 개최를 추정하고 특별지원사업 선정위원회 민간위원이 4명이고 1회 개최가 예상되므로 심의수당은 약 300만원 정도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제외 조건을 완화하여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 지원 절차를 명확화하여 피해 주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포획기피동물에 대한 포획 및 보상금지급 근거 명문화로 포획 기피 동물을 포획함으로써 개체수 조절 및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 목적의 법적근거를 삽입을 했습니다. 이의신청, 지급기일 등 보상금 지원 절차를 명확화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피해보상액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보상금 청구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고요. 피해보상금 결정은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상금 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피해보상액에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요. 보상금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토록,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획기피 유해 야생동물 포획 및 보상금 지급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포획 기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근거를 명문화 했는데요. 고라니는 1마리당 2만원 운영기간은 연 2회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전반기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을 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단서 조항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 군수가 별도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농작물피해 보상제외 규정 완화 및 추가 등을 안 제14조에 반영을 했는데요. 내용은 보상제외 피해면적을 165㎡ 미만에서 100㎡미만으로 결정을 해서 완화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제외 결정금액을 20만원 미만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서 보상을 받기가 용이토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제출의견 없었고요. 규제 대상 심사 사무검토는 개선권고를 받았는데 제12조 지급 제외 보상금 지급 제외항목으로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은 규제범위 증대 초래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포괄적인 규제를 삭제해서 최대한 농가가 용이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용을 했습니다. 부패영향 평가는 개선권고가 기획감사실에서 있었는데 내용이 제5조 보상금 지급 절차에서 피해보상금 결정통보서 통지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피해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부패발생 우려가 있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통지기한은 30일로 설정해서 수용을 했고요. 성별영향평가분석은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원안동의 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조례 제15조 제1호, 제2호 보상제외 기준을 아래와 같이 완화함으로써 세출의 순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보상기준을 총 피해면적은 165㎡에서 100㎡로 피해금액은 2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완화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이 추가가 되는데요. 추가한 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계결과 산출기초 등 된 밑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발생시 총비용은 계량적 산출이 곤란합니다. 왜냐면 피해가 일정하게 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 5년간 집행내역을 토대로 평균 값으로 산출한 결과 보상제외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증가되는 부분을 반영해 산출을 해봤는데요. 과거 5년동안 연평균 농작물피해 보상금액이 약 517만 1천원 정도가 됩니다. 조례개정이 되면 보상증가가 1.5～2배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8백만원 정도가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재원은 똑같이 국고보조금이 50%, 도비보조금 25%, 군비가 25%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명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명배입니다. 금산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또는 중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열악한 상수도 재정을 개선하고 선진 수도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및 부과절차, 징수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비용추계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여 상류지역 일부를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재산권을 제한하고 그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비용추계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 주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이 안정적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명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쪽 봐주세요. 원인자부담 부과대상 기준에서 주거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판매유통시설, 기타시설, 공장있는데 우리 3개면 농공단지는 수도가 다 들어가 있죠?

예.

해당이 안 되겠네요?

예.

연중 우리 조례 다루기 전에 원인자 부담 행위를 원인자 부담 대상 사업에서 들어왔는데 그 전에 원인자 부담해서 산출된 금액이 1년 금액이 있나요?

이게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산출도 안 했죠. 만일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연간 2천만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연간 2천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된다?

예.

가정집에는 일체 원인자부담이 되지 않고 여기에 지금 열거되어 있는 7군데 정도만 해당이 된다 그 얘기죠?

예. 그게 다시 할 때라든가 이렇게.

15쪽 4항에 보면 애매하더라고요. 증개축시설 연면적 이 부분 설명 다시 한번 해봐요.

4번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조금 안 될 테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신규로 짓는 것은 처음부터 다 적용을 해야 되고요. 짓는 면적만큼. 그런데 기존에 지어 있던 건물이라든가 하면 늘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늘리는 부분은 늘리는 부분. 만일에 기존 것을 내고 있으면 기존 거하고 늘리는 부분을 합치지 않고 늘린 부분만 초과 적용시키기고 기존 거 안 냈으면 이런 기준해서 기준에 원인자부담 없이 상수도 공급을 안 받았는데 이번에 같이 받아야 된다면 그것은 신규하는 것처럼 똑같이 기준가하고 합쳐서 적용을 한다. 형평성을 맞게 한다.

