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일현
김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만영 경제통상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허만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경제통상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해 주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일현
김일현위원장
허만영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억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이윤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이랬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집행부의 담당자에 따라서 경직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꼭 10분의 10을 지켜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게 산업단지를 분양하면서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삽입하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예를 들면 하는 입장에서 100분의 8을 할 수도 있고 5를 할 수도 있는데 ‘10으로 한다’ 이랬을 경우에 좀 논란의 소지는 없을까요?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를 분양할 때의 그 분양가격은 산입법상으로는 조성원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시행할 때에 거기에다가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윤율에 대한 부분이 이때까지는 그냥 지침상으로 5% 수준에서 민법상에 나와 있는 보통 이자율 계산으로 5%를 하는데 5% 수준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작년 9월경에 무투회의할 때 그때 민간 쪽의 산업단지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이윤율에 대한 규제, 너무 빡빡하게 잡혀있으니까 그 부분을 완화를 좀 해 달라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국토부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검토했던 사항이고 그렇다치면 그러면 그 부분을 법에는 15% 범위 내에서 시․도에 자율적으로 조례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 같으면 최대 14%까지도 있는데 저희는 조달청의 원가기준에 맞춰서 이윤율을 10% 수준으로 해서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윤율을 10%로 고정을 해버리면 사업시행자가 무조건 이윤율을 10% 갖고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구조를 본다면 분양가격이 조성원가에다가 플러스 이윤율이 되기 때문에 산입법상에 있어서는 조성원가로 이렇게 분양을 하더라도 조성원가를 특별한 경우에는 잘 팔기 위해서 판촉을 하기 위해서 좀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결국에는 조성원가 부분을 이렇게 분양을 하더라도 이윤율까지 붙이더라도 결국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자기가 잘 팔기 위해서는 좀 가격을 인하할 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치면 이윤율을…….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인하를 하고 싶을 때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시하고의 어떤 협의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개정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단장님이하 밑에 직원들도 충분히 그 법을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단장님도 다른 데 가시고 또 담당자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10%인데 왜 8%, 5% 갖고 왔냐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그 부분은 법상에 조성원가보다 낮게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런 퍼센티지 부분에서는 유연하게 시행자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좀 10%로 고정이 되어 버리면 이윤을 우리가 보장하는 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산입법의 제도상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이하를,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하’라는 말을 좀 넣어가지고 그쪽에 다수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법무담당관실하고 이 관계 때문에 ‘이하’를 넣느냐 마느냐 이 부분 가지고 좀 많은 검토를 서로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는데 법리적인 성격상 이렇게 봤을 때도 산입법시행령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상한을 이렇게 잡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상한을 10%로 꼭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지금 단장님 얘기를 그대로 빌려보면 10%를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정한 선을 봤을 때 우리 조달청의 10%라든가 타 시․도도 대부분 10%이고 상위법에는 15%이하로 돼있지만 10%이하가 적정하다. 그래서 10%로 한다고 해 버리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시 조례로 정해라고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10%로 한다고 정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렇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그 이하로도 가능하도록 충분히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법무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례에 결국에는 이것은 10을 넘지 마라는 것이지 10을 지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탄력있게 집행부에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학천 위원님.
