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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정태영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12

정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영부위원장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세연 위원장님이 긴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03)

정태영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위원들께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 심사 후 채택하게 되며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초안을 작성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나순

윤나순전문위원

윤나순 전문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감사의 법적근거와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감사반 편성은 조세연 위원장님과 정태영 부위원장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 2쪽에서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감사 실시 및 질의 내용은 157분야, 323건 시정 처리 요구하신 사항 190건, 건의사항 135건, 서면요구사항 31건을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붙임 가로양식 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신 내용으로 정리하였고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심으로 개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붙임 엑셀문서 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내용은 인구증가를 위해 보고회나 캠페인 등 전시적인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관내 기관 및 단체 임직원 주소를 파악하여 관외 주민등록자를 유입하는 인센티브 정책 마련을 주문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사후평가를 철저하게 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표에 의해서 다음연도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감사를 지양하고 사안에 따라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신상필벌을 명확하게 하여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5쪽입니다.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주요내용은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발전기본법을 준수하고 청소년수련원과 농어촌공사 부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노인복합단지 조성 관련 의회 의정협의회에 보고를 하여 부여군 발전을 위해 함께 의견을 모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도록 친절하고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자세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재무과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철저와 타시군에 비해 세수증대를 위해 차별화된 방안을 주문하였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청사 공사를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대동퍼레이드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법, 참가자 현금보상 등 문제점 보완을 요구하였고 심사기준에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읍면별로 심사표를 배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백제문화제 격년제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여 민간참여 확대와 수익성 축제로 발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충남문화재단 등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군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굿뜨래경영사업소입니다.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등 상표도용을 방지하고 굿뜨래 브랜드의 상표관리 철저와 잉여 쌀 등을 이용하여 가공식품 개발 판매를 주문하였고 농특산물 홍보전시장 관리와 6차 산업 성공 방안을 위한 노력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녹지과입니다.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육묘장 관리와 고사목관리 철저, 편백숲 조성, 보호수 관리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환경위생과입니다. 관내 채석장 환경단속 철저와 장암면 공공재활용시설 관리감독 철저, 은산폐기물매립장 관련 개별법 검토할 수 있는 대응반 구성, 청소민간위탁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구비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평가조례 제정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교량, 담장 등 재해위험지구 일제 정비와 가로등 관리 철저, 집주변 거목제거, 비상연락망 구축 등 재난안전과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설과입니다. 거푸집 등 설계와 시공이 상이한 점을 보완할 것과 순환골재 사용검토와 군도 7호선, 26호선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시건축과입니다. 군 계획 조례 규제완화 검토와 이색창조거리 주민설명회 개최, 장기 미집행도로 계획 등 주민이 피해가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경제교통과입니다. 농공단지 관리감독과 기업보조금 지도 감독, 부여여객 재정지원 절감 방안 마련, 부여시장 음식특화거리 차별화, 투자유치 노력, 부여시장, 홍산시장 화재 대비 관리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굿뜨래 장학금 인재육성과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범위를 조정하고 읍면 배분을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형평성 있고 공정한 지급을 촉구하였고 사업소와 읍면에 신규발령 자제와 전문직 인력 배치를 촉구하였고 인구증가를 위해 육아휴직에 따른 지원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정책개발, 투자유치, 규제개혁 등을 강조하고 부여 백년지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정과입니다. 축산폐수 단속, 친환경 인증 농가관리, 소형 농기계 보급과 보조금 지급시 중복 방지, 사일리지 관리, 조사료 창고관리, 한우관리, 상토, 가축액비 등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공정한 업무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귀농귀촌인 관리와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철저, 굿뜨래농업대학 개선, 농촌여성신문을 통한 홍보, 농정과와 산림녹지과 등 각 실과별 보조비율 협의를 요구하고 맛집 육성과 신품종 개발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과 금연을 위한 피시방 단속, 스티커 제작하여 보건소 업무를 홍보하고, 임산부 교통비 보조금 지급을 검토를 하여 군민의 건강과 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문화재사업소 소관입니다.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국도비 확보 및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용역의 파산에 대해 부여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율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고 부소산 물길조성 사업 문제점에 대한 보완 요구와 성왕로 공사에 대해 시정 처리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상하수도 사업소입니다. 비소검출 대안과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를 없애고, 소규모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철저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경영구조개선 발굴을 통한 수익 창출과 외산휴양림 근무 철저, 저비용 고효율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윤나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의 내용 검토를 하여 정회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의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2 정회

14:1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충분한 내용 검토를 마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작성된 초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3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