증개축시에도 해당이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증개축시에도 기존 것이 상수도 다 했다면 그것은 제외를 하고 증개축 부분만 따로 하는데 기존 거 안 했다면 증개축 할 때 같이 합산을 하는 규정입니다. 형평성을 맞추는.

증개축시 삭제시키면 안 되나요?

왜냐면 조금 있는데 정말로 증개축으로 해서 적용이 되는데 그것을 않도록 하면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기 상수도가 들어와있는데.

그건 빼죠. 증개축 하는 것만 적용을 시키고.

예를 들어 10㎡ 정도만 지었으면 20㎡ 증개축 했으면 증개축한 20㎡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원인자 부담이.

그렇죠. 그런데 워원님이 20㎡를 얘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원인자 부담에서 얘기가 나오겠는데.

이것은 규제개혁 심의위원회때 심의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했던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처음에 이게 무슨 내용으로 이해를 잘 못하셔서 기존에 건물짓고 마을상수도라든가 자체 물을 이용했는데 증축하면서 지방상수도 끌어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존 것도 포함해서 산출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잘하니까.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조례인데 지금 부리에 물 문화센터하고 제원 농협을 수변구역관리 기금으로 해서 제원농협을 인수한다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조례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일반 지원 사업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공모해서 따온 특별지원 사업인데. 두 가지가 특별지원 사업이에요. 특별지원 사업에 조금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고요. 여기에 다 못 담은 사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유재산 조례있잖아요. 그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적용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내년도 2015년 예산에 우리 제원에 있는 문화센터를 한다는 부분 1,300만원인가 유지관리비 올라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존속할 여지도 여기 박스에 안 담았지만 연계성 있게 그것도 하여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죠.

그래서 일단 물 문화센터 부리면에 있는 부분도 농산물 판매장을 쓰고 있죠?

지금은 면세점으로.

거기는 관리도 내내 물문화 위원들이 하고 계시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원을 생각했는데 부리는 그렇습니다.

물 패기 농업하면서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따 왔잖아요!

예.