학천
박학천위원
지금 현재 민간산업단지조성 해 가지고 미분양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예, KCC가 지금 현재 37% 정도, 30%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양이 다 되어 가지고 90%이상이 분양이 다 되어 있고요.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면 K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하는데 이윤율을 몇 프로 잡아가지고 지금 된 겁니까?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지금 현재 통합지침에 따라서는 5%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원가 쪽으로 회계분야의 원가 회계 쪽으로 보면 이윤이 비용으로 이렇게 편성이 될 정도로 원가 쪽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윤이 내가 갖고 난 후 수익에 남는 부분 그거라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회계분류상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조례가 물론 우리가 분양받는 사람도 이익이 있어야 될 거고 또 이 민간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업체도 뭔가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윤율을 100분의 10으로 아까 선배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0%를 정하는 부분인데 법적으로는 100분의 15이내에 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시․도 조례에 그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할 수 있다, 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이게 이윤율이 또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민간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업체가 또 안 나설 경우도 없잖아 있다.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런 부분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 지자체에 보면 100분의 14까지도 올라가 있는 지자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정을 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즉, 시장성원리에 의해가지고 법 테두리 내에 최대한 범위를 확보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물론 조례를 정해가지고 그 안에 시장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시장성원리에 준해가지고도 또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즉, 우리가 아주 좋은 지역에 산단을 조성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이윤도 더 많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산단을 개발하고자 하는 업자들이 원활하게 나서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우리가 산단이 뭔가 조성이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윤을 고정시켜버리면 상당히 산단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가 안 넣었으면 분양이 뭐 필요하고 아무 필요가 없잖습니까?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위원님 기존에 통합지침에 따라가지고 산단개발통합지침이 국토부의 지침입니다. 그에 따라서는 5%로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민법상의 이자수준으로 이윤책정을 퍼센트로 한 게 이때까지 해왔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부분에 있어서 산단공급, 산업용지의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윤의 제한부분을…….
학천
박학천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5%를 국토부에서는 해 있었는데 이것을 산단을 개발하는 업체도 뭔가 여유분을 좀 주고 또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도 제한을 가져가지고 분양률을 높이고 하는 이런 부분의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봐지네요.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민간부분에 산단공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이윤율을 좀 더 올려주자는 다만…….
학천
박학천위원
올려주자는 그런 의미네요?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최대 15%이내에서 그것을 알아서 개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은 지금까지 5% 부분의 수준에 머물러있는 부분을 좀 더 범위를 넓혀주는 범위의 제한을 주는 거다 그죠?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제가 아까 부분에 설명의 이해를 잘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14%까지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해 봤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로서는 지금 현재 100분의 10 정도하면 나름대로 민간산단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좀 원활할 것 같습니까?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 외곽지역이 지금 반천 정도 돼도 거의 90%이상이 분양이 완료된 상태고 그 너머에 KCC 활천쪽에 그쪽에 지금 미분양상태가 돼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은 지금 우리 분양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부서입장에있어서는 이윤율을 좀 더 낮추더라도 충분히 민간업체에서는 산업단지공급을 위해서 나서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워낙 시중금리가 약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금리보다도 훨씬 메리트가 많은, 개발을 하면 메리트가 많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준을 이 정도 해도 어느 정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실장께서는 아까 사전에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행사참여 시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다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실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신설이 아니고 방금답변 중에 국토부에 있는데 지금 10%로 하는 겁니까?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이것은 그러면 신설로 돼 있잖아요.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우리 조례상에서는 신설입니다.
문석주위원
이 부분을 아까 민간산단조성하든 어떻든 지금 산단조성해서 100% 안 된 곳이 좀 있죠?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KCC하고 반천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천은 거의 100%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부분도 10% 아까 답변에서도 5% 정도 이 정도밖에 분양 안 됐다는데 10% 규정할 필요성이 뭐죠?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최대의 이윤율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이렇게 규정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할 때는 거기의 이윤율을 자기가 적정하게 조례상으로는 최대 10%로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윤율을 적절히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문석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산단뿐 아니라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좋은 입지조건에 분양하는 것은 이윤을 어차피 남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규제할 필요 없이 위의 상위법에 15%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차라리 15%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두면 어차피 10%해도 5% 분양할 때 지금 10%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상위법대로 10% 규제를 하고 분양입지조건 좋은 데는 10%해도 분양 다 될 것이고 입지조건 안 좋은 데는 5%해도 안 되는 곳은 당연한 거고.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그 부분이 국토부의 입장에 있어서는 전국을 이렇게 봤을 때 각 지역별로 산업단지를 만들었을 때 그 분양의 상황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최대를 15%까지 잡아놓고 각 지자체의 형편에 맞추어서 ‘너희들이 적정하게 이윤율을 고정을 해 줘라.’ 그 의도가 하는 것이고 우리 울산의 입장에 있어서는 비록 KCC산단이 외곽지역에 있는 미분양사태가 있기는 하지만 울산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분양률이 높다, 전국 평균보다는 상회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 치면 민간부분에서 이윤율을 국토부에서 원하는 얘기하는 상한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시행자한테 너무 많은 이윤율을 할 수 있는 폭을 줄 것까지는, 그렇게 안 주더라도 산업단지개발을 위해서 민간부분에서는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많다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10% 수준으로 잡은 겁니다.
