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9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에 지방재정보전금 추가분이 당초 78억9,600만원을 잡아놨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에 집행잔액을 3억7,597만1천원을 전부다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의정비결정 설문조사에 감 500만원, 위원회운영예산절감 56만원, 예산관리에 행사운영비 예산절감 300만원,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비는 예산계 직원이 몇 명이 증가하는 바람에 3개월분만 계상됐고요. 일반보상금 절감이 300만원, 공사관리에 전출금집행잔액이 3억2,1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전략정책개발에 사무관리 집행잔액이 1,592만9천원이 감액됐고 행사운영비절감이 1,600만원, 정책개발 연구과제비 감액이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소통의 장 운영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감 200만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집행감액이 감 100만원이고, 행사운영비에 지속가능 정책개발 추진에 비용절감이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본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활동에 우리 국도비보조금반환이 전체적으로 감 1억7,373만2천원해서 총 감 예산액이 3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예산액이 그런데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돌려주고 33억1,400만원을 감해가지고 실제 예비비 잔액은 2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동 예산입니다. 105페이지 일운면 일반수용비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고 106페이지 남부면에 이통장,반장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이 32만원, 행사운영 집행잔액이 42만6천원, 또 기본경비에서 전기요금하고 우편요금 부족분 60만원하고 차량정비유지소모품비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거제면에는 거제면 옥산마을 쉼터운동기구 설치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둔덕면입니다. 둔덕면에는 옥동마을에 정자 설치하는데 2천만원,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감 8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가족생활체육공원에 컨테이너(탈의실)설치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사등면입니다. 사등면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 집행잔액이 감 100만원 되겠고 숙원사업으로 사등면 신전마을 배수로 측구정비공사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에 연초면에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수용비 부족분 200만원과 전기요금부족분 500만원, 차량유류대 부족분 60만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부족분 70만원해서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 방송장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청면에는 예산이 공공운영비 절감액이 200만원과 여비지급 추가에 따라 70만원 추가했습니다. 112페이지 장목면에는 시내버스 대기소 파손보수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가 3천만원, 관서 수용비 부족분이 200만원 되겠고 장승포동에는 관서수용비 부족분이 300만원과 여비 1명해서 추가 6개월분 해가지고 78만원 되겠습니다. 마전동에는 이통장반장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50만원 감했고 능포동에도 1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능포7통에 옥수6길에 하수관로가 보수한다고 1,500만원 들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는 주민자치센터 배수펌프 수리하는데 300만원과 야간점등 센서등 수리에 50만원 들었습니다. 아주동에는 이통장반장 활동보상금 감 42만원과 시설비 잔액 80만원, 기본경비에 사무용품 부족분 200만원하고 급량비추가분이 2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3개월분 1명이 되어서 75만원이 되었고 다음 페이지 옥포1동은 주민자치센터 건물 개·보수비에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옥포2동에 이통장반장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이 감 250만5천원, 행정운영경비로서 우편물발송비 부족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평동에도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이 5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서 관서운영수용비 부족분이 300만원과 공공요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문동에도 예산절감에서 집행잔액 재료비 25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민원응대용 장의자 3개에 150만원입니다. 수양동에도 이통장 반장활동보상금 감 64만9천원과 시설비로서 수양마을에 회관공터에 정자설치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19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반환금 기타 해가지고 과오납금 등 반환해서 이전액이 1,500이었는데 추경에 7,330만원. 5,830만원 증액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리 의료비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진료를 하면은 그 의료비 자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심사평가원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가지고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이 정상적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당청구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그걸 받아들이도록 조치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된 금액이 지난해도 조금 있었고 최근에 많이 발생됐는데 거제 굿뉴스병원에 발생된 게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기관에 의료기관 단체부과된 게 조금 많다보니까 연말에 총괄적으로 청부된 금액이 불어난 겁니다.

1년간의 총괄 금액이 연말에?

갑자기 청구되다 보니까 불어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은 보통 일단은 어찌되었든 1년간에 이 정도 이렇게 생길 것이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평가원에서 심사를 할 때 그 결과를.

심사결과에 따라서 많이 나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측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부당청구를 했다는 얘기면.

병원에서 실제 진료를 할 때 그 약품 그 환자에 맞도록 투여를 해야 하는데 돈을 초과했다든지 다른 약품을 쓰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이건 잘못은 굿뉴스병원에 있는 겁니까?

병원 측에 많죠.

지금 물론 하다보면 잘못은 있는데 1-2천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무려 6천만원 돈에 가까운 금액이거든요.

물론 굿뉴스병원만 한정 지을 게 아니고 다른 기관도 일부 들어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생긴다는 것은 어쨌든 저희 주민과보다는 병원이 더 책임이 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 책임이 크다는 것은 그냥 자기들 반납하면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행정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단 청구되면 심사는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국고가 이렇게 제때제때 써져야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은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제재를 준다든지 이런 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들도 조심하고.

지금 현재 체제상에 제재를 둘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조례로 만들까요?

조례로서는 또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럼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기초수급자들입니까?

예, 수급자들입니다.

그럼 기초수급분들이야 어쨌든 아파서 갔으니까 의사처방대로 해주었으니까 기초수급분들은 별로 잘못이 없잖아요.

예.

결국은 병원이 책임이에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가 그 진료를 할 수 있는 연도에 180일 정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자료를 승인을 안받고 기간연장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부당청구 아닙니까? 이런 건 시에서 좀 조치가 있어야지.

저희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돈이 1-2천만원을 하다보면 잘못이 있지만 이건 돈이 6천만원 가까운 돈이 부당청구 됐다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도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많이 발생 안 하도록 적극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7차 회의에서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