그게 적용돼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조례로 다루어서 할 것이다. 하여튼 과장님 물론 조례에 따라서 조례를 이루어지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처럼 문제는 유지관리비거든요. 제가 저번에 예산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수계기금으로 농협에 대한 현 제원 농협을 인수하되 유지관리비를 계속해서 환경과에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문화공보과로 이관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할게 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보셔서 이쪽에서 나름대로 환경과에서 한다는 것은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이목상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비용추계서 보세요. 15쪽에 아까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줬지만 우리가 면적을 지금 100㎡로 확 줄였어요. 보상금액 자체도. 20만원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산출해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박스에 들어 있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800금액이 문제가 되는 거죠. 금액이 늘어나니까! 국도비도 늘기 때문에 군비를 어느 정도 증액을 시키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2015년도부터는 상당한 금액이 보상이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금액 자체 산출된 군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 볼 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한 번 드렸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농가입장에서는 묘를 심었는데 묘가 파헤쳐 졌을때는 묘 값은 돈이 얼마나 돼요! 농작물이라는게 시기를 잃으면 그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농가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묘가 커서 성과가 됐을 경우를 피해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규정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이걸 줄이는게 당연히 맞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거 같아요. 지금까지는 20만원 이상 165㎡이상이니까 그게 규정이 165㎡해도 50평인데 50평이 전부 파 헤쳐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동물들이 군데군데 파서 플러스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100으로 줄이면 적용이 안됐던 부분이 적용이 많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농민들도 10만원 20만원까지는 안 됐었지만 10만원으로 떨어지면 상당히 적용되는 대상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상금 군비 그만큼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요. 다른 거 아니고 농사짓는 분들한테 가시는 거니까 만일에 그렇게 되면 800이 아니라 8천만원이 되더라도 위원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금산군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포도, 배, 사과 지금 멧돼지들이요. 얼마나 영리한가 사과나 배, 포도까지 먹이사슬로 거의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또 어떻게 할 거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포도같은 경우에는 종종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우스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별 피해가 없는데 노지로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포도를 먹이사슬로 따 먹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피해 보상을 금산군에서 산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165㎡에서 50평씩 해주던 부분을 100으로 했을 때는 3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예상치를 생각을 해서 아마 피해보상이 적용이 되면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인삼도 고수익 작목이고 포도나 사과도 내내 그런 것인데요. 인삼은 심고 3～4년이면 캐서 거기에다 전기울타리 이런 사업을 지원하기가 농가가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작목은 피해보다 전기울타리라든가 예방시설을 더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건 산돼지가 사과를 따먹는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얘기들은 바 없고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예방하는 거고요. 계속 작물재배 할 거니까요. 한번 검토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피해농가들이 환경과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피해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얘기가 나오면 그 부분도 아마 나름대로 생각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산이 800이 아니라 이것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야생동물로 인명 피해 나면 보상 얼마 전에 조례 다루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청합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제9조 2 제2호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하셨습니다. 제청하신 위원님께서는 김종학 위원님이 제청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환경자원과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수용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적절하지 못한 거 같은데요. 따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쪽에 9조 3항좀 봐주세요. 우리 한시적인 운영 날짜부분인데요. 전반기에는 4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반기는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거기에 보면 농작물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군수가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 군수님이 시간 기간을 별도 조정은 할 수 있지만 금산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악지대다보니까 8월 11일부터 9월 30일을 10월 30일로 합시다! 왜냐면 영농기간이 보편적으로 보면 9월 30일이면 영농기간이 끝나지 않아요. 거의 10월말 되어야 산간지역에 있는 천수답이나 이런 부분이 늦게 수도작 같은게 있기 때문에 늦게 벼를 베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서로 의사가 반대로 소통이 되는데요. 영농하시는 분 안전을 위해서 기안을 제안을 했거든요. 영농할때는 잡지 않도록 이렇게 피해를 보더라도 영농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한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를 줄였잖아요. 줄였는데 그때 또 한창 수확기철에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까 한 달정도 더 늦추어서 조례안의 수정을 제가 요구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영농할 때 수확할때 그때가 시즌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때 다시 개정을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거든요.

날짜 조정은 군수님이 하게 되어있어요. 조례안에 열거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9월달이냐 10월달이냐 이 부분가지고 보상에 대한 문제가 또 농업인 피해 입은 사람들하고 시시비비 무언가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달 더 늦추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영농하시는 분 안전 때문에 제안을 했는데 타시군은 조사를 못 했어요. 조사를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그때 개정을 하더라도 하는게 좋지 않겠냐 왜냐면 피해보상 이런 것은 다 공감을 하는데 기간이라는게 추수 같은 거 하러 움직일 때 그때하고 맞물려서 총 쏘는 것도 주민들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때문에 이것을 염두해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타시군도 조사를 해 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 판단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과장님! 타시군도 중요하지만 금산군은 산악지대잖아요!

피해입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농작물 피해는 입어도 그거보다는 사람이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사람의 안전은 짐승을 잡기 위한 포획이고 이것은 농산물 피해 예상 때문에 그 기간을 늦추자는 거잖아요. 타시군 15개 시군에 조사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저는 포획을 하는 총쏘는 사람이 오인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검토할 시간 알아볼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알아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그렇게 하는게 좋을 거 같고 15개 시군이든 전국에 알아보시고 내가 볼 때 한 달 늦추는게 가장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심정수 위원님이 제9조의 제2호의 2만원을 3만원으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농업정책과장 김상운입니다.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군 공동상표인 비단뫼 사용승인 신청시 과도한 서류요구로 생산농가·단체의 불편의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안전행정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상표 인증 서류간소화로 조례안 5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있는 5종을 4종으로 간소화 하게 되었습니다. 현행은 품질준수각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부서·팀장명 등 중앙부처명의 현행화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충남도에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개정 공문이 있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는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상표 사용승인 신청시 최소한의 서류 요구로 주민 편의를 증대할 수 있고 행정절차 규제개혁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에 본안을 제출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군 농특산물 비단뫼 공동상표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4개 단체에서 15개 품목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명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명배입니다.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으로 사용승인 신청시 과도한 서류요구로 생산농가·단체의 불편을 서류 간소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명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면 현재 농산물 상표를 쓰고 있는 농가단체들한테 신청서를 새로 받아야죠?