문석주위원
평균적으로 단장님이 봤을 때 이때까지 분양이윤을 보통 얼마나 했죠?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지금 그 관계까지는 제가 민간부분의 회계서를 보지를 못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답을…….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민간 허가나간 것들이 다 실소유자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윤율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정해진게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실소유자 위주로 했기 때문에…….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자기들 본인들이 개발해서 본인들이 갖고 가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실제도 요구하는 것도 실소유자 없으면 허가 안 나가잖아요. 그죠?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30%이상 되면 실소유자가, 그러면 저희들 그 부분 심의를 합니다.
문석주위원
그럴 바에는 어차피할 것 같으면 이윤을 민간인이 하든 입지조건이 좋은 데는 자기들이 비용이 들더라도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부분, 또 보장도 시에서는 할 필요성이 없잖아, 상위법으로 가는게 안 맞겠느냐.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그런데 산업단지공급이 일반 자기가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투기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자꾸 이런 이윤율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하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원활한 어떤 공급 내지는 우리 시에서 어떤 적정이윤을 정리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대전은 100분의 14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100분의 10이하, 충북은 11이하, 10이하 이렇게 죽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10으로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문구상으로 보면 100분의 10을 하위법에서는 아까 잠깐 물으니까 10이하로 할 수 있는 하위법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것은 100분의 10의 규정을 지키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 조성하는 상황에 따라서 조성업자가 자기가 안 될 때는 이윤하나도 없이 공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조례를 보면 한다 이거보다도 이하로 100분의 10이하 같으면 이미 10은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상위법에 산입법상에 100분의 15 그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범위를 정하는 게 아니고…….
식룡
변식룡위원
정해라 하는데 100분의 10으로 한다 하고 100분의 10이하 하고는 실질적으로 현 분양상황에서 100분의 10으로 한다는 100분의 10의 어떤 이행규정처럼 지금 우리는 하는데 100분의 10이하 같으면 그 분양의 상황에 따라서 맥시멈 100분의 10이 될 수도 있고 100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이 이해의 폭을 우리가 조례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100분의 10으로 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이행강제의 규정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이 법자체가.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에 보면 6개 광역시에는 전부다 100분의 10이하, 100분의11이하로 지금 이것다 제정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만 굳이 100분의 10으로 한다. 강제규정처럼 이것은 좀 그렇네요.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담당관실하고 많은 논란을 거쳤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대전이나 강원이나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전부다 10이하로 한다. 여기도 자기들 법무담당하고 충분히 의견을 거쳤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다 거쳤는데 지금 보면 반 이상이 100분의 10이하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0분의 10이하로 한다, 100분의11이하로 한다, 100분의 14로 한다. 100분의 14로 한다는 곳은 대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하로 한다. ‘이하’자체가 100분의 10을 포함하고 있고 아까 물어보니까 하위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하로 해도 된다 하는데 굳이 하위규정을 상위규정에서 정리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위원님 이게 그렇다 치면 산입법상에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례로도 이렇게 정하는 것도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니까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민간산업단지 분양원가에서 이윤을 100분의 10을 넘지 마라는 이 규정 아닙니까, 그죠?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100분의 10이상 넘지 마라는 규정은 100분의 10내지는 그 이하로도 가능하다는 폭을 정리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경술
전경술투자지원단장
법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는 조례에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상한을 위임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딱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그것을 이하로 이렇게 한다 해버리면 나중에 규칙이나 또 다른 규정으로서 그것을 또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시․도처럼 이것을 10%이하로 한다고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 놓으면 그렇다 치면 규칙이나 우리 내부 그걸로 해 가지고 또 이것은 몇 프로, 5%면 5% 딱 정해야 되는 사태가 있거든요. 오히려 입법을 이렇게 할 때 상한을 정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퍼센티지를 딱 못을 박아주는 게 우리 법무담당관실의 의견도 그렇고 저도 그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타 시․도에서 다 했다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9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9호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시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의원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일현
김일현위원장
윤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억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내용에 따라 답변은 윤시철 의원과 박순철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식룡
변식룡위원
오늘 윤시철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최고장인으로 선정하는 이러한 좋은 조례를 발의한데에 대해서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4항에 (사)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가 있고 또 울산에는 한국품질명장협회 울산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품질명장협회 울산지회를 포함하는 것이 어떤지 수정동의안을 내고 싶은데 토론하고 냅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현
김일현위원장
토론하고.
