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윤병입니다. 제199회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의안 처리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부여군 문화재위원회 설치 운영 및 향토유적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부여군과 사르가아쉬 지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의결요청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여건과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일부 증가하였으며 목적재원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다소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이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예산과 집행잔액 감액, 부족한 경상예산을 조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총 4782억원으로 기정예산 4689억원 대비 2%인 9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415억원보다 87억원이 증가한 450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4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한 28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9.8%인 441억원으로 기정예산 404억원 대비 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목적재원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2억원, 담배소비세 등 그밖에 보통세가 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4.5%인 3806억원으로 기정예산 3756억원 대비 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특별교부세 15억원, 재정보전금 1억원, 국도비보조금 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총 규모의 5.7% 인 255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총 규모의 5% 인 225억원으로 기정예산 221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규모의 0.2%인 7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규모의 0.8%인 37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문화‧관광‧체육분야는 총 규모의 10.8%인 485억원으로 기정예산 503억원보다 1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는 총규모의 10.1%인 454억원으로 기정예산 443억원보다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규모의 18.3%인 824억원으로 기정예산 851억원보다 2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규모의 2.2%인 99억원으로 기정예산 103억원보다 4억원이 감소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규모의 23.3% 1050억원으로 기정예산 988억원보다 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총 규모의 2.5%인 113억원으로 기정예산 106억원보다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규모의 5%인 223억원으로 기정예산 175억원보다 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규모의 7.8%인 353억원으로 기정예산 335억원보다 18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총 규모의 14%인 632억원으로 기정예산 646억원보다 1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사업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군 청사 기와 교체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는 소규모 수도보완시설 2억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설치 및 개선 설계용역 8억원, 청소업무 민간위탁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분야는 보조사업 조정에 따라 기초연금 7억원,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3억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주거 및 생계급여 11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육성 및 농업생산 기반분야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 사업 14억원, 밭농업 직접직불 사업 5억원, 경지정리 사업 5억원,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및 도로교통 지역개발 분야는 경로당 등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 1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2억원, 백제교 가로등 교체 3억원, 만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5억원, 종합운동장 진입로 개설 20억원, 원문천 수해상습지 정비 10억원, 백제교 보수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용입니다. 총 12개 특별회계 중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6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별 예산심의 시에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설명 드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시어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