기 된 것은 인가를 받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해당이 없고 앞으로 하는 분들이 갱신하거나 신규로 하는 분들부터 조례안 공포한 날로부터 사용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바꿔야지요! 각서도 받아놨는데. 각서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각서는 없어지는데 다만 사용기간 2년이잖아요. 그래서 갱신할때 그럴 때 제외되고 신규하는 사람은 그걸 빼고서 저희들이 받는 거죠.

효력이 없잖아요!

효력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하니까요.

본 위원은 뭐냐면 조례를 현재까지 공동상표를 쓰고 있다 법개정이 되면 신청서고 뭐고 다 틀리잖아요. 각서도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새로이 신청서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갱신은 안하고 갱신 전 2년 사용하고 경과됐을 때 갱신할 때 존속은 되고 기간이 만료됐을 때 갱신하고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는 사람은 괜찮고요?

예. 갱신을 또 해야 되니까. 사용허가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각서를 소멸시킬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생산농가에 불편 회사에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면서 또 행안부에서 규제개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개선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품질준수 각서에 보면 생산유통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얘기가 있고 생산 또는 유통 중에 관리 소홀로 인해서 변상이나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 준수 각서의 내용에 있는 것을 현행 조례에 있는 구조 사용허가 취소나 10조에 있는 사후관리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준다는 차원에서 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해당이 되나 안되는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추부깻잎 비단뫼 상표 등록된 박스를 가락동에서 판매했어요. 빈 박스가 나왔어요. 그 박스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그 박스를 이용하면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규가 있나요?

그것은 우리 지역이 아니고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규정이 있나요?

상표법에 위배되서. 그것은 기타인 것은 여기 규정되지 않은 것은 시행규칙에도 일부 제지하는 기준이 있고 우리 상표법에도 이것이 할 때는 기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13조에 준용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거 저 좀 복사해주시고요. 일단 우리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비단뫼라는 농산물 브랜드 상표로 나가는 부분에 지금 택시나 버스나 이런 부분에 많이 부착을 하고 다녀요.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농산물 비단뫼 상표가 전국에 나름대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현행에도 변경되는 부분을 사실은 근사치에 약간 변경되는 건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농특산물 공동상표에 대한 부분도 물론 품질준수각서 이런 부분이 삭제가 된 부분이지만 그거에 준해서 나름대로 새로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만큼 금산군에 공동상표가 날로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개면 12개 마을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승강장으로부터 500m라고 했죠?

승강장으로부터 1km에서 5가구 이상.

지금 11개 마을인데 금산군에 대상지역을 더 적용될 마을도 또 있죠?

지금 500m 이상 하면 조금 범위를 넓히면 47개마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11개 마을만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어떤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운영방안을 다르게 변형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11개 마을만 대상으로.

이게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 마을에 해당이 되는 부락에서 내가 볼 때는 많은 아마 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 교통계한테 많은 질의가 올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미리 대상지역을 조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기 또 이 부분을 도입을 일찍 했어야 되는데 지방자치 자립도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겠지만 이 부분은 도입은 본 위원은 잘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대로 대상지역을 충분하게 조사를 해보셔서 될 수 있으면 오지마을에 있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지급해서 마을택시를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0쪽 비용추계서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9,700정도면 11개 마을이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2016년도에 비용추계를 조금씩 넓혔어요. 이런 부분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마을이 11개 마을에서 13개 마을 늘어나면 그런 부분에서 비용추계서를 금액을 추상적으로 증액을 해놓고서 계획대로 한 것인지 그 부분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9,700만원을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본예산에 요구까지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11개 마을에 대해서 금년도 시행을 하게 되면 1km로 규정을 했는데 그보다 조금 가까운 1km 안 된 가까운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500m가 넘는다든지 이런 마을에서 많은 요구가 될 것으로 김종학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대비를 하고 앞으로 해가 갈수록 금산군에서 계획은 시내버스 또는 마을택시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없게끔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조금 증가하는 추세로 요구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택시업계는 호재인데요. 혹시나 한일교통에서는 큰 이의제기 하지 않겠어요?