식룡
변식룡위원
토론하고 할까요? 토론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우리 동료 윤시철 의원님께서 최고장인 조례를 만든 것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타 시․도에도 일부 하는 것으로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 선정할 때는 대한민국의 명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순철
박순철경제일자리과장
예.
문석주위원
자동차에도 보면 여러 가지 몇 명이 탄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의 명장이 된 사람도 할 수 있는 지요?
순철
박순철경제일자리과장
아닙니다.
문석주위원
제외됩니까?
순철
박순철경제일자리과장
예.
문석주위원
당연히 제외되어야 되거든요.
순철
박순철경제일자리과장
제외됩니다. 그것은 자격요건 제4조에 제외한다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명장이 되고 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타 시․도에 보면 월 매월 얼마씩 지급도 하더라고요.
순철
박순철경제일자리과장
예.
문석주위원
월 매월 지급하는 데도 있고 또 연간 몇 년간 그냥 얼마씩 지원하던데 이번에 이 조례에는 어떻게 합니까?
순철
박순철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윤시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냥 예산의 범위에 할 때 얼마 될지는 아직 안정하고요?
순철
박순철경제일자리과장
예, 그것은 아마 저희들 현실적으로는 사업계획이 공고될 시점에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몇 년간 일정규모로 갈지 아니면 총액으로 지원을 예정할지는 한번 그때 그 시점에 가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석주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타 시․도에는 그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도 애당초에 할 때 매월이라든지 매월, 아니면 연간, 몇 년간을 고정적으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정해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예산범위에 하면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조례 개정된 것까지 제정할 때 아예 규정을 두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순철
박순철경제일자리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타 시․도의 경우에도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규칙에서 사업공고 시 지원규모를 공고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업의 안전성 이런 부분에서는 좀 후퇴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융통성 측면에서는 사업공고 할 때 규정을 해서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학천
박학천위원
본 조례부분은 우리 울산광역시로서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그나마 우리 윤시철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제정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부분은 이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조례고 이뤄져야할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운영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부분이 참 매끄럽게 운영되려면 첫 시행되는 첫 년부터 잘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5명 이내로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5명 이내로 한정을 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고용노동부 고시에 돼있는 직종을 보면 22개 직종에 96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행 첫 해는 상당히 5명도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물론 해를 거듭할 수록 우리가 대상인원이 줄어들겠죠. 그 운영에 있어서 한 직종에 치우칠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해답을 낼 것인가 과장님께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운영계획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십시오.
