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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노순기 의원 발언

제159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1-19

노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효

이선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2014년 11월 19일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및 소관 국·소·단 업무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보시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먼저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2년마다 상임위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도 공단하고 밀접해있고 또 제가 의원이 되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지역주민과 공단 간에 상생을 이끌어나가고 싶었던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또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상임위를 이쪽으로 간 것 또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먼저 의국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원들 간담회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았었는가 그게 아쉬움이 좀 갑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지적을 했었던 그런 안들이 오고 가지만 저는 이렇게끔 우리 상임위 회의결과로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환경사업단이 경제건설국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환경복지에 있는 상하수도사업단을 경제건설로 내리고 산단환경사업단을 환경복지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복지가 욕심이 너무 많다 그렇게 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를 주라 하니까 하나만 준다 그것은 욕심 많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의원 하면서 전 과를 다 참견할 수 있는 의원 몫 아닙니까?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그대로 원위치로 갔으면 좋겠는데 극구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원위치로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그대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순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순기위원

양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업무량을 갖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일단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제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환경복지위원회에 예산편성 부분을 살펴 보면 거의 보편적 복지예산이 약 30% 우리 시 예산이 30%지만 정해져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딱 정해져 있는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후환경과가 이렇게 산단환경사업단으로 편성이 되면서 이 부분은 환경복지국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나를 같이 맞바꾸자 하는 것하고 방금 박옥심위원님께서는 두 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두 개 달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서로 상임위 간에 서로 일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서로 적정한 업무량을 나눠서 분장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찬기위원이 제안한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방금 우리 노순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참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서로 의원들이 가져가서 밤잠 안자고 일 하겠다는데 그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자꾸 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상임위를 가져가네, 주네 못 주네 이것은 시민이 보더라도 우스운 일이고 또 이전투구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가 뭡니까? 가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옥심위원은 정확하게 현재 의장단의 맨 처음 안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개 국을 주고 한 개 사업단을 준 두 개 중에 어떤 안을 얘기를 하신 겁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 원칙은 이것을 바꿀라면 2개를 주고 안 바꿀라면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 그대로 가자 그 말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아니 이찬기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2개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결정을
옥심

박옥심위원

하나를 해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 상하수도사업단 못 받으니까
선효

이선효위원장

그러면 이찬기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산단환경사업단을 환경복지 쪽으로 가져가고 상하수도를 관광으로 주고 우리 저쪽 박옥심위원은 산단환경사업단을 하나를 주고 두 개 국을 가져오는 두 개 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찬․반으로 해서 본회의장에 부의키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찬․반을 하는데 거수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거수로 하시죠.
선효

이선효위원장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이것을 여기에서 의견조율이 안 되는데 거수로 하고 꼭 한 안을 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안 되면 의장 직권으로도 본회의장에다 넘길 수도 있고 하는 사안을 두 개 안이 이렇게 됐으면 두 개 안을 본회의에다가 넘겨서 거기서 합의를 보든지 투표를 하든지 오히려 그런 방안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견 이것 하나를 가지고 단일안을 도출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거수를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상임위에서도 조절이 안 되는 것을 본회의 전체 의원들 뜻을 물어야지 사람 몇 사람 대여섯 사람 있는 것 가지고 조직개편에 부응해서 따라가는 이런 마지노선을 서로가 넘어갖고 말썽을 하는 게 제가 봐서는 별로 마땅치 않네요.
선효

이선효위원장

그러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를 해서 본회의에 올리면 또 다른 위원회에서는 또 수정안을 본회의장에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가지 안을 찬․반을 해서 올려주면 한쪽에서 그대로 인정을 하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만 한쪽 위원회에서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랬을 때는 또 수정안을 내기 때문에 또 수정안을 내면 본회의장에서 찬․반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하나로 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오홍우위원

제가 그러니까 수정안을 뭐 하러 그런 절차를 뭐 하러 번거롭게 그렇게 할 겁니까? 여기에서 합의가 못 됐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결정을 못 냈습니다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십시오 하고 그대로 넘기면 될 것을 이것을 하나 단일안을 내놓고 또 수정안을 뭐 하러 내고 그렇게 번거롭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우리 절차가 두 개 중에 하나가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오홍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본회의장에 갈 수가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상임위에서 가부결정을 해서 본회의장으로 올라가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효

이선효위원장

그러니까 한 개만 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한 개 안만 해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그러면 1안하고 2안을 갖고 거수로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거수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입장 곤란하게 그런 것은 거수할 필요 없고 무기명으로 하든가 하고 저는 그러거든요. 이렇게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위원장단에서 의사소통이 안 돼 가지고 운영위원회로 넘어왔는데 굳이 꼭 여기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모르겠지만 행정법이 그렇다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아까 말하듯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그대로 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환경을 바꾸자하니까 아까 나보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두 개를 주라 욕심 많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를 세보니까 차이가 없거든요. 세어보십시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저쪽에서 뭡니까? 아까 말한 이찬기위원님이 생각하듯이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여기가 전부 시골이잖아요. 저쪽 위원님들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여기에서 곁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선효

이선효위원장

회의를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두 개 안 갖고 이찬기위원님은 거수로 하자고 했고 박옥심위원님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데 두 개 안 중에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무기명으로 합시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그러면 제1안은 이찬기위원님이 했던 산단환경사업단이 환경복지로 가고 제2안은 박옥심위원님이 얘기했던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 원칙을 말하면요. 오고가고를 떠나버리고 원위치 그대로 가자 이말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단에서 했던 안을 박옥심위원이 2안으로 무기명비밀투표로 1안과 2안을 갖고 무기명비밀투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한 게 1안입니까?
선효

이선효위원장

1안
옥심

박옥심위원

저 원위치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예. (투표용지준비) 투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장단에서 올라온 본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에다가 투표를 하시고 또 이찬기위원이 했던 내용은 반대쪽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찬기위원은 반대 쪽 박옥심위원이 했던 것은 찬성 쪽 본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되죠?
제중

김제중전문위원

지금 묻는 것은 이 안 하나갖고 묻는 겁니다. 또 다음 것은 또 묻습니다. 이것만 표시를 해 주십시오.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만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박옥심이 하는 것에 찬성이면 찬성 찍고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예. (투표개시 10시13분) 혹시 투표를 안 하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가 종료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투표종료 10시16분) 전문위원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중

김제중전문위원

일곱 장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전문위원은 투표용지 매수가 몇 매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중

김제중전문위원

7명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투표용지 확인한 결과 7매입니다. 투표인원과 투표용지수가 일치하므로 집계하여 잠시 후에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결과 총 7표에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이찬기위원이 냈던 조례안으로 해서 찬성, 반대를 다시 해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개시 10시18분) 혹시 투표를 안 하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투표종료 10시19분) 전문위원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중

김제중전문위원

7장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전문위원은 투표용지매수가 몇 매인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중

김제중전문위원

7장
선효

이선효위원장

투표용지 확인 결과 7매입니다. 투표인원과 투표용지수가 일치하므로 집계하여 잠시 후에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규입니다. 제15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각종 안건처리 등으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선효 운영위원회위원장님과 고희권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선효

이선효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85쪽 2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정례회 회기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