일부 우려 표현은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뜻을 담은대로 회차지나 진입로가 협소해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에 대해서 대상이 되다 보니까 들어가라고 해도 못 들어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양보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다 되는게 있습니다.

미리 한일교통 찾아 뵙고 서로 설득하고 서로 의견을 상충을 시키는 거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명문상 모양새를 갖추는 거 아니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한일교통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금산에 택시로 연락이 돼야 되잖아요. 타고 나올려면. 그러면 제가 볼 때 금산군에도 진산이나 이쪽에 보면 택시가 진산에도 있고 추부도 있고 금산도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연결모양을 해줄려고 그럽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시행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나면 11개 마을별로 협의회를 해나갈겁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타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또 들어오는 시간은 어떻게 하고 들어올 택시를 어떻게 선정하겠다 하는 것을 마을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가까운데로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정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마을택시 운행 주민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산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금산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였고요. 자연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안 제2조에 포함되어 있고요.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을 구체화하여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포함시켰습니다.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 총괄조정과 재난의 상황관리 등 응급조치, 재난의 수습활동, 재난의 예·경보 발령 등을 구체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의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 신설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 규정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명시하여 상시대비와 사전대비, 비상 1, 2, 3 단계로 구분 운영하도록 하였고 자연·사회재난 단계별 실무반을 13개 협업기능별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상황판단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상세화 하여 안 제8조에 반영하였고요.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이라든지 사전교육 및 임무 등 정비를 안 제9조에서 11조에 포함시켰습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구체화하여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구체화했고요. 재난상황의 관리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을 안 제16조에서부터 제26조까지 포함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시행령이 해당되고요.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요. 규제대상심사 사무검토 사항 해당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조례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명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명배입니다. 금산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금산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명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첫 장에 조례제정 변경에 금산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 조례가 바뀌어도 크게 바뀌는 건 거의 없죠?

좀 더 구체화해서 임무를 명확하게 하는 사항으로 세분화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똑같고?

예.

전문위원님 검토지만 16조 부분도 이것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제3회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건축과장 최병숙입니다. 금년도 우리 과에서 계획했던 일들이 충실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주신 전연석 위원장님과 심정수 간사님 그리고 김종학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 도시건축과에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 올려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3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안구만이 교량설치공사 건입니다. 이 건은 7월에 발주해서 장기 계속 계약방식으로 30개월 가늘게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토지보상을 하고 있고 또 교대 교각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군비 3억 7,064만 6천원과 국비 18억 3,800만원 포함한 22억 864만 6천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도리 새금산병원 뒤 도시계획도로하고 리라어린이집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회추경때 예산 확보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 이행 등 절대 공기가 부족함으로 부득불 명시이월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 5천만원과 부대비 772만원을 포함해서 이월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또 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3회 추경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함으로 연내에 완료가 불가함으로 군비 30억 4,800만원 중에 금년도 용역비 3억을 보태서 추경에 계상한 27억 4,800만원을 포함한 30억 4,800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둔산도립공원 안내표지판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서 충청남도 용역결과에 따라 시공해야 할 사업이므로 연내 발주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비 1,500만원하고 도비 1,500만원 보태서 3천만원에 대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명시이월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24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0억 520만원이 늘어난 144억 7,27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엑스포 행사장 주차장 기반조성을 위한 27억 4,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 5천하고 건축행정 수수료 일부를 증액해서 30억 5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연말에 잔액을 국토부로부터 특별히 저희 군에 확보를 해서 2억 5천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천이 늘어난 22억 864만 6천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또 중간쯤에 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금년도 용역비 아까 말씀드렸는데 3억이 있고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27억 4,800만원을 계상해서 총 3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가 120만원이 부족함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사용승인전 현장조사 수수료가 6백만원이 부족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려드렸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명시이월 조서는 93쪽과 세출예산안 등 245～2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 5천 이번 마무리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복수면 지량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계속사업으로도 계속하고 있죠?