순철
박순철경제일자리과장
현실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시․도의 사례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업종이나 분야도 고르게 분포를 시켰고 또 최고장인이 선정된 다음에 대한민국명장으로 이어지는 실제 사례도 컸습니다. 다만 경북․대구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같은 공예 또 서비스산업 이런 분야에 치우친 측면이 또 현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도의 어떤 산업이나 이런 것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주력산업 현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화롭게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역할은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나름대로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을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타 지자체 운영하는 부분에 좀 단점을 보완해서 우리 광역시는 제대로 적용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 선정하는 부분에 제3의 진짜 객관성을 가진 사람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이 결과도 뭔가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더 좀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을 넣고 싶고요. 향후에 운영을 하다가 조금 점수가 모자라더라도 같은 직종에 계속적인 선정자보다는 조금 모자라더라도 타 직종을 좀 뭔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운영을 할 때는 과장님이 간사로 들어가죠?
순철
박순철경제일자리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천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도 봐집니다. 아무튼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울산산업이 더 활발하고 또 울산에 뭔가 장인들이 정부에서도 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하여튼 조례 제정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순철
박순철경제일자리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금 전에 논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변식룡 위원께서 수정발의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식룡
변식룡위원
제5조4호에 “(사)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장”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장 및 (사)한국품질명장협회 울산지회장”으로 이렇게 포함시키는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재청합니다.
문석주위원
(사)품질명장협회 추가한다는 말씀이죠?
식룡
변식룡위원
예, 명장들 모임.
문석주위원
품질명장회는 그분들에 대한 모임 아닙니까?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받는 요건에 시장 및 구청장, 군수도 있고 시내관내 기업체장도 있고 시 단위 업종별 협의회 회장도 있고 폭을 한국품질명장협회도 넣어주자는 거죠. 5조 1호, 2호, 3호, 4호 죽 보면 추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자는 거죠.
문석주위원
그러면 그 제5조4호에 보면 “(사)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장”이 있는데 그분들이 추천해서 대한민국명장회가 탄생했다 말입니다. 탄생했는데 그분들이 탄생된 그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개인단체가 아닙니까? 만들어져있는 그분들을 한다하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윤시철위원
그분들의 추천을 받는 거죠.
억렬
박억렬전문위원
마이크 끄고 잠깐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속기 하십시오. 변식룡 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변식룡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 토론 등 앞서 발언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변식룡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0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동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동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일현
김일현위원장
한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억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고 본 질의 내용에 따라 답변은 한동영 의원과 서연석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식룡
변식룡위원
우리 한동영 의원께서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보면 실제로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지역 농축수산식품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에 보면 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에 활성화를 잘하는 데는 유공자 포상금까지 주겠다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연석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조례가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로 보면 잘 활성화되면 엄청난 지역의 어떤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농축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해야 될 일이 지금 기존업무도 있지만 해야 될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조례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조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역농산물 판로개척하고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로컬푸드 관계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우리 공공기관부터해서 학교급식도 우수농산물식품을 예산을 43억 원을 들여서 매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18억 원 지원되고 있고요. 교육청하고 또 대형유통업체 대형할인마트하고 북구에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고도 협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기업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히 친환경 쌀 같은 경우 또 2개의 RPC에서 나오는 쌀을 현대자동차하고도 공급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태화루막걸리도 지금 저희들이 300t을 기하기 위해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초보단계지만 앞으로는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지역로컬푸드에서 생산해서 예를 들어서 같은 제품 중에서도 지역로컬푸드가 어떤 경쟁력 그러니까 가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비자들은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하고 어떤 생산자 지금 현재 로컬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트러블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로컬푸드에 공급하는 우리 농가들은 소규모 영세농가들 위주로 해서 현재 범서농협에 지금하고 있고요. 올해 또 추경에 해서…….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농축산물 품목 중에서 타지에서 대량으로 가격을 낮게 해서 좋은 우수제품도 있고 또 우리 로컬제품도 있고 이랬을 때 소규모로 하면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입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지원이라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편차에 대해서.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편차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되는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로컬푸드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직매장하고 농협에 하는 데는 국비나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그거는 행사지원이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매장설치하고.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행사지원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 송이버섯이라 하자, 이 지역로컬에서 아주 우수하게 송이버섯을 적은 면적에서 생산했단 말입니다. 그럼 생산원가가 ㎏에 아무리 싸게 해도 예를 들자면 1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대량으로 했을 때 우리한테 공급할 수 있는 생산원가가 700원, 800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가격격차가 생겼을 때 이 소비자는 이런 물건을 쓰고 싶어도 가격적인 면에서 오히려 그런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명품부추라든지 브랜드를 통합해서 개발하고 있고 그에 비한 포장재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해서 그런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이 지역로컬푸드를 정말 활성화하려면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소비자들이 이 물건을 우리 지역에서 사고 가격도 좋고 이런 것을 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천 위원님.
