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월정수당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자동 해산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보다 탄력적인 심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안전행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성과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구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범죄예방은 국가사무로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범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민ㆍ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 등 사회안전망 확보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임기만료 시기를 정례화하여 통장공개 모집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통장 공모제 지원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통장 임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통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대구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인권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일상생활의 현장인 지역사회에서의 인권 보호와 증진 대책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인권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 책무를 올바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세 감면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자 일몰 적용으로 감면사항들이 일괄 종료됨에 따라 현행 구세 감면조례를 계속 시행하기 위해 감면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감면 공백 없이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1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보고서(운영행정)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만규 의장님과 배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 추가 내시되거나 변경된 의존재원을 전액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포된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679억2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649억100만원에 1.82%, 30억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30억원 증가한 1,662억원, 특별회계는 100만원 증가한 17억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동일한 281억6,600만원, 세외수입은 1천만원 증가한 131억7,200만원, 지방교부세는 에너지절약형 그린청사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 증가한 52억1천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동성로 전주지중화사업 등 특별교부금 19억2천만원 증가한 270억9,900만원, 보조금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3억7,100만원 증가한 754억6,6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백만원 감소한 170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억2,300만원 감소한 481억1천만원으로 인력운영비는 연가보상비와 환경미화원 급여조정 등으로 2억6,200만원 감소한 455억5,900만원, 기본경비는 6,100만원 감소한 25억5,100만원, 정책사업비는 29억8백만원 증가한 1,146억3,200만원으로 이중 사업 예산은 28억7,400만원 증가한 1,124억7,900만원, 예비비는 3,400만원 증가한 21억5,300만원,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4억1,500만원 증가한 34억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 중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에너지절약형 그린청사 조성사업 등 9억1,800만원 증가한 139억1,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안전문화공동추진협의회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등 400만원 감소한 2억5,800만원, 교육분야는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육성지원사업 1천만원 증가한 3억4,2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중구 도심순환용 관광버스 운영 등 2억6,200만원 증가한 34억7,500만원, 환경분야는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및 통합시스템 구축 등 8,200만원 증가한 38억8,2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4억6,600만원 증가한 678억5백만원, 보건분야는 중구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 등 5억3,900만원 증가한 53억3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동물보호사업 등 8백만원 감소한 6,6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국세환급 가산금 반납 등 7,100만원 증가한 23억3,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동성로 전주 지중화사업 등 5억3,500만원 증가한 9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0.06%, 100만원 증가한 17억2백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백만원 증가한 3억5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동일한 1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등 133억5,781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 제3항에 근거해서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연간 부담액 중에 당해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써 중구 보건소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 건축물 신축사업 예산액 45억원을 계속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