예. 2013년도부터 금년도 22억 투자하고 내년도에도 11억을 계상 해놨습니다.

교량하고?

교량하고 진입로 확포장.

하천 주변은 안 하나요?

하천주변 양쪽으로도 확장하고요.

생태블럭으로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거로 기억이 들거든요. 복수면 지량리 개발제한구역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국가에서 특별한 관계가 없는 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소외된 부락이고 주민들이기 때문에 일단 개발제한구역에서 기반시설이라도 잘 좀 해줬으면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밑에 하단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가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세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라는 것은 건축사한테 업무를 대행시켜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건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수료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가권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디 건축을 하고 있는게 있나요?

건축허가권이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나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늘었는데 말하자면 예를들면 어디 부분이 늘어나서 720만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

건 수가 늘어나는 건데 어디 면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허가 통계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건 수가 늘어나서 증액이 됐다?

예.

작년에는 3,200정도 해가지고 했길래요. 그리고 명시이월쪽에 보면 밑에 대둔산도립공원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2회 추경이면 한참 전에 2회 추경을 해줬는데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을 하여야 되는 부분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로 했으면 벌써 했을 수도 있었는데 충청남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또 충청남도의 용역결과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절차가.

안내표시 컨설팅도 충남도에서 내려와서 해야 되는 거군요.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설치 장소가 전북하고 충남하고 경계 지점인가요? 아니면.

우리 관내에만 해당되는 건데요.

거기 지금 대둔산하고 경계 지점있잖아요. 주유소 있는데 그 지점인가요? 충남하고 전북하고 경계!

지금 현재 그 산에 등산로하고 안내시설물 이런 것을 정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대둔산 도립공원 안내표지판 설치공사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길래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건데. 그러면 안내판 표시는 아니에요?

도로변에 안내표시판이 아니고 등산로에 대한.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안내표시판 훼손된 거라든지 필요한 것은 늘려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등산로 안내판 표시 때문에 충남도 용역결과 못 내려와서 못 했다. 과장님 안내판 표시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안내판 표시를임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그 안에를 갖다 충청남도에서 표준화된 규격. 충청남도에서 도립공원에 대한 일원화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도에서 할 수 없이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안전총괄과에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계속비 사업은 82쪽입니다. 두 건으로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3.5km에 대한 유지용수 시설 5km와 보 2개소 등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2014년도에 당초 23억 5,500만원에서 40억으로 증가한 내용인데 이 중에서 16억 4,500만원을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하천정비 4km와 교량 5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15억에서 6억으로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 대상은 93쪽과 94쪽으로 6건의 28억 4,152만 2천원으로 편입용지 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은 211쪽으로 기정액 54억 733만 5천원보다 6억 8,470만원이 증가한 60억 9,203만 5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6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는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도비 7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51～253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총 120억 3,433만 8천원으로 기정액 107억 7,388만 2천원보다 12억 6,045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합적 풍수해 예방사업으로 제설용 염화칼슘과 제설장비 구입비로 4천만원, 보조금 조정으로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5억 2,8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국비 6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정산결과 반환금이 4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말 조성액은 6억 1,200만원이며 2014년도말 6,900만원이 감소한 5억 4,3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85～87쪽입니다. 기금수입 지출액은 13억 2,297만 1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제원 명곡 교량 가설은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워서 재 적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8쪽 연도별 개량 관리 기금조성 및 집행액은 연도별 조성액과 집행을 비교 정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계속비 사업조서 82쪽 명시이월 조서 93쪽부터 94쪽 세출예산안 249～253쪽까지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난관리기금 81～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명시이월 쪽 볼게요. 8억 1백만원 정도 천황소 하천정비 공사는 제원면 대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량이나 이것 때문에 내년까지 하나요?

예산은 금년도 예산인데요. 지금 거기에 집이 다섯 가구 있었는데 네 가구는 지난주까지 다 철거를 했고 한 집 남았는데 12월 중에 이사를 간다고 해서 그 사람만 이사 가시면 나머지는 내년도 우기 전에 6월까지는 다 마무리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옥 편입토지 때문에 공기가 늦추어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4대강 그대로 이번에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명시이월 시키는 건데 4대강 유지관리비에서 이번에 6억 4천 정도가 국비가 내려왔어요. 4대강은 이것도 제원쪽이죠?