학천
박학천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을 했습니다. 본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고,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탄생한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유통산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제가 찬성은 했지만 이 조례가 또 하나의 제한을 둘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는 또 이 조례가 불합리할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필요로 한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뭔가 농축수산물 촉진을 위하고 또 유통단계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잘 운영을 해 가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도 이렇게 봐지는데요. 본 위원은 실제적으로 생산자는 생산만 해야 되고 유통과정을 최대한 축소시켜서 유통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이 분업화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 조례를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6조에 보면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가공을 한 업체도 지금 생산․유통․판매하는데 지원을 하게 되는 건지, 또 아니면 우리가 제7조에는 소비 촉진 지원을 하는 부분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돼있는데 제6조 생산․유통․판매지원은 그냥 무제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검토가 됐을 것 아닙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제6조에 보면 저희들이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공․유통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아직까지 지원은 한 적이 많이 없는데 앞으로는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면에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그런데 다 지원은 못하고 물류유통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비용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거 지원범위를 좀 정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운영상 그러면 지금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세칙이 정해집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규칙을 저희들이 정하도록 빨리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규칙을 좀 제정해서 세부적인 부분을 담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도 좀 봐지거든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지금 본 조례를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집행부 과장님으로서 이 조례를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조례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이런 조례가 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축수산식품에 대해서 판로 개척도 되고 로컬푸드를 지원함으로 해서 소규모 농가의 소득도 안정적으로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로 인해가지고 로컬푸드가 활성화 되면 유통가격도 문제지만 유통에 따르는 식품의 변질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우리가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도 로컬푸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우선 우리 한동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 발의되면 이때까지 보면 각 산지에서 일부 직거래장터를 많이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게 장소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돼서 또 싱싱한 채소라든지 여러 가지 야채나 이런 것이 제대로 시설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소비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시설도 지원할 수 있는지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보면 일부는 시식회라든지 이런 것은 홍보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설도 일부 지원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6조에 보면 생산․유통․판매 지원돼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축수산품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왜냐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유통마진은 줄이고 그다음에 유통단계를 줄여서 생산자와 소비자 직접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주 역할일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 생산자는 정말 생산만큼 이윤을 올바르게 받아야 되고 소비자는 싱싱하면서 그 부분의 유통마진을 줄임으로, 단계를 줄여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또 관내의 여러 가지 상설시장이 개설된다면 이런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3호) 5.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4호)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한희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조한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일현
김일현위원장
조한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억렬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식룡
변식룡위원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주상복합에 공동주택비율을 80%에서 90%로 올리겠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울산 주상복합에 상업지역 미분양현황은 어떻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지금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분양률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식룡
변식룡위원
예.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소상하게 구체화된 수치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적인 자료는 없고요. 다만 전체적으로는 한 때 상당히 분양에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그러한 분양성과 특히 주거용 공간하고 상업용 공간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토지시장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피부로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은 굉장히 활성화 기로에 올라와 있다. 완전히 활성화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과열양상이라든지 그런 양상은 아닙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기 허가된 상업용도로 되어 있는데 상업용도 미분양된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아직까지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 기 허가된 것도 이 법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면 기존허가를 취소를 하시고 새로 허가를 받으시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주거복합건축물 중에서 상가부분은 지금 분양률이 사실 좀 저조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부분을 뺀 일반주거용 세대들은 거의 다 분양이 되고 1개 건물의 주거부분만 많이 미분양이 남아 있고 대부분은 지금 주거용 부분은 분양이 거의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주거환경 조례에 의해가지고 실제 조례에 이때까지는 콘크리트건물 여러 문제되는, 준공 후 20년 이상 됐을 때 조례에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기한을 실제는 지금 40년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을 10년으로 당겨주는 것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이게 강구조물하고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구조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는 4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30년으로 10년을 당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콘크리트건물하고 강구조물, 실제 콘크리트가 보통 100년을 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한을 점점 당김으로써 오히려 부실공사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30년 되면 재건축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없는지?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되고 그래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보면 사실 강구조물이나 철근․철골콘크리트구조물 아파트가 사실 없습니다.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의 건축물들이 있어가지고 기한을 좀 당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방에는 보면 그런 건축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다보니까 저희들도 물론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례를 개정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 관내는 사실 이 대상건축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석주위원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콘크리트건물은 신축하고 비 맞고 계속 가면서 10년부터 오히려 점점 더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점 기한이 단축되면 부실도 걱정도 되고 실제 문제되는 것은 빨리 재건축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상위법이 어차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서구 유형의 다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콘크리트건물이 오래될수록 점점 더 강화되는 시점인데 한 동안 바다 모래죠. 그것을 많이 써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겠지만 이런 부분은 부실공사도 걱정되고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단축된다면 좀 부실에도 걱정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런 부분은 건축에 대한 강화를 한다면 문제없겠지만 또 재건축도 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설계기준이나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더 약화해서 적용하는 부분은 없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설계기준이라든지 각종 심의 때에 튼튼한 건축물이 되도록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신축에는 점점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윤시철위원
과장님, 만약에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면 우리 울산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지금하고 있는 구조물들은 보면 철골․철근콘크리트조도 있고 강구조물이 있는데 이때까지 지금 30년, 40년 전에 지어졌던 구조물들은 보면 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구조물은 거의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향후에 세월이 좀 지나야 울산이 해당된다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그냥 정리하는 수준이라 보면 되겠고. 우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가지고 주상복합이 결국에는 울산 같은 경우에 거의 용적률을 보면 우리가 올라가면 결국에 전체적인 용적률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실질적으로 울산에 지금 주상복합에 결국에는 주택부분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분양이 훨씬 더 잘 되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용적률을 떨어뜨리는 것을 죽 보니까 프로테이지마다 죽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윤시철위원
비율에 따라서, 이게 지금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위법에는 상업지역에 대한 주거복합용건축물에 대해서는 90%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해당 지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특히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산광역시 이외에 전부는 이 용도용적제를 활용한 용적률을 다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그냥 단순 기계적으로 일괄적용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상업지역에 대한 왜곡현상이라든지 또는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주변지역에 대한 악영향 그리고 상업지역의 기능회복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고 더 더욱이 주거용도는 잘 되는데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20%까지 하도록 현행규정에 되어있다 보니 그것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수익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의 노정되어 왔던 여러 가지 주거용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전면적인 선순환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타 지역의 특․광역시 지역에서 이행하고 있는 현행 용도용적제의 이행을 이번에 해서 좀 더 사업성도 제고시키고 그리고 적합한 규모로 주거복합건물을 우리 울산시에서 건립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자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것을 우리시 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면서 이 비율을 지금 정했는 거네요. 그죠?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타 특․광역시의 현행 적용되는 내용들을 많이 참고했었습니다.