제원, 부리면에 해당됩니다.

매년 내려오죠? 국비가.

지금까지 계속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산에 4대강 사업으로 금강천이나 부리면쪽에 상당한 혜택을 입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기술센터 소관으로 장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늘 농업농촌 발전에 걱정하여 주시고 노력하여 주신 전연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인큐베이터 조성공사는 당초 사업비 40억원은 주택 13동과 교육관 신축을 추진해서 95%이상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추경에 편성된 20억원은 주택 3동과 기숙형 주택 1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2015년 6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반영이 된 관계로 내년에 이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농업농촌 6차산업화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6차산업 개발기술과 현장 전문인력을 활용한 수익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월에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나 사업의지 부족으로 7월에 포기서가 제출이 돼서 2회에 걸쳐 추가 공고를 하여 9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만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파머스마켓 설치공사는 균형발전 사업으로 로컬푸드 판매장 앞에 쉼터형 노예 야외판매장 타월 2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월 28일에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만 자체 동력시스템이 없어 이동에 번거로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잔액을 이월해서 운반시스템을 보완 설치코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부병 예방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사업도 균형발전 사업비로 깻잎 수확의자를 426농가에 667대를 보급하였으나 지원농가 대상이 깻잎농가 수확 의자로 한정되어 있고 자부담율이 50%이다 보니까 신청농가가 적고 저가 제품만 선호하여 사업비 잔액이 1억 4천여만원이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발전 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사업범위를 깻잎농가 뿐 아니라 일반농가 및 시설채소 재배농가를 확대해서 보조비율도 50%에서 70%로 높여서 추진을 하고 기종도 다양화를 추진하여 농가가 원하는 편의장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이월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 90억 7,131만 1천원에서 123만 1천원이 증액된 90억 7,253만 2천원입니다. 귀농인 농업창업 보육센터 조성공사는 특별교부세가 행안부로부터 확보가 돼서 군비로 부담했던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기간근로자 보수 지급이 금년도 호봉제로 변환이 되면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정근수당이 123만 1천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사업 인건비가 부족해서 시험장비 유지보수비 1백만원을 감해서 토양검증 및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 인건비로 목을 부득이 변경하였습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계속비 사업조서 83쪽, 명시이월 조서 94쪽, 세출예산안 255～2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파머스마켓 설치 이게 올해 2015년 예산도 계상해서 올라왔죠?

2015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맞추어 놓기는 맞추어 놓은 거예요?

지금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탑차는 와 있는데요. 그게 유압이나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일반 덤프나 이런 쪽에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탑차 형태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동할려고 할 거 같으면 약간 앞에 견인하는 시스템이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력이동으로 되어 있길래요. 동력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게끔 부수장치를 설치할려고 하는.

전액 국비네요?

예.

그 밑에 편의장비가 거의 작년에 많이 하셨나보죠? 올해.

지금 들깻잎 농가들은 원하는 대로는 다 들어갔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깻잎수확의자로만 편의장비를 하다 보니까 자동 충전 방제기라든가 또 운반할 수 있는 농업용 운반차량 부분 또 여러 가지 요구하는 부분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원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균형발전 사업비라 반납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지자체에서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납하면 안 되죠! 균형발전 사업인데. 시설채소 쪽으로 아까 설명하신대로 목변경을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특별교부세가 257쪽 언제 내려왔어요?

연말에 작업 군수님이 직접 올라가셔서 확보된 사업입니다.

국회의원님이 내려 보내신 거예요?

아니요. 국회의원님도 협조를 받았지만 이 부분은 직접 군수님이 안행부쪽에.

고생하셨네요. 더 이상 귀농인 농업창업농센터 조성은 앞으로 금액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겠죠?

지금 주거시스템에서는 웬만큼 갖추어진 거 같은데요. 포장운영관리 부분, 그 부분들 교육관련 부분 이런 쪽에서는 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일부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밑에 물품구입 5천만원도 10억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군비로 반납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