윤시철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같은 상업지에서 이게 또 실질적으로 설계당시나 사업계획 잡을 당시에 이미 반영이 다 돼야 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죠?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업지마다 주거비율을 얼마할 거냐에 따라서 전체 용적률이 다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혼선이 많이 올 것 같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단체하고도 비공식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재의 시장상황도 저희들이 살펴보았었습니다만 크게 혼란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찾아보기가 힘들었고요. 이 부분이 만약 시행이 되면 타 구․군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지주들 입장에서 이렇게 정해버리면 처음에 상업지를 살 때는 보통 저희들이 상업지가 보면 80%의 건폐율 80%의, 700%입니까? 죽 정해져있다 아닙니까? 그 의미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건축물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타 구․군에도 의견조회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단체하고도 의논을 해보았습니다만 크게 이견은 달지 않았었습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이 부분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한번 개정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그 부분 잠시 보류됐는데 그때의 시장상황하고 지금 시장상황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지금도 주상복합건축물에 상가부분은 미분양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상복합건물을 짓다보면 최소 20%는 상업시설면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결국 분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주상복합을 생각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상업지가 중심상업지나 이런 것 같으면 1200% 이렇게 대충 나오잖아요. 전체적인 용적률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다니까 혹시라도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 안 정해진 것을 딱 법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만약에 주거비율이 안 들어간다면 원래 일반상업지역은 1100%로 그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내용을 프로테이지를 9페이지에 보니까 죽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한번 제정하고 나면 어찌됐든 저게 안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학천
박학천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 시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신설조항으로 넣었습니다. 마을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공동이용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는 경우 사용료 면제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공동주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조항을 신설하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주민공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원래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면제해 주기 위한 그런 조항이니까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에 유리한 그런 조항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것은 유리하지만 개발업체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해지는 부분이 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개발업체라기보다는 공동이용시설은 그 주민들이나 또는 우리 관에서…….
학천
박학천위원
관에서 하는 시설부분입니까? 우리 민간업체에서 개발하는 시설이 아니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전체 공동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면제조항을 넣는다는 이야기네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있어서 용도지역별 건축가능시설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하고 그 건축법시행령이 2014년도 3월 24일 개정됐거든요.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울산광역시 조례 개정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3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조회도 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지금 개정이후에 혼란은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학천
박학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적용되는 시스템이 상당히 뭔가 개발하는 업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효과를 많이 가질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상위법은 3월에 개정됐는데 지금 12월이다 말입니다. 그전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개발한 사람들은 지금 상위법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조례 개정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게 개정 전까지는 종전 조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천
박학천위원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빨리 개정을 안 하는 관계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불이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분류자체를 새롭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1종 근린생활과 2종 근린생활에 대한 분류가 시대에 맞지 않게 조금 잘못 분류가 되었다 이렇게 정부에서 판단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분류를 새롭게 하는 부분이지 어떤 새로운 시설에 대한 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극히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조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면 우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부분에 공동주택 비율부분은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일괄적인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지역이면 그냥 몇 퍼센트 이렇게 용적률을 일괄로 적용하는 것을 주거용도의 비율 전체적인 용적률 면적비율에 따라서 달리 차등적용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 개정하고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고요?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이 이야기네요?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예, 알겠고요. 우리 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지금 20% 되어 있죠?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20% 되어 있는 것을 40%를 건폐율을 증축해 주겠다 이런 한시적인 법이죠?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한시적용입니다. 2016년 말까지 한시적용.
학천
박학천위원
한시적용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상당히 많이 완화를 우리가 공장지대를 좀 완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환경법하고도 배치되는 것은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물론 거기에는 어떠한 제조업이든 무턱대고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는 사업장은 다 제외돼서 제5종 사업장에 한해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학천
박학천위원
세부…….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미 사전에 걸러진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우려했었습니다만 다행히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관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게 40%를 해 주는데 있어서도 환경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배출량이 1일 50t 미만이라든지 그리고 중금속류 이런 부분들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다 정리가 돼있는 상태니까요.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울산지역에 대상지 파악이 됐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대상지는 아직까지 소상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대상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 어느 정도 조례가 나오면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대상이 있는지는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조례 심의에 올라오면.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이미 한시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규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소소한 디테일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정책효과가 어떻게 우리 울산광역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우리가 그 대상이 있어야만또 그 대상이 이 조례에 적용이 되어서 자기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널리 또 이 부분을 많이 알려서 지역경제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억렬 전문위원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66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억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또는 보완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율리보금자리주택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